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제 사과를 했고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현재 생각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덮고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뀌었어요.
[조기연]
비상계엄 관련된 저서는 3월에 나왔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겁니다. 다소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진영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적인 인식과 생각을 물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국민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러니까 내란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은 처벌대로 분명히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진영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런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쪽 진영에서 그런 입장을 가졌던 분이 국민통합비서관의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과거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내란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5. 18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거나 또 과거 일제 일본과 관련된 여러 발언들은 사실상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었던 거죠.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내용, 과연 어떤 통합을 얘기할 수 있을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고 사직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없다고 하면서도 강유정 대변인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한 예상외의 문제였다고 했거든요. 3월에 책이 나왔는데 이게 검증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죠.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 에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스캔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할 때 몸을 스캔하듯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다 스캔하는 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책조차 제대로 들춰보지 않았다는 것.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성매매라든가 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발언을 하셨었고. 지금 실정법으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을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지명해서 불과 일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이나 근무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기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후보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를 안 봐서 모른다.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조기연]
과거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사건은 그때 그런 주장과 인식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아마 그때는 그게 개인적인 입장이었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했죠. 개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발언을 문제로 해서 인사혁신처장의 자격 적격을 묻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고요. 다만 현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그런데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입장을 야당에서 물을 때 안 봐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마 임명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 본인이 인사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장에 박탈되리라는 것을 미처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였나 싶고요.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발언으로 이 사안을 넘어가기는 어렵죠. 어쨌든 주위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되지만 인사혁신처는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하는 핵심적 역할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단지 그 당시 TV나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모른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이준우]
그렇죠. 지금 국회 여가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최종 보고서죠. 그 보고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결하지 않았죠. 여야 합의가 되면 청문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는데 아직 안 보내고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 내로 만약 보내지 않으면 그냥 임명하겠다는 그런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된 보고서가 안 오면 10일 뒤에는 강행 임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죠. 상당수의 국민들 대부분이 을의 입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갑질이 많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또 그게 부하직원에게, 보좌 직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병원 의료진에게 그런 갑질을 해서 의료진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요. 또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도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민원을 받아주지 않자 여가부에 있는 기조실,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 해당 부서의 사업도 아닙니다. 기조실에 있는 예산 2억 5000만 원을 징벌적으로 삭감한다라고 이름까지 박아서 예산안을 삭감했었죠. 그런 식으로 장관에게조차 갑질을 할 정도면 상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걸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여가부 장관으로, 을을 위한 중앙부처인 여가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을에 대한, 약자의 위한 동행을 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취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가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모레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바로 임명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24일까지는 기다릴 텐데, 법정 기한은 10일 내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부 요청을 24일까지로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기다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일 기한을 다 사용해서 송부 요청을 했다면 최근의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해석될 여지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어찌 됐든 인사청문 당시에도 그렇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본인도 사과했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 그와 함께 같이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가 일고는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보고 항후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것이 공직수행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전문성이라든가 적격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로서 책임은 어쨌든 인사권자가 지는 거니까요. 이후 직무 수행을 통해서 평가받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 그리고 자진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하는 대등한 관계다. 강선우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변기를 수리해 줬다면 인정해준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준우]
굉장히 국민 상식수준에 맞지 않는 해명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것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님이 갑질은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갑질이나 범죄행위도 다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동지적 갑질이라고 하면서 뭔가 갑질의 수위를 동지적 관계에서는 갑질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여가부 장관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가 될까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을 하고 살아도 인성이 좋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상대적으로 훨씬 다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주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를 강행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말이 되면 을의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을 신뢰한 링컨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기연]
문진석 수석의 오늘 발언이 하루종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질을 옹호한다거나 강선우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평가하고 그걸 두둔하고자 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해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적절했습니다. 저도 그런 인식에 기반한 말씀이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소영 의원도 그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문제고요. 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더 고개 숙이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의원들 역시도 초반 인사, 초반 내각인사의 중요성 때문에 특히 교육부 장관은 지명철회를 했고 또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등의 몇 차례 곡절을 겪은 다음이라서 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인사를 가능하면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좌진들은 흔쾌히 수용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보좌진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될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설명 전체 내용의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의원들께서도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은 필요하지만 오해 될 내용들로 너무 구구절절 변명하는 취지의 설명은 자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준우]
