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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교수님은 진짜 오랜만이신데요.
[박창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앵커]
한 3~4개월 됐나요?
[박창환]
그 정도 됐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했지만 정치권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사퇴 자체는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앞으로의 국정 동력이 계속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보면야 '강선우 의원의 판단이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더 엄정한 검증 과정이나 그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적인 태도를 지니기는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장관은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임명한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임명했어야 옳아요. 결정은 신중해야 되지만 결정해놓고 흔들리면은 더 나빠져요.]
[앵커]
앞서 장철민 의원은 보좌관 출신이죠. 장철민 의원은 마음이 아프지만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임명했어야 한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일단 저는 자진 사퇴는 잘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자칭 국민 주권 정부라고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 부분을 잘 따라가야 한다고 그동안 항상 강조해 왔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난 이후에도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또 새로운 이슈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60% 이상이 임명 강행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 방금 전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왕 하기로 했으면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데 타이밍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난 화요일에 국민대통합비서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본인이 3월에, 강준욱 비서관이. 그때 만약에 같이 자진사퇴했다면 좀 타격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하고 또 과거에 극우 논란을 빚었던 국민통합비서관도 자진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파가 오히려 커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는 할 거였으면 밑어붙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 아마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타이밍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한 것은 굉장히 잘됐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있었다면 지난주에 2% 지지를 떨어졌었잖아요. 아마 자진 사퇴 안 하고 임명 강행했으면 1~2%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감정에 맞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늦었지만 잘했다 그런 말씀이었고. 장 교수님은요?
[장성호]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가 될 뻔했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절반의 만시지탄. 왜냐하면 청문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한다는 것은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불통이다, 그런 이미지를 이미 갖게 되었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그리고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본인인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하루 남겨놓고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번 장관 후보자 사퇴는 보좌관 이기는 의원 없다, 이런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그런 결과가 됐고. 우리가 인사청문 기준이 7대 기준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음주, 병역, 논문, 부동산, 위장전입, 탈세, 성범죄. 이 정도 7대 기준인데 여기에 앞으로 향후 검증 기준에서 국회 보좌진 평가. 왜냐하면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원 출신들이 많이 입각을 하고 이번에도 40% 이상 지금 의원 출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보좌진의 평가가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교훈은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이렇게 강 의원이 사퇴했지만 자진 사퇴를 했죠. 그런데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냐, 얘기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움직였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강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박창환]
언론사마다 보도 내용이 달라요. 어떤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당 원내 지도부가 건의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CBS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당내 여론 다시 한 번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의중을 모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경로든지 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왜 다른지를 저는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청문보고서가 작성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가 4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인사청문보고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임명 강행했던 거예요. 그것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냥 대통령의 의중만 따르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17% 나오는 정당으로 소위 말하면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당의 역할이 뭐냐. 대통령의 결정이 조금 판단이 늦거나 또는 잘못됐을 때 국민의 여론을 과감하게 전달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먼저 했냐, 아니면 여당이 먼저 했냐 그것보다 어쨌든 여당이 여당의 역할로서 변화된 민심, 악화되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나 봅니다.
[장성호]
사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사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 철회가 있고 또 하나는 자진 사퇴가 있습니다. 왜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자진 사퇴를 시켰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의정활동을 생각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명 철회라는 것은 임명권자가 지명한 후보자가 어떤 리스크를 확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가 부적합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한테는 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고 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자진 사퇴를 권했다는 것 같고. 저는 본인이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지만 여러 정황에서 당 지도부라든가 용산 인사 총무실이라든가 인사팀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16%,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1 야당으로서 그리고 보수 정당으로서 지난 대선 그리고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이런 보수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이 지금 준엄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지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 지지율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에 강선우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판의 보좌관에 행패, 갑질 이게 관행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의원 그리고 S대 안 나왔다고 이유 없이 보좌관을 자른 의원, 이런 등등 이런 예를 들기도 했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의원과 보좌관들의 사이 문제 이게 관행이었다고 보시나요?
[박창환]
안 그런 국회의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저는 사실 직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의 괴롭힘, 갑질, 도를 넘는 요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울분을 토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라고 봐요. 당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불과 4년 전입니다. 개표 상황실에 자기 의자 없다고 해서 당직자 발로 까서, 차가지고.
