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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어제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관뿐만 아니라 의원직에서도 사퇴하라는 거예요. 윤리위 제소까지 예고했습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아닙니다마는 이제 의원인데. 강 의원의 여러 가지 그런 행태를 비판적으로 봤는데 일단 자진 사퇴했잖아요. 했으면 이쯤에서 더 이상 강 의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정도가 있는 건데 이걸 의원직 사퇴까지 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거 가지고. 의원직 사퇴할 리도 없을 것이고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 의원직 사퇴, 윤리위를 통해서 의원직이 제명되는 건 과거에 1명밖에 없어요. 그 당시 김영삼 시민당 총재. 97년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과거에 전수조사라는 말 많이 썼죠?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없어졌던데 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돼요. 이 정도 가려면 아예 차제에 보좌진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보좌진들의 신분도 보장하게끔 제도적 보완도 하고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모든 의원이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국회에 그렇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에. 어쨌든 전수조사해서 그런 분들 다 징계해야죠. 제가 볼 때 이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보좌진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강선우 의원 사퇴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후보자를 사퇴하는 순간까지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거예요.
[최수영]
그 부분은 강선우 의원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께 미안하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 미안하고 당에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갑질의 주체인 보좌진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경황이 없어 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사과의 주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사과하는 게 그게 사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오류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 의원 하는 걸 보면 여론에 떠밀려서 내가 사퇴는 하지만 보좌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강 의원이 현직 의원으로 돌아온 이상 그렇다면 정말 갑질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법안 발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좌관들이 사실 노조가 없어요. 다른 일반 직장은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한 노동행위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파리목숨입니다. 의원이 그냥 그만둬 하면 바로 그만둬야 하고 공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퇴직금도 늦게 받았다는 제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 의원은 지금 이게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고 향후 남은 3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낮은 자세, 로우키로 보완해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좌관에 갑질한 의원이 강선우 의원 한 명뿐이겠느냐. 그러면서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의원, 그리고 S대 안 나왔다고 보좌관을 자른 의원, 또 보좌관에게 술주정 행패부린 여성 의원 이렇게 콕콕 집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최창렬]
저기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의원은 많이 보도가 됐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S대 안 나왔다고 의원은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지금 300명 아닙니까. 300명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사실 옆의 옆 방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각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방 문 하나 분위기가. 그런데 아주 점잖게 보좌진을 대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못된 의원들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갑질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보좌관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신분이 정확히 보장돼 있어요. 해임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해임하면 소청심사위가 열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좌관은 그게 전혀 안 돼요. 인면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임면과 파면, 해임권이. 이런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차제에 어떻게든 문진석 의원이 의원과 보좌진은 별도의 관계다, 동지적 관계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관계 같고, 보좌진들의 이 문제가 이럴 때 뭔가 바뀌는 거거든요. 역사가 원래 그래요.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겨서 바뀌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잘 알지 않겠어요?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야 통틀어서 보좌진들이 동지예요. 동지라는 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의미의 동지가 아닌 거죠. 뜻을 같이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에 민주당 보좌진들이 계엄 해제할 때 얼마나 몸으로 막았습니까? 그게 동지예요. 동지들한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죠. 동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차제에 보좌진들에 대한 신분 보장을 국회에 맞게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당직자 정강이를 걷어찬 송언석 비대위원장부터 사과하라.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최수영]
이게 이래서 남을 비난할 때 내가 깨끗한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전국 기류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밀려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것들이 블랙홀처럼 정국의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지리멸렬한 분위기에다 사실상 밀려서 거의 벼랑끝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107명의 의원의 집단적 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고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이걸 정국의 반전 동력으로 삼아야겠다.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쇠도 달았을 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들이죠. 제가 윤리위 간다고 했을 때 이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의원들이 정당관계 없이 이게 어찌보면 의원회관의 일종의 문화 같은 건데, 여기에 정당이 어디 있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는데 이렇게 윤리 공세를 펼치면 그러면 당신들 손은 깨끗한가? 이렇게 또 되물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과하면 모자라지만 못하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강선우 후보자의 이슈가 정국을 주도할 때 여기에 대해 편승해서 우리가 한번 주도권을 가져보자는 그런 정략적 의도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가운데 정말 보좌관으로부터 박수받는 의원만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돌아보고 저는 윤리위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 내에서는 분위기가 묘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일단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쭉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흔들리면 더 나쁘다. 