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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어제까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관련해서 일단 부적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자녀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문성과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청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낙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 끝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지명철회 형태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건 결국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검증 당시에 알았던 사항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명철회라는 것은 국민께 잘못된 인사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자진사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본인의 의사 표시인 거고 지명철회는 내가 인사 기준에 안 맞다.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들이 내가 몰랐던 사항들이다라는 것을 국민께 어필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저렇게 낙마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두 분 다 낙마시키든지 아니면 두 분 다 만약에 살려놨으면 그래도 비판이 오래가지는 않았을 텐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선택한 그분에 대한 비판적 세력의 여파가 여파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강선우 후보자는 왜 임명을 강행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측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에서 상당히 구명운동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진숙과 강선우 중에 강선우를 선택했다는 부분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일부도 청문회 진행 과정에 본인 소명과 달리 사실임이 드러났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이나 인사 검증 단계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본인 스스로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고 심지어는 국민들까지 속이려고 했다가 증거가 드러나서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직에 적합한 후보자로 선택을 했다.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측근이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선택을 했다는 해석을 주셨는데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얘기했어요. 일단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됐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측근이 아닌 분이 없어요.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측근의 기준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 실은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처럼 정말 의혹이 사실인 건지, 팩트 확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심을 했지만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를 믿고 돌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저는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보좌진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좌진들은 국회의원들과 한 몸처럼 정치적 동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강선우 후보자를 믿고 지지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강선우 의원을 믿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아마도 임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임명까지 안 간 것은 대통령 결정 직후에 또 다른 여론의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워낙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 공방이 심했기 때문에 임명 수순을 밟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윤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악수를 왜 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지율 하락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청문회 이후에 결단을 안 하고 있는 측면. 물론 관세협상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한 민심이, 이건 대통령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통치권자에 대한 잘못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됐겠지만 상당히 민심에 되게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유독 인사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가 마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이 아직 객관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본인이 나와서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포괄적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과가 본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실제 갑질은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명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증명 자료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덕성이 직무수행 능력을 앞설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도덕성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갑질의 정도 이런 부분은 사후 주관적 평가 기준이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거짓말한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되게 중요시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무리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명한 게 아닙니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께서는 12일을 기한으로 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그것도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추가적 의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저는 임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진숙 후보자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숙고의 시간이 아닌가. 만약에 숙고의 시간이 아니고 임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모두 아직 임명을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볼 것 같다는 분석을 주셨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충남에 이어서 영남까지,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의원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언론개혁 주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선명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걸까요?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지율 추이가 박찬대 대표가 조금 민심에 있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구도가 초기에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초반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잖아요. 그런 것을 시원하게 봤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방위원장 하면서도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수도권 표심이라든가 서울 표심 또 인천 표심은 다를 수 있어요. 충청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심이 있을 수 있고, 영남 표심은 견제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쪽 계열을 견제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에서, 마지막으로 호남에서 또 굉장히 표가 많잖아요. 호남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 수해로 인해서 8월 2일로 한꺼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타당이지만 정청래 의원의 초반의 강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선명성이라고 언론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선명성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다라고 보고요. 선명성의 배경은 집권을 더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 거죠. 예컨대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집권이 일찍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 국민들은 개혁 과제에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또 한번 집권할 수 있는 당의 헤게모니를 쥔 강력한 당 대표를 원한다. 거기에는 박찬대 대표도 행위 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강력했지만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내세운 부분도 약간의 통합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가 큰데. 다만 이 부분이 민주당 내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정청래 당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만은 색깔을 당 대표 행보에 녹아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선 다음 정부 출현을 위해서는 보수 정부의 정치권을 궤멸시켜야 된다는, 이전에 본인이 계속 말해왔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당정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 박찬대 후보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르죠, 어떻게 할지.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권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전당흔드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관련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전한길 강사 같은 분께 장을 깔아주는 당의 중진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은 문호를 개방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목소리 어떻게 듣고 계세요?
