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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치사에 20년 넘게 이어져 온 '현역불패' 기록도 깼습니다. 지난 2005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 후보자의 낙마는 처음인데요.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겠죠. 대통령 뜻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취소를 결정하고 그것을 관철한 결과로서 자진사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전격적인 사퇴죠. 22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임명을 하는 것으로 기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 나온 바 있고요. 23일까지도, 발표 직전까지도 특별하게 외부적으로 나오는 사퇴의 분위기는 없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당일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도 나왔고 재송부 요청서를 보낸 이후에 추가적인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23일에 제기됐고 이런 사안들이 여론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첩적으로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도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안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믿고 맡겨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한없이 죄송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보좌진 갑질 피해자에게는 사과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이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빼먹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본인이 낙마하게 된 경위가 보좌진에 대한 갑질 때문이라고 했으면, 또 수차례 많은 정치권 관계자나 패널들이 보좌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추상적 국민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제 피해자가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인사권자에 대한 말, 본인을 옹호했던 당에 대한 고마움 등 미안함, 이런 것만 들어가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제까지는 없었어요. 그 부분은 매우 아쉽다. 그러면 보좌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보복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불안을 없애는 측면에서라도 보좌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장이 안 나오는 건 좀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것을 떠나서 묘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앵커]
민주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오늘 박지원의 인터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퇴시키려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할 때 같이 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끝까지 임명해야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연]
글쎄요, 박지원 의원님의 속내까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앵커]
결정해 놓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조기연]
그렇죠. 인사라는 게 결국 결정을 하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특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흔들지 말아야 된다. 결국 국정 안정을 그렇게 갔을 경우에 저에 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를 했지만 여성가족부 직무 수행 과정에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냐 했다가, 강행한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방향으로 하는 인사 원칙이 뭔지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 .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침해와 국가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복무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습니다.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거짓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 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한 내용이었고 공직자의 허위, 조작 보고에 대한 질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강선우 사퇴 소식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상황 변화의 결정타는 결국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SNS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체 물밑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묘하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강 후보자는 스스로 결단을 내달라며 글을 올린 지 '17분 뒤' 실제로 강 후보자, 실제로 자진사퇴했고, 20분쯤 뒤 박 후보는 '결단 내려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죠. 박 후보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지는 이윱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박찬대와 대통령실 사이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박찬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 명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이 어디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심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건지, 해석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립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정청래 의원님이 지지층을 조금 대변했다면, 박찬대 의원님이 대통령실을 대변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오비이락일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그러한 게 싫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
박지원 의원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당 대표 경쟁자, 정청래 후보! 그동안 "'곧 장관님' 강선우 화이팅"이라며 엄호해 왔는데요, 사퇴 이후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위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지'를 앞세워 강 의원을 위로한 건데, 박 후보 측은 "보좌진도 동지"라며 맞받기도 했습니다. 이 오묘한 입장 차와 타임라인,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제 박찬대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린 시점이 좀 묘하기는 합니다.
[윤기찬]
일단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2시 30분에 강선우 후보가 사퇴 의사를 알려왔다.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런 발표만 없었으면 아주 묘하죠. 그러면 마치 박찬대 의원의 저 글이 실제 저 글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한 것으로 대중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몰라도 2시 30분에 알려왔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저 글을 올리기 전에 강선우 후보자를 만나서 대면해서 사퇴를 권고말든지 그래서 끌어냈든지. 그런데 경우의 수, 확률은 적죠.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강선우 후보자의 행방에 대해서 또 언행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정보를 습득했든지 그래서 그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나서 약 17분 뒤에 강선우 후보가 사퇴한 것. 어쨌든 외관상으로 보면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정청래 후보자는 강선우 의원에게 댓글을 다는 이런 분들께 호소를 하는 측면이고,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의 뜻이 나한테 있다. 이것을 아마 지지층에게 알린 꼴인데 이게 어떤 구도로 갈지 모르는 게 일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는 동지애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 보면 보좌진에 대한 동지애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보좌진도 상당한 영향력 있는, 지지층에. 