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오늘 국회에 여가부 등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논의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해서 브리핑 두 가지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2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령 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해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처벌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문체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이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대통령령 안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계획과 상습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으로 나뉘어 보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추진하겠다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예비비 등 재난피해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통신, 방송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인력이 사전 배치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지역 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마무리 무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면서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면서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 보훈부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 7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7월 22일부터 사흘이 경과한 7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