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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교육부' 이진숙 의혹, 직책과 맞물려 파급력 커…신중해야
- 이진숙, 초·중등 교육 이해 부족 지적 더 겸허히 수용해야
- '여가부' 강선우, 청문회 해명 부족... 낮은 자세로 임했어야
- 노동장관 후보자에 '색깔론' 프레임 부적절.. 北 주적 인정 발언도
- 대통령실, 여론 살피며 임명 여부 다각도 검토 중
- 대장동 변호인 주요직 임명이 보은 인사? 무리한 프레임
박민영
- '자녀 해외 유학·논문 표절' 이진숙, 교육부 장관 자격 의문
- '갑질 논란' 강선우, 여가부 수장으로 부적절... 사퇴 불가피
- 임명 강행한다면 자당 보좌진들에 대한 배신.. 빠른 결단해야
- 노동장관 후보자, 민노총 이력·김정일 조문 시도 등 사상 문제 심각
- 노조 간부 출신 장관 임명, 정책 중립성 의심…부적절한 인사
- 대장동 변호인 주요직 임명, 방탄 보은 인사.. 이해관계 얽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여의도 청년 정치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오늘 청문회 조금 봤어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성민) : 만만치 않게 보고 있죠.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기된 의혹들이 또 가볍지 않은 거고,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가 자녀 유학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연구 윤리와 관련한 논문 표절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의혹 자체만으로도 갖는 파급력이 있는데 이게 직책과 맞물리면서 생기는 그런 파급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의 향방을 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보시면서 많은 평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오늘은 초중고등학교에 법정 수업일수에 또 대답을 못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박민영) : 본인 자녀를 해외 유학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고등교육 교과 과정만이 아니라 중등 교육 교과 과정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실제 직무 연관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면은 우리 교과 과정을 다 꿰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최고 교육의 컨트롤 타워인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직무상의 자질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몇 분을 읊어보겠습니다. 이게 도덕성의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일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일부 도덕적인 흠결은 눈 감을 수 있다라고 보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 그 자체보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정책을 만들고, 연구 윤리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교육을 시키고 본인이 논문 표절을 지금 10건 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인사인 것이죠. 또,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 가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거든요. 세 번째로 한성숙 후보자는 대기업 출신이고 온플법 같은 것들을 반대했던 인사거든요.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해왔던 인사가 중기부 벤처기업부의 지금 수장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는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 방위마저도 ‘8개월 동안 가산된 것이 아니냐’, ‘영창을 갔다 와서 타령을 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고요. 또, 김영훈 후보자는 민노총의 종북 인사가 고용노동부의 수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권오을 후보자는 역대 보훈부의 수장 중에 33명이 있었는데 본인도 국가 유공자가 아니고 6촌 이내에도 국가 유공자가 아니었던 유일한 후보입니다. 대체 보훈부와 무슨 관련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보은 인사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문회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인 결함보다 일 자체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임명이 강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국정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저도 사실 29년째 대학에 있는데, 카피킬러 이걸 100%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문사회 계통에서는 카피킬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표절 걸러내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학회 중에는 그런 학회도 많아요. 논문 우리가 하면 심사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돌려가지고 표절률이 몇 퍼센트인지 이거 내라고 그래서 일정 비율을 넘으면 못 내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한 게 아니라 맞지 않다’ 그러면은 학회에서 그런 거를 요구한다라는 거 사실 자체가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문사회 계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공대 계통은 잘 모르지만 공대나 인문 사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진숙 후보자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랬는데 학술 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한 명씩 여쭤볼게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보좌진 협의회 굉장히 완화돼서 얘기했지만 전직 보좌진,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은 성명을 냈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톤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성민 : 일단 대통령실의 기류를 살펴보면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여론을 계속 살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온라인상의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오프라인상의 여론 역시도 살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청문회 끝나고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이 지금은 다 열려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사실 중요한 거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족한 해명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다르게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민영 : 저는 낙마를 안 할 여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된다라고 하더라도 갑질 가해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가부가 왜 존재를 합니까? 우리의 사법 영역에서도 제대로 다뤄지기 어려운 그런 약자들의 사각지대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약자들을 어르고 달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임 부처예요. 