임명했어야 옳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17일날 박지원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했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는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요. 박지원 의원이 어쨌든 민심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한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자진 사퇴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이 의미가 별로 없을 텐데 이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무리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고 임명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더 여론이 악화되면 여론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기본이고, 워낙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3주 이상. 과연 여론이 장관 임명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잘한 행동이에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돼도 이 논란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진 사퇴는 제가 볼 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임기 초기에 괜히 이 문제로 발목 잡힐 일이 없는 거라서 역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의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국민의 여론에 따르는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다행스럽게 봤고 재송부 요청한다는 보도를 봤을 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론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컸어요, 저 개인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이건 잘한 선택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 모르는 분이 아닐 텐데 그럼 임명한다고 결정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안 해야죠. 늦더라도. 저 얘기는 이해가 안 가요. 27일날 또 그런 얘기도 안 했었는데 그때는 비판적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방송인 김어준 씨, 강선우 의원 엄호를 했는데 본인이 알아보니까 사퇴시켜야 할 만큼 갑질 사건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이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다.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거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최수영]
저는 거꾸로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김어준을 어심이라고 하고 이재명을 이심이라고 하는데 어심이 이심을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김어준 씨가 할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어준 씨가 정통 언론인도 아니고 얼마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서 갑질 논란에 대한 정통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윤리위원장도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식의 이야기들이 저는 여권 내부의 균열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싸우는 당권 경쟁을 가지고도 이심과 어심의 대리인 경쟁이라는 이런 분석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얘기가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아니지만,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저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용인했다는 게 잘못인가? 정치인이라면 무릇 여론에 반응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국민의 바람에 조응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 것인데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가 많은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강선우 후보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여권 내부의 당정 일체가 실현되는 겁니까? 저는 저런 말들이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을 괜히 하는 바람에 마치 여권 내부에 벌써부터 균열이 생기고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것은 본인의 유튜브에는 흥행 소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골든타임을 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에 정말 저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권리당원들이 상식이 있다면 김어준 씨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적해 줘야 합니다. 왜 아직도 6개월도 안 된 정부를 내부에서 흔드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줘야지 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도 채널에서 버젓이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보좌관 출신인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정치적으로만 보면 강선우 의원 판단이 잘됐다는 분들이 당에서 훨씬 많았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자진 사퇴한 게 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인사청문회의 정치 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이 얼마나 계속 악화되느냐의 문제예요. 청문회까지 언론의 검증이 계속 있잖아요. 있다가 청문회가 끝나면 대개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흠결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언론이 더 이상 안 다루면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라는 게. 이분이 도덕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청문회가 끝난 지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더 악화됐어요. 여론이 더 악화되고 더 많은 게 나왔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 했던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가 나오고 말이죠. 폭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국정에 부담이 되겠다고 느꼈던 게 장관이 된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장관이 된 다음에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퇴한다 그러면 더 커요. 그 부담은 말도 못 합니다. 리더십의 손상은. 저는 아주 잘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임명하기 전에 결정된 것 아니에요. 재송부 요청했는데 그게 오늘까지였잖아요. 그전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명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론에 반응한 겁니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임명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는 일찍이 지명 철회했는데 그러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반응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장철민 의원의 말이 맞죠. 저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말들을 안 했겠죠, 대통령의 의중이 임명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대체로 많은 의원들은 임명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그렇게 합니다.