저도 보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랜트 장군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분에게 신임을 줬다고 링컨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은근히 링컨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급으로 올려서 얘기한, 비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졌던 영향은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임해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링컨과 비유를 하면서 칭송한 것은 너무 낯 뜨거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비유 자체가 2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상황인데 200년 전 근대화 과정에 거치고 있는 그런 미국과 비교를 할 만큼 그렇게 과거를 거슬러올라서 따져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 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다 정승들이 첩을 두고 있던 시절입니다. 첩을 10명씩 두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런 것과 비교해서 그때 당시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문제없다. 만약에 국무위원이 그렇게 첩을 두고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있다면 비교를 해서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다. 과거를 거슬러올라가도 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지,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정권 당시 여가부 장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2021년도 여가부 국정감사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여가부 예산심사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와 여가부의 신경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장관 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기관운영기본경비 8억 37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을 삭감해서 5억 8600만 원만 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기연]
정영애 장관이 SNS 글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관계 문제로 같이 싸잡아서 비판할 문제인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과의 관계는 갑을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정부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다소 국회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입장을 수용하는 수용적인 태도로 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위에 기반해서 모든 걸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에게는 공개된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적 입장을 묻고 다시 불러서 설득하고 논의하고 찾아보고 하면 될 일을 저렇게 문제제기한 후에 그걸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면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시의 상황이 정영애 장관과 강선우 의원이 꼭 저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논의 과정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의원과 장관과의 관계로 통상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저 사안 하나를 부각시켜서 지금 관계되는 상황과 연루시킨 갑질을 일상화했던 의원. 이렇게 규정할 문제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정은 아닙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정영애 장관이 당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적절성을 고려하면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고 정영애 장관에 대한 개별적, 별도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당시 정영애 여가부 장관하고 강선우 의원이 이화여대 동문입니다. 동문인데 20년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감사위원으로서 국무위원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따질 수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 대학 선배, 한참 20년 선배이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분을 저렇게 몰아가면서 질의하는 것.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 하나의 사례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맥락이 있는 겁니다. 보좌진에 갑질한 게 이미 쟁점화되고 있고 병원에서도 갑질한 게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에게조차도 갑질을 했다는 게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분의 인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기서 징벌적 삭감 필요라고 해서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제가 국회에서 20년 정도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징벌적 저런 단어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삭감을 요청할 때는 이러이러하므로 삭감 필요라고 딱 담백하게 쓰는데 저렇게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본인이 요청했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을 요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게다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에 대해서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그런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정영애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청문위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은 아니고 지인과의 단톡방에 글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박상혁 수석 얘기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관과 의원 간의 대화, 문제 제기, 관련해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금 이 국면에서 갑질로 표현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내심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처럼 까마득한 후배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에는 늘 있을 수 있는 언쟁이고 논쟁의 수준입니다. 그게 다만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부적절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갑질논란에 같이 묶어서 비판하는 것이 장관을 했던 분으로서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편 강선우 의원의 당시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장관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갑을관계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보좌관과 의원과의 관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요? 전당대회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전한길 씨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전한길 씨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윤리감사를 서울시당에서 입당 관련해서 과거 발언들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이준우]
일단은 전한길 씨가 알려진 강사 활동명이 전한길인 거고 실제 본명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6월 9일날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전한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본명으로 하다 보니까 당에서는 입당한 사실을 모르고. . .
[앵커]
물 한잔 드시죠. 대신 조기연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 다양성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국민의힘이 도저히 수습 불가의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한길 씨 문제는 다양성 문제로 그렇게 안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사실상 보수의 본류를 자처하고 본인이 대표가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다양성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수는 침묵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 그 내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의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스팔트 보수, 극우층의 지지를 통해서 그나마 당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미래다, 보수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최악의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저는 방금 다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미와 친북, 친중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석사,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과거에 북한 정권을 세울 때 친일 척결을 남한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정통성은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다라고 쓴 사람이에요, 논문 학위를. 그런 사람까지도 수용해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다양성으로 포용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력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지금 친한계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쯤 출마 여부를 결단할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25일이 후보자등록 공고일 아닙니까?