[윤기찬]
정당정치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저도 믿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민심을 이반케 하면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 사람도 징계해서 잘라내고 저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당세가 어떻게 확장이 되죠? 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하고도 선거 연대를 했다고 평가받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권을 위해서는 또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세력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장 저분의 말씀은 재판관 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르고. 그런데 정당사라는 게 옳고 그름으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3당 합당도 그렇고 정당 합종연횡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상대방 정치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만약에 저분이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대로 출마를 하면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그만이고, 같이 들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설득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저러는지 모르겠고.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저희는 늘 갇힌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인사도 받아들이고 이것잖아요. 그런데 강한 좌파분들도 받아들이고 또 일부 보수분들도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스스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분들을 향해서 극우론을 펼쳐요. 극우론을 펼치고 마치 당내 주류 세력이 극우에 흡수되는 것처럼 , 이렇게 스스로 극우 프레임을 우리가 스스로 씌운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너무 도덕적 잣대를 갖고 본인의 시각을 당의 시각으로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장마가 극심했었는데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왔습니다. 더위가 한층 심해지면서 폭염특보나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는데요.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이 더 강하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날씨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권 경쟁 구도가 윤곽이 드러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 선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는 바로 헌법수호,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당원들이 있다면 즉각 당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경태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이 해체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 당 스스로 어겼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신념과 국민의 뜻을 따라온 저 조경태입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저 조경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 100%가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즉각적으로 상설기구로 구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과거 청산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12·3 비상계엄 해제에 즉각 나선 후 일련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의힘을 살려내겠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고한 우리 당원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께서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경태 의원은 출마선언하면서 일부 절연해야 될 세력들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승훈]
받아들이는데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세력이 확장되겠습니까? 당이 망하는 길 아닐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보수는 법은 잘 지키는 거였잖아요. 법 지키자는 거였는데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유능하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다 망가뜨린 정당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재건을 전한길 강사 가지고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한길 강사가 국회에 나와서 송언석 원내대표까지 있는 자리에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열 어게인,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전혀 맞지 않는 분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런 분들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고, 전광훈 목사까지 나와서 국민의힘을 장악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차기에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건전한 야당이 없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야당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은 여당도 또 약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부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개혁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내란 정당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한심한 모습으로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대권 주자로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현 대통령이시죠. 이분은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권후보 주자로 선출했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이런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이 국민의힘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을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제 세력이 합쳐요. 김경수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신 분, 드루킹 사건으로. 이분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제세력이 합쳐서 본인들의 원래 정당의 목적인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내우외환인 것이 밖에서는 제2의 적폐 청산으로 내란 청산을 하자고 합니다. 안에서도 청산하자고 그래요. 도대체 국민은 누구 갖고 싸울 건가요? 단기필마인가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 대표에서 갈등 구도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구호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정말 본인 내심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청산 대상이다. 이건 정당정치가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갈등 구도 형성을 위한 구호다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전한길 씨 이분이 당 대표 나온다고 뽑히겠습니까? 당원들이 다 당 대표 나갈래, 그런데 당원의 행보를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쫓아냅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도 너무 당내 정치에 매몰돼서 당이 시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적 청산 두고 계속해서 내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8월 2일 전당대회 마치고 당 대표가 정해진다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추진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인적 청산론은 뭐냐 하면 당 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선거가 없는 당시에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희생적 인적 청산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있을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선제 불출마 선언이죠. 이런 부분은 희생적 인적쇄신이 있었지만 선거가 없는 즈음의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당 대표가 되고 싶은 분들이 부르짖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앞으로 내가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연착륙적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공직 선출의 기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마의 기회를 없애는 거고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본인들이 천명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인적 청산을 하겠다, 그 부분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거죠.
