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민주주의에 맞는 인사 하는 게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 아니었나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기술적 조정 국면인지 이슈 탓인지 지켜봐야
- 현역의원 낙마에 대한 불명예 및 정치적 생명 등 우려 있는 듯
- 김의겸·최동석 논란, 인사 결격 사유라고 생각 안 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기술적 조정 국면인지 이슈 탓인지 지켜봐야
- 현역의원 낙마에 대한 불명예 및 정치적 생명 등 우려 있는 듯
- 김의겸·최동석 논란, 인사 결격 사유라고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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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2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
-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 책임도 대통령에게…논란 정면돌파하는 모습
- 정청래, 尹 탄핵 국면서 리드했던 모습 호감으로 작용한 듯
- 전대 이제 20% 가량 확정된 듯…남은 80%도 지켜봐야
- 한미 상호관세 협상, 미국 재정적자 문제 차원서 접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2부 순서,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뉴스파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지냈던 홍익표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이하 홍익표): 네 반갑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꺾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재명 정부 인사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게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지지율이 쭉 올랐지 않습니까? 대략 한 10% 이상 지금 올랐거든요.
◆김영수: 다 60%대가 많아요.
◇홍익표: 50% 초반에서 60% 초중반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한 2% 정도 꺾인 건데요. 일단은 저는 좀 조정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로 인사청문회 등등 여타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이 반영돼서 꺾인 거라면 한 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였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응답 비율이 62.2%예요. 높은 지지율입니다. 전주 조사 64.6%보다는 2.4% 포인트 소폭 하락한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홍익표: 제가 왜 얘기를 왜 하냐면 앵커께서도 뭐 지지율 조사를 쭉 보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조정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 국면으로 단순 기술적 조정인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이슈가 반영돼서 정말 상승세가 꺾이는지는 한 주 정도는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지금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는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지역구 민원 해결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민원을 좀 들어달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여성가족부 장관 예산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그런데 원래 이런 일이 많습니까?
◇홍익표: 뭐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약간 좀 의아했던 거는 이게 여당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주로 이제 야당 때는 뭐 꼭 그 동일하게 예산을 깎는 방식은 아니지만 부처를 좀 힘들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통상 있어요. 예컨대 뭐 요즘 뭐 원래부터 문제가 됐지만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장관의 해외 출장 기록 다 내놔라 업무추진비 내용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뭔가 이제 시그널이 부처에 들어옵니다. ‘아 뭔가 의원실에서 불만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이제 야당 쪽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고 여당 의원이면 상당히 이런 거친 방법보다는 통상적으로는 어 이런 예산 관련 협상을 주로 전담하는 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거든요. 또는 당시 청와대 쪽에도 여러 여당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당 부처하고 예산 관련된 자기 민원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이제 직접 부처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좀 거친 방식이긴 한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꼭 이게 예산 갑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격 사유 없다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실 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죠?
◇홍익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복잡하겠죠. 우선은 첫 번째는 첫 번째 의원이 낙마하는 케이스가 되면 이건 매우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두고두고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것 향후 정치적 운명까지도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 문제하고 별도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이제 상임위 청문위원이죠.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입장들이 어쨌든 전문성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이 학위 논문도 그런 방향으로 썼고 오랫동안 이 문제에 그 연구도 했고 의정 활동도 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또 언론에서 지적하는 인사 관련해서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 비서관이이요, 그 과거 발언들이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일제식민 통치 옹호 발언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국민 통합 비서관이라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참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뭐 지금 여러 경로 언론에 일부 알려지는 것은 이제 보수 언론인 한 분이 보수 원로 언론인께서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약간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 기준이 안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그러면서 통합의 길 아무리 이제 통합이 봉합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의 원칙은 최소한 헌정질서 민주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즉 내란과 비상계엄의 확실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느냐 아니면 그쪽 편에 가담했느냐 이걸 갖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준에 따르면 강준욱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 비서관이 아니라 국민봉합 비서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논란들이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나오면 더 나올 겁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이 분의 발언 수준을 보면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발언이 곳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논란이 돼서 본인도 만신창이가 되고 대통령실도 계속 이분을 변호하다가 논란으로 빠져들기보다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볼까요? 최동석 소장 지금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이 됐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 화나시라고 일부러 모아놓은 것인가라고 하면서 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 개발청장 임명도 함께 비판하더라고요.