그런데 ‘갑질 가해자가 여가부 장관이다’ 그 자체로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여가부 장관을 하게 되면 여러 여성 단체나 가족 단체 등에 참여를 해서 여러 메시지들을 내게 됩니다. ‘약자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룰 텐데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건 그냥 위선과 거짓의 언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건 부처 장관으로서의 부처 자체를 오염시키고 부처 취지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보좌진들에게 상처를 입혀 가면서 심지어는 다른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 자체가 자당 보좌진들에게 다른 보좌진들, 피해 보좌진들 등에 칼을 꼽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잘못된 행태는 그만둘 때가 됐다. 갑질 가해자를 비유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고, 정권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후보를 안고 갈 실익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 지금 ‘여성가족부가 약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여성이 약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는데. 우리가 여성 인권을 얘기할 때는 이른바 소수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성 인권이 과거보다 신장됐다고는 하나 지금 남성 인권과 동등한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소수 인권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다시 주적 논란이 나왔어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적이 아니라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얘기에 동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주목했던 거는 김정일 일에 조문을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됐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천안함 폭침은 그러면 누구의 소행이냐 그랬을 때 정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재준 의원의 질문이 아주 날카롭던데, 거기 1년 후에 김정일한테 조문 가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천안함 장병들 거기에는 조문 갔었냐 ‘안 갔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었거든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만치 않은..
★ 박성민 : 근데 과한 질문들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일종의 색깔론인 거잖아요. 색깔론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입장 그대로 그냥 동의를 하는 거고 그게 후보자의 생각이라는 거라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적이냐 위협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북한..
◇ 신율 : 물론 안규백 후보자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장관 후보자는 다르게 얘기를 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어떤 노동 정책과 관련한 정책적인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당신 이랬잖아. 이런 사람 아니야?’라는 일종의 색깔론 프레임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보수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항상 특정 노조 출신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세계관을 청문회 장에서 확대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건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민영 : 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도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현역병 판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큼 중증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모두 다 군대를 갔다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위중한 안보시기에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국가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민노총이 어떤 조직이죠? 이미 과거 민노총 간부 출신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2심 10년 형이 나왔습니다. 사실심에서 이미 10년 형이 나왔어요.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민노총의 간부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관성을 짚어볼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후보자가 과거에 김정일에 대한 조문을 가겠다라고 했던 이력까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게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우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북한 추적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특수한 민노총이라고 하는 노조에 속했던 간부 출신이 지명된 상황에서 정도도 답변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 그럼 왜 젊은 남성들한테는 군대 가라고 하죠? 왜 북한이 주적이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것들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카시즘으로 치부를 할 것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질문인데 그조차 답변을 못 했고, 그런 이분의 어떤 사상적인 문제를 감내하면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켜야 될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가. 사실 정부 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사정이라고 하잖아요. 노측과 사측이 쟁점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조 단체의 간부가 수장이 되면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로 올렸다라고 그래서 노측에서 벌써 박차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과연 가치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건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민 : 또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 색깔론을 펴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후보자의 답변 중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 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노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계속 몰아가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신율 :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간첩 얘기도 나왔어요. 간첩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은 선출직이고 간첩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른다. 노조 위원장 할 때 거기에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사실 그래요. 교수들이 우리가 한 학기에 15주를 세워야 되거든요. 15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일수가 중요한데 이게 190일이라는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임의로 저것도 못 해요. 근데 오늘 사실 조금 안타깝다고 보는 게 이진숙 후보자가 그 일수를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스라고 아시죠? 나이스도 즉각적으로 안 나온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알던 걸로 하니까. 알던 것도 모를 수 있죠. 그거야. 근데 자꾸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전문성도 이게 의심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어떻게 보시죠?
