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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전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 간사)
-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 절차 따라야
-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미지? 부적절한 질문
- 윤희숙 위원장 거취 요구는 개인 소신… 혁신위 논의 아냐
- 청문회 보며 인사검증 시스템 의문… 국민 눈높이 무시
- 이진숙 후보 논문 표절 해명, 제자 학문 생명 위협
- 방송3법은 위헌적… 노조 권한 강화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회 과방위 야당 측 간사시죠.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맡고 계신데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하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18일날 직접 출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법적 절차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어떤 피해자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요. 그 법적인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달리 볼 수가 있습니까.
◇ 신율 :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의 행동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최형두 : 교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 신율 :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거죠. 그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최형두 :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리셋 코리아는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 그게 무슨 뜻이죠?
◇ 신율 : 윤상현 의원과 한국사 강사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 최형두 : 저는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하는 분이 계시지만 저희 당 지도부라든가 저희 당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네. 그리고 혁신위원이신데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송언석 의원, 장동혁 의원은 거취를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혁신위 부분은 제가 일체 언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혁신위에서는 창구를 일원화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건 혁신위원장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 신율 :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고.
★ 최형두 :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의 소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안도 아니고 그걸 또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은 다른 걸 여쭤봐야죠.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과방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죠?
★ 최형두 : 저희들은 청문회 월요일에 끝났고요.
◇ 신율 : 오늘 다른 이진숙 후보자라든지 어제 있었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 최형두 :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이 정부의 청문회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된 문제점들이 여의도 대나무숲이든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좌진 사이에서 보좌진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지금 나선 것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인사 검증을 도대체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인사 검증을 하고서도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건 평판 조회해 보면 여의도 대나무숲인가에 그런 듯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관계를 좀 알아봤어야 됐었고요. 또, 오늘 교육부 장관이 지금 후보자가 진행되고 있죠. 그분은 더 엄청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논문 표절 같은 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니까 논문 표절 수위가 엄청났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김건희 여사 표절을 뺨 치고,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난 발언을 오늘 어떻게 모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자가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고 대외 논문들을 제자가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남는데 그럴 경우에 제자는 학문적 진실성 또 자신이 쓴 논문이 아닌 것을 제출해서 박사를 받았다면 박사학위가 취소될 사안입니다. 또 그를 근거로 교수로 임용됐다면 교수 또한 박탈될 사안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주장을 이제 자기가 모면하려고 한 것인지 과연 진실이 그것인지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결판이 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일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썼던 논문을 제자가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것인데 제자들 이름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면 그건 제자들의 학자로서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고, 박사 학위 뿐 아니라 교수직을 박탈할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을 정말로 굳히든지 아니면 그것이 모면하게 됐다고 한다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대학 사회에서 특히 학문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학문에 대한 정직성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진실성 이런 문제에서 아주 치명적인 의구심과 흠결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여권 내에서도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또 검증을 했을 뿐 아니라 검증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냐. 국민의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제가 수주한 연구고 제일 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른바 논문 가로채기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최형두 : 신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제자와 관련된 거는 흔하지는 않아요. 이런 제자 관련된 의혹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요.
★ 최형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점 더 큰 벼랑 끝으로 나아가고 있는 청문회 보는 국민이 오히려 아슬아슬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끼는 생각이 언론을 하던 초기 시절에 93년에 이제 임영삼 대통령 정부 아마 그때부터 이제 민주적인 정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아마 언론의 검증이었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도 국민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했는데 초기 이른바 조각 검증이라고 그랬죠. 그 언론의 검증에 의해서 당시에 실체급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발탁했던 사람들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때 다 김영삼 대통령이 철회를 했어요. 그 인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에 높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척결 또 당시로서 우리나라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금융실명제 도입. 이런 걸 통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혁 동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든가 임명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도 역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 분노 같은 것을 무마하고 계속 강행하다가 결국 그것이 그걸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 신율 : 이거 어떻게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 최형두 : 이거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야 될 텐데 결국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용산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전교조에서까지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탄이 이어지죠. 특히 지금 많은 여성 유권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초기에 이런 인사 검증 다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고 충분히 초기에 사전 체크 됐을 텐데 그게 아무 일 없듯이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고 또, 이미 청문회 하기 전에 숱한 언론인 의혹이 제기되고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국정위에서 미디어 개혁 착수를 선언했다 들으셨어요? 미디어 개혁을 착수 선언 했는데, 이게 방송3법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방송3법 지금 과방위 통과는 했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죠.