◇홍익표: 우선, 제가 최동석 소장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 커리어를 보니까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인사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튜브 발언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이 대표 시절에 하늘이 내린 지도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뭐 명비어천가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 커리어나 이런 과거 인사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보면 그 자격은 있는 것 같은 이분은 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는 유튜버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공직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선 공적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유튜브 때 했던 얘기들은 조금 더 절제하고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하여간 이 새만금 개발청장이 과거에 뭐 이런 식의 인사들이 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마 김의겸 의원이 그 고향이 전북 군산 쪽이고 그런 걸 배려한 것 같아요. 아마 다만 이런 SOC 개발이라든지 그 새만금 개발과 관련돼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논란거리지만 본인이 일단 의원도 했고 언론인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어 이 개발청장하고 성과를 잘 보여야 되겠죠. 지금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정말 이거 문제가 되는 사업이에요. 예산도 오랫동안 투입됐는데 실제로 성과도 그 마무리도 잘 안 되고 있고 돈 먹는 하마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 사업에 빨리 좀 성과를 내서 이 돈 그 예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이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는 과거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가 이제 허무맹랑한 거짓이 드러났다. 지금 김 전 의원이 여전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홍익표: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정치권의 발언들이 자꾸 재판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김의겸 의원이 이 발언 자체는 의정 활동하면서 했던 발언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이런 정도는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인사의 결격 사유다. 이렇게까지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자 인사 관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가장 임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아까 제가 말씀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현역 의원 최초 낙마 사례에 대해서도 안 되고 그게 부담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커리어나 의정 활동에서 전문성은 나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어떤 임명의 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김영수: 우상호 수석이 여당 지도부 의견 결정이 강선우 임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 글쎄요.. 이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가 먼저인지. 사실은 그 굿캅, 배드캅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여당의 의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의 책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여당이 추천했으니까 나는 뭐 생각이 없었는데 임명했다.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또 특히나 장관급 지위를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여당이 추천했으니까 한다. 이건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을 다 끌어안고 부담과 책임도 내가 다 지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동안 여권을 지지했었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 임명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노총도 지금 입장을 새롭게 또 밝혔고 그럼에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홍익표: 현재로 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명할 거라는 걸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질문 답변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장관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고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권도 존중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를 받아내는지 그리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실력, 수완과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충청권, 영남권에서 일단 정청래 후보자가 압승을 거뒀어요.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20% 포인트 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8월 2일 원샷으로 다 경선을 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홍익표: 전당대회 연기론 또 조기에 그냥 조기에 원샷으로 하자 이 두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수해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최종적으로 아예 남은 그러니까 호남권, 수도권 통틀어서 그냥 다 원샷으로 마무리하자 이런 의견이 통과됐고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컨대 충청권은 정청래 고향이기도 해서 조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10%에서 15% 안쪽이라고 생각했는데 20%가 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컸고 영남권도 영남권은 당초에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거의 뭐 65대 3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박찬대 원내대표 측에서는 일단 호남 수도권을 통해서 역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체로 권리당원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홍익표: 지금 남은 게 한 70% 남았어요. 아 그래요? 호남하고 수도권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남은 권리당원표가 70%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전국 대의원들 그다음에 여론 일반 여론조사 등등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아마
그 확정된 거라고 보면 전체의 한 20%가 확정된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한 80%는 그렇군요. 8월 2일 결정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그 봐야 될까 지금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은 표를 감안하면 역전일 가능성도 늘 그 박찬대 후보 쪽에 얘기하는 역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번에 두 후보가 이제 친명 일단 찐명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야당과 협치보다는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고 해서 박찬대 후보보다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통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일정 부분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선명한 메시지가 당원 중심으로 특히나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 대표잖아요. 공직 선거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나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나 이런 공직 선거 후보자면 조금 더 확장력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당을 이끌어 가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당대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균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지원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 과제 헌법적 질서의 회복과 내란 종식 이 문제가 아직 마무리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아마 특검이 마무리되고 여타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무리된 것처럼 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힘있게 끌고 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이제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하면서 잘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정청래 후보자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리드했던 이끌었던 면들이 상당히 당원들에게 지금 호감도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8월 1일 관세 협상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의원 연맹 지금 방문단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호 관세 협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통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산 관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거는 통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는 국채도 어마어마한 지금 금액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더이상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 문제가 지금 미국 정부의 공통된 문제의식인데...
◆김영수: 그래서 지금 각국의 관세를 매기고 그 관세를 수입으로 보고 있는건가요?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과거의 관세 문제는 통상 무역 마찰이잖아요. 예컨대 야 우리하고 당신네 국가하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그 뭐야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관세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수입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소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관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핵심은 세수를 늘리겠다. 세수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소득 개인 소득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은 관세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하고 연방 정부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
◆김영수: 미국 정부가 지금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한 상황이고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위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홍익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협상이 어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무조건 관세를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득세 법인세는 낮추고 있잖아요. 그걸 감세를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공약은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공약은 소득 소득세 법인세나 소득세 낮추겠다고 했고 대신 관세로 지금 이걸 보충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측면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국채를 다시 팔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국채 상환에 따른 부담이 훨씬 낮아지죠.
