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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지명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임명방침을 고수한 겁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을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재송부 기간을 열흘 확보할 수 있는데 열흘 동안 말미를 잡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흘이라는 것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마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쯤에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신속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빠른 임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임명 강행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신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민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그 다짐과 임명 강행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향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 나온 건 없거든요. 혹시 추가로 사과를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스타일로 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했으면 지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것을 대통령한테 떠넘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미 여성단체라든가 국회보좌진협의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서 상당히 반대적인 임명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을 끌 수가 없다. 다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임명 강행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결국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경우가 우리 정치권, 특히 역대 정권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식 베팅을 할 때는 리스크가 클수록 효과가 크지만 이것은 리스크가 한번 잡히면 정권 내내 이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임명 후에 강선우 장관이 실수를 한다거나 과거 문제가 또 드러난다면 10배 이상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히나 문진석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지나 식구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도 시키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다.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차재원]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특수한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들도 보면 상당수 정치인들이 과거 보좌진 출신들이었거든요. 그 보좌진들이 자신이 모시던 의원들과 함께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결국은 오늘의 자리까지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동지애 그 이상으로 뚤뚤 뭉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갑질은 그러면 허용되는 것이 맞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위계적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할수록 더 특별하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내가 특수한 관계고 나하고 동질적 관계이기 때문에 공적, 사적 일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보좌진들 스스로도 상당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뭘 믿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알게 모르게 민주당한테는 데미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 있지만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말처럼 저는 인사시스템을 새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과거 정부가 했던 인사 수습 같은 그런 제도를 한번 더 검토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문진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도 여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정영애 전 장관이 폭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날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별다른 답이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죠?
[장성호]
그걸 떠나서 정영애 전 장관이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방이죠. 그런 데 그런 것을 올렸다는 것은 이만큼 강선우 후보자.
[앵커]
지금 정영애 전 장관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장성호]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왜냐하면 갑질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0% 징벌적 삭감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많이 하지만 징벌적이라는 말은 통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강선우 의원이 상임위에서 징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보복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영애 전 장관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어차피 카톡이라든가 SNS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것에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상당히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께서는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급할수록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송기호 국정상황실정이 경제비서관으로 한 달 만에 보직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경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국정상황실장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가장 노른자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오늘 진행하는데 의총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원안대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장성호]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할 때 뭇매를 맞았다.
[앵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집단으로 뭇매를 맞았다 정도로 순화할 수 있죠.
[장성호]
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의 그런 분위기를 봐서라도. 그리고 이미 지금 전대 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창조적 파괴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가치인데 한 달 남겨놓고 그 직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혁신안을 났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설도 했지만 윤희숙 혁신안을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혁신을 하려면 당원과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혁신위 총선 직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인적쇄신을 공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107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107명이 만약에 10명이라도 나가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의 역할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동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세력이 결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처럼 순화해 주신 용어로 집단 뭇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총 끝나고 나면 윤희숙 위원장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차재원]
결국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혹시나가 역시가 됐다는 말을 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제 윤희숙 위원장이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혁신위 역할이 그것을 관철하기보다는 일종의 아젠다를 던져서 그것이 다음번 전당대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되는 이런 부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성공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관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출범할 때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 과도기 체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의 여러 가지 완전한 인적 쇄신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윤희숙 위원장의 기대대로 혁신이라는 아젠다를 이번 전당대회에 뚜렷한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혁신 전당대회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혁신보다는 여전히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그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전대에서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혁신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한길 씨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도 혁신이 아니라 찬탄 그리고 반탄 구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전한길 강사의 이런 발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울시당에 전한길 씨 발언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검토를 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장성호]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당 위원장이 권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서울시당 위원장도 지금 뽑아야 되는데 못 뽑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후보가 지금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당원들이 전체 투표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대 전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뽑아야만 전대가 치러질 수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새로 들어서서 전한길 씨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미 전대가 끝나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한길 씨를 지금 시당의 윤리위원장은 물론 정향석 전 의원이 맡고 있지만 윤리위원회가 그냥 뚝딱 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본인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비대위에 또 넘기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 출당이라든가 당원권 정지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의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전한길 씨 문제는 넘기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구도도, 윤곽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장동혁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동혁 의원의 오늘 아침 출마 선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동혁]
말씀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저를 응원해 주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혁신을 통해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보수 궤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폭거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계엄 유발의 나머지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사이에어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스스로 누워버렸습니다. 헌정질서의 붕괴이자 사법파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앵커]
장동혁 의원, 대표적인 반탄파 쪽 의원인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러닝메이트였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게 되면 다시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까?