[앵커]
당권 주자죠.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 발표 불과 17분 전에 SNS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게 명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읽었다. 혹은 그걸 표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명심이 전당대회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최수영]
명심을 해야 전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권리당원 투표 55%가 승부를 가르게 되니까. 그런데 오비이락이라는 고사성어 있잖아요. 까마귀 날 자 배 떨어진다. 그런데 정말 박찬대 의원의 SNS와 강선우 후보자의 SNS는 정말 동시 패션일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이렇게 이심전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막후에서 조율해야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당권 후보 중 한 사람이 정말 고심 끝에 사퇴해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듣듯이 반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내용은 그렇게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기류를 놓고 봤을 때 초반 당권 경쟁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는데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그것을 낙마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에 반응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갔을 때 사실상 권리당원은 모르겠지만 국민여론과 대의원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표가 8월 2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사이에 박찬대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한번 띄웠자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번 상황을 보는 어떤 판단, 눈,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반전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동안 화력을 집중했던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로 총구를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장관 후보자. 그중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둔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복무기간 가산 사유는 탈영, 영창, 군형법상 수사 및 처벌 이 세 가지뿐인데 무엇이 됐든 간에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중대한 결격사유다. 병적증명서를 내고 떳떳하게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당장 사퇴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증명서를 왜 안 내는 걸까요?
[최창렬]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병적증명서 저도 군대, 저는 34개월 갔다 왔는데 육군 병장 갔다 왔는데 병무청에서 금방 뗄 수 있어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출 안 해서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구설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다른 경우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경우가 다른 부처가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이 중대한 흠결이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 정권 이후에 처음이에요. 문민, 민간인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 이승만 정부 때 아주 아부하기로 유명했던 장관인데 다 옛날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볼 때 상당히 공을 들이는 인사일 겁니다. 의미가 있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병력 이 문제를 가지고 병적 증명서를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화력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공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최수영]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2명이 벌써 낙마했잖아요. 나머지 후보들까지 낙마시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건 명분을 잡은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상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이건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부적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세 분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 공세 혹은 국민의힘의 화력 집중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걸 봤을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결단을 내리든 아니면 다시 한 번 임명 철회를 하든지 간에.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생사여탈권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감사원이 감사해서 징계를 회부했을 때 인사혁신처에 넘겨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해 다 하는 인사혁신처장이 가장 중요한 건 인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능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7대 기준이 병역, 그다음 부동산, 논문 다 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몰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렇게 아주 거창한 7대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자신들이 내로남불 했다는 것 때문에 정권을 뺏긴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7대 기준은 허들은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최근에 몇 정부를 봤을 때 가장 그나마 누가 봐도 합당한 기준을 세웠는데 이 최동석 인사처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도, 원칙도 없어요. 심지어 검증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TV도 없어서 신문도 안 보고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이런 분을 공무원들의 사령탑을 맡겨놓는다고요? 이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 가운데 집안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부적절 논란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추천을 했고 왜 이분을 인사혁신처장에 갖다 놓고 이재명 정부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사에서 뭘 실현하고자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런 인사혁신처장 역할을 했던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계파 간에 얼마나 치열했던지 당파 싸움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말하자면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한다?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물론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공직자이지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동석 처장의 외조카인 김용민 평화나무이사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책임자로서 역할을 맡을 만한 소양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 씨는 이 정부의 메가톤급 리스크다. 이렇게 삼촌에 대해서 비판했던데 최동석 처장의 낙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여러 인사, 장관인사도 그렇고 차관급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임명직도 그렇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사그라들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조금씩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에 가려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인사들이. 그런데 최 처장은 이미 임명이 된 거잖아요. 청문회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됐는데 인사 문제라는 게 인사의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인사를 혁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혁신해 나가고 개혁해나가는 자리인데 지금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해요.
과연 이걸 지금 벌써 몇 명이 낙마했잖아요. 오광수 민정수석도 그렇고 장관 후보자 2명에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준욱 전 비서관도 낙마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혁신처장까지 낙마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여론의 향배를 보겠죠. 보다가 수그러들거나 다른 이슈에 묻히면 그냥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가 제기된다면 김용민 전 방송인은 굳이 저렇게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것도 썩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다면 언론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TV가 없어서 보지 않았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일련의 논란들 이후에도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잘하고 있다 64%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로는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수영]
그만큼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바처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직은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진숙 논란, 강선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조정정도만 된 것은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지율도 축적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깊이 묻어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크다는 말처럼 국민들이 하나하나, 일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반응하지 않는데 만일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다면 제가 보기에 한두 달 사이에 지지율이 크게 조정될 수 있는데 어쨌든 반응성의 측면에서 국민 여론에 그렇게 배치되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하락을 거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국내 정치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문제, 이런 대외적인 거, 외부적인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에도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국내 정치는 이번 청문정국을 끝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과정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낙마가 됨으로써 반응성의 취지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지율 관리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정치는 이쯤에서 조정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외부 변수가 아마 이재명 정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같은 NBS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17%로 2%포인트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낮았는데 당 내부의 극심한 분열 때문일까요?
