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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2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자민당, 55년 만에 과반 실패…사실상 참패
- 쌀값 두 배 상승…민심 악화가 자민당 패인
- 이시바 총리, 퇴진 거부…‘지금은 물러날 때 아니다’ 주장
- 극우 참정당 약진…‘일본인 퍼스트’ 내세워 15석 확보
- 참정당, 미군 철수·외국인 규제 주장…전형적 극우 정당
- 자민당서도 ‘외국인 규제’ 발언…극우 아젠다로 이동 중
- 이시바 총리, ‘트럼프 말 다 들어주지 말자’ 강경 발언
- 경제 불만 흡수한 극우…‘세금 35%로 낮추자’ 포퓰리즘 자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도 정면 인터뷰인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런데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지금 자민당은 과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55년 만에 최초의 일이 발생한 건데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립 여당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하 호사카 유지)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중의원 참의원에서 모두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죠. 이게 55년 만인가 굉장히 올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이래 최초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 참의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중의원보다는 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의원 하면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거고, 중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처럼 하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참의원은 6년 임기인데 3년마다 거의 50% 정도를 개선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248석 중 125석을 개선했는데,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요건이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50석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숫자만 보면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다. 그렇게 보이지만 47석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125석을 얻지 못해 가지고 122석만 얻었습니다. 과반수 미달이 되었고요. 이 두 당이 원래 66석, 그러니까 개선하는 의석수는 66석이었는데 그것이 47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석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고 완전히 참패를 한 것입니다.
◇ 신율 : 이렇게 참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직접적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인상하는데 그 이상으로 월급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것에 완전히 실패를 했고 또 물가도 그 쌀값이 2배가 됐지 않습니까?
◇ 신율 : 네 맞아요.
★ 호사카 유지 : 이런 것으로 그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요인이고 플러스 역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된 이후에 자민당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없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자민당, 공명당에 대해서 정권으로 맡길 수나 있는지 이러한 불신감이 일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지금 만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 주는 그 정당이 이번에 약진으로 했기 때문에 자민당에 투표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참정당 쪽으로 대칭해서 새로운 보수다. 라고 해서 그쪽에 많이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자민당, 공명당이 몰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선거에서 이렇게 지고 지금 중의원 참의원에서 다 밀리고 있으면 이게 총리직 유지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시바 총리는 지금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는 패배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비교적 제1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당 측에서는 자민당이 가장 의석을 아직은 갖고 있다 그래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재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대로 총리를 그만둘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 신율 : 근데 어쨌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겠어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나 더 하나는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누가 되어도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는 적어도 8월 1일 그의 관세 협상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시바에 그냥 맡기자라는 기류가 있는 곳입니다. 며칠 만이라고 해도 금방 이시바 퇴진이라고 강하게 말하기보다는 미국하고의 협상을 조금 넘긴 후에 이시바를 퇴진시키자, 이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관세 말씀하셨는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G7 정상회의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일본은 고위급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7번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24%로 했던 관세를 우리랑 같이 25%로 올려버렸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일본 국내에서는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세율을 막으면 성공한 셈이다. 18%, 15% 어느 정도입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역시 25%의 반 정도, 10%에서 15%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게 본심이 아닐까 일단 보여지는데요. 누가 해도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시바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찬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다른 그 일본에도 그 강경 포스라는 사람들에 맡기며 오히려 트럼프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시바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시바에 조금 기대한다라기보다 밀리면 안 된다. 미국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안된다라는 민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극우정당 정당 약진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사실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극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그 일본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당입니까? 이 정당이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일본인 퍼스트라고 말하고 있고요.
◇ 신율 :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일본인 퍼스트군요.
★ 호사카 유지 : 일본인 퍼스트라고 말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모든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또 유세 도중에 대표 카미아라는 사람이 한국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즘에 대한 강한 반대.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기업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음모론을 아주 간단하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전형적인 극우 논리가 다 있네요. 지금 미군 철수 이런 게 극우 논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 호사카 유지 : 45년 이후에 일본은 미국하고 싸웠지만 미일 관계는 양호하게 친미로 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미군 철수니까요. 그래서 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중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 안에서 가부르면 이게 폭행도 서슴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세 도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 사건도 이미 일어났고요. 굉장히 앞으로 이 정당이 이대로 약진을 거듭한다면 불만을 갖고 있는 일본인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 가지고 그것을 외부에 표출을 시키는 거죠. 내부가 아니라 외부 특히 외국인, 일본에 있는 요새는 외국에서 일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조금이라기보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신율 : 교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일 미군 철수 글로벌리즘에 대한 반대, 외국인 증오 그리고 우리끼리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극우 정당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중이고 우리나라는 진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진보 아닙니다. 사실은 극우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데, 아 전형적이네요. 그런데 이 정당 참정당인가요? 여기 정당 15석 얻었다면서요?