[차재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소위 말하는 케미, 그런 형재애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당의 혁신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의 혁신이 상당히 다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층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결이라는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식의 해법 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계엄의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을 유발한 것이 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윤석열 정권의 전횡과 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돌아섰던 그런 부분들을 왜 보지 않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지향점을 갖고는 물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과 야성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심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특검 이야기를 해 볼 텐데 내란 특검에서 드론사령부가 작성한 문건, 숙달 비행훈련 문건이라는 문건에 대해서 허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 공격을 덮기 위해서 허위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성호]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위로 작성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내란특검, 채 상병 특검, 이미 특검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령관들이 많은 부분 20여 명이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병사들이 합니다. 병사들이 하는데 병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허위작성 했다고 했다면 저는 양심 선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또 기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드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에 대한 성과를 특검에서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의 끝나고 나중에 회의록을 수정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던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또 내란특검에서는 당시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의결이 지연된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막은 의원들을 향해서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이건 사실 예상된, 예정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당시 관련된 수사 방해, 또 체포 방해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계엄 해제를 막은 부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부분도 수사 대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에 머물렀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해제 의결 관련된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직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를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논의 끝에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당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로 몰려갔던 약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들 말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 1명도 아니고 거의 45명, 거의 50명 가까이가 가서 거기서 일종의 정치적 위력 시위를 했다는 그 자체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분명하게 법 위반 여부를 아마 꼼꼼히 살펴보고 수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지금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통일교 쪽이 건넨 목걸이 있잖아요. 그 목걸이의 영수증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동안 통일교 측에서는 이게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영수증은 확보가 된 겁니다, 그 물건은 없지만. 이렇게 영수증만으로도 통일교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가능합니까?
[장성호]
그걸 명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측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그리고 순복음도 마찬가지죠. 압수수색한 교단이라든가 세이브더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신문 1면에 광고도 내고 그런 쪽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밝혀야 될 입장입니다.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윤영호 씨에서 건진법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전 통일교 전성배 씨. 세계본부장 이런 쪽으로 해서 커넥션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특검이 밝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당사자들이 도피를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16개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서 과연 이것을 150일 동안 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특검 입장에서는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더 조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건넨 것을 개인 일탈이라고 보는 게 통일교 측 주장인데 그 영수증이 통일교에서 발견이 돼서 그건 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윤 전 본부장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그 영수증이 거기에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통일교 측에서 윤 전 본부장을 일종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 영수증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윤 전 본부장 측에서 진술했을 거예요. 아마 그 영수증은 어디어디에 보관돼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정밀타격이 성공한 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 측에서 설명할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목걸이를 산 6000만 원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부분을 밝히면 통일교가 직접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왜 그러면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 측이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검 측에서 통일교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목걸이를 산 당시의 돈의 입출금 내역을 나름대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6000만 원이라는 뭉칫돈이 나간 그 시기가 산 시기하고 겹친다고 한다면 그건 통일교 측에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소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사게이트 관련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오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도 오늘 소환조사 시작을 했고요. 이종호 전 대표도 그제에 이어서 오늘 또 소환조사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장성호]
핵심적인 것은 투자금이 184억 원인데 여기에서 46억 원의 지분 세탁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예성 씨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대신 불러서 이것이 수사 기법상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으면 국제사법공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불러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인이 이것에 대해서 또 알아도 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46억의 행방, 투자금의 4분의 1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김건희 여사 측에 흘러갔을 것이다.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수사가 난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집사의 배우자 정 모 씨가 이노베스트 유일한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특검팀 쪽에서는 정 씨도 집사게이트 공범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제 생각에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더라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남편이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내가 유일한 이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사로 등재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투자금을 모을 때의 상황을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황증거나 또 관련된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자신의 남편이 먼저 도주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뒤에 또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내도 아이들을 보낼 정도라고 한다면 남편과 공모하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하게 추궁하면서 한편으로는 빨리 남편이 들어오는 것이 당신에게도 당신 가족에게 다 좋다는 식의 아마 설득도 병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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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지명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임명방침을 고수한 겁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을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재송부 기간을 열흘 확보할 수 있는데 열흘 동안 말미를 잡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흘이라는 것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마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쯤에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신속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빠른 임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임명 강행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신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민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그 다짐과 임명 강행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향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 나온 건 없거든요. 