[이준우]
그렇죠. 이번 주말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경태 의원이친한계를 대표해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조경태 의원이 드롭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를 나눠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한동훈계는 열성적인 소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수 표를 조경태, 한동훈 둘이 나눠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나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 친한계 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주로 이유를 들면서 이번에는 나가지 말고 한번 쉬어서 숙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나오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행보라든가 또는 조기대선까지 이뤄진 과정.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의 문제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쇄신을 통해서 미래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우리 스스로가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 탄핵이라든가 계엄에 대한 프레임에 또 빠져드는 그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정당이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계속해서 지적해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는 9월에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를 시점으로 잡고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조기연]
일단 8월 22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에서 갈등을 일단 봉합하면서 계속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전한길 씨 입당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면 보수 정통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고 그 안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분들이 도저히 당을 같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당장에 당이 해체되거나 집단 탈당이 있지는 않겠지만 8월 22일 이후에 국민의힘의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게 보수의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 시점에서 신당 창당이 됐든 아니면 3지대에서 이후에 새로운 모색을 하는 연합세력의 구축이든 국민의힘과 다른 보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복당에는 해산될 정당이기 때문에 다시 안 들어간다면서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신당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보수신당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창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준우]
지금 말로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본인이 직접 만들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제3지대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3지대에 가려고 하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정치 은퇴를 벌써 선언했었고요. 그리고 원내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TK에서도 홍 전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기반이 약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구시대 인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 15대 국회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5선이나 했습니다. 도지사 한 번 하고 시장도 한번 했었죠.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본인이 내세운 브랜드가 뭐냐. 본인이 쓴 책 제목, 변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방을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 아직도 변방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것을 변방이라는 책 제목으로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국무총리를 선정할 때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설이 나왔었죠. 굉장히 뭔가 러브라인이 오고가고 있는 듯한 그런 신호를 줬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수에서 필요한 사람은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와 폭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이지 않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연 독자세력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아마 3지대의 신당 창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옥중 SNS을 남겼는데 이게 시점이 묘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석일 15일 전에 통보했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을 추정해보면 실제 출석 요구를 미리 하고, 만약에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 여러 차례 거쳐도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출석하지 않을 명분을 애초에 제거하겠다는 의도고요. 그렇게 해서 출석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관련된 수사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태균 의혹, 최근의 집사 게이트 등등 상당히 수사가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이 8월 6일 출석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구속영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사에 제동을 걸고 싶거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아마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특검의 일정대로 갈 것이고요. 그게 구속영장이든 추가 소환이든 8월 6일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수사에 어떠한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제 사과를 했고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현재 생각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덮고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뀌었어요.
[조기연]
비상계엄 관련된 저서는 3월에 나왔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겁니다. 다소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진영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적인 인식과 생각을 물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국민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러니까 내란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은 처벌대로 분명히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진영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런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쪽 진영에서 그런 입장을 가졌던 분이 국민통합비서관의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과거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내란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5. 18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거나 또 과거 일제 일본과 관련된 여러 발언들은 사실상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었던 거죠.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내용, 과연 어떤 통합을 얘기할 수 있을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고 사직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없다고 하면서도 강유정 대변인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한 예상외의 문제였다고 했거든요. 3월에 책이 나왔는데 이게 검증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죠.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 에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스캔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할 때 몸을 스캔하듯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다 스캔하는 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책조차 제대로 들춰보지 않았다는 것.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성매매라든가 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발언을 하셨었고. 지금 실정법으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을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지명해서 불과 일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이나 근무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기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후보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를 안 봐서 모른다.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조기연]
과거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사건은 그때 그런 주장과 인식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아마 그때는 그게 개인적인 입장이었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했죠. 개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발언을 문제로 해서 인사혁신처장의 자격 적격을 묻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고요. 다만 현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그런데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입장을 야당에서 물을 때 안 봐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마 임명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 본인이 인사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장에 박탈되리라는 것을 미처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였나 싶고요.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발언으로 이 사안을 넘어가기는 어렵죠. 어쨌든 주위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되지만 인사혁신처는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하는 핵심적 역할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단지 그 당시 TV나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모른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이준우]