◇ 신율 : 이제 본회의에 좀 있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형두 : 네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를 아직까지 안 지났습니다.
◇ 신율 : 법사위는 아직 안 지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최형두 :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전에는 방송위원회하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과 통신의 이른바 결합을 하면서 우리도 미국식 방송통신위원회 FCC 체제로 갔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기능 이것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거나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핵심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이견도 있고, 내가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신율 : 여권 내에서요?
★ 최형두 :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지금 방통위원회가 협의제 아닙니까? 5인 협의제인데 5인 협의제를 지금 민주당이죠. 여당이 지금 협의제를 5인 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1인 체제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방송 통신의 결정이 모두 중단되거나 지금 파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협의제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 같은 분은 협의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이걸 독임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관장이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가 아닌가. 논의가 있어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개 소셜미디어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것도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 변화를 봐서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만일 방송 장악이나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단체나 기구에게 국민의 방송 그리고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주도록 하는 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그 이슈는 저도 얼핏 보기에는 미디어 결합 문제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우리 과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위원께서 MBC에 출연해서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를 일원화해서 통합 부서로 만들고, 기존 방통위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두는 방안. 또, 독임제 부서를 만들어 여러 가지 구상들이 아마 정부 여당 내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여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모양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 미디어나 우리 콘텐츠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방송 3법에서 보여줬던 위헌적인 행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방송3법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두 :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인선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대의민주주의의 위임에 따른 글로벌 표준에 관한 것입니다. 21대 국회 때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이 BBC 방송이라든가 또 독일의 공영방송 일본의 NHK 또 미국의 공영방송. 이 시스템 이사의 글로벌 표준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져 온 것인데, 돌연 그걸 갖다가 이걸 정치 후견주의라고 그러면서 방송 종사자들 사실상 노조죠. 민노총 산하 방송 노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노조를 싫어하느냐 하는데요. 노조를 싫고 좋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국회에 와서 방송법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민노총 방송 노조들입니다. 그분들이 시청자 위원회 미디어 단체 등 여러 단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이 맡긴 대의기구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방송을 관리하는 이사회를 뽑고, 이사회가 사장을 뽑는 위임 구조를 어긋나는 아주 위헌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게 논리를 치자면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고요. 문화부 장관은 문화단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제가 우리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싫어하고 어떤 분은 좋아 지지하고 하겠습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가를 관리하고 인사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도록 만든 구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 질문이 여러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그 구조에 따라서 위임 받아서 인선을 하고, 그 인선을 가지고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책임을 못하면 탄핵을 하거나 또는 경질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건 전혀 국민의 위임 구조와 관계없이 특정 단체 특정 기구들이 그걸 추천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라. 이런 방식은 민주적인 국민의 대표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방송 종사자라고 합니다만 방송 종사자, 방송사 직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강력한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송 노조가 있는 회사입니다. 민노총 산하 방송 노조가 거기서 오히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기상 캐스터가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영 방송사에 보면 큰 노조가 다 작은 노조를 핍박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서부 법원에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은 누가 보호합니까? 작가, 또 지금 이 구조에 따르면 방송사 이사를 이렇게 배출할 수 없는 수많은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보자면 결국 불가피하게 대의 정치에 따른 그런 위임 구조에 따라서 해야죠. 그렇게 책임져야 되고요.