[앵커]
지금 홍 전 시장이 얘기했던 그 발로 걷어찬 의원, 그 의원이 지금 송언석 의원이죠?
[박창환]
그래서 탈당했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게 단순하게 강선우 의원만의 문제라면 당연히 저는 강선우 의원이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국민의힘 요구처럼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전수조사해 봐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얘기 나왔던 게 업무 중 코인 거래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제대로 처리 안 됐습니다. 다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눈감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갑질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문제고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보좌진을 해고할 때는 몇 달 전에 미리 해고해야 한다. 이런 법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이게 1인 기업이거든요. 1인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임면권을 휘두르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되려면, 장관이 되려면 이런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인사에 하나의 요소로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혹시 이런 사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성호]
저도 오랫동안 국회 보좌진들과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의원실은 몇 달을 못 버틴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나온 보좌진이 그 의원실을 향한 여러 가지 구원이라든가불만 그런 것을 토로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보좌진이 7~8명 되는데 그것이 각각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상임위가 바뀌면 또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임위에 전문적인 보좌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에서 같은 구성원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소위 말해서 자른다고 하죠. 그런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구원적인 그런 모습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만 앞으로 또 의원 출신이 장관으로 입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틀림없이 보좌진과의 관계 이런 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정립이 되어야겠죠. 이런 가운데 여당 당권 주자죠,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면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결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관심인데 먼저 박찬대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박찬대와 대통령실 사이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박찬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 명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이 어디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데 그걸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반면에 인사청문회 직후에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면서 강 후보자를 응원했던 정청래 의원은 사퇴 이후에도 박찬대 의원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강선우 전 후보자를 위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지를 앞세워서 강 의원을 위로한 건데 박찬대 의원 측은 보좌진도 동지다라면서 맞받기도 했습니다. 참 조용하게 치러지는 듯했던 여당,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한테 결단을 촉구한 지 17분 만에 강 의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전후 관계상 영향을 미쳤지 않냐, 의도적인 영향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이른바 명심,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질을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번진 거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박창환]
저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는 정보를 알려주고, 어느 한쪽에는 정보를 안 알려주고,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정청래 후보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서로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처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55%는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홍수 피해 나기 전에, 집중호우 피해 나기 전에 충청권과 영남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큰 25% 이상 격차로 우세했거든요. 그러면 역전을 이뤄야 하는데 박찬대 후보 측에서 보자면 그러면 권리당원에서 과연 역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나머지 45%, 대의원이라든지 일반 국민 여론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과 대의원은 굉장히 국민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 거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강성 당원들인 권리당원들의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이재명 정부 국정동력 약화된다. 강선우 밀고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큰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갑질은 아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지. 대의원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두 후보가 크게 입장이 다르거나 또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갔거나 이런 일이 아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권리당원 쪽에서 앞서고 있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강성 당원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한 그런 이야기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고. 반면에 역전을 노려야 하는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대의원들을 노린 그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한 것, 그 차이일 뿐이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팔이 어느 쪽으로 굽었다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두 후보, 두 의원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다.