[최창렬]
국민의힘은 아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떨어지면 한 자릿수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돼 있고 전당대회 상황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정말로 윤 어게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구, 퇴행 그런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이율곡 선생이 집에서 통곡할 말씀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만 입당시켜서 당을 극단적인 세력이 장악하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 전한길 씨 입당하고 말이죠. 게다가 장동혁 의원도 출마선언했는데, 당대표로. 그분 말씀도 뭔가 탄핵에 반대한 게 잘했다는 그런 취지로 들려요. 이번 계엄의 이유가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제가 그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들려요. 그렇다면 이건 맞지 않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 과연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더 떨어질 수 있죠. 2%가 별거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다다음 주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당대회는 아직도 8월 20일까지 계속 갈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원외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목소리를 너무 안 내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세력이 과다대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 정당 지지도 그래프를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회색, 지지정당 없음이 28%예요. 두 번째 있는 국민의힘보다 크단 말이죠. 이게 대선 직후인 6월 2주차와 비교하면 10%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진 게 민주당으로는 조금 일부만 갔고 나머지는 전부 저수지같이 저 회색 무당층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8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오롯이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계속 무당층에 묶어두다가 저분들이 마지막 선거 때 캐스팅보트를 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되는 거죠. 정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봐야 할 것이 그거입니다. 혁신위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구도로 넘어갔는데 후보들이 그러면 용광로 전대가 되려면 각자 꺼내놓는 혁신안들이 사실상 비전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후보들끼리 비전을 겨뤄서 그 후보가 내세운 게 그게 당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들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자꾸 얘기들이 계엄을 건너야 하냐, 계엄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냐. 어찌됐건 자꾸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를 딛고 가는 것인데 이게 딛고 아직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래서 28%에 있는 저 무당층들이 유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뜻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22일 전대 국면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4~5명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 말 그대로 혁신의 불꽃을 살려서 용광로 전대로 가든가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고 다시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1차원적인 논쟁에 머무를 경우에 과연 저분들이 움직일까라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앵커]
당초 내일쯤 출마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출마 안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를 밝히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설령 승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부 분위기로 볼 때 과도하게 지금 극단 세력에 휘둘리는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이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차라리 밖에 있으면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했죠. 조경태 의원 등을 도와서 뭔가 새로운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출마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내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한다니까 아쉽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최수영]
흥행이 안 된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왜 한 전 대표가 불편해하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전 대표가 등장하는 순간선거 프레임이 친한 대 반한 구도로 정립이 돼버립니다. 선거는 구도 싸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건너가기 혁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참전하는 순간 책임론에 사유가 불붙으면서 이게 친한과 반한으로 나눠질 것이냐. 저는 그 가능성이 컸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12월 말로 예정된 3특검이 끝날 경우에 국민의힘의 의석 구조는 변동이 없겠지만 국민의힘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당의 진로라든가 당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예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대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하고 한 번쯤은 걸러낸 다음에 내가 나가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는 전략적 판단 이 두 가지가 한 전 대표의 불출마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왜 불출마를 했을까. 그리고 불출마로 어떤 주자가 유리해졌을까. 그리고 신임 당대표 누가 될까 한번 전망해 보실까요.