★ 박성민 :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우려 중에 하나는 지방 균형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약은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가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결국에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교육만을 그렇게 건드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로드맵을 짜야 되는 그런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학 논란 이런 것도 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느냐를 더 검증할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당황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민영 : 이게 교육부가 엄청나게 다루고 있는 현안들이 많아요. 사실 전 정권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만 보더라도 AI 교과서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한 학사 자율화 문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공계가 훨씬 수요가 많은데 여전히 학과에서는 이공계와 인문계를 거의 반반씩 뽑고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또한, 유보통합 문제도 오늘 제기가 또 됐었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 당장 25년부터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도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미흡하게 통과를 시켰어요. 대학에서도 자율적으로 학교 학사 일정을 짜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고등학교에서 거의 교과 과목을 200개 가까이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집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한 60여 개로 줄여놓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입시 제도도 2028년부터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과 후 학교까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을 포괄하는 이슈들을 글쎄요. 학사 일정 자체도 모르는 분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교육부는 이처럼 폐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교위라고 하는 기획 시스템 기관이 존재를 하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신율 : 국가교육위원회 말씀하시죠?
☆ 박민영 : 네. 대통령 직속의 국교위에서 어차피 교육부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국교위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사이에서 교육부가 붕 뜬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교육부 수장들이 올 때마다 너무도 많은 구설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가기획위의 국정기획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된 보고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아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신율 : 아까 깜짝 놀랐어요. 월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아까 청문회 봤는데 두 자녀의 고교 1년 유학 비용이 2006년 기준으로 당시 학비 기준으로 1억 2천이 된다. 근데 당시 후보자 부부의 연봉 추정액이 1억 3천만 원이다. 2006년 10년 차 교수 기준의 국립대 교수 연봉이 그래서 1억 3천이나 되나? 왜냐하면 이때 학교에 있었거든요. 2006년이면 20년 전이잖아요. 제가 96년부터 학교에 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그랬는데 부부 연봉의 합이에요. 둘 다 합이에요. 두 사람 월급의 합.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그거 보면서 아니 저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이번 주면 청문회 다 끝나죠. 끝나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성민 :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 메시지를 보면 그리고 또 내부에서 취재를 해보면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여론을 계속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론, 국민들의 생각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청문회까지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낙마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해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게 돌파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사실 임명을 강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8월 1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의 역시 바람보다는 조금 높은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까지도 다 고려한다면 여론에 미리 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박민영 : 그렇죠. 지금 악재들이 쏟아질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돈을 뿌리다 보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2%가 올랐고요. 또한 증시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거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정권에 대한 인기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요. 또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또 그쪽으로 싹 다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지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려올 일이 좀 많다라고 봐야겠죠.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까지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후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명을 콕 집자라고 하면 강선우 후보자는 반드시 사퇴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야 정파성을 떠나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조직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도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망가진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수를 민주당이 똑같이 반복을 할까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당 보좌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금 1분 1초라도 빠르게 사퇴를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국회의원들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보좌진이 정치적 감각, 정책적 방향성을, 사실 보좌진이 더 뛰어난 경우도 많잖아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오랜 기간 또 국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 신율 :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이게 좀 눈여겨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감각이 없는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변호인단 출신이 방탄 보은 인사다 이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용어입니다.
☆ 박민영 : 제 워딩입니다.
◇ 신율 : 아 그렇구나. 우리 박민영 대변인의 워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민 : 저는 이거를 방탄 보은 인사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법조인 출신들을 쓰는 거 이상한 일 아니고 그분들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당 대표 시절에 법적인 도움이나 자문 혹은 변호사로서 일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공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야 된다. 그것도 너무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대통령의 사건을 했던 변호인들은 앞으로 공직에 나서서도 안 되고, 앞으로 민주당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무리한 공격이지 않나 싶은 거죠.
