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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얼마 전 개장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죠.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관광객 일부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서 몇 가지 이유가 추정이 됩니다. 일단 이것도 해외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건데 현재 원산 갈마 해양지구에 17개의 대형 호텔 중에 한 6개 정도만 완공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6개 호텔에만 호텔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호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관광객이 간다고 하는데 모스크바-평양발 비행기로 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이 하루 최대 인원이 1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광객을 모았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꽤 비용이 높아서 부담이 되는 액수거든요. 현재 나온 걸 보니까 사흘 총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관광 비용이 달러로 1800달러, 그러니까 248만 원 상당인데 이건 러시아 보통 근로자 월급의 1. 4배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북한 관광이라는 게 호기심이 강한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걸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마도 15일 동안 한번 개장을 해서 해봤는데 미비점이 그 안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 굉장히 홍보에 공을 들였고 사실 평양에서 직접 이곳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만났다는 건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는 게 사실 그만큼 채울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박원곤]
맞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홍보를 해 주죠. 간 계기로 해서 러시아 언론들이 다 따라가서 요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맞이하는 모습부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또 러시아에서는 환상적인 휴양지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통수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 그래서 비행기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여행 기간이 더 장기화가 되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휴양지로서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휴양지는 자국 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요즘 튀르키예에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더 적게 듭니다. 그런 휴양지와 경쟁을 할 때 여기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또 하나는 날씨와 이게 개방형 리조트거든요. 그 의미는 여름철이 계속되는 기후에 있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시설들, 개방형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해수욕을 하려면 평균 수온이 20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원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월과 8월만 가능하고요.
그나마도 강수 일수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7월의 반, 8월의 반은 비가 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기온이 안 좋으니까 실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관광 시설을 2만 명을 얘기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문제도 분명히 북한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평양조차도 매일 수시간 단속적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관광객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아사히신문에서 보도한 겁니다마는 중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보내주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숫자이기는 한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접근성은 매우 안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 통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한국 관광객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금강산 관광을 했지 않습니까? 10년간 무려 193만 명이 갔어요. 그러면 1년에 19만 명씩인데 북한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가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것을 다 채워준 것이고, 또 하나는 금강산과 원산은 북한에서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연결하면 우리 동해선으로 해서 쭉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광객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앵커]
지금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면서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을 했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또 올해가 2021년에 했던 8차 당대회를 하는 마지막 해거든요.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는데 올해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에 아마 9차 당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최대치로 보여줘야 되는,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업적을 선전할 필요가 있어서 러시아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지속을 위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러우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 종전이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아마도 올해 안에는 종전의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내에 해결해라라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우전쟁에 그렇게 파병까지 해서 자신들이 적지 않은 희생을 했는데 그것을 반대급부로 러시아한테 뭔가 더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 군사 기술의 일부가 전환된 것은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북한이 필요한 방공망, 러시아가 갖고 있는 S200이라든가 S3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싼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고급 군사기술과 군사 장비들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이 경남 산청의 산사태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청이 경남 산청에 산사태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경남 산청군에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청읍 부리면에서 토사 유출로 주민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앞서 산청군 전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최대 283㎜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나흘간 이 지역 누적 강수량은 632㎜에 달합니다.
산청군은 오후 1시 52분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실종자 수색과 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최근에 보니까 열차와 항공기 재개를 하겠다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간에 보면 열차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을 통해서 평양으로 가는 것, 또 평양에서 단둥으로 가는 열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됐고요. 현재 열차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평양과 모스크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될 것이다라고 해서 노선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평양, 북경, 베이징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평양, 상하이 노선도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항로, 스케줄, 시간표 등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으로 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봐야 된다. 그간에 거의 3년 가까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이 되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서 중국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작년이 북한과 중국 수교 75주년, 이건 북한과 러시아 수교 75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는 정상회담, 푸틴이 방북을 해서 그런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어떤 유의미한 행사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북중 관계가 그렇게 편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두고봐야 되는데 아마도 제 판단에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국이 단기간 내에 북중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2017, 18년에 똑같은 것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했거든요. 그것이 북한과 중국 또 미국 3국 간의 역동인데 그래서 현재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정말 관계 단절은 아니고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미국 요소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는 9월에 예정된 중국의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굉장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원곤]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참석 안 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또 미국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보면 아주 일관되게 중국 견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워싱턴포스트에서 나온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을 보면 중국을 유일한 위협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규정을 해버렸고요.
또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원장 같은 사람은 관세와 대중 견제를 연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주한미군 연합사 사령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외에도 중국 견제를 하겠다는 것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 이상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한미일 틀을 여전히,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도 존중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승절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2015년에 한번 경험을 했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참여한 국가들을 보면 러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대부분 다 서방 국가가 아니었고 그리고 친중국 국가였습니다, 친중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데 한국이 같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역대 정부를 봤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35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반면에 또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성사가 됐거든요. 시기가 좀 중요합니까?