◇ 신율 :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최형두 : 방통위원장이 정부위원인데 이걸 참석시켜서 하는 건 참 협치의 좋은 신호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듣기도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상당히 협치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오히려 만들어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신율 :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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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미지? 부적절한 질문
- 윤희숙 위원장 거취 요구는 개인 소신… 혁신위 논의 아냐
- 청문회 보며 인사검증 시스템 의문… 국민 눈높이 무시
- 이진숙 후보 논문 표절 해명, 제자 학문 생명 위협
- 방송3법은 위헌적… 노조 권한 강화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회 과방위 야당 측 간사시죠.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맡고 계신데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하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18일날 직접 출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법적 절차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어떤 피해자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요. 그 법적인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달리 볼 수가 있습니까.
◇ 신율 :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의 행동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최형두 : 교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 신율 :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거죠. 그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최형두 :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리셋 코리아는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 그게 무슨 뜻이죠?
◇ 신율 : 윤상현 의원과 한국사 강사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 최형두 : 저는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하는 분이 계시지만 저희 당 지도부라든가 저희 당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네. 그리고 혁신위원이신데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송언석 의원, 장동혁 의원은 거취를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혁신위 부분은 제가 일체 언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혁신위에서는 창구를 일원화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건 혁신위원장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 신율 :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고.
★ 최형두 :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의 소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안도 아니고 그걸 또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은 다른 걸 여쭤봐야죠.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과방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죠?
★ 최형두 : 저희들은 청문회 월요일에 끝났고요.
◇ 신율 : 오늘 다른 이진숙 후보자라든지 어제 있었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 최형두 :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이 정부의 청문회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된 문제점들이 여의도 대나무숲이든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좌진 사이에서 보좌진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지금 나선 것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인사 검증을 도대체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인사 검증을 하고서도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건 평판 조회해 보면 여의도 대나무숲인가에 그런 듯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관계를 좀 알아봤어야 됐었고요. 또, 오늘 교육부 장관이 지금 후보자가 진행되고 있죠. 그분은 더 엄청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논문 표절 같은 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니까 논문 표절 수위가 엄청났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김건희 여사 표절을 뺨 치고,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난 발언을 오늘 어떻게 모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자가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고 대외 논문들을 제자가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남는데 그럴 경우에 제자는 학문적 진실성 또 자신이 쓴 논문이 아닌 것을 제출해서 박사를 받았다면 박사학위가 취소될 사안입니다. 또 그를 근거로 교수로 임용됐다면 교수 또한 박탈될 사안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주장을 이제 자기가 모면하려고 한 것인지 과연 진실이 그것인지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결판이 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일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썼던 논문을 제자가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것인데 제자들 이름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면 그건 제자들의 학자로서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고, 박사 학위 뿐 아니라 교수직을 박탈할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을 정말로 굳히든지 아니면 그것이 모면하게 됐다고 한다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대학 사회에서 특히 학문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학문에 대한 정직성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진실성 이런 문제에서 아주 치명적인 의구심과 흠결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여권 내에서도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또 검증을 했을 뿐 아니라 검증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냐. 국민의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제가 수주한 연구고 제일 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른바 논문 가로채기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최형두 : 신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제자와 관련된 거는 흔하지는 않아요. 이런 제자 관련된 의혹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요.
★ 최형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점 더 큰 벼랑 끝으로 나아가고 있는 청문회 보는 국민이 오히려 아슬아슬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끼는 생각이 언론을 하던 초기 시절에 93년에 이제 임영삼 대통령 정부 아마 그때부터 이제 민주적인 정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아마 언론의 검증이었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도 국민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했는데 초기 이른바 조각 검증이라고 그랬죠. 그 언론의 검증에 의해서 당시에 실체급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발탁했던 사람들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때 다 김영삼 대통령이 철회를 했어요. 그 인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에 높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척결 또 당시로서 우리나라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금융실명제 도입. 이런 걸 통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혁 동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든가 임명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도 역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 분노 같은 것을 무마하고 계속 강행하다가 결국 그것이 그걸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 신율 : 이거 어떻게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 최형두 : 이거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야 될 텐데 결국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용산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전교조에서까지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탄이 이어지죠. 특히 지금 많은 여성 유권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초기에 이런 인사 검증 다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고 충분히 초기에 사전 체크 됐을 텐데 그게 아무 일 없듯이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고 또, 이미 청문회 하기 전에 숱한 언론인 의혹이 제기되고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국정위에서 미디어 개혁 착수를 선언했다 들으셨어요? 미디어 개혁을 착수 선언 했는데, 이게 방송3법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방송3법 지금 과방위 통과는 했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죠.