[박창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동시에 두 사람 같이 손을 잡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에게만 정보가 흘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수박 논쟁이 역으로 최초에는 정청래 의원이 수박이었다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명심 논란이 박찬대 후보가 수박이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단 촉구 17일 만에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것은 물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다 용산이나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과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틀림없이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연성이 있고. 물론 박찬대 의원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그것을 만약에 알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것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박찬대 후보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지 않고 정말 17분 차이지만 그걸 모르고 올렸다면 그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결국은 명심 논란은 박찬대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사안을 얼마나 다급하면 페이스북에 17분 전에 올려서 이것으로 당원의 대세가 이미 형성된 여러 가지 대표 경선 이 표심에 이용하려고 했을까. 그런 이용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박찬대 후보가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부인했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이미 전당대회는 대세론이 형성돼서 이것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안, 이번 강선우 후보자 사퇴 전후 그런 맥락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명심이 어디로 갔냐, 이것은 정말 팩트가 나중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한번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김어준 / 방송인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고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강선우 의원을 이용했을 뿐이다라는 논리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 씨, 진보진영의 빅 스피커죠.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김어준 씨가 정청래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민주당 쪽에서는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나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인사 검증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보수 언론의 잣대.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면 이런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인데 논문이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의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결국은 밀리고 밀렸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 결국은 계엄됐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강선우 후보자가 법적으로 큰 위반도 아니고 역대 25년 동안 현역 의원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까지 장관된 분들 중에 강선우 의원보다 문제 컸던 분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건데 저는 그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문제는 보수언론만 그렇게 떠들고 예를 들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면 밀고 가도 돼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의 60% 넘게가 임명 강행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40~50대 여성들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지난 대선 때 열광적으로 이재명을 찍었던 이 40~50대 여성들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이거 임명하면 나 되게 실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보수언론의 소위 말하는 도덕적 잣대 프레임 여기에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득하지 못한 강선우 후보자의 자질을 탓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어준 씨가 언론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언론 그렇게 지칭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김어준 씨는 언론이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강선우를 이용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씨가 정청래 의원을 지지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청래 의원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 아니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세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어준 씨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동지애라는 표현을 정청래 후보자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는 정청래 후보를 엄호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 검증 기준에서 국회 보좌진 평가가 추가된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현역 의원이 입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2기 내각, 3기 내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역 의원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보좌진 리스크가 발목을 잡게 되면 거의 다 보좌진 리스크를 파헤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인사 운영에 대해서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막을 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을 공격했다는 것은 역대 언론은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일단 대통령이 되면 소위 레거시 언론이라는 언론들은 대부분 대통령을 집권하고 한 2~3개월 있으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의 시점이 청문회 정국부터 불통 논란이라든가, 이런 후보 자격 논란으로 인해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김어준 씨가 오늘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을 재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러면서 당대표 선거에는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박창환]
결국은 실익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향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도 사실은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고요. 또 여기서 또 떨어지면 다음 대선 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조금 더 쌓아야 하고 조금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재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소위 말해서 전한길 씨로 상징되는 윤 어게인. 극우세력이 다시 국민의힘에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차기를, 다음을 준비하려면 결국은 혁신 세력,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결국은 힘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을 키우는 방법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가진 보수 지지층을 당원으로 계속 입당시키면서 버텨나가는 그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과 실리에서 결국 그래서 실리를 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당대표 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차기 지방선거라든가 재보궐선거라든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장성호]
그 부분에도 동의하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야 한다고 저는 방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왔고 비대위원장에서 총선 패배한 다음에 바로 당대표로 나오고 그리고 당대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평생 모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배신자 프레임에 씌여 있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한동훈 대표 앞에 있고. 물론 본인은 지금도 상당히 나오고 싶어할 겁니다. 정치인은 권력과 그리고 팬덤에 환호하는 그런 것에 중독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들기 때문에 계속 여의도 근처에서 기웃거리면서 총선에서 낙선하면 다음 4년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다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정치인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런 명언을 어떻게 저렇게 결단을 했는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번 대선에 유력 주자들이 대여섯 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또 사퇴해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계 개편에 대비하는 그런 수를 쓴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과연 지금 놓치면 새로운 기회가 올까. 그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이 한 7명 정도 되죠. 그게 분류를 흔히 이렇게 하던데 거의 모든 언론에서 찬탄파와 반탄파로 나누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는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는 했지만 어떤 특정 후보를 밀고 지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글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라든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건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의 이야기만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구심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당대표가 되지 않는 구조라면 당대표가 안 된다면 당대표가 돼야지 구심점이 되는 거고 배지를 달고 있으면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실 정치에 빨리 들어오는 게 저는 제일 가장 급한 과제 아닌가 봅니다.
[앵커]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하는 거라면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장성호]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1 야당이고 지금 지지율 17% 정말 창조적 파괴해야 하는 것이고 강한 야당, 선명 야당을 해야만, 야당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180석의 민주당을 겨냥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혁연대, 소위 말해서 탄핵에 찬성한 개혁연대는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뤄서 하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앞으로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이지 지금 김문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강한 야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107석의 야당으로서 어느 것이 국민이라든가 당원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당에서 누구를 잘라내고 배척하고 할 수는 없다. 저는 107명이 일단 똘똘 뭉치고 그리고 또 지도부 또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올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 정당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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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교수님은 진짜 오랜만이신데요.