[박원곤]
시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고 일종에 시간표를 다 마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미국 우방국, 동맹국 관세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필리핀에서도 대통령이 드디어 22일날 트럼프를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왜 되냐 하면 아무리 대통령 말고 실무선에서, 장관급에서 관세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실무에서 협상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 간에 뭔가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견례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협상의 한 틀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면에서는 빨리 만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게 잘 알려진 일본의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아부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위를 맞췄는데 관세폭탄을 벗어나지는 못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만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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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얼마 전 개장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죠.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관광객 일부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서 몇 가지 이유가 추정이 됩니다. 일단 이것도 해외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건데 현재 원산 갈마 해양지구에 17개의 대형 호텔 중에 한 6개 정도만 완공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6개 호텔에만 호텔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호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관광객이 간다고 하는데 모스크바-평양발 비행기로 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이 하루 최대 인원이 1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광객을 모았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꽤 비용이 높아서 부담이 되는 액수거든요. 현재 나온 걸 보니까 사흘 총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관광 비용이 달러로 1800달러, 그러니까 248만 원 상당인데 이건 러시아 보통 근로자 월급의 1. 4배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북한 관광이라는 게 호기심이 강한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걸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마도 15일 동안 한번 개장을 해서 해봤는데 미비점이 그 안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 굉장히 홍보에 공을 들였고 사실 평양에서 직접 이곳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만났다는 건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는 게 사실 그만큼 채울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박원곤]
맞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홍보를 해 주죠. 간 계기로 해서 러시아 언론들이 다 따라가서 요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맞이하는 모습부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또 러시아에서는 환상적인 휴양지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통수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 그래서 비행기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여행 기간이 더 장기화가 되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휴양지로서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휴양지는 자국 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요즘 튀르키예에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더 적게 듭니다. 그런 휴양지와 경쟁을 할 때 여기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또 하나는 날씨와 이게 개방형 리조트거든요. 그 의미는 여름철이 계속되는 기후에 있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시설들, 개방형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해수욕을 하려면 평균 수온이 20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원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월과 8월만 가능하고요.
그나마도 강수 일수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7월의 반, 8월의 반은 비가 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기온이 안 좋으니까 실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관광 시설을 2만 명을 얘기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문제도 분명히 북한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평양조차도 매일 수시간 단속적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관광객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아사히신문에서 보도한 겁니다마는 중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보내주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숫자이기는 한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접근성은 매우 안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 통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한국 관광객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금강산 관광을 했지 않습니까? 10년간 무려 193만 명이 갔어요. 그러면 1년에 19만 명씩인데 북한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가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것을 다 채워준 것이고, 또 하나는 금강산과 원산은 북한에서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연결하면 우리 동해선으로 해서 쭉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광객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앵커]
지금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면서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을 했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또 올해가 2021년에 했던 8차 당대회를 하는 마지막 해거든요.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는데 올해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에 아마 9차 당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최대치로 보여줘야 되는,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업적을 선전할 필요가 있어서 러시아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지속을 위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러우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 종전이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아마도 올해 안에는 종전의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내에 해결해라라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우전쟁에 그렇게 파병까지 해서 자신들이 적지 않은 희생을 했는데 그것을 반대급부로 러시아한테 뭔가 더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 군사 기술의 일부가 전환된 것은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북한이 필요한 방공망, 러시아가 갖고 있는 S200이라든가 S3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싼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고급 군사기술과 군사 장비들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이 경남 산청의 산사태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청이 경남 산청에 산사태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경남 산청군에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청읍 부리면에서 토사 유출로 주민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앞서 산청군 전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최대 283㎜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나흘간 이 지역 누적 강수량은 632㎜에 달합니다.
산청군은 오후 1시 52분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실종자 수색과 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최근에 보니까 열차와 항공기 재개를 하겠다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간에 보면 열차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을 통해서 평양으로 가는 것, 또 평양에서 단둥으로 가는 열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됐고요. 현재 열차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평양과 모스크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될 것이다라고 해서 노선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평양, 북경, 베이징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평양, 상하이 노선도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항로, 스케줄, 시간표 등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으로 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봐야 된다. 그간에 거의 3년 가까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이 되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서 중국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작년이 북한과 중국 수교 75주년, 이건 북한과 러시아 수교 75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는 정상회담, 푸틴이 방북을 해서 그런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어떤 유의미한 행사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북중 관계가 그렇게 편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두고봐야 되는데 아마도 제 판단에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국이 단기간 내에 북중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2017, 18년에 똑같은 것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했거든요. 그것이 북한과 중국 또 미국 3국 간의 역동인데 그래서 현재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정말 관계 단절은 아니고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미국 요소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는 9월에 예정된 중국의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굉장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원곤]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참석 안 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또 미국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보면 아주 일관되게 중국 견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워싱턴포스트에서 나온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을 보면 중국을 유일한 위협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규정을 해버렸고요.
또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원장 같은 사람은 관세와 대중 견제를 연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주한미군 연합사 사령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외에도 중국 견제를 하겠다는 것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 이상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한미일 틀을 여전히,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도 존중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승절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2015년에 한번 경험을 했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참여한 국가들을 보면 러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대부분 다 서방 국가가 아니었고 그리고 친중국 국가였습니다, 친중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데 한국이 같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은데 역대 정부를 봤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35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반면에 또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성사가 됐거든요. 시기가 좀 중요합니까?
[박원곤]
시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고 일종에 시간표를 다 마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미국 우방국, 동맹국 관세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필리핀에서도 대통령이 드디어 22일날 트럼프를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왜 되냐 하면 아무리 대통령 말고 실무선에서, 장관급에서 관세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실무에서 협상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 간에 뭔가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견례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협상의 한 틀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면에서는 빨리 만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게 잘 알려진 일본의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아부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위를 맞췄는데 관세폭탄을 벗어나지는 못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만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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