[최창렬]
너무 많은 걸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실익이 없다고 봤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출마하는 게 승리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이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 쪽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당이 점점 강성으로 가는 것 같고 당이 혁신이나 이쪽은 완전히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혁신위 안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윤희숙 위원장이. 전당대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혁신위 안이 논의될 만한 구조, 공간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혁신이나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 쪽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연대를 통해서 뭔가 보수 정당을 회귀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가 출마한들바꾸기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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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어제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관뿐만 아니라 의원직에서도 사퇴하라는 거예요. 윤리위 제소까지 예고했습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아닙니다마는 이제 의원인데. 강 의원의 여러 가지 그런 행태를 비판적으로 봤는데 일단 자진 사퇴했잖아요. 했으면 이쯤에서 더 이상 강 의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정도가 있는 건데 이걸 의원직 사퇴까지 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거 가지고. 의원직 사퇴할 리도 없을 것이고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 의원직 사퇴, 윤리위를 통해서 의원직이 제명되는 건 과거에 1명밖에 없어요. 그 당시 김영삼 시민당 총재. 97년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과거에 전수조사라는 말 많이 썼죠?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없어졌던데 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돼요. 이 정도 가려면 아예 차제에 보좌진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보좌진들의 신분도 보장하게끔 제도적 보완도 하고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모든 의원이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국회에 그렇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에. 어쨌든 전수조사해서 그런 분들 다 징계해야죠. 제가 볼 때 이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보좌진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강선우 의원 사퇴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후보자를 사퇴하는 순간까지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거예요.
[최수영]
그 부분은 강선우 의원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께 미안하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 미안하고 당에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갑질의 주체인 보좌진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경황이 없어 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사과의 주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사과하는 게 그게 사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오류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 의원 하는 걸 보면 여론에 떠밀려서 내가 사퇴는 하지만 보좌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강 의원이 현직 의원으로 돌아온 이상 그렇다면 정말 갑질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법안 발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좌관들이 사실 노조가 없어요. 다른 일반 직장은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한 노동행위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파리목숨입니다. 의원이 그냥 그만둬 하면 바로 그만둬야 하고 공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퇴직금도 늦게 받았다는 제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 의원은 지금 이게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고 향후 남은 3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낮은 자세, 로우키로 보완해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좌관에 갑질한 의원이 강선우 의원 한 명뿐이겠느냐. 그러면서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의원, 그리고 S대 안 나왔다고 보좌관을 자른 의원, 또 보좌관에게 술주정 행패부린 여성 의원 이렇게 콕콕 집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최창렬]
저기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의원은 많이 보도가 됐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S대 안 나왔다고 의원은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지금 300명 아닙니까. 300명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사실 옆의 옆 방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각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방 문 하나 분위기가. 그런데 아주 점잖게 보좌진을 대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못된 의원들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갑질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보좌관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신분이 정확히 보장돼 있어요. 해임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해임하면 소청심사위가 열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좌관은 그게 전혀 안 돼요. 인면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임면과 파면, 해임권이. 이런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차제에 어떻게든 문진석 의원이 의원과 보좌진은 별도의 관계다, 동지적 관계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관계 같고, 보좌진들의 이 문제가 이럴 때 뭔가 바뀌는 거거든요. 역사가 원래 그래요.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겨서 바뀌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잘 알지 않겠어요?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야 통틀어서 보좌진들이 동지예요. 동지라는 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의미의 동지가 아닌 거죠. 뜻을 같이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에 민주당 보좌진들이 계엄 해제할 때 얼마나 몸으로 막았습니까? 그게 동지예요. 동지들한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죠. 동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차제에 보좌진들에 대한 신분 보장을 국회에 맞게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당직자 정강이를 걷어찬 송언석 비대위원장부터 사과하라.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최수영]