[앵커]
22일 전당대회 경쟁 구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불출마 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일단 대선 룰이 나왔잖아요. 80:20, 당원 80, 민심 20인데. 실제 결선투표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본인과 지지층이 겹치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결선투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고. 그럴 바에는 특정 후보를 밀고 본인은 앞으로 정치 여정에 필요한 행보를 하겠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정치일정이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밑에서 의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앵커]
다시 한번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연쇄 회동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찬탄, 반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파가 나뉘는 듯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는 자기 위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자기 편도 있어야 되고 통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독불장군식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개혁 세력과 함께하겠다, 뜻을 같이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후보로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1보 후퇴를 통한 2보 전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많이 봐왔잖아요. 사람들이 계엄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잖아요. 의료개혁 망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망치잖아요. 경제도 망가질 거라고 하니까 정말 망가지잖아요. 너무 국민들이 예상한 대로 가기 때문에 전혀 국민에게 어떠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비판만 받아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 선거에 나오시는 분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 대표 나온다고 걸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고정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한다면 자꾸 합리적 보수 세력, 합리적 개혁세력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 말씀의 연장선인데, 약간 갈등 구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전에 탄핵 반대냐 아니면 계엄 가지고 이건 당원들이 호응 안 하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각각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거거인 거죠. 약간 갈등 중에서 합리적 보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쪽에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약간 계엄 요소를 온건화해서 갈등 구도로 삼는 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출마하고 다음을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추가 기소를 해봤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더 나올 내용이 없다고 본 걸까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한 증언도 확보한 것 같고요. 김성훈 경호차장이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취지로 번복을 했고. 강의구 부속실장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걸 폐기하는 과정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상징적인 분들이고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진실되게 털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마무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대, 죽어도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추가 구속기간 10일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기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배제한 채 그 외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조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 관련된 혐의가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저는 추가 기소는 못 한다고 보거든요. 추가 기소를 하려면 법리 검토가 끝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몇 번 했습니까, 외환 관련해서? 일반이적까지 구성요건에 어느 정도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기소를 못했다는 거고 추가 수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서 나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저는 변명이라고 보고요. 실제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죄로 기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자체 법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무리한 거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 특검에 나와서 한 게 특별히 많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다른 수사기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경찰, 나머지는 검찰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킨 것, 이거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특검의 성과는 구속 하나. 그다음에 관계자들로의 수사 확대죠. 그중의 하나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안 되니까 위증. 위증은 원래 특검의 수사 범위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이 수사 범위이지만 실제 10개로 적시된 데는 위증이 없어요. 그렇다면 특검이 실제 원래 국민이 뜻한 바, 법안이 통과될 때 기대한 바,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이 정도만 남아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아마 윤 변호사님의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제 외환죄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발부된다고 한다면 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는데 이 드론이 추락됐고 이 드론을 개조해서 전단지를 살포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개조를 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서 추락시켰어요. 이건 상당히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드론 관계자들, 제작업체들, 그리고 드론사령관 이런 분들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서 일단 체포영장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발부됐다고 한다면 일단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김용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외환유치나 일반이적죄의 수사가 제대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환유치 관련해서는 몽골에 블랙요원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이 블랙요원들이 명단이 유출돼서 정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었던 상황인데 보냈거든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접촉하려다가 체포됐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기밀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설혹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최대한 유출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어느 부분까지 특검이 수사가 진행되느냐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별거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기찬]
자꾸 몽골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군에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특검이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경우에는 언론 종합해 보면 긴급체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소환을 통지했다가 긴급체포한 이유는 신병 때문에, 혹시나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보통 그렇게 영장을 치거든요. 그런 거지 혐의가 그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친 건 아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적용한 걸 보면 허위공문서작성은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건데 사실 대북작전은 비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엔사령관에 허가받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역대 북파공작원 이분들은 다 그럼 외환죄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군사적인 작전에 관련돼서 형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안 맞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해서 드론령에 보면 심리전도 들어가 있어요. 드론에 타격도 있고 정찰도 있고 정보수집도 있지만 심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형태로 활용됐는지, 북한에 보이게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나 똑같이 할 거야라고 심리전적인 작전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 또한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볼게요.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소환조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조현상 부회장, HS 효성 부회장을 소환을 했는데 일단 오늘이 아니라 미뤄질 것 같고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소환을 한 것 같은데 이종호 전 대표,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는 밀접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오늘 소환해서 어떤 걸 물어볼까요?
[윤기찬]
이종호 이분은 여러 군데에 관련돼 있잖아요. 심지어 해병특검 관련해서 마치 임성근 해병사단장의 구명 로비와도 연결이. . .