☆ 박민영 : 근데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일단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천해 준 인물만 4명이고요. 지금 민정수석실에 3명이 들어가 있고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임명 당시까지 대장동 변호인이었습니다. 현직 신분이었어요. 변호를 하다가 법제처장을 간 겁니다. 법제처가 어떤 곳이냐 잘 알고 계시듯이 정부의 법무팀이에요. 정부 정책의 유권 해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같이 고립적인 인사가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 정책의 집행 방향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적 이익에 기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으로까지 임명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고사를 하긴 했지만 상당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것은 과한 측면들이 있고 실제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보면 충남, 보령, 태안, 서산 등지에 호우 경보가 지금 발령이 됐고 있고요. 특히, 저희 방송의 청취 가시권이 충남 지역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모쪼록 안전 운전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댁내에서의 비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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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교육부' 이진숙 의혹, 직책과 맞물려 파급력 커…신중해야
- 이진숙, 초·중등 교육 이해 부족 지적 더 겸허히 수용해야
- '여가부' 강선우, 청문회 해명 부족... 낮은 자세로 임했어야
- 노동장관 후보자에 '색깔론' 프레임 부적절.. 北 주적 인정 발언도
- 대통령실, 여론 살피며 임명 여부 다각도 검토 중
- 대장동 변호인 주요직 임명이 보은 인사? 무리한 프레임
박민영
- '자녀 해외 유학·논문 표절' 이진숙, 교육부 장관 자격 의문
- '갑질 논란' 강선우, 여가부 수장으로 부적절... 사퇴 불가피
- 임명 강행한다면 자당 보좌진들에 대한 배신.. 빠른 결단해야
- 노동장관 후보자, 민노총 이력·김정일 조문 시도 등 사상 문제 심각
- 노조 간부 출신 장관 임명, 정책 중립성 의심…부적절한 인사
- 대장동 변호인 주요직 임명, 방탄 보은 인사.. 이해관계 얽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여의도 청년 정치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오늘 청문회 조금 봤어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성민) : 만만치 않게 보고 있죠.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기된 의혹들이 또 가볍지 않은 거고,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가 자녀 유학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연구 윤리와 관련한 논문 표절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의혹 자체만으로도 갖는 파급력이 있는데 이게 직책과 맞물리면서 생기는 그런 파급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의 향방을 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보시면서 많은 평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오늘은 초중고등학교에 법정 수업일수에 또 대답을 못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박민영) : 본인 자녀를 해외 유학을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고등교육 교과 과정만이 아니라 중등 교육 교과 과정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실제 직무 연관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면은 우리 교과 과정을 다 꿰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최고 교육의 컨트롤 타워인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직무상의 자질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몇 분을 읊어보겠습니다. 이게 도덕성의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일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일부 도덕적인 흠결은 눈 감을 수 있다라고 보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 그 자체보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정책을 만들고, 연구 윤리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교육을 시키고 본인이 논문 표절을 지금 10건 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인사인 것이죠. 또,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 가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거든요. 세 번째로 한성숙 후보자는 대기업 출신이고 온플법 같은 것들을 반대했던 인사거든요.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해왔던 인사가 중기부 벤처기업부의 지금 수장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는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 방위마저도 ‘8개월 동안 가산된 것이 아니냐’, ‘영창을 갔다 와서 타령을 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고요. 또, 김영훈 후보자는 민노총의 종북 인사가 고용노동부의 수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권오을 후보자는 역대 보훈부의 수장 중에 33명이 있었는데 본인도 국가 유공자가 아니고 6촌 이내에도 국가 유공자가 아니었던 유일한 후보입니다. 대체 보훈부와 무슨 관련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보은 인사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문회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인 결함보다 일 자체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임명이 강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국정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저도 사실 29년째 대학에 있는데, 카피킬러 이걸 100%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문사회 계통에서는 카피킬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표절 걸러내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학회 중에는 그런 학회도 많아요. 논문 우리가 하면 심사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돌려가지고 표절률이 몇 퍼센트인지 이거 내라고 그래서 일정 비율을 넘으면 못 내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한 게 아니라 맞지 않다’ 그러면은 학회에서 그런 거를 요구한다라는 거 사실 자체가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문사회 계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공대 계통은 잘 모르지만 공대나 인문 사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진숙 후보자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랬는데 학술 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한 명씩 여쭤볼게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보좌진 협의회 굉장히 완화돼서 얘기했지만 전직 보좌진,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은 성명을 냈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톤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성민 : 일단 대통령실의 기류를 살펴보면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여론을 계속 살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온라인상의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오프라인상의 여론 역시도 살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청문회 끝나고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이 지금은 다 열려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사실 중요한 거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족한 해명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다르게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민영 : 저는 낙마를 안 할 여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된다라고 하더라도 갑질 가해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가부가 왜 존재를 합니까? 