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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서 항간에는 낙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오늘 충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고개를 숙이면서 처신을 낮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께 불편함을 끼치는 걸 조금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진숙 후보자 자체가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의 반박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개가 기울어질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한다면 또 이게 이진숙 후보자 해명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과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관련 목소리와 함께 학계 입장도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문계다 보니까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제1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냐, 그랬더니 정말 좋은 교육자라면 제자에게 제1저자를 주고 교수 본인은 교신저자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로 실험을 하는 학생, 이렇게 팀으로 했을 때 그때 사업을 따온 교수가 1저자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이과에서의 논문을 쓰는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검증단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표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검증단 같은 경우에는 11개 단체가 함께한 것이고 그중에 교수님들도 들어가 계신 건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논문 취소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처음에 지명이 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일단 표절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이다. 이것은 연구 윤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이과의 논문은 다르다는 형태로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동료인 교수들조차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고 그리고 전교조조차도 지금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는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데 보면 홍성걸 교수도 이공계에서는 1저자로 학생을 올리고 교수는 교신저자라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신저자라고 하는 것이 총괄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게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교수가 학술연구 용역을 딴 이후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와서 같은 2저자, 3저자가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수가 욕심이 있다고 해서 이걸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저자로 올라갔던 학생이 사실상 제가 다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름만 올렸습니다가 아니라 교수가 연구용역을 따오고 그래서 학술지에는 1저자로 올리고 제자는 논문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름 또 이공계에서는 이런 식의 방식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그런데 오늘은 약간 말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연구에 대해서 주도한 것은 본인이다라는 형태로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1저자로 들어갔던 논문과 앞뒤로 제자들이 학위를 받은 논문들이 있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쓴 것이라면 같은 내용으로 제자들의 논문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학위를 받았다는 것. 그러면 이 학위 자체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떠한 장관 자리에 욕심을 가짐으로써 제자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학자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임명 당시에 논문 검증을 총괄했던 교수가 이 후보자 총장 취임과 동시에 핵심 보직을 맡아서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이승훈]
그런데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해서 표절률이 괜찮았다, 문제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러고 나서 보직에 임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논문을 검증했던 교수가 자신의 직책을 갖는 것이니까 요직을 어떤 것을 요직이라고 보는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렵고 지금 문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프레임 씌우는 것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로챈 게 맞나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이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자를 1저자로 해 줄 것인가 2저자로 할 것인가 이건 또 교수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가 욕심이 너무 많다, 나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까지 본인의 논문의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마다 충남대에서 총장이 될 때, 그때 이미 논문에 대해서 다 검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 그때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때 응용화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총장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이분이 기획처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핵심 보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기획처장 이후에 또 총장으로 출마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쨌든 그분에 대해 한번 증인으로 부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소환에 대해서 충남대로 보냈는데 충남대가 이 상황에 있어서 연구윤리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충남대 교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다시 부르려고 했더니 그분은 이미 해외 출장 중이다라고 하면서 충남대에서 마치 증인을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오늘 또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 청문회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증인이라든지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민적인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해명을 하기로 본인 관련 사안이 아니다. 문제가 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초기단계에서 취소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숙 총장 본인을 상대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알겠죠. 자기가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의 대표는 총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총장에게 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이 몰랐던 것 같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위법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건데 조사 전에 취하했다거나 위반이 없으면 불법이 없다는 것이고 취하가 됐으면 원만히 잘 해결됐다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회사의 CEO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이 없어도 대표면 본인이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갔더니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정성호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들을 본인은 삼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좀 문제가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양형,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법원에서 판단이 된 부분인데 그러한 발언들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론이 더 커질까요?