[앵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특검 소환되는 모습인데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윤기찬]
실제 가장 특검이 칼을 겨눈 것은 삼부토건은 아니라고 봐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의 전현직 임원들 자체는 일단 죄가 될 수 있어요.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그분들은 증권선물위원회인가 어디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도주를 했다고 한 분은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IMS라고 하는 다른 집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185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모종의 뭘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냐. 또는 은근히 기대할 만한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수사가 난항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2021년도인가 그때부터 해당 의혹받는 집사란 사람이 회사에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나갈 때 수십억 원 정도의 지분을 팔고 나간 것 같죠. 그 돈의 흐름에 김건희 씨나 이종호 씨나 이런 분들이 흐름상 있지 않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입증이 쉽지 않아요.
[앵커]
이종호 전 대표가 소환해서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종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결고리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소환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승훈]
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소환이 될 겁니다. 다만 윤 변호사님께서는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 수사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수사가 굉장히 쉬울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5억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에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기업을 잘 아는 대기업들이 왜 18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카카오모빌리티라든가 HS효성, 한국증권금융 이렇게 유력한 회사, 은행 등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당연히 회수를 못 했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집사를 보고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씩.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보고 투자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주고받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 민원이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충분히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집사가 비록 해외에 도주했다 할지라도, 또 본인은 그때 당시에 회사를 그만둬서 김건희 여사와 멀어졌어요라는 건 그냥 정치적 수사죠. 뻔히 하는 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수사는 굉장히 쉽고,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예리한 칼날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짧게 말씀드리면 이종호 씨 오늘 소환된 부분은 사건 해결해 주겠다고 돈 받은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을 신청하겠죠. 영장 신청해서 다른 것을 묻겠죠. 그리고 아까 IMS 같은 경우에도 물론 투자한 회사들이 그 부실한 회사에 왜 투자를 했느낌라고 배임의 여지는 있겠죠. 그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 투자를 유치한 사람의 사기의 혐의는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까지 연관되려면 또 다른 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앵커]
그 부분도 오늘 소환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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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어제까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관련해서 일단 부적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자녀를 유학 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문성과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청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낙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 끝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지명철회 형태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건 결국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검증 당시에 알았던 사항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명철회라는 것은 국민께 잘못된 인사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자진사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본인의 의사 표시인 거고 지명철회는 내가 인사 기준에 안 맞다.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들이 내가 몰랐던 사항들이다라는 것을 국민께 어필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저렇게 낙마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두 분 다 낙마시키든지 아니면 두 분 다 만약에 살려놨으면 그래도 비판이 오래가지는 않았을 텐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선택한 그분에 대한 비판적 세력의 여파가 여파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강선우 후보자는 왜 임명을 강행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측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에서 상당히 구명운동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진숙과 강선우 중에 강선우를 선택했다는 부분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일부도 청문회 진행 과정에 본인 소명과 달리 사실임이 드러났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이나 인사 검증 단계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본인 스스로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고 심지어는 국민들까지 속이려고 했다가 증거가 드러나서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직에 적합한 후보자로 선택을 했다.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측근이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선택을 했다는 해석을 주셨는데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얘기했어요. 일단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됐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측근이 아닌 분이 없어요.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측근의 기준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 실은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처럼 정말 의혹이 사실인 건지, 팩트 확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심을 했지만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를 믿고 돌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저는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보좌진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좌진들은 국회의원들과 한 몸처럼 정치적 동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강선우 후보자를 믿고 지지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강선우 의원을 믿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아마도 임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임명까지 안 간 것은 대통령 결정 직후에 또 다른 여론의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워낙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 공방이 심했기 때문에 임명 수순을 밟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윤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악수를 왜 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지율 하락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청문회 이후에 결단을 안 하고 있는 측면. 