그렇죠. 지금 국회 여가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최종 보고서죠. 그 보고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결하지 않았죠. 여야 합의가 되면 청문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는데 아직 안 보내고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일 내로 만약 보내지 않으면 그냥 임명하겠다는 그런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된 보고서가 안 오면 10일 뒤에는 강행 임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죠. 상당수의 국민들 대부분이 을의 입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갑질이 많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또 그게 부하직원에게, 보좌 직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병원 의료진에게 그런 갑질을 해서 의료진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요. 또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도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민원을 받아주지 않자 여가부에 있는 기조실,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 해당 부서의 사업도 아닙니다. 기조실에 있는 예산 2억 5000만 원을 징벌적으로 삭감한다라고 이름까지 박아서 예산안을 삭감했었죠. 그런 식으로 장관에게조차 갑질을 할 정도면 상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걸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여가부 장관으로, 을을 위한 중앙부처인 여가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을에 대한, 약자의 위한 동행을 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취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가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모레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바로 임명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24일까지는 기다릴 텐데, 법정 기한은 10일 내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부 요청을 24일까지로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기다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일 기한을 다 사용해서 송부 요청을 했다면 최근의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해석될 여지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어찌 됐든 인사청문 당시에도 그렇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본인도 사과했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 그와 함께 같이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가 일고는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보고 항후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것이 공직수행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전문성이라든가 적격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로서 책임은 어쨌든 인사권자가 지는 거니까요. 이후 직무 수행을 통해서 평가받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 그리고 자진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하는 대등한 관계다. 강선우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변기를 수리해 줬다면 인정해준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준우]
굉장히 국민 상식수준에 맞지 않는 해명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것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님이 갑질은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갑질이나 범죄행위도 다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동지적 갑질이라고 하면서 뭔가 갑질의 수위를 동지적 관계에서는 갑질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여가부 장관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가 될까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을 하고 살아도 인성이 좋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상대적으로 훨씬 다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주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를 강행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말이 되면 을의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을 신뢰한 링컨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기연]
문진석 수석의 오늘 발언이 하루종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질을 옹호한다거나 강선우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평가하고 그걸 두둔하고자 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해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적절했습니다. 저도 그런 인식에 기반한 말씀이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소영 의원도 그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문제고요. 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더 고개 숙이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의원들 역시도 초반 인사, 초반 내각인사의 중요성 때문에 특히 교육부 장관은 지명철회를 했고 또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등의 몇 차례 곡절을 겪은 다음이라서 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인사를 가능하면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좌진들은 흔쾌히 수용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보좌진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될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설명 전체 내용의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의원들께서도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은 필요하지만 오해 될 내용들로 너무 구구절절 변명하는 취지의 설명은 자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준우]
저도 보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랜트 장군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분에게 신임을 줬다고 링컨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은근히 링컨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급으로 올려서 얘기한, 비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졌던 영향은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임해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링컨과 비유를 하면서 칭송한 것은 너무 낯 뜨거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비유 자체가 2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상황인데 200년 전 근대화 과정에 거치고 있는 그런 미국과 비교를 할 만큼 그렇게 과거를 거슬러올라서 따져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 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다 정승들이 첩을 두고 있던 시절입니다. 첩을 10명씩 두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런 것과 비교해서 그때 당시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문제없다. 만약에 국무위원이 그렇게 첩을 두고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있다면 비교를 해서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다. 과거를 거슬러올라가도 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지,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정권 당시 여가부 장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2021년도 여가부 국정감사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여가부 예산심사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와 여가부의 신경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장관 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기관운영기본경비 8억 37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을 삭감해서 5억 8600만 원만 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기연]
정영애 장관이 SNS 글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관계 문제로 같이 싸잡아서 비판할 문제인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과의 관계는 갑을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정부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다소 국회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입장을 수용하는 수용적인 태도로 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위에 기반해서 모든 걸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에게는 공개된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적 입장을 묻고 다시 불러서 설득하고 논의하고 찾아보고 하면 될 일을 저렇게 문제제기한 후에 그걸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면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시의 상황이 정영애 장관과 강선우 의원이 꼭 저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논의 과정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의원과 장관과의 관계로 통상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저 사안 하나를 부각시켜서 지금 관계되는 상황과 연루시킨 갑질을 일상화했던 의원. 이렇게 규정할 문제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정은 아닙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정영애 장관이 당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적절성을 고려하면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고 정영애 장관에 대한 개별적, 별도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당시 정영애 여가부 장관하고 강선우 의원이 이화여대 동문입니다. 동문인데 20년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감사위원으로서 국무위원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따질 수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 대학 선배, 한참 20년 선배이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분을 저렇게 몰아가면서 질의하는 것.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 하나의 사례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맥락이 있는 겁니다. 보좌진에 갑질한 게 이미 쟁점화되고 있고 병원에서도 갑질한 게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에게조차도 갑질을 했다는 게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분의 인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기서 징벌적 삭감 필요라고 해서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제가 국회에서 20년 정도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징벌적 저런 단어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삭감을 요청할 때는 이러이러하므로 삭감 필요라고 딱 담백하게 쓰는데 저렇게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본인이 요청했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을 요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게다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에 대해서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그런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정영애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청문위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은 아니고 지인과의 단톡방에 글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박상혁 수석 얘기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관과 의원 간의 대화, 문제 제기, 관련해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금 이 국면에서 갑질로 표현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내심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처럼 까마득한 후배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에는 늘 있을 수 있는 언쟁이고 논쟁의 수준입니다. 그게 다만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부적절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갑질논란에 같이 묶어서 비판하는 것이 장관을 했던 분으로서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편 강선우 의원의 당시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장관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갑을관계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보좌관과 의원과의 관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요? 전당대회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전한길 씨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전한길 씨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윤리감사를 서울시당에서 입당 관련해서 과거 발언들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이준우]
일단은 전한길 씨가 알려진 강사 활동명이 전한길인 거고 실제 본명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6월 9일날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전한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본명으로 하다 보니까 당에서는 입당한 사실을 모르고. . .