[박창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앵커]
한 3~4개월 됐나요?
[박창환]
그 정도 됐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했지만 정치권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사퇴 자체는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앞으로의 국정 동력이 계속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보면야 '강선우 의원의 판단이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더 엄정한 검증 과정이나 그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적인 태도를 지니기는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장관은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임명한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임명했어야 옳아요. 결정은 신중해야 되지만 결정해놓고 흔들리면은 더 나빠져요.]
[앵커]
앞서 장철민 의원은 보좌관 출신이죠. 장철민 의원은 마음이 아프지만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임명했어야 한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일단 저는 자진 사퇴는 잘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자칭 국민 주권 정부라고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 부분을 잘 따라가야 한다고 그동안 항상 강조해 왔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난 이후에도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또 새로운 이슈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60% 이상이 임명 강행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 방금 전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왕 하기로 했으면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데 타이밍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난 화요일에 국민대통합비서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본인이 3월에, 강준욱 비서관이. 그때 만약에 같이 자진사퇴했다면 좀 타격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하고 또 과거에 극우 논란을 빚었던 국민통합비서관도 자진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파가 오히려 커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는 할 거였으면 밑어붙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 아마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타이밍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한 것은 굉장히 잘됐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있었다면 지난주에 2% 지지를 떨어졌었잖아요. 아마 자진 사퇴 안 하고 임명 강행했으면 1~2%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감정에 맞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늦었지만 잘했다 그런 말씀이었고. 장 교수님은요?
[장성호]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가 될 뻔했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절반의 만시지탄. 왜냐하면 청문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한다는 것은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불통이다, 그런 이미지를 이미 갖게 되었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그리고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본인인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하루 남겨놓고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번 장관 후보자 사퇴는 보좌관 이기는 의원 없다, 이런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그런 결과가 됐고. 우리가 인사청문 기준이 7대 기준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음주, 병역, 논문, 부동산, 위장전입, 탈세, 성범죄. 이 정도 7대 기준인데 여기에 앞으로 향후 검증 기준에서 국회 보좌진 평가. 왜냐하면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원 출신들이 많이 입각을 하고 이번에도 40% 이상 지금 의원 출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보좌진의 평가가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교훈은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이렇게 강 의원이 사퇴했지만 자진 사퇴를 했죠. 그런데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냐, 얘기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움직였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강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박창환]
언론사마다 보도 내용이 달라요. 어떤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당 원내 지도부가 건의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CBS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당내 여론 다시 한 번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의중을 모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경로든지 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왜 다른지를 저는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청문보고서가 작성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가 4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인사청문보고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임명 강행했던 거예요. 그것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냥 대통령의 의중만 따르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17% 나오는 정당으로 소위 말하면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당의 역할이 뭐냐. 대통령의 결정이 조금 판단이 늦거나 또는 잘못됐을 때 국민의 여론을 과감하게 전달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먼저 했냐, 아니면 여당이 먼저 했냐 그것보다 어쨌든 여당이 여당의 역할로서 변화된 민심, 악화되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나 봅니다.
[장성호]
사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사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 철회가 있고 또 하나는 자진 사퇴가 있습니다. 왜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자진 사퇴를 시켰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의정활동을 생각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명 철회라는 것은 임명권자가 지명한 후보자가 어떤 리스크를 확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가 부적합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한테는 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고 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자진 사퇴를 권했다는 것 같고. 저는 본인이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지만 여러 정황에서 당 지도부라든가 용산 인사 총무실이라든가 인사팀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16%,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1 야당으로서 그리고 보수 정당으로서 지난 대선 그리고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이런 보수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이 지금 준엄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지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 지지율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에 강선우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판의 보좌관에 행패, 갑질 이게 관행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의원 그리고 S대 안 나왔다고 이유 없이 보좌관을 자른 의원, 이런 등등 이런 예를 들기도 했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의원과 보좌관들의 사이 문제 이게 관행이었다고 보시나요?
[박창환]
안 그런 국회의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저는 사실 직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의 괴롭힘, 갑질, 도를 넘는 요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울분을 토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라고 봐요. 당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불과 4년 전입니다. 개표 상황실에 자기 의자 없다고 해서 당직자 발로 까서, 차가지고.