물론 관세협상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한 민심이, 이건 대통령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통치권자에 대한 잘못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됐겠지만 상당히 민심에 되게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유독 인사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가 마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이 아직 객관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본인이 나와서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포괄적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과가 본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실제 갑질은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명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증명 자료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덕성이 직무수행 능력을 앞설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도덕성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갑질의 정도 이런 부분은 사후 주관적 평가 기준이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거짓말한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되게 중요시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무리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명한 게 아닙니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께서는 12일을 기한으로 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그것도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추가적 의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저는 임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진숙 후보자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숙고의 시간이 아닌가. 만약에 숙고의 시간이 아니고 임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모두 아직 임명을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볼 것 같다는 분석을 주셨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충남에 이어서 영남까지,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의원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언론개혁 주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선명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걸까요?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지율 추이가 박찬대 대표가 조금 민심에 있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구도가 초기에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초반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잖아요. 그런 것을 시원하게 봤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방위원장 하면서도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수도권 표심이라든가 서울 표심 또 인천 표심은 다를 수 있어요. 충청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심이 있을 수 있고, 영남 표심은 견제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쪽 계열을 견제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에서, 마지막으로 호남에서 또 굉장히 표가 많잖아요. 호남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 수해로 인해서 8월 2일로 한꺼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타당이지만 정청래 의원의 초반의 강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선명성이라고 언론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선명성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다라고 보고요. 선명성의 배경은 집권을 더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 거죠. 예컨대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집권이 일찍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 국민들은 개혁 과제에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또 한번 집권할 수 있는 당의 헤게모니를 쥔 강력한 당 대표를 원한다. 거기에는 박찬대 대표도 행위 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강력했지만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내세운 부분도 약간의 통합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가 큰데. 다만 이 부분이 민주당 내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정청래 당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만은 색깔을 당 대표 행보에 녹아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선 다음 정부 출현을 위해서는 보수 정부의 정치권을 궤멸시켜야 된다는, 이전에 본인이 계속 말해왔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당정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 박찬대 후보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르죠, 어떻게 할지.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권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전당흔드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관련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전한길 강사 같은 분께 장을 깔아주는 당의 중진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은 문호를 개방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목소리 어떻게 듣고 계세요?
[윤기찬]
정당정치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저도 믿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민심을 이반케 하면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 사람도 징계해서 잘라내고 저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당세가 어떻게 확장이 되죠? 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하고도 선거 연대를 했다고 평가받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권을 위해서는 또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세력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장 저분의 말씀은 재판관 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르고. 그런데 정당사라는 게 옳고 그름으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3당 합당도 그렇고 정당 합종연횡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상대방 정치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만약에 저분이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대로 출마를 하면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그만이고, 같이 들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설득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저러는지 모르겠고.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저희는 늘 갇힌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인사도 받아들이고 이것잖아요. 그런데 강한 좌파분들도 받아들이고 또 일부 보수분들도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스스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분들을 향해서 극우론을 펼쳐요. 극우론을 펼치고 마치 당내 주류 세력이 극우에 흡수되는 것처럼 , 이렇게 스스로 극우 프레임을 우리가 스스로 씌운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너무 도덕적 잣대를 갖고 본인의 시각을 당의 시각으로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장마가 극심했었는데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왔습니다. 더위가 한층 심해지면서 폭염특보나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는데요.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이 더 강하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날씨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권 경쟁 구도가 윤곽이 드러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 선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는 바로 헌법수호,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당원들이 있다면 즉각 당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경태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이 해체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 당 스스로 어겼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신념과 국민의 뜻을 따라온 저 조경태입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저 조경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 100%가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즉각적으로 상설기구로 구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과거 청산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12·3 비상계엄 해제에 즉각 나선 후 일련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의힘을 살려내겠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고한 우리 당원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께서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경태 의원은 출마선언하면서 일부 절연해야 될 세력들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승훈]