[앵커]
물 한잔 드시죠. 대신 조기연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 다양성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국민의힘이 도저히 수습 불가의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한길 씨 문제는 다양성 문제로 그렇게 안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사실상 보수의 본류를 자처하고 본인이 대표가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다양성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수는 침묵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 그 내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의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스팔트 보수, 극우층의 지지를 통해서 그나마 당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미래다, 보수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최악의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저는 방금 다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미와 친북, 친중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석사,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과거에 북한 정권을 세울 때 친일 척결을 남한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정통성은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다라고 쓴 사람이에요, 논문 학위를. 그런 사람까지도 수용해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다양성으로 포용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력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지금 친한계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쯤 출마 여부를 결단할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25일이 후보자등록 공고일 아닙니까?
[이준우]
그렇죠. 이번 주말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경태 의원이친한계를 대표해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조경태 의원이 드롭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를 나눠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한동훈계는 열성적인 소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수 표를 조경태, 한동훈 둘이 나눠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나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 친한계 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주로 이유를 들면서 이번에는 나가지 말고 한번 쉬어서 숙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나오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행보라든가 또는 조기대선까지 이뤄진 과정.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의 문제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쇄신을 통해서 미래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우리 스스로가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 탄핵이라든가 계엄에 대한 프레임에 또 빠져드는 그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정당이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계속해서 지적해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는 9월에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를 시점으로 잡고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조기연]
일단 8월 22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에서 갈등을 일단 봉합하면서 계속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전한길 씨 입당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면 보수 정통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고 그 안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분들이 도저히 당을 같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당장에 당이 해체되거나 집단 탈당이 있지는 않겠지만 8월 22일 이후에 국민의힘의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게 보수의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 시점에서 신당 창당이 됐든 아니면 3지대에서 이후에 새로운 모색을 하는 연합세력의 구축이든 국민의힘과 다른 보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복당에는 해산될 정당이기 때문에 다시 안 들어간다면서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신당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보수신당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창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준우]
지금 말로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본인이 직접 만들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제3지대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3지대에 가려고 하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정치 은퇴를 벌써 선언했었고요. 그리고 원내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TK에서도 홍 전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기반이 약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구시대 인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 15대 국회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5선이나 했습니다. 도지사 한 번 하고 시장도 한번 했었죠.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본인이 내세운 브랜드가 뭐냐. 본인이 쓴 책 제목, 변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방을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 아직도 변방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것을 변방이라는 책 제목으로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국무총리를 선정할 때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설이 나왔었죠. 굉장히 뭔가 러브라인이 오고가고 있는 듯한 그런 신호를 줬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수에서 필요한 사람은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와 폭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이지 않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연 독자세력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아마 3지대의 신당 창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옥중 SNS을 남겼는데 이게 시점이 묘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석일 15일 전에 통보했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을 추정해보면 실제 출석 요구를 미리 하고, 만약에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 여러 차례 거쳐도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출석하지 않을 명분을 애초에 제거하겠다는 의도고요. 그렇게 해서 출석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관련된 수사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태균 의혹, 최근의 집사 게이트 등등 상당히 수사가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이 8월 6일 출석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구속영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사에 제동을 걸고 싶거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아마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특검의 일정대로 갈 것이고요. 그게 구속영장이든 추가 소환이든 8월 6일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수사에 어떠한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