그런 식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의 동지애, 또는 정청래 의원의 동지애, 어떤 동지애가 더 지지층에게 먹힐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결단해라. 박찬대 의원이 SNS 글을 올린 지 17분 만에 강 후보자가 사퇴를 밝혔기 때문에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오늘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저런 분석이 싫지 않겠죠. 그런데 그건 해석의 문제인 거고요. 실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시점과 구체적으로 사의 표명한 시간, 2시 30분이라고 밝힌 이 과정 전체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저렇게 발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극도로 양측 누구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누구한테 가 있다. 이게 알려지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일 오전부터 여러 통로로 해서 긴박하게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당내, 대통령실의 확인, 교차적으로 점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2시 30분에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할 즈음이면 이미 상당 당내라든가 실제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기울어져가고 있다고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결과적인 해석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알고 박찬대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고,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자진사퇴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중반전에 이르는 당권 레이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진영에서의 대립각이 분명히 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묘한 건 있어요. 원래 이 정도로 고민스러울 경우에는 재송부 요청을 대통령께서 22일날 하셨거든요. 그것도 2~3일 정도만 텀을 두고. 그런데 그 재송부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만약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형태를, 이런 상황을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식의 재송부 요청이었거든요. 재송부 요청한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로가 있었지만 기존의 폭로를 넘어서는 폭로를 넘어서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공교롭게 박찬대 의원께서 SNS 글을 올리고 또 자진사퇴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그 뒤에 정청래 의원은 나는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를 응원한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때 댓글이 1000개 이상이 달렸어요, 응원 댓글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재미있고 미묘한 사태 전개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고 이 가운데서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강 후보자를 계속 위로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조기연]
저는 잠깐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박찬대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 직후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려의 목소리만 내고 있었을 뿐이지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은 직전에 낸 거거든요. 아마 이것을 알고 기획해서 전개된 일정이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국회 보좌진들이 모인 익명 게시판에 강선우 못지않은 갑질 의원들이 많다는 폭로 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예사고, 자녀 학원 픽업, 강아지 픽업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일반 직장 갑질과 달리 의원 갑질은 동지와 식구 같은 개념이라는 문진석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문진석 의원님의 가족분들은 꼭 강선우 의원실 같은 '가족 같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감님, 즉 의원이 갑자기 잘해준다며, 반성문을 올리지 않으면 추가 폭로가 있을 거라는 글이 눈에 띄는데요. 전현직 의원들의 자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격은 마녀사냥"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되면서 의원 재직 시절, 양이 의원실이 '원탑 갑질 방'이라고 저격당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막내 비서관에게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보라고 제안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왜 하필 막내 비서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막내 비서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봐서….]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속보입니다. 앞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갑질 피해자에게 사과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조금 전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침에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는 했어요.
[윤기찬]
그런데 징계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사과 없는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징계 양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할 일이지만 사과는 조만간 하시겠지만 어쨌든 사과가 늦어진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부인한 부분도 사실 부인하게 되면 해당 익명 제보한 보좌진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2차 가해로 수렴되는 거고 또 하나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신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이게 밝혀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때는 문자 등이 제출되면서 바로 또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징계요구안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갑질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서로 간에 주관적인 평가요소이기는 하지만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회에 파장이 클 수 있다.
[앵커]
어떤 선례가 남게 되기 때문에.
[윤기찬]
선례도 선례지만 실제 또 다른 징계안이 연이어 나올 수 있죠. 예컨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뒤에 그것을 토대로 또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일각에서 얘기하는 강선우 효과, 강선우 의원의 저런 문제 때문에 보좌진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개선이 되면 좋은 것이고, 어쨌든 차제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나 실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후보자직을 사퇴했으니까 장관은 못 하게 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의원, 국회의원직 할 자격도 없다.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한 것 같습니다.
[조기연]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할 자격이 있나요? 이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비판의 대상이 돼서 문제지만, 같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 2021년 사례였고요. 그것은 TV 화면으로 다 중계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당직자를 대하는구나. 전형적인 갑질이죠.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사안 자체가 더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아무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하는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뭉개고 넘어갔거든요. 마치 갑질 관련해서 대단한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할 문제는 아니고요.