[앵커]
지금 홍 전 시장이 얘기했던 그 발로 걷어찬 의원, 그 의원이 지금 송언석 의원이죠?
[박창환]
그래서 탈당했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게 단순하게 강선우 의원만의 문제라면 당연히 저는 강선우 의원이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국민의힘 요구처럼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전수조사해 봐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얘기 나왔던 게 업무 중 코인 거래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제대로 처리 안 됐습니다. 다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눈감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갑질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문제고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보좌진을 해고할 때는 몇 달 전에 미리 해고해야 한다. 이런 법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이게 1인 기업이거든요. 1인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임면권을 휘두르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되려면, 장관이 되려면 이런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인사에 하나의 요소로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혹시 이런 사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성호]
저도 오랫동안 국회 보좌진들과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의원실은 몇 달을 못 버틴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나온 보좌진이 그 의원실을 향한 여러 가지 구원이라든가불만 그런 것을 토로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보좌진이 7~8명 되는데 그것이 각각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상임위가 바뀌면 또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임위에 전문적인 보좌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에서 같은 구성원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소위 말해서 자른다고 하죠. 그런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구원적인 그런 모습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만 앞으로 또 의원 출신이 장관으로 입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틀림없이 보좌진과의 관계 이런 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정립이 되어야겠죠. 이런 가운데 여당 당권 주자죠,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면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결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관심인데 먼저 박찬대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박찬대와 대통령실 사이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박찬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 명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이 어디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데 그걸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반면에 인사청문회 직후에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면서 강 후보자를 응원했던 정청래 의원은 사퇴 이후에도 박찬대 의원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강선우 전 후보자를 위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지를 앞세워서 강 의원을 위로한 건데 박찬대 의원 측은 보좌진도 동지다라면서 맞받기도 했습니다. 참 조용하게 치러지는 듯했던 여당,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한테 결단을 촉구한 지 17분 만에 강 의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전후 관계상 영향을 미쳤지 않냐, 의도적인 영향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이른바 명심,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질을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번진 거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박창환]
저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는 정보를 알려주고, 어느 한쪽에는 정보를 안 알려주고,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정청래 후보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서로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처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55%는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홍수 피해 나기 전에, 집중호우 피해 나기 전에 충청권과 영남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큰 25% 이상 격차로 우세했거든요. 그러면 역전을 이뤄야 하는데 박찬대 후보 측에서 보자면 그러면 권리당원에서 과연 역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나머지 45%, 대의원이라든지 일반 국민 여론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과 대의원은 굉장히 국민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 거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강성 당원들인 권리당원들의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이재명 정부 국정동력 약화된다. 강선우 밀고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큰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갑질은 아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지. 대의원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두 후보가 크게 입장이 다르거나 또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갔거나 이런 일이 아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권리당원 쪽에서 앞서고 있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강성 당원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한 그런 이야기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고. 반면에 역전을 노려야 하는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대의원들을 노린 그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한 것, 그 차이일 뿐이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팔이 어느 쪽으로 굽었다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두 후보, 두 의원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다.