★ 호사카 유지 : 2석밖에 없었는데 15석이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했으면 20석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참의원 선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중의원 선거할 때는 중의원 선거는 2배 정도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이대로 가면요 얻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힘을 얻게 되면 또 연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연정의 일원으로 들어간다.
★ 호사카 유지 : 자민당, 공명당 플러스 참정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는 연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참의원 선거니까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 들어갑니다. 그런 연립에요.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가지고 또 캐스팅보드를 뽑기 때문에 대표가 총리가 될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갖고 있어요.
◇ 신율 : 지금 말씀하시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얼터너티브 피어 도이실란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기세가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도 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독일은 어떤 식이냐 하면 얼터너티브 도이칠란트라는 극우정당이랑 보수 정당이 연정하느니 보수 정당이 차라리 3인당하고 연정하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조금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눈여겨보는 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원래 굉장히 지한파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흔들림으로써 지한파가 아닌 사람이 오면 이게 한일 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주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시바 정권도요. 사실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권 때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그대로 지키지 않고 한국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더 확대가 돼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시바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외국인 규제를 참정당이 말해 가지고 이번에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마지막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법적인 외국인을 규제하겠다고, 외국인 규제라기보다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은 규제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요. 결국은 또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눈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요. 그 한국하고의 관계가 사실 비상에 걸릴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 그러고 사실 극우정당이 이렇게 득세하는 시기가 보통 언제냐 하면 경제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결국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런 때인데 아까 물가, 쌀값 엄청 오른 거는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의 물가가 과거보다 많이 오른 모양이죠?
★ 호사카 유지 : 올해 초 정도까지는 2년 정도 연속 실질 물가, 그러니까 월급의 인상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2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런 기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너무나 걷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5% 정도 전체적으로 월급에서 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카미아라는 참정당 대표는 이번에 35% 정도로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 신율 : 그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미가 당길 만하네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이라는 정부는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 오지 않았다. 3분의 1만 내고 3분의 2는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전향적인 정당의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극우적 성격을 가진 정당들 이런 정당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포퓰리즘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만 뛰어도 얼마든지 되는 이런 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인데, 지금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그런 것까지 주장을 한다? 이게 참 근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출은 못했죠?
★ 호사카 유지 : 아직입니다. 아직 내년 지방선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정당에는 원래 자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미아라는 사람들도 원래 자민당이었는데 자민당이 포스가 아니게 되었다 이 주장입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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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자민당, 55년 만에 과반 실패…사실상 참패
- 쌀값 두 배 상승…민심 악화가 자민당 패인
- 이시바 총리, 퇴진 거부…‘지금은 물러날 때 아니다’ 주장
- 극우 참정당 약진…‘일본인 퍼스트’ 내세워 15석 확보
- 참정당, 미군 철수·외국인 규제 주장…전형적 극우 정당
- 자민당서도 ‘외국인 규제’ 발언…극우 아젠다로 이동 중
- 이시바 총리, ‘트럼프 말 다 들어주지 말자’ 강경 발언
- 경제 불만 흡수한 극우…‘세금 35%로 낮추자’ 포퓰리즘 자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도 정면 인터뷰인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런데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지금 자민당은 과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55년 만에 최초의 일이 발생한 건데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립 여당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하 호사카 유지)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중의원 참의원에서 모두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죠. 이게 55년 만인가 굉장히 올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이래 최초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 참의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중의원보다는 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의원 하면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거고, 중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처럼 하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참의원은 6년 임기인데 3년마다 거의 50% 정도를 개선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248석 중 125석을 개선했는데,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요건이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50석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숫자만 보면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다. 그렇게 보이지만 47석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125석을 얻지 못해 가지고 122석만 얻었습니다. 과반수 미달이 되었고요. 이 두 당이 원래 66석, 그러니까 개선하는 의석수는 66석이었는데 그것이 47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석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고 완전히 참패를 한 것입니다.
◇ 신율 : 이렇게 참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직접적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인상하는데 그 이상으로 월급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것에 완전히 실패를 했고 또 물가도 그 쌀값이 2배가 됐지 않습니까?
◇ 신율 : 네 맞아요.