◆김영수: 우리가 관세 25%를 만약에 그대로 줄 수밖에 없다면 우리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홍익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물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올라가면 사실 수출 경쟁력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갈 경우에 사실상은 25%, 30% 올라가면 50% 오른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수: 지금까지 뉴스파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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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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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尹 탄핵 국면서 리드했던 모습 호감으로 작용한 듯
- 전대 이제 20% 가량 확정된 듯…남은 80%도 지켜봐야
- 한미 상호관세 협상, 미국 재정적자 문제 차원서 접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2부 순서,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뉴스파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지냈던 홍익표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이하 홍익표): 네 반갑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꺾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재명 정부 인사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게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지지율이 쭉 올랐지 않습니까? 대략 한 10% 이상 지금 올랐거든요.
◆김영수: 다 60%대가 많아요.
◇홍익표: 50% 초반에서 60% 초중반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한 2% 정도 꺾인 건데요. 일단은 저는 좀 조정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로 인사청문회 등등 여타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이 반영돼서 꺾인 거라면 한 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였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응답 비율이 62.2%예요. 높은 지지율입니다. 전주 조사 64.6%보다는 2.4% 포인트 소폭 하락한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홍익표: 제가 왜 얘기를 왜 하냐면 앵커께서도 뭐 지지율 조사를 쭉 보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조정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 국면으로 단순 기술적 조정인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이슈가 반영돼서 정말 상승세가 꺾이는지는 한 주 정도는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지금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는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지역구 민원 해결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민원을 좀 들어달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여성가족부 장관 예산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그런데 원래 이런 일이 많습니까?
◇홍익표: 뭐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약간 좀 의아했던 거는 이게 여당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주로 이제 야당 때는 뭐 꼭 그 동일하게 예산을 깎는 방식은 아니지만 부처를 좀 힘들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통상 있어요. 예컨대 뭐 요즘 뭐 원래부터 문제가 됐지만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장관의 해외 출장 기록 다 내놔라 업무추진비 내용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뭔가 이제 시그널이 부처에 들어옵니다. ‘아 뭔가 의원실에서 불만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이제 야당 쪽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고 여당 의원이면 상당히 이런 거친 방법보다는 통상적으로는 어 이런 예산 관련 협상을 주로 전담하는 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거든요. 또는 당시 청와대 쪽에도 여러 여당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당 부처하고 예산 관련된 자기 민원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이제 직접 부처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좀 거친 방식이긴 한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꼭 이게 예산 갑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격 사유 없다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실 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죠?
◇홍익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복잡하겠죠. 우선은 첫 번째는 첫 번째 의원이 낙마하는 케이스가 되면 이건 매우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두고두고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것 향후 정치적 운명까지도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 문제하고 별도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이제 상임위 청문위원이죠.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입장들이 어쨌든 전문성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이 학위 논문도 그런 방향으로 썼고 오랫동안 이 문제에 그 연구도 했고 의정 활동도 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또 언론에서 지적하는 인사 관련해서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 비서관이이요, 그 과거 발언들이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일제식민 통치 옹호 발언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국민 통합 비서관이라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참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뭐 지금 여러 경로 언론에 일부 알려지는 것은 이제 보수 언론인 한 분이 보수 원로 언론인께서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약간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 기준이 안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그러면서 통합의 길 아무리 이제 통합이 봉합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의 원칙은 최소한 헌정질서 민주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즉 내란과 비상계엄의 확실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느냐 아니면 그쪽 편에 가담했느냐 이걸 갖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준에 따르면 강준욱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 비서관이 아니라 국민봉합 비서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논란들이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나오면 더 나올 겁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이 분의 발언 수준을 보면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발언이 곳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논란이 돼서 본인도 만신창이가 되고 대통령실도 계속 이분을 변호하다가 논란으로 빠져들기보다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볼까요? 최동석 소장 지금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이 됐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 화나시라고 일부러 모아놓은 것인가라고 하면서 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 개발청장 임명도 함께 비판하더라고요.