우리의 사법 영역에서도 제대로 다뤄지기 어려운 그런 약자들의 사각지대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약자들을 어르고 달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임 부처예요. 그런데 ‘갑질 가해자가 여가부 장관이다’ 그 자체로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여가부 장관을 하게 되면 여러 여성 단체나 가족 단체 등에 참여를 해서 여러 메시지들을 내게 됩니다. ‘약자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룰 텐데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건 그냥 위선과 거짓의 언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건 부처 장관으로서의 부처 자체를 오염시키고 부처 취지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보좌진들에게 상처를 입혀 가면서 심지어는 다른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 자체가 자당 보좌진들에게 다른 보좌진들, 피해 보좌진들 등에 칼을 꼽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잘못된 행태는 그만둘 때가 됐다. 갑질 가해자를 비유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고, 정권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후보를 안고 갈 실익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 지금 ‘여성가족부가 약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여성이 약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는데. 우리가 여성 인권을 얘기할 때는 이른바 소수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성 인권이 과거보다 신장됐다고는 하나 지금 남성 인권과 동등한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소수 인권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다시 주적 논란이 나왔어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적이 아니라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얘기에 동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주목했던 거는 김정일 일에 조문을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됐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천안함 폭침은 그러면 누구의 소행이냐 그랬을 때 정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재준 의원의 질문이 아주 날카롭던데, 거기 1년 후에 김정일한테 조문 가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천안함 장병들 거기에는 조문 갔었냐 ‘안 갔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었거든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만치 않은..
★ 박성민 : 근데 과한 질문들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일종의 색깔론인 거잖아요. 색깔론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입장 그대로 그냥 동의를 하는 거고 그게 후보자의 생각이라는 거라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적이냐 위협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북한..
◇ 신율 : 물론 안규백 후보자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장관 후보자는 다르게 얘기를 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어떤 노동 정책과 관련한 정책적인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당신 이랬잖아. 이런 사람 아니야?’라는 일종의 색깔론 프레임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보수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항상 특정 노조 출신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세계관을 청문회 장에서 확대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건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민영 : 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도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현역병 판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큼 중증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모두 다 군대를 갔다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위중한 안보시기에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국가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민노총이 어떤 조직이죠? 이미 과거 민노총 간부 출신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2심 10년 형이 나왔습니다. 사실심에서 이미 10년 형이 나왔어요.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민노총의 간부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관성을 짚어볼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후보자가 과거에 김정일에 대한 조문을 가겠다라고 했던 이력까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게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우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북한 추적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특수한 민노총이라고 하는 노조에 속했던 간부 출신이 지명된 상황에서 정도도 답변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 그럼 왜 젊은 남성들한테는 군대 가라고 하죠? 왜 북한이 주적이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것들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카시즘으로 치부를 할 것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질문인데 그조차 답변을 못 했고, 그런 이분의 어떤 사상적인 문제를 감내하면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켜야 될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가. 사실 정부 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사정이라고 하잖아요. 노측과 사측이 쟁점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조 단체의 간부가 수장이 되면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로 올렸다라고 그래서 노측에서 벌써 박차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과연 가치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건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민 : 또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 색깔론을 펴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후보자의 답변 중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 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노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계속 몰아가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신율 :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간첩 얘기도 나왔어요. 간첩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은 선출직이고 간첩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른다. 노조 위원장 할 때 거기에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사실 그래요. 교수들이 우리가 한 학기에 15주를 세워야 되거든요. 15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일수가 중요한데 이게 190일이라는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임의로 저것도 못 해요. 근데 오늘 사실 조금 안타깝다고 보는 게 이진숙 후보자가 그 일수를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스라고 아시죠? 나이스도 즉각적으로 안 나온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알던 걸로 하니까. 알던 것도 모를 수 있죠. 그거야. 근데 자꾸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전문성도 이게 의심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어떻게 보시죠?