이게 이래서 남을 비난할 때 내가 깨끗한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전국 기류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밀려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것들이 블랙홀처럼 정국의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지리멸렬한 분위기에다 사실상 밀려서 거의 벼랑끝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107명의 의원의 집단적 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고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이걸 정국의 반전 동력으로 삼아야겠다.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쇠도 달았을 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들이죠. 제가 윤리위 간다고 했을 때 이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의원들이 정당관계 없이 이게 어찌보면 의원회관의 일종의 문화 같은 건데, 여기에 정당이 어디 있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는데 이렇게 윤리 공세를 펼치면 그러면 당신들 손은 깨끗한가? 이렇게 또 되물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과하면 모자라지만 못하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강선우 후보자의 이슈가 정국을 주도할 때 여기에 대해 편승해서 우리가 한번 주도권을 가져보자는 그런 정략적 의도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가운데 정말 보좌관으로부터 박수받는 의원만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돌아보고 저는 윤리위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 내에서는 분위기가 묘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일단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쭉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흔들리면 더 나쁘다. 임명했어야 옳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17일날 박지원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했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는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요. 박지원 의원이 어쨌든 민심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한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자진 사퇴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이 의미가 별로 없을 텐데 이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무리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고 임명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더 여론이 악화되면 여론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기본이고, 워낙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3주 이상. 과연 여론이 장관 임명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잘한 행동이에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돼도 이 논란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진 사퇴는 제가 볼 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임기 초기에 괜히 이 문제로 발목 잡힐 일이 없는 거라서 역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의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국민의 여론에 따르는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다행스럽게 봤고 재송부 요청한다는 보도를 봤을 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론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컸어요, 저 개인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이건 잘한 선택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 모르는 분이 아닐 텐데 그럼 임명한다고 결정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안 해야죠. 늦더라도. 저 얘기는 이해가 안 가요. 27일날 또 그런 얘기도 안 했었는데 그때는 비판적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방송인 김어준 씨, 강선우 의원 엄호를 했는데 본인이 알아보니까 사퇴시켜야 할 만큼 갑질 사건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이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다.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거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최수영]
저는 거꾸로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김어준을 어심이라고 하고 이재명을 이심이라고 하는데 어심이 이심을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김어준 씨가 할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어준 씨가 정통 언론인도 아니고 얼마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서 갑질 논란에 대한 정통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윤리위원장도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식의 이야기들이 저는 여권 내부의 균열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싸우는 당권 경쟁을 가지고도 이심과 어심의 대리인 경쟁이라는 이런 분석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얘기가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아니지만,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저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용인했다는 게 잘못인가? 정치인이라면 무릇 여론에 반응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국민의 바람에 조응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 것인데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가 많은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강선우 후보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여권 내부의 당정 일체가 실현되는 겁니까? 저는 저런 말들이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을 괜히 하는 바람에 마치 여권 내부에 벌써부터 균열이 생기고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것은 본인의 유튜브에는 흥행 소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골든타임을 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에 정말 저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권리당원들이 상식이 있다면 김어준 씨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적해 줘야 합니다. 왜 아직도 6개월도 안 된 정부를 내부에서 흔드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줘야지 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도 채널에서 버젓이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보좌관 출신인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정치적으로만 보면 강선우 의원 판단이 잘됐다는 분들이 당에서 훨씬 많았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자진 사퇴한 게 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인사청문회의 정치 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이 얼마나 계속 악화되느냐의 문제예요. 청문회까지 언론의 검증이 계속 있잖아요. 있다가 청문회가 끝나면 대개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흠결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언론이 더 이상 안 다루면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라는 게. 이분이 도덕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청문회가 끝난 지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더 악화됐어요. 여론이 더 악화되고 더 많은 게 나왔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 했던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가 나오고 말이죠. 폭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국정에 부담이 되겠다고 느꼈던 게 장관이 된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장관이 된 다음에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퇴한다 그러면 더 커요. 그 부담은 말도 못 합니다. 리더십의 손상은. 저는 아주 잘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임명하기 전에 결정된 것 아니에요. 재송부 요청했는데 그게 오늘까지였잖아요. 그전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명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론에 반응한 겁니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임명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는 일찍이 지명 철회했는데 그러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반응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장철민 의원의 말이 맞죠. 저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말들을 안 했겠죠, 대통령의 의중이 임명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대체로 많은 의원들은 임명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그렇게 합니다.
