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유죄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 국정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적법성엔 이상이 없는지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