이 대통령 "공직 사회 '낙지부동'...과한 감사·수사 안 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를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개정을 100일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정례 회의를 연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복지부동'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가 발전하겠느냐며 농담을 섞어 지적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관행적인 일 외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공직 사회가 경직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를 꼽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 직후 곧바로 '5대 과제'를 띄우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해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직권남용죄 구성요건도 엄격히 해 공무원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개정할 거라며 '100일 이내'로 개선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나 민원과 재난 대응 분야 공무원 보상 강화 같은 유인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나 왜곡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단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

자신이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났던 지역의 호우 피해를 재차 물었지만, 부군수가 없다고 답한 걸 에둘러 비판하며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이 대통령이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건, 민생경제에 공직 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알리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고창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