★ 박성민 :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우려 중에 하나는 지방 균형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약은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가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결국에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교육만을 그렇게 건드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로드맵을 짜야 되는 그런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학 논란 이런 것도 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느냐를 더 검증할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당황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민영 : 이게 교육부가 엄청나게 다루고 있는 현안들이 많아요. 사실 전 정권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만 보더라도 AI 교과서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한 학사 자율화 문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공계가 훨씬 수요가 많은데 여전히 학과에서는 이공계와 인문계를 거의 반반씩 뽑고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또한, 유보통합 문제도 오늘 제기가 또 됐었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 당장 25년부터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도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미흡하게 통과를 시켰어요. 대학에서도 자율적으로 학교 학사 일정을 짜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고등학교에서 거의 교과 과목을 200개 가까이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집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한 60여 개로 줄여놓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입시 제도도 2028년부터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과 후 학교까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을 포괄하는 이슈들을 글쎄요. 학사 일정 자체도 모르는 분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교육부는 이처럼 폐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교위라고 하는 기획 시스템 기관이 존재를 하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신율 : 국가교육위원회 말씀하시죠?
☆ 박민영 : 네. 대통령 직속의 국교위에서 어차피 교육부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국교위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사이에서 교육부가 붕 뜬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교육부 수장들이 올 때마다 너무도 많은 구설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가기획위의 국정기획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된 보고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아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신율 : 아까 깜짝 놀랐어요. 월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아까 청문회 봤는데 두 자녀의 고교 1년 유학 비용이 2006년 기준으로 당시 학비 기준으로 1억 2천이 된다. 근데 당시 후보자 부부의 연봉 추정액이 1억 3천만 원이다. 2006년 10년 차 교수 기준의 국립대 교수 연봉이 그래서 1억 3천이나 되나? 왜냐하면 이때 학교에 있었거든요. 2006년이면 20년 전이잖아요. 제가 96년부터 학교에 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그랬는데 부부 연봉의 합이에요. 둘 다 합이에요. 두 사람 월급의 합.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그거 보면서 아니 저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이번 주면 청문회 다 끝나죠. 끝나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성민 :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 메시지를 보면 그리고 또 내부에서 취재를 해보면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여론을 계속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론, 국민들의 생각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청문회까지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낙마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해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게 돌파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사실 임명을 강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8월 1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의 역시 바람보다는 조금 높은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까지도 다 고려한다면 여론에 미리 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박민영 : 그렇죠. 지금 악재들이 쏟아질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돈을 뿌리다 보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2%가 올랐고요. 또한 증시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거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정권에 대한 인기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요. 또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또 그쪽으로 싹 다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지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려올 일이 좀 많다라고 봐야겠죠.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까지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후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명을 콕 집자라고 하면 강선우 후보자는 반드시 사퇴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야 정파성을 떠나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조직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도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망가진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수를 민주당이 똑같이 반복을 할까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당 보좌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금 1분 1초라도 빠르게 사퇴를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국회의원들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보좌진이 정치적 감각, 정책적 방향성을, 사실 보좌진이 더 뛰어난 경우도 많잖아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오랜 기간 또 국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 신율 :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이게 좀 눈여겨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감각이 없는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변호인단 출신이 방탄 보은 인사다 이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용어입니다.
☆ 박민영 : 제 워딩입니다.
◇ 신율 : 아 그렇구나. 우리 박민영 대변인의 워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민 : 저는 이거를 방탄 보은 인사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법조인 출신들을 쓰는 거 이상한 일 아니고 그분들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당 대표 시절에 법적인 도움이나 자문 혹은 변호사로서 일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공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야 된다. 그것도 너무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대통령의 사건을 했던 변호인들은 앞으로 공직에 나서서도 안 되고, 앞으로 민주당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무리한 공격이지 않나 싶은 거죠.
☆ 박민영 : 근데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일단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천해 준 인물만 4명이고요. 지금 민정수석실에 3명이 들어가 있고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임명 당시까지 대장동 변호인이었습니다. 현직 신분이었어요. 변호를 하다가 법제처장을 간 겁니다. 법제처가 어떤 곳이냐 잘 알고 계시듯이 정부의 법무팀이에요. 정부 정책의 유권 해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같이 고립적인 인사가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 정책의 집행 방향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적 이익에 기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으로까지 임명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고사를 하긴 했지만 상당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것은 과한 측면들이 있고 실제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보면 충남, 보령, 태안, 서산 등지에 호우 경보가 지금 발령이 됐고 있고요. 특히, 저희 방송의 청취 가시권이 충남 지역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모쪼록 안전 운전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댁내에서의 비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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