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 민주당에 "노란봉투법 후퇴 안 돼" 압박

진보당 등 진보 정당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내용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진보당 의원들은 오늘(24일)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 후퇴 없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좌초된 내용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노조법 시행 시기 유예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 축소 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내용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현실 적용에 있어 법리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세부 사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등 이전보다 후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적당히 만들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