혹시 추가로 사과를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스타일로 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했으면 지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것을 대통령한테 떠넘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미 여성단체라든가 국회보좌진협의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서 상당히 반대적인 임명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을 끌 수가 없다. 다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임명 강행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결국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경우가 우리 정치권, 특히 역대 정권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식 베팅을 할 때는 리스크가 클수록 효과가 크지만 이것은 리스크가 한번 잡히면 정권 내내 이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임명 후에 강선우 장관이 실수를 한다거나 과거 문제가 또 드러난다면 10배 이상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히나 문진석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지나 식구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도 시키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다.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차재원]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특수한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들도 보면 상당수 정치인들이 과거 보좌진 출신들이었거든요. 그 보좌진들이 자신이 모시던 의원들과 함께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결국은 오늘의 자리까지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동지애 그 이상으로 뚤뚤 뭉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갑질은 그러면 허용되는 것이 맞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위계적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할수록 더 특별하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내가 특수한 관계고 나하고 동질적 관계이기 때문에 공적, 사적 일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보좌진들 스스로도 상당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뭘 믿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알게 모르게 민주당한테는 데미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 있지만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말처럼 저는 인사시스템을 새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과거 정부가 했던 인사 수습 같은 그런 제도를 한번 더 검토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문진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도 여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정영애 전 장관이 폭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날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별다른 답이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죠?
[장성호]
그걸 떠나서 정영애 전 장관이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방이죠. 그런 데 그런 것을 올렸다는 것은 이만큼 강선우 후보자.
[앵커]
지금 정영애 전 장관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장성호]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왜냐하면 갑질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0% 징벌적 삭감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많이 하지만 징벌적이라는 말은 통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강선우 의원이 상임위에서 징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보복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영애 전 장관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어차피 카톡이라든가 SNS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것에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상당히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차 교수님께서는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급할수록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송기호 국정상황실정이 경제비서관으로 한 달 만에 보직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경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국정상황실장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가장 노른자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오늘 진행하는데 의총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원안대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장성호]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할 때 뭇매를 맞았다.
[앵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집단으로 뭇매를 맞았다 정도로 순화할 수 있죠.
[장성호]
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의 그런 분위기를 봐서라도. 그리고 이미 지금 전대 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창조적 파괴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가치인데 한 달 남겨놓고 그 직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혁신안을 났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설도 했지만 윤희숙 혁신안을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혁신을 하려면 당원과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혁신위 총선 직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인적쇄신을 공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107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107명이 만약에 10명이라도 나가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의 역할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동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세력이 결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처럼 순화해 주신 용어로 집단 뭇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총 끝나고 나면 윤희숙 위원장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차재원]
결국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혹시나가 역시가 됐다는 말을 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제 윤희숙 위원장이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혁신위 역할이 그것을 관철하기보다는 일종의 아젠다를 던져서 그것이 다음번 전당대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되는 이런 부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성공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관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출범할 때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 과도기 체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의 여러 가지 완전한 인적 쇄신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윤희숙 위원장의 기대대로 혁신이라는 아젠다를 이번 전당대회에 뚜렷한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혁신 전당대회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혁신보다는 여전히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그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전대에서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혁신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한길 씨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도 혁신이 아니라 찬탄 그리고 반탄 구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전한길 강사의 이런 발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울시당에 전한길 씨 발언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검토를 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장성호]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당 위원장이 권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서울시당 위원장도 지금 뽑아야 되는데 못 뽑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후보가 지금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당원들이 전체 투표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대 전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뽑아야만 전대가 치러질 수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새로 들어서서 전한길 씨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미 전대가 끝나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한길 씨를 지금 시당의 윤리위원장은 물론 정향석 전 의원이 맡고 있지만 윤리위원회가 그냥 뚝딱 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본인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비대위에 또 넘기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 출당이라든가 당원권 정지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의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전한길 씨 문제는 넘기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구도도, 윤곽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장동혁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동혁 의원의 오늘 아침 출마 선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동혁]
말씀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저를 응원해 주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혁신을 통해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보수 궤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폭거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계엄 유발의 나머지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사이에어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스스로 누워버렸습니다. 헌정질서의 붕괴이자 사법파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앵커]
장동혁 의원, 대표적인 반탄파 쪽 의원인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러닝메이트였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게 되면 다시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까?