★ 호사카 유지 : 이런 것으로 그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요인이고 플러스 역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된 이후에 자민당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없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자민당, 공명당에 대해서 정권으로 맡길 수나 있는지 이러한 불신감이 일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지금 만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 주는 그 정당이 이번에 약진으로 했기 때문에 자민당에 투표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참정당 쪽으로 대칭해서 새로운 보수다. 라고 해서 그쪽에 많이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자민당, 공명당이 몰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선거에서 이렇게 지고 지금 중의원 참의원에서 다 밀리고 있으면 이게 총리직 유지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시바 총리는 지금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는 패배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비교적 제1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당 측에서는 자민당이 가장 의석을 아직은 갖고 있다 그래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재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대로 총리를 그만둘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 신율 : 근데 어쨌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겠어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나 더 하나는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누가 되어도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는 적어도 8월 1일 그의 관세 협상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시바에 그냥 맡기자라는 기류가 있는 곳입니다. 며칠 만이라고 해도 금방 이시바 퇴진이라고 강하게 말하기보다는 미국하고의 협상을 조금 넘긴 후에 이시바를 퇴진시키자, 이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관세 말씀하셨는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G7 정상회의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일본은 고위급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7번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24%로 했던 관세를 우리랑 같이 25%로 올려버렸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일본 국내에서는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세율을 막으면 성공한 셈이다. 18%, 15% 어느 정도입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역시 25%의 반 정도, 10%에서 15%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게 본심이 아닐까 일단 보여지는데요. 누가 해도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시바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찬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다른 그 일본에도 그 강경 포스라는 사람들에 맡기며 오히려 트럼프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시바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시바에 조금 기대한다라기보다 밀리면 안 된다. 미국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안된다라는 민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극우정당 정당 약진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사실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극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그 일본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당입니까? 이 정당이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일본인 퍼스트라고 말하고 있고요.
◇ 신율 :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일본인 퍼스트군요.
★ 호사카 유지 : 일본인 퍼스트라고 말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모든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또 유세 도중에 대표 카미아라는 사람이 한국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즘에 대한 강한 반대.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기업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음모론을 아주 간단하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전형적인 극우 논리가 다 있네요. 지금 미군 철수 이런 게 극우 논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 호사카 유지 : 45년 이후에 일본은 미국하고 싸웠지만 미일 관계는 양호하게 친미로 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미군 철수니까요. 그래서 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중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 안에서 가부르면 이게 폭행도 서슴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세 도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 사건도 이미 일어났고요. 굉장히 앞으로 이 정당이 이대로 약진을 거듭한다면 불만을 갖고 있는 일본인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 가지고 그것을 외부에 표출을 시키는 거죠. 내부가 아니라 외부 특히 외국인, 일본에 있는 요새는 외국에서 일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조금이라기보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신율 : 교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일 미군 철수 글로벌리즘에 대한 반대, 외국인 증오 그리고 우리끼리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극우 정당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중이고 우리나라는 진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진보 아닙니다. 사실은 극우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데, 아 전형적이네요. 그런데 이 정당 참정당인가요? 여기 정당 15석 얻었다면서요?
★ 호사카 유지 : 2석밖에 없었는데 15석이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했으면 20석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참의원 선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중의원 선거할 때는 중의원 선거는 2배 정도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이대로 가면요 얻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힘을 얻게 되면 또 연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연정의 일원으로 들어간다.
★ 호사카 유지 : 자민당, 공명당 플러스 참정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는 연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참의원 선거니까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 들어갑니다. 그런 연립에요.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가지고 또 캐스팅보드를 뽑기 때문에 대표가 총리가 될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갖고 있어요.
◇ 신율 : 지금 말씀하시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얼터너티브 피어 도이실란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기세가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도 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독일은 어떤 식이냐 하면 얼터너티브 도이칠란트라는 극우정당이랑 보수 정당이 연정하느니 보수 정당이 차라리 3인당하고 연정하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조금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눈여겨보는 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원래 굉장히 지한파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흔들림으로써 지한파가 아닌 사람이 오면 이게 한일 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주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시바 정권도요. 사실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권 때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그대로 지키지 않고 한국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더 확대가 돼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시바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외국인 규제를 참정당이 말해 가지고 이번에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마지막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법적인 외국인을 규제하겠다고, 외국인 규제라기보다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은 규제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요. 결국은 또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눈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요. 그 한국하고의 관계가 사실 비상에 걸릴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 그러고 사실 극우정당이 이렇게 득세하는 시기가 보통 언제냐 하면 경제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결국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런 때인데 아까 물가, 쌀값 엄청 오른 거는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의 물가가 과거보다 많이 오른 모양이죠?
★ 호사카 유지 : 올해 초 정도까지는 2년 정도 연속 실질 물가, 그러니까 월급의 인상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2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런 기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너무나 걷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5% 정도 전체적으로 월급에서 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카미아라는 참정당 대표는 이번에 35% 정도로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 신율 : 그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미가 당길 만하네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이라는 정부는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 오지 않았다. 3분의 1만 내고 3분의 2는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전향적인 정당의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극우적 성격을 가진 정당들 이런 정당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포퓰리즘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만 뛰어도 얼마든지 되는 이런 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인데, 지금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그런 것까지 주장을 한다? 이게 참 근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출은 못했죠?
★ 호사카 유지 : 아직입니다. 아직 내년 지방선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정당에는 원래 자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미아라는 사람들도 원래 자민당이었는데 자민당이 포스가 아니게 되었다 이 주장입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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