◇ 신율 : 이제 본회의에 좀 있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형두 : 네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를 아직까지 안 지났습니다.
◇ 신율 : 법사위는 아직 안 지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최형두 :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전에는 방송위원회하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과 통신의 이른바 결합을 하면서 우리도 미국식 방송통신위원회 FCC 체제로 갔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기능 이것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거나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핵심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이견도 있고, 내가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신율 : 여권 내에서요?
★ 최형두 :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지금 방통위원회가 협의제 아닙니까? 5인 협의제인데 5인 협의제를 지금 민주당이죠. 여당이 지금 협의제를 5인 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1인 체제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방송 통신의 결정이 모두 중단되거나 지금 파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협의제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 같은 분은 협의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이걸 독임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관장이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가 아닌가. 논의가 있어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개 소셜미디어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것도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 변화를 봐서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만일 방송 장악이나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단체나 기구에게 국민의 방송 그리고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주도록 하는 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그 이슈는 저도 얼핏 보기에는 미디어 결합 문제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우리 과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위원께서 MBC에 출연해서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를 일원화해서 통합 부서로 만들고, 기존 방통위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두는 방안. 또, 독임제 부서를 만들어 여러 가지 구상들이 아마 정부 여당 내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여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모양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 미디어나 우리 콘텐츠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방송 3법에서 보여줬던 위헌적인 행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방송3법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두 :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인선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대의민주주의의 위임에 따른 글로벌 표준에 관한 것입니다. 21대 국회 때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이 BBC 방송이라든가 또 독일의 공영방송 일본의 NHK 또 미국의 공영방송. 이 시스템 이사의 글로벌 표준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져 온 것인데, 돌연 그걸 갖다가 이걸 정치 후견주의라고 그러면서 방송 종사자들 사실상 노조죠. 민노총 산하 방송 노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노조를 싫어하느냐 하는데요. 노조를 싫고 좋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국회에 와서 방송법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민노총 방송 노조들입니다. 그분들이 시청자 위원회 미디어 단체 등 여러 단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이 맡긴 대의기구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방송을 관리하는 이사회를 뽑고, 이사회가 사장을 뽑는 위임 구조를 어긋나는 아주 위헌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게 논리를 치자면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고요. 문화부 장관은 문화단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제가 우리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싫어하고 어떤 분은 좋아 지지하고 하겠습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가를 관리하고 인사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도록 만든 구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 질문이 여러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그 구조에 따라서 위임 받아서 인선을 하고, 그 인선을 가지고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책임을 못하면 탄핵을 하거나 또는 경질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건 전혀 국민의 위임 구조와 관계없이 특정 단체 특정 기구들이 그걸 추천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라. 이런 방식은 민주적인 국민의 대표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방송 종사자라고 합니다만 방송 종사자, 방송사 직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강력한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송 노조가 있는 회사입니다. 민노총 산하 방송 노조가 거기서 오히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기상 캐스터가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영 방송사에 보면 큰 노조가 다 작은 노조를 핍박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서부 법원에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은 누가 보호합니까? 작가, 또 지금 이 구조에 따르면 방송사 이사를 이렇게 배출할 수 없는 수많은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보자면 결국 불가피하게 대의 정치에 따른 그런 위임 구조에 따라서 해야죠. 그렇게 책임져야 되고요.
◇ 신율 :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최형두 : 방통위원장이 정부위원인데 이걸 참석시켜서 하는 건 참 협치의 좋은 신호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듣기도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상당히 협치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오히려 만들어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신율 :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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