차제에 보좌관과 의원 간의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보좌진도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아니면 의원회관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할지에 대해 협의를 해서 같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런 제안 정도는 의미가 있겠지만 윤리위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이 이슈를 계속 그냥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공방밖에 안 되고요. 그런 주장을 하고 윤리위 제소를 하기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떳떳한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자격을 논하게 되면 아무것도 개선되지가 않아요. 예컨대 송언석 의원의 경우에 당내에서 징계안 회부하겠다. 이것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탈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윤리위 회부와 달리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징계 논의가 있나요? 징계 논의 있고 나서 탈당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징계 논의가 전혀 없잖아요. 예전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보좌진 관련해서 물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당내 자정작용에 대해서 현안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안은 도외시한 제도적 개선만으로 가겠다? 저는 이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을 국민의힘이 제출했다는 속보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두고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글이 잇달아 소환되면서, 친문 진영과 대통령실 사이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어떤 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또 이 그래픽을 보시죠.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을 문재인으로 꼽으며 마이너스 70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화가 많이 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지금 화제의 인물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됐습니다. 과거 유튜브에서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 가운데 하나로 문 전 대통령을 꼽으면서 마이너스 7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조기연]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본인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매우 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말 자체가 저도 다 찾아봤지만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비판을 했고요. 이게 한 개인의 자격에 있을 때는 그런 의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공직, 더군다나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 표현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일 것 같기 때문에 단순히 발언이 갖는 모욕적 표현으로 그것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저런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당내 또 정권 운영에 있어서 과거의 발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정도인가. 향후에도 그런 인식하에 공직을 수행할 경우에 당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이 당내에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요. 적어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이 과거 발언을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과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해명을 해서 다시 이게 당내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스스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과 지난달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에요.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한데요.
[윤기찬]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이런 말도 하셨죠. 본인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본인이 또 만든 뭐가 있나 봐요.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거다라고 하는데, 평가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마이너스 70점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찬]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저것 때문인지 어떤지 몰라도 발탁이 됐잖아요, 인사혁신처장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 기준에 도덕성은 또 크게 필요없다는 말씀도 하세요. 이건 국민적 이해관계가 큰 거죠. 나머지는 해당하는 분들이 언짢을지 몰라도 그것도 비판이 아니고 비난으로 들려요. 야당에서조차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분 자체가 저런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장차관들도 저렇게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국 대표의 혁신당도 그렇게 균열을 낼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각했던 시민단체 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엄혹한 평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와의 협력 관계도 균열낼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아주 불편한 인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앞날을 위해서도 상당히 불편한 인사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인사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를 기록했다는 NBS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74%로,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 6%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7%인데 두 정당 모두 지난 조사 때보다는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강선우 후보자 낙마와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데 직전 조사와 1%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조기연]
떨어졌다기보다는 정체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 논란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보면 통상적인 허니문 기간의 국민적 기대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와는 약간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은 점도 있고요. 실제 인수위 없이 집권하자마자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정부의 효능감 같은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높은 여론 지지에 반영돼 있는 거였는데 이게 어느 시점 가면 원래 인사청문 기간이 되면 다른 정권에서 꺾이고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그 상황이긴 하지만 다소 정체됐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대해서 높은 지지. 그러니까 인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판단을 했을 때 바로 교정하고 자정할 수 있는 정권이고 여당이냐,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다소 정체된 여론조사처럼 보이지만 다시 상승 여력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74%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지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해당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윤기찬]
국민의힘은 지금 팽이 돌듯이 제자리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당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저 팽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계속 돌리기만 하잖아요. 그것이 안정되는 전당대회 이후에나 지지율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민생회복 지원 소비쿠폰, 이게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인사와 관련된 국민적 평가는 약간 뒤따라서 올 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3~4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선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마 나중에 국정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팽이가 제자리 돌면서 NBS 여론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기대를 모았던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결정, 오늘 발표가 됐는데 앞서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친동생이면 당대표 도전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불출마 결정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면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출마 결정을 할 거라고 봤는데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의 두고두고 한계로 평가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총체적 위기고요. 보수 세력 전체의 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 스스로 평가하듯이 극우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단순하게 이 국면이 넘어가면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그때 본인에 기회가 왔을 때 당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는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리더십을 스스로 만들어야죠. 