[이승훈]
좀 커질 것 같아요. 사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한 4년 가까이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처도. 그리고 딸도 의사면허증을 박탈당한 것을 넘어서 아마 대학교 졸업까지도 다 취소돼서 고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검찰개혁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한 정치보복을 당했죠. 그리고 그 중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 차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찍었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 그리고 너무 과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는 선에서 사면되는 것이 이 정치 보복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그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임금체불 의혹이 일자 강선우 후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 남편의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기사 사용인을 채용했는데 당초 합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진정을 제기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자체는 끝났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야당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7월 초에 이미 여야가 다 협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강선우 후보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동의를 안 하다가 청문회 당일에서야 동의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강선우 후보자 쪽으로 진정이 들어왔던 내역을 그날 저녁 11시경에 보냈는데 또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다음 날 오전에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혹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신고 자체는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할 때는 강선우 후보자 사무실로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 처리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오늘도 조금 아까 나온 의혹이 코로나 때 병원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다. 그러면서 원래는 가족의 면회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보건복지위원 소속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갑질을 하면서 가족 면회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끝났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강 후보자 측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재취업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었잖아요.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서 취업시키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나왔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사전적으로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서 이 사람 뽑지 마세요 하면 상당히 안 좋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화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전 보좌관이 보좌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해당 의원실에서 심사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먼저 전화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의원실에서는 보좌관 신청이 있으면 전 직장에 있던 보좌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직원들에게 평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괜찮아요, 이 정도 수준의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정도는 모든 의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말로 강선우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들실에 전화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쉬워질 것 같은데 보좌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서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실망감을 전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보좌관협의회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리고 즉각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강전애]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강한 성명이 나왔었는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성명 같은 것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달래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좌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정권이 넘어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이고 정권 초반에 어쨌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난 회장단들이 결국에는 사퇴하라고 나온 것이 현직 보좌진협의회에서는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갑을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역대 회장단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성단체에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른바 강선우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너무 정치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강선우방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이 정말 갑질을 했는지라든가 이런 잘못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의혹 제기가 100% 논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조금은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비단 강선우 의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마치 자신이 월급 주고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면직시켜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 이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국회 문화가 바뀌지 않았구나.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국회의원 본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언제든 장관의 자리에 지명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더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의 얘기가 없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확답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확답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문제라든가 또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경우는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강간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범죄가 성립될 위험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해서 답변할 문제이지 지금 후보자가 결론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옹호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 봐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본인이 갑질을 하던 당사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특검의 3차 강제구인 시도에 구속적부심으로 맞불을 봤습니다. 모레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나오고 싶겠죠. 무슨 의도를 떠나서. 그리고 실은 한 2평대 정도이고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구인 시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지킬 생각은 없지만 일단 나는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구속적부심이 바로 청구되지 않고 며칠 지연된 것은 아마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게 기각일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특검에는 나가지 않고 구속적부심에는 나간다라고 하면 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고민들 때문에 청구하지 않다가 그래도 한번 청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청구한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구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특별히 증거인멸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서 거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적부심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구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라고만 되어 있었지 그때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혐의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차 소환조사까지 갔을 때 오히려 2차 소환조사 때는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몇몇 인물들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는가 했지만 결국 판결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청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보죠.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언석 위원장에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도입니까?
[강전애]
일단 혁신위가 시작했습니다마는 정말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신 부분도 있었죠. 특히 어제 윤상현 의원실에서 주최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전한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대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럴 거면 혁신위는 왜 띄운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윤희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어쨌든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후에도 이렇게 좀 가깝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제 지도부가 참석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기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네 분이 어떠한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은 있습니다마는 또 윤희숙 위원장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개혁안으로서 20일에 있을 의원총회에서는 당에서 계파 같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107명 의원 모두에게 서약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명단이 1차분이고 2차, 3차 명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초강수를 뒀는데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도대체 일단 윤희숙 전 의원도 혁신안을 좀 만들었으면 순차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절차를 거쳐가야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저분도. 그래서 그냥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퇴가 무슨 사퇴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원내대표든 직에서 사퇴하라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왜 혁신위를 띄웠는지 모르겠어요. 