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속도 이례적"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에 대해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또, 민주당에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찬성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