더군다나 정치 신인이지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2024연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이미 당대표로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죠.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때 지도자라고 하면 혹시라도 당선되지 못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새로운 방향과 혁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출마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도 있는 것인데 일단 지금 판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없고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하에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 선택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극우세력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 출마를 하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와중에 김문수 전 장관, 예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윤 전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지금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매우 답답하실 것이다라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윤기찬]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한편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계속 표현해 왔죠. 다만 전당대회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상 근거한 발언일 수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어느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극우세력이 당을 장악했다.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장악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장악했다라는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은 사실 당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는가. 본인이 나오건 안 나오건. 그런데 아마 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비추어보면 지금 당대표로 나와서 지면 타격이 크고, 이긴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비전을 보면 크게 밝아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로 돌리든가 아니면 혹시 있을 나중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의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건 본인의 정치 행보니까 다 존중을 하는데 당에 대한 평가만큼은 동지애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그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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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치사에 20년 넘게 이어져 온 '현역불패' 기록도 깼습니다. 지난 2005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 후보자의 낙마는 처음인데요.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겠죠. 대통령 뜻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취소를 결정하고 그것을 관철한 결과로서 자진사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전격적인 사퇴죠. 22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임명을 하는 것으로 기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 나온 바 있고요. 23일까지도, 발표 직전까지도 특별하게 외부적으로 나오는 사퇴의 분위기는 없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당일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도 나왔고 재송부 요청서를 보낸 이후에 추가적인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23일에 제기됐고 이런 사안들이 여론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첩적으로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도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안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믿고 맡겨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한없이 죄송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보좌진 갑질 피해자에게는 사과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이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빼먹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본인이 낙마하게 된 경위가 보좌진에 대한 갑질 때문이라고 했으면, 또 수차례 많은 정치권 관계자나 패널들이 보좌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추상적 국민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제 피해자가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인사권자에 대한 말, 본인을 옹호했던 당에 대한 고마움 등 미안함, 이런 것만 들어가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제까지는 없었어요. 그 부분은 매우 아쉽다. 그러면 보좌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보복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불안을 없애는 측면에서라도 보좌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장이 안 나오는 건 좀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것을 떠나서 묘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앵커]
민주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오늘 박지원의 인터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퇴시키려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할 때 같이 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끝까지 임명해야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연]
글쎄요, 박지원 의원님의 속내까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앵커]
결정해 놓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조기연]
그렇죠. 인사라는 게 결국 결정을 하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특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흔들지 말아야 된다. 결국 국정 안정을 그렇게 갔을 경우에 저에 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를 했지만 여성가족부 직무 수행 과정에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냐 했다가, 강행한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방향으로 하는 인사 원칙이 뭔지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 .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침해와 국가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복무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습니다.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거짓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 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한 내용이었고 공직자의 허위, 조작 보고에 대한 질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강선우 사퇴 소식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상황 변화의 결정타는 결국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SNS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체 물밑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묘하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강 후보자는 스스로 결단을 내달라며 글을 올린 지 '17분 뒤' 실제로 강 후보자, 실제로 자진사퇴했고, 20분쯤 뒤 박 후보는 '결단 내려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죠. 박 후보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지는 이윱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박찬대와 대통령실 사이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박찬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 명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이 어디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심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건지, 해석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립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정청래 의원님이 지지층을 조금 대변했다면, 박찬대 의원님이 대통령실을 대변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오비이락일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그러한 게 싫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
박지원 의원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당 대표 경쟁자, 정청래 후보! 그동안 "'곧 장관님' 강선우 화이팅"이라며 엄호해 왔는데요, 사퇴 이후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위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지'를 앞세워 강 의원을 위로한 건데, 박 후보 측은 "보좌진도 동지"라며 맞받기도 했습니다. 이 오묘한 입장 차와 타임라인,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제 박찬대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린 시점이 좀 묘하기는 합니다.