차기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차기 당대표가 전권을 쥐어야 하는데 아직 권한도 애매모호한 분이 혁신위를 꾸리고 전권을 또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중지란만 일어나는, 싸움만 일어나는 혁신위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치보느라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보다는 퇴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혁신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전한길 강사 국회에 데려와서 부정선거가 어떠느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느니 여기에 대해서 박수 치고 있고 여기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가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가 있고. 그리고 차기 당대표 나오겠다고 연기가 나고 있는 장동혁 의원도 신우파 얘기를 해서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혁신할 생각이 없는데 굳이 왜 포장을 예쁘게 하려고 혁신위를 꾸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차라리 지금 혁신위 중단하고 차기 당대표가 혁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짧게 해 보죠. 지금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강한 발언이에요. 정청래 후보 국회도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하게 발의하겠다, 박찬대 후보도 동의하는 주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설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헌 정당의 경우에는 정부가 해산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진당 같은 경우도 정부가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7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는 것 빼놓고는 내란 선전선동보다 더 나쁜 행동을 했어요. 사실상 내란에 공모한 주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법제화한다고 해서 지금과 저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앞으로 이런 내란 정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제화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후보 입장에 이어서 박찬대 후보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성 메시지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에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민주당은 나서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이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당에서 의결했을 때 이걸 국무회의를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결국 민주당이 정부와 책임을 나눠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당대표 경선이 찐명 경쟁을 넘어서서 굉장히 국민의힘과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들을 부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두 분이 모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누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거대 여당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예민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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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서 항간에는 낙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오늘 충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고개를 숙이면서 처신을 낮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께 불편함을 끼치는 걸 조금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진숙 후보자 자체가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의 반박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개가 기울어질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한다면 또 이게 이진숙 후보자 해명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과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관련 목소리와 함께 학계 입장도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문계다 보니까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제1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냐, 그랬더니 정말 좋은 교육자라면 제자에게 제1저자를 주고 교수 본인은 교신저자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로 실험을 하는 학생, 이렇게 팀으로 했을 때 그때 사업을 따온 교수가 1저자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이과에서의 논문을 쓰는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검증단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표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검증단 같은 경우에는 11개 단체가 함께한 것이고 그중에 교수님들도 들어가 계신 건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논문 취소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처음에 지명이 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일단 표절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이다. 이것은 연구 윤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이과의 논문은 다르다는 형태로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동료인 교수들조차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고 그리고 전교조조차도 지금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는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데 보면 홍성걸 교수도 이공계에서는 1저자로 학생을 올리고 교수는 교신저자라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신저자라고 하는 것이 총괄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게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교수가 학술연구 용역을 딴 이후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와서 같은 2저자, 3저자가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수가 욕심이 있다고 해서 이걸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저자로 올라갔던 학생이 사실상 제가 다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름만 올렸습니다가 아니라 교수가 연구용역을 따오고 그래서 학술지에는 1저자로 올리고 제자는 논문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름 또 이공계에서는 이런 식의 방식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그런데 오늘은 약간 말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연구에 대해서 주도한 것은 본인이다라는 형태로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1저자로 들어갔던 논문과 앞뒤로 제자들이 학위를 받은 논문들이 있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쓴 것이라면 같은 내용으로 제자들의 논문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학위를 받았다는 것. 그러면 이 학위 자체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떠한 장관 자리에 욕심을 가짐으로써 제자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학자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임명 당시에 논문 검증을 총괄했던 교수가 이 후보자 총장 취임과 동시에 핵심 보직을 맡아서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이승훈]
그런데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해서 표절률이 괜찮았다, 문제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러고 나서 보직에 임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논문을 검증했던 교수가 자신의 직책을 갖는 것이니까 요직을 어떤 것을 요직이라고 보는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렵고 지금 문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프레임 씌우는 것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로챈 게 맞나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이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자를 1저자로 해 줄 것인가 2저자로 할 것인가 이건 또 교수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가 욕심이 너무 많다, 나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까지 본인의 논문의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마다 충남대에서 총장이 될 때, 그때 이미 논문에 대해서 다 검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 그때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때 응용화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총장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이분이 기획처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핵심 보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기획처장 이후에 또 총장으로 출마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쨌든 그분에 대해 한번 증인으로 부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소환에 대해서 충남대로 보냈는데 충남대가 이 상황에 있어서 연구윤리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충남대 교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다시 부르려고 했더니 그분은 이미 해외 출장 중이다라고 하면서 충남대에서 마치 증인을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오늘 또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 청문회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증인이라든지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민적인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해명을 하기로 본인 관련 사안이 아니다. 문제가 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초기단계에서 취소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숙 총장 본인을 상대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알겠죠. 자기가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의 대표는 총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총장에게 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이 몰랐던 것 같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위법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건데 조사 전에 취하했다거나 위반이 없으면 불법이 없다는 것이고 취하가 됐으면 원만히 잘 해결됐다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회사의 CEO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이 없어도 대표면 본인이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갔더니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정성호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들을 본인은 삼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좀 문제가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양형,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법원에서 판단이 된 부분인데 그러한 발언들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론이 더 커질까요?