[앵커]
당권 주자죠.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 발표 불과 17분 전에 SNS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게 명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읽었다. 혹은 그걸 표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명심이 전당대회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최수영]
명심을 해야 전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권리당원 투표 55%가 승부를 가르게 되니까. 그런데 오비이락이라는 고사성어 있잖아요. 까마귀 날 자 배 떨어진다. 그런데 정말 박찬대 의원의 SNS와 강선우 후보자의 SNS는 정말 동시 패션일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이렇게 이심전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막후에서 조율해야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당권 후보 중 한 사람이 정말 고심 끝에 사퇴해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듣듯이 반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내용은 그렇게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기류를 놓고 봤을 때 초반 당권 경쟁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는데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그것을 낙마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에 반응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갔을 때 사실상 권리당원은 모르겠지만 국민여론과 대의원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표가 8월 2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사이에 박찬대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한번 띄웠자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이번 상황을 보는 어떤 판단, 눈,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반전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동안 화력을 집중했던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로 총구를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장관 후보자. 그중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둔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복무기간 가산 사유는 탈영, 영창, 군형법상 수사 및 처벌 이 세 가지뿐인데 무엇이 됐든 간에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중대한 결격사유다. 병적증명서를 내고 떳떳하게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당장 사퇴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증명서를 왜 안 내는 걸까요?
[최창렬]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병적증명서 저도 군대, 저는 34개월 갔다 왔는데 육군 병장 갔다 왔는데 병무청에서 금방 뗄 수 있어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출 안 해서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구설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다른 경우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경우가 다른 부처가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이 중대한 흠결이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 정권 이후에 처음이에요. 문민, 민간인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 이승만 정부 때 아주 아부하기로 유명했던 장관인데 다 옛날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볼 때 상당히 공을 들이는 인사일 겁니다. 의미가 있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병력 이 문제를 가지고 병적 증명서를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화력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공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최수영]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2명이 벌써 낙마했잖아요. 나머지 후보들까지 낙마시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건 명분을 잡은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상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이건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부적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세 분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 공세 혹은 국민의힘의 화력 집중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걸 봤을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결단을 내리든 아니면 다시 한 번 임명 철회를 하든지 간에.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생사여탈권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감사원이 감사해서 징계를 회부했을 때 인사혁신처에 넘겨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해 다 하는 인사혁신처장이 가장 중요한 건 인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능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7대 기준이 병역, 그다음 부동산, 논문 다 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몰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렇게 아주 거창한 7대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자신들이 내로남불 했다는 것 때문에 정권을 뺏긴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7대 기준은 허들은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최근에 몇 정부를 봤을 때 가장 그나마 누가 봐도 합당한 기준을 세웠는데 이 최동석 인사처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도, 원칙도 없어요. 심지어 검증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TV도 없어서 신문도 안 보고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이런 분을 공무원들의 사령탑을 맡겨놓는다고요? 이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 가운데 집안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부적절 논란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추천을 했고 왜 이분을 인사혁신처장에 갖다 놓고 이재명 정부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사에서 뭘 실현하고자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런 인사혁신처장 역할을 했던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계파 간에 얼마나 치열했던지 당파 싸움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말하자면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한다?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물론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공직자이지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동석 처장의 외조카인 김용민 평화나무이사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책임자로서 역할을 맡을 만한 소양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 씨는 이 정부의 메가톤급 리스크다. 이렇게 삼촌에 대해서 비판했던데 최동석 처장의 낙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여러 인사, 장관인사도 그렇고 차관급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임명직도 그렇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사그라들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조금씩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에 가려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인사들이. 그런데 최 처장은 이미 임명이 된 거잖아요. 청문회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됐는데 인사 문제라는 게 인사의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인사를 혁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혁신해 나가고 개혁해나가는 자리인데 지금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해요.
과연 이걸 지금 벌써 몇 명이 낙마했잖아요. 오광수 민정수석도 그렇고 장관 후보자 2명에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준욱 전 비서관도 낙마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혁신처장까지 낙마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여론의 향배를 보겠죠. 보다가 수그러들거나 다른 이슈에 묻히면 그냥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가 제기된다면 김용민 전 방송인은 굳이 저렇게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것도 썩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다면 언론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TV가 없어서 보지 않았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일련의 논란들 이후에도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잘하고 있다 64%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로는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수영]
그만큼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바처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직은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진숙 논란, 강선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조정정도만 된 것은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지율도 축적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깊이 묻어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크다는 말처럼 국민들이 하나하나, 일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반응하지 않는데 만일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다면 제가 보기에 한두 달 사이에 지지율이 크게 조정될 수 있는데 어쨌든 반응성의 측면에서 국민 여론에 그렇게 배치되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하락을 거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국내 정치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문제, 이런 대외적인 거, 외부적인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에도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국내 정치는 이번 청문정국을 끝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과정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낙마가 됨으로써 반응성의 취지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지율 관리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정치는 이쯤에서 조정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외부 변수가 아마 이재명 정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같은 NBS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17%로 2%포인트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낮았는데 당 내부의 극심한 분열 때문일까요?