[윤기찬]
일단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2시 30분에 강선우 후보가 사퇴 의사를 알려왔다.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런 발표만 없었으면 아주 묘하죠. 그러면 마치 박찬대 의원의 저 글이 실제 저 글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한 것으로 대중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몰라도 2시 30분에 알려왔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저 글을 올리기 전에 강선우 후보자를 만나서 대면해서 사퇴를 권고말든지 그래서 끌어냈든지. 그런데 경우의 수, 확률은 적죠.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강선우 후보자의 행방에 대해서 또 언행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정보를 습득했든지 그래서 그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나서 약 17분 뒤에 강선우 후보가 사퇴한 것. 어쨌든 외관상으로 보면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정청래 후보자는 강선우 의원에게 댓글을 다는 이런 분들께 호소를 하는 측면이고,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의 뜻이 나한테 있다. 이것을 아마 지지층에게 알린 꼴인데 이게 어떤 구도로 갈지 모르는 게 일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는 동지애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 보면 보좌진에 대한 동지애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보좌진도 상당한 영향력 있는, 지지층에. 그런 식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의 동지애, 또는 정청래 의원의 동지애, 어떤 동지애가 더 지지층에게 먹힐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결단해라. 박찬대 의원이 SNS 글을 올린 지 17분 만에 강 후보자가 사퇴를 밝혔기 때문에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오늘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저런 분석이 싫지 않겠죠. 그런데 그건 해석의 문제인 거고요. 실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시점과 구체적으로 사의 표명한 시간, 2시 30분이라고 밝힌 이 과정 전체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저렇게 발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극도로 양측 누구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누구한테 가 있다. 이게 알려지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일 오전부터 여러 통로로 해서 긴박하게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당내, 대통령실의 확인, 교차적으로 점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2시 30분에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할 즈음이면 이미 상당 당내라든가 실제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기울어져가고 있다고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결과적인 해석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알고 박찬대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고,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자진사퇴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중반전에 이르는 당권 레이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진영에서의 대립각이 분명히 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묘한 건 있어요. 원래 이 정도로 고민스러울 경우에는 재송부 요청을 대통령께서 22일날 하셨거든요. 그것도 2~3일 정도만 텀을 두고. 그런데 그 재송부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만약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형태를, 이런 상황을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식의 재송부 요청이었거든요. 재송부 요청한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로가 있었지만 기존의 폭로를 넘어서는 폭로를 넘어서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공교롭게 박찬대 의원께서 SNS 글을 올리고 또 자진사퇴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그 뒤에 정청래 의원은 나는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를 응원한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때 댓글이 1000개 이상이 달렸어요, 응원 댓글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재미있고 미묘한 사태 전개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고 이 가운데서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강 후보자를 계속 위로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조기연]
저는 잠깐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박찬대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 직후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려의 목소리만 내고 있었을 뿐이지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은 직전에 낸 거거든요. 아마 이것을 알고 기획해서 전개된 일정이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국회 보좌진들이 모인 익명 게시판에 강선우 못지않은 갑질 의원들이 많다는 폭로 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예사고, 자녀 학원 픽업, 강아지 픽업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일반 직장 갑질과 달리 의원 갑질은 동지와 식구 같은 개념이라는 문진석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문진석 의원님의 가족분들은 꼭 강선우 의원실 같은 '가족 같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감님, 즉 의원이 갑자기 잘해준다며, 반성문을 올리지 않으면 추가 폭로가 있을 거라는 글이 눈에 띄는데요. 전현직 의원들의 자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격은 마녀사냥"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되면서 의원 재직 시절, 양이 의원실이 '원탑 갑질 방'이라고 저격당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막내 비서관에게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보라고 제안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왜 하필 막내 비서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막내 비서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봐서….]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속보입니다. 앞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갑질 피해자에게 사과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조금 전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침에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는 했어요.
[윤기찬]
그런데 징계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사과 없는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징계 양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할 일이지만 사과는 조만간 하시겠지만 어쨌든 사과가 늦어진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부인한 부분도 사실 부인하게 되면 해당 익명 제보한 보좌진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2차 가해로 수렴되는 거고 또 하나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신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이게 밝혀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때는 문자 등이 제출되면서 바로 또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징계요구안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갑질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서로 간에 주관적인 평가요소이기는 하지만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회에 파장이 클 수 있다.
[앵커]
어떤 선례가 남게 되기 때문에.
[윤기찬]
선례도 선례지만 실제 또 다른 징계안이 연이어 나올 수 있죠. 예컨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뒤에 그것을 토대로 또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일각에서 얘기하는 강선우 효과, 강선우 의원의 저런 문제 때문에 보좌진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개선이 되면 좋은 것이고, 어쨌든 차제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나 실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후보자직을 사퇴했으니까 장관은 못 하게 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의원, 국회의원직 할 자격도 없다.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한 것 같습니다.
[조기연]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할 자격이 있나요? 이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비판의 대상이 돼서 문제지만, 같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 2021년 사례였고요. 그것은 TV 화면으로 다 중계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당직자를 대하는구나. 전형적인 갑질이죠.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사안 자체가 더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아무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하는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뭉개고 넘어갔거든요. 마치 갑질 관련해서 대단한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할 문제는 아니고요.
