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가위원 "강선우 방지법 추진...후보자 위증 시 처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이 증인 등의 위증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후보자 본인 위증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 자료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강 후보자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자료 2건이 청문회 당일 밤 국회에 제출됐지만,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