[이승훈]
좀 커질 것 같아요. 사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한 4년 가까이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처도. 그리고 딸도 의사면허증을 박탈당한 것을 넘어서 아마 대학교 졸업까지도 다 취소돼서 고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검찰개혁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한 정치보복을 당했죠. 그리고 그 중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 차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찍었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 그리고 너무 과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는 선에서 사면되는 것이 이 정치 보복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그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임금체불 의혹이 일자 강선우 후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 남편의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기사 사용인을 채용했는데 당초 합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진정을 제기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자체는 끝났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야당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7월 초에 이미 여야가 다 협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강선우 후보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동의를 안 하다가 청문회 당일에서야 동의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강선우 후보자 쪽으로 진정이 들어왔던 내역을 그날 저녁 11시경에 보냈는데 또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다음 날 오전에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혹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신고 자체는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할 때는 강선우 후보자 사무실로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 처리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오늘도 조금 아까 나온 의혹이 코로나 때 병원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다. 그러면서 원래는 가족의 면회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보건복지위원 소속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갑질을 하면서 가족 면회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끝났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강 후보자 측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재취업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었잖아요.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서 취업시키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나왔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사전적으로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서 이 사람 뽑지 마세요 하면 상당히 안 좋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화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전 보좌관이 보좌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해당 의원실에서 심사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먼저 전화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의원실에서는 보좌관 신청이 있으면 전 직장에 있던 보좌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직원들에게 평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괜찮아요, 이 정도 수준의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정도는 모든 의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말로 강선우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들실에 전화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쉬워질 것 같은데 보좌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서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실망감을 전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보좌관협의회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리고 즉각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강전애]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강한 성명이 나왔었는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성명 같은 것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달래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좌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정권이 넘어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이고 정권 초반에 어쨌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난 회장단들이 결국에는 사퇴하라고 나온 것이 현직 보좌진협의회에서는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갑을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역대 회장단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성단체에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른바 강선우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너무 정치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강선우방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이 정말 갑질을 했는지라든가 이런 잘못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의혹 제기가 100% 논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조금은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비단 강선우 의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마치 자신이 월급 주고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면직시켜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 이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국회 문화가 바뀌지 않았구나.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국회의원 본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언제든 장관의 자리에 지명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더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의 얘기가 없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확답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확답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문제라든가 또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경우는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강간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범죄가 성립될 위험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해서 답변할 문제이지 지금 후보자가 결론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강전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옹호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 봐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본인이 갑질을 하던 당사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특검의 3차 강제구인 시도에 구속적부심으로 맞불을 봤습니다. 모레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나오고 싶겠죠. 무슨 의도를 떠나서. 그리고 실은 한 2평대 정도이고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구인 시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지킬 생각은 없지만 일단 나는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구속적부심이 바로 청구되지 않고 며칠 지연된 것은 아마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게 기각일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특검에는 나가지 않고 구속적부심에는 나간다라고 하면 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고민들 때문에 청구하지 않다가 그래도 한번 청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청구한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구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특별히 증거인멸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서 거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적부심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구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라고만 되어 있었지 그때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혐의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차 소환조사까지 갔을 때 오히려 2차 소환조사 때는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몇몇 인물들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는가 했지만 결국 판결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청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보죠.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언석 위원장에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도입니까?
[강전애]
일단 혁신위가 시작했습니다마는 정말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신 부분도 있었죠. 특히 어제 윤상현 의원실에서 주최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전한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대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럴 거면 혁신위는 왜 띄운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윤희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어쨌든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후에도 이렇게 좀 가깝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제 지도부가 참석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기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네 분이 어떠한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은 있습니다마는 또 윤희숙 위원장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개혁안으로서 20일에 있을 의원총회에서는 당에서 계파 같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107명 의원 모두에게 서약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명단이 1차분이고 2차, 3차 명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초강수를 뒀는데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도대체 일단 윤희숙 전 의원도 혁신안을 좀 만들었으면 순차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절차를 거쳐가야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저분도. 그래서 그냥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퇴가 무슨 사퇴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원내대표든 직에서 사퇴하라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왜 혁신위를 띄웠는지 모르겠어요. 차기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차기 당대표가 전권을 쥐어야 하는데 아직 권한도 애매모호한 분이 혁신위를 꾸리고 전권을 또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중지란만 일어나는, 싸움만 일어나는 혁신위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치보느라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보다는 퇴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혁신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전한길 강사 국회에 데려와서 부정선거가 어떠느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느니 여기에 대해서 박수 치고 있고 여기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가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가 있고. 그리고 차기 당대표 나오겠다고 연기가 나고 있는 장동혁 의원도 신우파 얘기를 해서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혁신할 생각이 없는데 굳이 왜 포장을 예쁘게 하려고 혁신위를 꾸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차라리 지금 혁신위 중단하고 차기 당대표가 혁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짧게 해 보죠. 지금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강한 발언이에요. 정청래 후보 국회도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하게 발의하겠다, 박찬대 후보도 동의하는 주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설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헌 정당의 경우에는 정부가 해산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진당 같은 경우도 정부가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7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는 것 빼놓고는 내란 선전선동보다 더 나쁜 행동을 했어요. 사실상 내란에 공모한 주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법제화한다고 해서 지금과 저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앞으로 이런 내란 정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제화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후보 입장에 이어서 박찬대 후보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성 메시지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에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민주당은 나서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이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당에서 의결했을 때 이걸 국무회의를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결국 민주당이 정부와 책임을 나눠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당대표 경선이 찐명 경쟁을 넘어서서 굉장히 국민의힘과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들을 부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두 분이 모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누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거대 여당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예민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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