차제에 보좌관과 의원 간의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보좌진도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아니면 의원회관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할지에 대해 협의를 해서 같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런 제안 정도는 의미가 있겠지만 윤리위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이 이슈를 계속 그냥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공방밖에 안 되고요. 그런 주장을 하고 윤리위 제소를 하기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떳떳한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자격을 논하게 되면 아무것도 개선되지가 않아요. 예컨대 송언석 의원의 경우에 당내에서 징계안 회부하겠다. 이것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탈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윤리위 회부와 달리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징계 논의가 있나요? 징계 논의 있고 나서 탈당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징계 논의가 전혀 없잖아요. 예전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보좌진 관련해서 물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당내 자정작용에 대해서 현안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안은 도외시한 제도적 개선만으로 가겠다? 저는 이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을 국민의힘이 제출했다는 속보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두고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글이 잇달아 소환되면서, 친문 진영과 대통령실 사이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어떤 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또 이 그래픽을 보시죠.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을 문재인으로 꼽으며 마이너스 70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화가 많이 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지금 화제의 인물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됐습니다. 과거 유튜브에서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 가운데 하나로 문 전 대통령을 꼽으면서 마이너스 7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조기연]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본인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매우 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말 자체가 저도 다 찾아봤지만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비판을 했고요. 이게 한 개인의 자격에 있을 때는 그런 의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공직, 더군다나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 표현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일 것 같기 때문에 단순히 발언이 갖는 모욕적 표현으로 그것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저런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당내 또 정권 운영에 있어서 과거의 발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정도인가. 향후에도 그런 인식하에 공직을 수행할 경우에 당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이 당내에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요. 적어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이 과거 발언을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과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해명을 해서 다시 이게 당내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스스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과 지난달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에요.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한데요.
[윤기찬]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이런 말도 하셨죠. 본인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본인이 또 만든 뭐가 있나 봐요.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거다라고 하는데, 평가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마이너스 70점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찬]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저것 때문인지 어떤지 몰라도 발탁이 됐잖아요, 인사혁신처장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 기준에 도덕성은 또 크게 필요없다는 말씀도 하세요. 이건 국민적 이해관계가 큰 거죠. 나머지는 해당하는 분들이 언짢을지 몰라도 그것도 비판이 아니고 비난으로 들려요. 야당에서조차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분 자체가 저런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장차관들도 저렇게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국 대표의 혁신당도 그렇게 균열을 낼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각했던 시민단체 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엄혹한 평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와의 협력 관계도 균열낼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아주 불편한 인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앞날을 위해서도 상당히 불편한 인사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인사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를 기록했다는 NBS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74%로,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 6%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7%인데 두 정당 모두 지난 조사 때보다는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강선우 후보자 낙마와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데 직전 조사와 1%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조기연]
떨어졌다기보다는 정체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 논란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보면 통상적인 허니문 기간의 국민적 기대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와는 약간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은 점도 있고요. 실제 인수위 없이 집권하자마자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정부의 효능감 같은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높은 여론 지지에 반영돼 있는 거였는데 이게 어느 시점 가면 원래 인사청문 기간이 되면 다른 정권에서 꺾이고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그 상황이긴 하지만 다소 정체됐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대해서 높은 지지. 그러니까 인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판단을 했을 때 바로 교정하고 자정할 수 있는 정권이고 여당이냐,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다소 정체된 여론조사처럼 보이지만 다시 상승 여력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74%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지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해당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윤기찬]
국민의힘은 지금 팽이 돌듯이 제자리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당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저 팽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계속 돌리기만 하잖아요. 그것이 안정되는 전당대회 이후에나 지지율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민생회복 지원 소비쿠폰, 이게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인사와 관련된 국민적 평가는 약간 뒤따라서 올 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3~4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선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마 나중에 국정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팽이가 제자리 돌면서 NBS 여론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기대를 모았던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결정, 오늘 발표가 됐는데 앞서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친동생이면 당대표 도전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불출마 결정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면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출마 결정을 할 거라고 봤는데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의 두고두고 한계로 평가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총체적 위기고요. 보수 세력 전체의 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 스스로 평가하듯이 극우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단순하게 이 국면이 넘어가면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그때 본인에 기회가 왔을 때 당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는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리더십을 스스로 만들어야죠. 더군다나 정치 신인이지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2024연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이미 당대표로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죠.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때 지도자라고 하면 혹시라도 당선되지 못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새로운 방향과 혁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출마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도 있는 것인데 일단 지금 판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없고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하에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 선택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극우세력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 출마를 하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와중에 김문수 전 장관, 예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윤 전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지금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매우 답답하실 것이다라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윤기찬]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한편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계속 표현해 왔죠. 다만 전당대회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상 근거한 발언일 수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어느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극우세력이 당을 장악했다.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장악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장악했다라는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은 사실 당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는가. 본인이 나오건 안 나오건. 그런데 아마 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비추어보면 지금 당대표로 나와서 지면 타격이 크고, 이긴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비전을 보면 크게 밝아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로 돌리든가 아니면 혹시 있을 나중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의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건 본인의 정치 행보니까 다 존중을 하는데 당에 대한 평가만큼은 동지애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그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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