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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비서인 유경옥 씨 등을 소환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조금 전 끝났다는 특검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후에 쓰인 계엄선포문 의혹과 관련해서 수색을 진행한 거겠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자택하고 총리 공관 그다음에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전 강의구 부속실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같이 했어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계엄선포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탄핵 때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자기는 국무회의 통해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해제 때도 마찬가지고 계엄선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선포문 자체도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나중에 CCTV를 확보해서 대조해보니까 그와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공모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인지,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르고.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서명 날인이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이게 허위 공문서가 맞는데 이 부분에서도 강의구 전 부속실장들과 같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공모해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자택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연결고리는 사전 계엄선포문이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계엄 선포문 과정에 대해서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강의구 부속실장도 말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해서 한덕수 총리로부터 이걸 서명날인 부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해라 해서 폐기했는데 강의구 전 실장이 작성한 다음에 지금 특검이랄지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를 했다, 작성 다음에. 그랬다가 다시 또 진술이 바뀌어서 사전에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증거를 지금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오늘 SNS에도 적었던 이주노동자 학대 문제를 거듭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저런 소스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가지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일본, 미국 또는 멀리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얼마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들이 이런 실상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삽니다.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공직 사회 관련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 잔잔한 웃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특별한 조직들이죠.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특별한 조직들이죠.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허위 보고, 과장? 왜곡? 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 지금 2뉴스에서도 전해 드렸던 내용이죠. 외국인 노동자 괴롭히는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이라면서 차별, 폭력은 중대한 범죄다.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발방지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투자자들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 배당소득세제 개편 언급도 있었고요. 공직사회가 복지부당이 아니라 낙지부동 현상이다. 낙지가 붙어서 꼼짝 않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끝이 났고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물론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계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 과정에서 개입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행사죄의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특검에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자체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에 빠지면 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김광삼]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헙조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그러면 형량이 높아지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죄가 유죄 판결이 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양형이랄지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것이 기소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혐의가 기소돼서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이상은 할 수 없죠. 최고형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재판에 나가나 나가지 않으나 나에게 불리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출석과 출석에 의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사가 됐건 아니면 특검 수사가 됐건 재판이 됐건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의혹 관련해서인가요?
[김광삼]
코이카는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윤 모 씨 통해서 목걸이, 아주 고액의 목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샤넬백이랄지 이런 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그때쯤 해서 코이카가 캄보디아 공적 개발 예산을 많이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에 관심이 있었고 게 현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상향했었고 또 통일교가 그 현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윤 모 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이카가 공적 개발을 하는 국제협력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김건희 여사가 다음 달 6일 특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갔을 때 한 개 혐의만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집에 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건 특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광삼]
특검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절충점이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한다면 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불러서 한 혐의만 조사하면 30~40일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특검 자체는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말고도, 또 김건희 여사가 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추가 참고인 조사랄지 또 압수수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김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또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로 건강이 너무나 안 좋다고 한다면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특검은 특검 일정대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절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아마 출석은 할 겁니다. 왜 출석을 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죠. 출석을 안 했을 때는 또 체포영장, 강제구인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장청구를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불리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과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수사랄지 이런 여러 가지 김 여사의 구속 여부에 대한 칼자루는 특검이 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소환을 하는데 불응을 한다랄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4일 휴식 보장해달라, 조사할 때마다 한 개 혐의만 해달라 이것 자체는 특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의견을 제출하겠죠.
[앵커]
내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 등 최측근들을 소환조사한다고하는데 키맨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광삼]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달라지겠죠. 이 사람들은 통일교에서 건네진 샤넬백이랄지 목걸이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더구나 샤넬백을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교환까지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진법사는 본인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샤넬백 자체를 김 여사의 측근들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가서 이것을 교환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사실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목걸이랄지 샤넬백의 행방이랄지 아니면 청탁 관련된 부분, 통일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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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비서인 유경옥 씨 등을 소환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조금 전 끝났다는 특검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후에 쓰인 계엄선포문 의혹과 관련해서 수색을 진행한 거겠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자택하고 총리 공관 그다음에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전 강의구 부속실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같이 했어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계엄선포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탄핵 때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자기는 국무회의 통해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해제 때도 마찬가지고 계엄선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선포문 자체도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나중에 CCTV를 확보해서 대조해보니까 그와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공모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인지,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르고.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서명 날인이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이게 허위 공문서가 맞는데 이 부분에서도 강의구 전 부속실장들과 같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공모해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자택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연결고리는 사전 계엄선포문이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계엄 선포문 과정에 대해서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강의구 부속실장도 말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해서 한덕수 총리로부터 이걸 서명날인 부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해라 해서 폐기했는데 강의구 전 실장이 작성한 다음에 지금 특검이랄지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를 했다, 작성 다음에. 그랬다가 다시 또 진술이 바뀌어서 사전에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증거를 지금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오늘 SNS에도 적었던 이주노동자 학대 문제를 거듭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저런 소스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가지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일본, 미국 또는 멀리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얼마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들이 이런 실상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삽니다.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공직 사회 관련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 잔잔한 웃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특별한 조직들이죠.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특별한 조직들이죠.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허위 보고, 과장? 왜곡? 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 지금 2뉴스에서도 전해 드렸던 내용이죠. 외국인 노동자 괴롭히는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이라면서 차별, 폭력은 중대한 범죄다.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발방지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투자자들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 배당소득세제 개편 언급도 있었고요. 공직사회가 복지부당이 아니라 낙지부동 현상이다. 낙지가 붙어서 꼼짝 않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끝이 났고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물론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계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 과정에서 개입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행사죄의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특검에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자체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에 빠지면 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김광삼]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헙조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그러면 형량이 높아지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죄가 유죄 판결이 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양형이랄지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것이 기소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혐의가 기소돼서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이상은 할 수 없죠. 최고형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재판에 나가나 나가지 않으나 나에게 불리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출석과 출석에 의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사가 됐건 아니면 특검 수사가 됐건 재판이 됐건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의혹 관련해서인가요?
[김광삼]
코이카는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윤 모 씨 통해서 목걸이, 아주 고액의 목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샤넬백이랄지 이런 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그때쯤 해서 코이카가 캄보디아 공적 개발 예산을 많이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에 관심이 있었고 게 현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상향했었고 또 통일교가 그 현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윤 모 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이카가 공적 개발을 하는 국제협력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김건희 여사가 다음 달 6일 특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갔을 때 한 개 혐의만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집에 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건 특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광삼]
특검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절충점이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한다면 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불러서 한 혐의만 조사하면 30~40일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특검 자체는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말고도, 또 김건희 여사가 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추가 참고인 조사랄지 또 압수수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김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또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로 건강이 너무나 안 좋다고 한다면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특검은 특검 일정대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절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아마 출석은 할 겁니다. 왜 출석을 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죠. 출석을 안 했을 때는 또 체포영장, 강제구인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장청구를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불리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과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수사랄지 이런 여러 가지 김 여사의 구속 여부에 대한 칼자루는 특검이 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소환을 하는데 불응을 한다랄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4일 휴식 보장해달라, 조사할 때마다 한 개 혐의만 해달라 이것 자체는 특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의견을 제출하겠죠.
[앵커]
내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 등 최측근들을 소환조사한다고하는데 키맨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광삼]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달라지겠죠. 이 사람들은 통일교에서 건네진 샤넬백이랄지 목걸이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더구나 샤넬백을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교환까지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진법사는 본인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샤넬백 자체를 김 여사의 측근들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가서 이것을 교환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사실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목걸이랄지 샤넬백의 행방이랄지 아니면 청탁 관련된 부분, 통일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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