받아들이는데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세력이 확장되겠습니까? 당이 망하는 길 아닐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보수는 법은 잘 지키는 거였잖아요. 법 지키자는 거였는데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유능하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다 망가뜨린 정당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재건을 전한길 강사 가지고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한길 강사가 국회에 나와서 송언석 원내대표까지 있는 자리에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열 어게인,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전혀 맞지 않는 분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런 분들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고, 전광훈 목사까지 나와서 국민의힘을 장악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차기에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건전한 야당이 없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야당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은 여당도 또 약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부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개혁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내란 정당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한심한 모습으로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대권 주자로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현 대통령이시죠. 이분은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권후보 주자로 선출했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이런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이 국민의힘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을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제 세력이 합쳐요. 김경수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신 분, 드루킹 사건으로. 이분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제세력이 합쳐서 본인들의 원래 정당의 목적인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내우외환인 것이 밖에서는 제2의 적폐 청산으로 내란 청산을 하자고 합니다. 안에서도 청산하자고 그래요. 도대체 국민은 누구 갖고 싸울 건가요? 단기필마인가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 대표에서 갈등 구도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구호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정말 본인 내심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청산 대상이다. 이건 정당정치가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갈등 구도 형성을 위한 구호다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전한길 씨 이분이 당 대표 나온다고 뽑히겠습니까? 당원들이 다 당 대표 나갈래, 그런데 당원의 행보를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쫓아냅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도 너무 당내 정치에 매몰돼서 당이 시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적 청산 두고 계속해서 내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8월 2일 전당대회 마치고 당 대표가 정해진다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추진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인적 청산론은 뭐냐 하면 당 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선거가 없는 당시에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희생적 인적 청산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있을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선제 불출마 선언이죠. 이런 부분은 희생적 인적쇄신이 있었지만 선거가 없는 즈음의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당 대표가 되고 싶은 분들이 부르짖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앞으로 내가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연착륙적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공직 선출의 기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마의 기회를 없애는 거고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본인들이 천명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인적 청산을 하겠다, 그 부분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거죠.
[앵커]
22일 전당대회 경쟁 구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불출마 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일단 대선 룰이 나왔잖아요. 80:20, 당원 80, 민심 20인데. 실제 결선투표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본인과 지지층이 겹치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결선투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고. 그럴 바에는 특정 후보를 밀고 본인은 앞으로 정치 여정에 필요한 행보를 하겠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정치일정이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밑에서 의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앵커]
다시 한번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연쇄 회동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찬탄, 반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파가 나뉘는 듯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는 자기 위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자기 편도 있어야 되고 통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독불장군식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개혁 세력과 함께하겠다, 뜻을 같이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후보로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1보 후퇴를 통한 2보 전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많이 봐왔잖아요. 사람들이 계엄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잖아요. 의료개혁 망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망치잖아요. 경제도 망가질 거라고 하니까 정말 망가지잖아요. 너무 국민들이 예상한 대로 가기 때문에 전혀 국민에게 어떠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비판만 받아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 선거에 나오시는 분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 대표 나온다고 걸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고정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한다면 자꾸 합리적 보수 세력, 합리적 개혁세력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 말씀의 연장선인데, 약간 갈등 구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전에 탄핵 반대냐 아니면 계엄 가지고 이건 당원들이 호응 안 하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각각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거거인 거죠. 약간 갈등 중에서 합리적 보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쪽에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약간 계엄 요소를 온건화해서 갈등 구도로 삼는 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출마하고 다음을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추가 기소를 해봤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더 나올 내용이 없다고 본 걸까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한 증언도 확보한 것 같고요. 김성훈 경호차장이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취지로 번복을 했고. 강의구 부속실장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걸 폐기하는 과정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상징적인 분들이고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진실되게 털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마무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대, 죽어도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추가 구속기간 10일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기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배제한 채 그 외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조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 관련된 혐의가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저는 추가 기소는 못 한다고 보거든요. 추가 기소를 하려면 법리 검토가 끝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몇 번 했습니까, 외환 관련해서? 일반이적까지 구성요건에 어느 정도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기소를 못했다는 거고 추가 수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해서 나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저는 변명이라고 보고요. 