◇홍익표: 우선, 제가 최동석 소장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 커리어를 보니까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인사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튜브 발언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이 대표 시절에 하늘이 내린 지도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뭐 명비어천가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 커리어나 이런 과거 인사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보면 그 자격은 있는 것 같은 이분은 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는 유튜버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공직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선 공적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유튜브 때 했던 얘기들은 조금 더 절제하고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하여간 이 새만금 개발청장이 과거에 뭐 이런 식의 인사들이 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마 김의겸 의원이 그 고향이 전북 군산 쪽이고 그런 걸 배려한 것 같아요. 아마 다만 이런 SOC 개발이라든지 그 새만금 개발과 관련돼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논란거리지만 본인이 일단 의원도 했고 언론인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어 이 개발청장하고 성과를 잘 보여야 되겠죠. 지금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정말 이거 문제가 되는 사업이에요. 예산도 오랫동안 투입됐는데 실제로 성과도 그 마무리도 잘 안 되고 있고 돈 먹는 하마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 사업에 빨리 좀 성과를 내서 이 돈 그 예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이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는 과거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가 이제 허무맹랑한 거짓이 드러났다. 지금 김 전 의원이 여전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홍익표: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정치권의 발언들이 자꾸 재판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김의겸 의원이 이 발언 자체는 의정 활동하면서 했던 발언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이런 정도는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인사의 결격 사유다. 이렇게까지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자 인사 관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가장 임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아까 제가 말씀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현역 의원 최초 낙마 사례에 대해서도 안 되고 그게 부담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커리어나 의정 활동에서 전문성은 나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어떤 임명의 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김영수: 우상호 수석이 여당 지도부 의견 결정이 강선우 임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 글쎄요.. 이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가 먼저인지. 사실은 그 굿캅, 배드캅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여당의 의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의 책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여당이 추천했으니까 나는 뭐 생각이 없었는데 임명했다.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또 특히나 장관급 지위를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여당이 추천했으니까 한다. 이건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을 다 끌어안고 부담과 책임도 내가 다 지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동안 여권을 지지했었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 임명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노총도 지금 입장을 새롭게 또 밝혔고 그럼에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홍익표: 현재로 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명할 거라는 걸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질문 답변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장관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고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권도 존중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를 받아내는지 그리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실력, 수완과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충청권, 영남권에서 일단 정청래 후보자가 압승을 거뒀어요.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20% 포인트 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8월 2일 원샷으로 다 경선을 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홍익표: 전당대회 연기론 또 조기에 그냥 조기에 원샷으로 하자 이 두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수해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최종적으로 아예 남은 그러니까 호남권, 수도권 통틀어서 그냥 다 원샷으로 마무리하자 이런 의견이 통과됐고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컨대 충청권은 정청래 고향이기도 해서 조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10%에서 15% 안쪽이라고 생각했는데 20%가 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컸고 영남권도 영남권은 당초에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거의 뭐 65대 3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박찬대 원내대표 측에서는 일단 호남 수도권을 통해서 역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체로 권리당원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홍익표: 지금 남은 게 한 70% 남았어요. 아 그래요? 호남하고 수도권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남은 권리당원표가 70%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전국 대의원들 그다음에 여론 일반 여론조사 등등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아마
그 확정된 거라고 보면 전체의 한 20%가 확정된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한 80%는 그렇군요. 8월 2일 결정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그 봐야 될까 지금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은 표를 감안하면 역전일 가능성도 늘 그 박찬대 후보 쪽에 얘기하는 역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번에 두 후보가 이제 친명 일단 찐명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야당과 협치보다는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고 해서 박찬대 후보보다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통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일정 부분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선명한 메시지가 당원 중심으로 특히나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 대표잖아요. 공직 선거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나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나 이런 공직 선거 후보자면 조금 더 확장력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당을 이끌어 가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당대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균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지원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 과제 헌법적 질서의 회복과 내란 종식 이 문제가 아직 마무리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아마 특검이 마무리되고 여타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무리된 것처럼 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힘있게 끌고 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이제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하면서 잘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정청래 후보자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리드했던 이끌었던 면들이 상당히 당원들에게 지금 호감도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8월 1일 관세 협상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 의원 연맹 지금 방문단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호 관세 협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통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산 관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거는 통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는 국채도 어마어마한 지금 금액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더이상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 문제가 지금 미국 정부의 공통된 문제의식인데...
◆김영수: 그래서 지금 각국의 관세를 매기고 그 관세를 수입으로 보고 있는건가요?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과거의 관세 문제는 통상 무역 마찰이잖아요. 예컨대 야 우리하고 당신네 국가하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그 뭐야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관세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수입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소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관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핵심은 세수를 늘리겠다. 세수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소득 개인 소득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은 관세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하고 연방 정부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
◆김영수: 미국 정부가 지금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한 상황이고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위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홍익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협상이 어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무조건 관세를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득세 법인세는 낮추고 있잖아요. 그걸 감세를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공약은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공약은 소득 소득세 법인세나 소득세 낮추겠다고 했고 대신 관세로 지금 이걸 보충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측면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국채를 다시 팔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국채 상환에 따른 부담이 훨씬 낮아지죠.
◆김영수: 우리가 관세 25%를 만약에 그대로 줄 수밖에 없다면 우리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홍익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물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올라가면 사실 수출 경쟁력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갈 경우에 사실상은 25%, 30% 올라가면 50% 오른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수: 지금까지 뉴스파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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