[박창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동시에 두 사람 같이 손을 잡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에게만 정보가 흘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수박 논쟁이 역으로 최초에는 정청래 의원이 수박이었다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명심 논란이 박찬대 후보가 수박이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단 촉구 17일 만에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것은 물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다 용산이나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과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틀림없이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연성이 있고. 물론 박찬대 의원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그것을 만약에 알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것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박찬대 후보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지 않고 정말 17분 차이지만 그걸 모르고 올렸다면 그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결국은 명심 논란은 박찬대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사안을 얼마나 다급하면 페이스북에 17분 전에 올려서 이것으로 당원의 대세가 이미 형성된 여러 가지 대표 경선 이 표심에 이용하려고 했을까. 그런 이용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박찬대 후보가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부인했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이미 전당대회는 대세론이 형성돼서 이것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안, 이번 강선우 후보자 사퇴 전후 그런 맥락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명심이 어디로 갔냐, 이것은 정말 팩트가 나중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한번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김어준 / 방송인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고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강선우 의원을 이용했을 뿐이다라는 논리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 씨, 진보진영의 빅 스피커죠.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김어준 씨가 정청래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민주당 쪽에서는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나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인사 검증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보수 언론의 잣대.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면 이런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인데 논문이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의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결국은 밀리고 밀렸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 결국은 계엄됐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강선우 후보자가 법적으로 큰 위반도 아니고 역대 25년 동안 현역 의원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까지 장관된 분들 중에 강선우 의원보다 문제 컸던 분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건데 저는 그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문제는 보수언론만 그렇게 떠들고 예를 들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면 밀고 가도 돼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의 60% 넘게가 임명 강행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40~50대 여성들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지난 대선 때 열광적으로 이재명을 찍었던 이 40~50대 여성들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이거 임명하면 나 되게 실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보수언론의 소위 말하는 도덕적 잣대 프레임 여기에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득하지 못한 강선우 후보자의 자질을 탓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어준 씨가 언론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언론 그렇게 지칭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김어준 씨는 언론이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강선우를 이용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씨가 정청래 의원을 지지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청래 의원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 아니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세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어준 씨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동지애라는 표현을 정청래 후보자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는 정청래 후보를 엄호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 검증 기준에서 국회 보좌진 평가가 추가된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현역 의원이 입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2기 내각, 3기 내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역 의원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보좌진 리스크가 발목을 잡게 되면 거의 다 보좌진 리스크를 파헤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인사 운영에 대해서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막을 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을 공격했다는 것은 역대 언론은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일단 대통령이 되면 소위 레거시 언론이라는 언론들은 대부분 대통령을 집권하고 한 2~3개월 있으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의 시점이 청문회 정국부터 불통 논란이라든가, 이런 후보 자격 논란으로 인해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김어준 씨가 오늘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을 재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러면서 당대표 선거에는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박창환]
결국은 실익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향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도 사실은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고요. 또 여기서 또 떨어지면 다음 대선 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조금 더 쌓아야 하고 조금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재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소위 말해서 전한길 씨로 상징되는 윤 어게인. 극우세력이 다시 국민의힘에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차기를, 다음을 준비하려면 결국은 혁신 세력,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결국은 힘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을 키우는 방법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가진 보수 지지층을 당원으로 계속 입당시키면서 버텨나가는 그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과 실리에서 결국 그래서 실리를 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당대표 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차기 지방선거라든가 재보궐선거라든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장성호]
그 부분에도 동의하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야 한다고 저는 방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왔고 비대위원장에서 총선 패배한 다음에 바로 당대표로 나오고 그리고 당대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평생 모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배신자 프레임에 씌여 있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한동훈 대표 앞에 있고. 물론 본인은 지금도 상당히 나오고 싶어할 겁니다. 정치인은 권력과 그리고 팬덤에 환호하는 그런 것에 중독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들기 때문에 계속 여의도 근처에서 기웃거리면서 총선에서 낙선하면 다음 4년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다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정치인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런 명언을 어떻게 저렇게 결단을 했는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번 대선에 유력 주자들이 대여섯 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또 사퇴해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계 개편에 대비하는 그런 수를 쓴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과연 지금 놓치면 새로운 기회가 올까. 그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이 한 7명 정도 되죠. 그게 분류를 흔히 이렇게 하던데 거의 모든 언론에서 찬탄파와 반탄파로 나누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는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는 했지만 어떤 특정 후보를 밀고 지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글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라든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건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의 이야기만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구심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당대표가 되지 않는 구조라면 당대표가 안 된다면 당대표가 돼야지 구심점이 되는 거고 배지를 달고 있으면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실 정치에 빨리 들어오는 게 저는 제일 가장 급한 과제 아닌가 봅니다.
[앵커]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하는 거라면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장성호]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1 야당이고 지금 지지율 17% 정말 창조적 파괴해야 하는 것이고 강한 야당, 선명 야당을 해야만, 야당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180석의 민주당을 겨냥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혁연대, 소위 말해서 탄핵에 찬성한 개혁연대는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뤄서 하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앞으로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이지 지금 김문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강한 야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107석의 야당으로서 어느 것이 국민이라든가 당원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당에서 누구를 잘라내고 배척하고 할 수는 없다. 저는 107명이 일단 똘똘 뭉치고 그리고 또 지도부 또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올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 정당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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