실제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죄로 기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자체 법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무리한 거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 특검에 나와서 한 게 특별히 많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다른 수사기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경찰, 나머지는 검찰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킨 것, 이거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특검의 성과는 구속 하나. 그다음에 관계자들로의 수사 확대죠. 그중의 하나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안 되니까 위증. 위증은 원래 특검의 수사 범위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이 수사 범위이지만 실제 10개로 적시된 데는 위증이 없어요. 그렇다면 특검이 실제 원래 국민이 뜻한 바, 법안이 통과될 때 기대한 바,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이 정도만 남아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아마 윤 변호사님의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제 외환죄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발부된다고 한다면 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는데 이 드론이 추락됐고 이 드론을 개조해서 전단지를 살포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개조를 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서 추락시켰어요. 이건 상당히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드론 관계자들, 제작업체들, 그리고 드론사령관 이런 분들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서 일단 체포영장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발부됐다고 한다면 일단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김용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외환유치나 일반이적죄의 수사가 제대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환유치 관련해서는 몽골에 블랙요원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이 블랙요원들이 명단이 유출돼서 정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었던 상황인데 보냈거든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접촉하려다가 체포됐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기밀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설혹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최대한 유출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어느 부분까지 특검이 수사가 진행되느냐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별거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기찬]
자꾸 몽골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군에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특검이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경우에는 언론 종합해 보면 긴급체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소환을 통지했다가 긴급체포한 이유는 신병 때문에, 혹시나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보통 그렇게 영장을 치거든요. 그런 거지 혐의가 그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친 건 아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적용한 걸 보면 허위공문서작성은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건데 사실 대북작전은 비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엔사령관에 허가받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역대 북파공작원 이분들은 다 그럼 외환죄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군사적인 작전에 관련돼서 형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안 맞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해서 드론령에 보면 심리전도 들어가 있어요. 드론에 타격도 있고 정찰도 있고 정보수집도 있지만 심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형태로 활용됐는지, 북한에 보이게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나 똑같이 할 거야라고 심리전적인 작전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 또한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볼게요.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소환조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조현상 부회장, HS 효성 부회장을 소환을 했는데 일단 오늘이 아니라 미뤄질 것 같고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소환을 한 것 같은데 이종호 전 대표,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는 밀접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오늘 소환해서 어떤 걸 물어볼까요?
[윤기찬]
이종호 이분은 여러 군데에 관련돼 있잖아요. 심지어 해병특검 관련해서 마치 임성근 해병사단장의 구명 로비와도 연결이. . .
[앵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특검 소환되는 모습인데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윤기찬]
실제 가장 특검이 칼을 겨눈 것은 삼부토건은 아니라고 봐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의 전현직 임원들 자체는 일단 죄가 될 수 있어요.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그분들은 증권선물위원회인가 어디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도주를 했다고 한 분은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IMS라고 하는 다른 집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185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모종의 뭘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냐. 또는 은근히 기대할 만한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수사가 난항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2021년도인가 그때부터 해당 의혹받는 집사란 사람이 회사에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나갈 때 수십억 원 정도의 지분을 팔고 나간 것 같죠. 그 돈의 흐름에 김건희 씨나 이종호 씨나 이런 분들이 흐름상 있지 않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입증이 쉽지 않아요.
[앵커]
이종호 전 대표가 소환해서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종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결고리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소환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승훈]
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소환이 될 겁니다. 다만 윤 변호사님께서는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 수사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수사가 굉장히 쉬울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5억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에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기업을 잘 아는 대기업들이 왜 18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카카오모빌리티라든가 HS효성, 한국증권금융 이렇게 유력한 회사, 은행 등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당연히 회수를 못 했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집사를 보고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씩.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보고 투자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주고받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 민원이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충분히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집사가 비록 해외에 도주했다 할지라도, 또 본인은 그때 당시에 회사를 그만둬서 김건희 여사와 멀어졌어요라는 건 그냥 정치적 수사죠. 뻔히 하는 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수사는 굉장히 쉽고,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예리한 칼날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짧게 말씀드리면 이종호 씨 오늘 소환된 부분은 사건 해결해 주겠다고 돈 받은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을 신청하겠죠. 영장 신청해서 다른 것을 묻겠죠. 그리고 아까 IMS 같은 경우에도 물론 투자한 회사들이 그 부실한 회사에 왜 투자를 했느낌라고 배임의 여지는 있겠죠. 그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 투자를 유치한 사람의 사기의 혐의는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까지 연관되려면 또 다른 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앵커]
그 부분도 오늘 소환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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