[최창렬]
국민의힘은 아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떨어지면 한 자릿수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돼 있고 전당대회 상황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정말로 윤 어게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구, 퇴행 그런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이율곡 선생이 집에서 통곡할 말씀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만 입당시켜서 당을 극단적인 세력이 장악하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 전한길 씨 입당하고 말이죠. 게다가 장동혁 의원도 출마선언했는데, 당대표로. 그분 말씀도 뭔가 탄핵에 반대한 게 잘했다는 그런 취지로 들려요. 이번 계엄의 이유가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제가 그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들려요. 그렇다면 이건 맞지 않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 과연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더 떨어질 수 있죠. 2%가 별거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다다음 주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당대회는 아직도 8월 20일까지 계속 갈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원외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목소리를 너무 안 내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세력이 과다대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 정당 지지도 그래프를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회색, 지지정당 없음이 28%예요. 두 번째 있는 국민의힘보다 크단 말이죠. 이게 대선 직후인 6월 2주차와 비교하면 10%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진 게 민주당으로는 조금 일부만 갔고 나머지는 전부 저수지같이 저 회색 무당층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8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오롯이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계속 무당층에 묶어두다가 저분들이 마지막 선거 때 캐스팅보트를 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되는 거죠. 정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봐야 할 것이 그거입니다. 혁신위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구도로 넘어갔는데 후보들이 그러면 용광로 전대가 되려면 각자 꺼내놓는 혁신안들이 사실상 비전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후보들끼리 비전을 겨뤄서 그 후보가 내세운 게 그게 당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들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자꾸 얘기들이 계엄을 건너야 하냐, 계엄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냐. 어찌됐건 자꾸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를 딛고 가는 것인데 이게 딛고 아직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래서 28%에 있는 저 무당층들이 유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뜻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22일 전대 국면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4~5명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 말 그대로 혁신의 불꽃을 살려서 용광로 전대로 가든가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고 다시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1차원적인 논쟁에 머무를 경우에 과연 저분들이 움직일까라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앵커]
당초 내일쯤 출마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출마 안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를 밝히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설령 승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부 분위기로 볼 때 과도하게 지금 극단 세력에 휘둘리는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이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차라리 밖에 있으면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했죠. 조경태 의원 등을 도와서 뭔가 새로운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출마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내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한다니까 아쉽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최수영]
흥행이 안 된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왜 한 전 대표가 불편해하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전 대표가 등장하는 순간선거 프레임이 친한 대 반한 구도로 정립이 돼버립니다. 선거는 구도 싸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건너가기 혁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참전하는 순간 책임론에 사유가 불붙으면서 이게 친한과 반한으로 나눠질 것이냐. 저는 그 가능성이 컸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12월 말로 예정된 3특검이 끝날 경우에 국민의힘의 의석 구조는 변동이 없겠지만 국민의힘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당의 진로라든가 당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예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대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하고 한 번쯤은 걸러낸 다음에 내가 나가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는 전략적 판단 이 두 가지가 한 전 대표의 불출마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왜 불출마를 했을까. 그리고 불출마로 어떤 주자가 유리해졌을까. 그리고 신임 당대표 누가 될까 한번 전망해 보실까요.
[최창렬]
너무 많은 걸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실익이 없다고 봤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출마하는 게 승리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이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 쪽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당이 점점 강성으로 가는 것 같고 당이 혁신이나 이쪽은 완전히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혁신위 안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윤희숙 위원장이. 전당대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혁신위 안이 논의될 만한 구조, 공간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혁신이나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 쪽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연대를 통해서 뭔가 보수 정당을 회귀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가 출마한들바꾸기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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