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잇달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습니다.

오늘(24일) 소위에서 여야는 쌀의 과잉생산을 막자는 차원에서 다른 작물을 키우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정부의 의무 매입 발동기준과 재량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며,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농업 4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추가 논의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