[차재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소위 말하는 케미, 그런 형재애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당의 혁신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의 혁신이 상당히 다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층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결이라는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식의 해법 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계엄의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을 유발한 것이 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윤석열 정권의 전횡과 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돌아섰던 그런 부분들을 왜 보지 않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지향점을 갖고는 물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과 야성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심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특검 이야기를 해 볼 텐데 내란 특검에서 드론사령부가 작성한 문건, 숙달 비행훈련 문건이라는 문건에 대해서 허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 공격을 덮기 위해서 허위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성호]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위로 작성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내란특검, 채 상병 특검, 이미 특검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령관들이 많은 부분 20여 명이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병사들이 합니다. 병사들이 하는데 병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허위작성 했다고 했다면 저는 양심 선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또 기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드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에 대한 성과를 특검에서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의 끝나고 나중에 회의록을 수정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던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또 내란특검에서는 당시 계엄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의결이 지연된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막은 의원들을 향해서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이건 사실 예상된, 예정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당시 관련된 수사 방해, 또 체포 방해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계엄 해제를 막은 부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부분도 수사 대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에 머물렀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해제 의결 관련된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직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를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논의 끝에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당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로 몰려갔던 약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들 말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 1명도 아니고 거의 45명, 거의 50명 가까이가 가서 거기서 일종의 정치적 위력 시위를 했다는 그 자체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분명하게 법 위반 여부를 아마 꼼꼼히 살펴보고 수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지금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통일교 쪽이 건넨 목걸이 있잖아요. 그 목걸이의 영수증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동안 통일교 측에서는 이게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영수증은 확보가 된 겁니다, 그 물건은 없지만. 이렇게 영수증만으로도 통일교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가능합니까?
[장성호]
그걸 명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측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그리고 순복음도 마찬가지죠. 압수수색한 교단이라든가 세이브더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신문 1면에 광고도 내고 그런 쪽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밝혀야 될 입장입니다.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윤영호 씨에서 건진법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전 통일교 전성배 씨. 세계본부장 이런 쪽으로 해서 커넥션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특검이 밝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당사자들이 도피를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16개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서 과연 이것을 150일 동안 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특검 입장에서는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더 조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건넨 것을 개인 일탈이라고 보는 게 통일교 측 주장인데 그 영수증이 통일교에서 발견이 돼서 그건 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윤 전 본부장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그 영수증이 거기에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통일교 측에서 윤 전 본부장을 일종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 영수증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윤 전 본부장 측에서 진술했을 거예요. 아마 그 영수증은 어디어디에 보관돼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정밀타격이 성공한 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 측에서 설명할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목걸이를 산 6000만 원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부분을 밝히면 통일교가 직접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왜 그러면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 측이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검 측에서 통일교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목걸이를 산 당시의 돈의 입출금 내역을 나름대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6000만 원이라는 뭉칫돈이 나간 그 시기가 산 시기하고 겹친다고 한다면 그건 통일교 측에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소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사게이트 관련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오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도 오늘 소환조사 시작을 했고요. 이종호 전 대표도 그제에 이어서 오늘 또 소환조사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장성호]
핵심적인 것은 투자금이 184억 원인데 여기에서 46억 원의 지분 세탁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예성 씨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대신 불러서 이것이 수사 기법상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으면 국제사법공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불러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인이 이것에 대해서 또 알아도 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46억의 행방, 투자금의 4분의 1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김건희 여사 측에 흘러갔을 것이다.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수사가 난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집사의 배우자 정 모 씨가 이노베스트 유일한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특검팀 쪽에서는 정 씨도 집사게이트 공범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제 생각에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더라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남편이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내가 유일한 이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사로 등재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투자금을 모을 때의 상황을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황증거나 또 관련된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자신의 남편이 먼저 도주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뒤에 또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내도 아이들을 보낼 정도라고 한다면 남편과 공모하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하게 추궁하면서 한편으로는 빨리 남편이 들어오는 것이 당신에게도 당신 가족에게 다 좋다는 식의 아마 설득도 병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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