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이진숙 사퇴 전제로 후임 이름까지 거론돼..대통령실도 임명강행 부담 느끼는 듯
- '전작권 전환' 신중했던 안규백, 장관 후보자 되더니 입장 바꿔
- 안규백, 병적기록표 비공개 이해안돼..불필요한 의구심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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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3선 국회의원 동안 보좌진 4년에 2-3명 바꿀까 말까
- "보좌진 왕따? 고통 속에 지옥에 둔 것" 강선우, 이제보니 굉장히 지능적으로 청문회 임해..많이 실망
- 정은경, 남편이 구내식당가서 월 50만원 생활비? 제2의 강선우 이진숙
<김영배 민주당 의원>
- '지방 국립대 살리기' 이진숙, 본인 자녀 해외유학? 아픈대목..국민 눈높이 안맞아, 국민 설득 필요
- 실제로 보좌진 교체 횟수 물었더니, "4년에 10명 미만"
- 강선우,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어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배, ■조해진: 안녕하세요.
◇최수영: 장관 인사청문회가 슈퍼위크처럼 진행되고 있는 3일차입니다. 오전부터 이진숙 교육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가장 관심은 아무래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제자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한 법 위반 등에 대해서 오전에 사죄는 한다고 밝혔는데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사죄는 하는데 사퇴는 거부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배: 우선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될 텐데요. 교육부 장관이시니까 아무래도 논문 표절 문제가 지금 쟁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조기 유학한 게 법 위반 아니냐는게 제기되는 문제 같은데요. 저도 조금 보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러나 능력 검증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얼마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혔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국민적 눈높이 이걸 고려하고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 지켜보면서 진솔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대목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해진: 사과한 것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임기가 언제까지 가든 간에 상당 기간 동안의 교육 수장으로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맞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은 심지어 전교조라든가 국민검증단에서조차도 명백한 연구 윤리 위반이 16건이나 되고 제자 논문을 표절을 통해서 제자 논문을 가로채는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있었다면서요. 부적격이고 본인이 사퇴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인사권자로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로는 수습이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대통령 주변에서 이진숙 후보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 여론의 부담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단계고 이미 대통령 주변에서는 사퇴를 전제로 해서 후임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 가까이 있는 그 안에서도 벌써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익선: 의원님이 그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김영배: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고요. 특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에 인재가 있어야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에서 즉 충남에서 대학 총장까지 지내시고 오랫동안 대학교육협의회 등 활동을 해오신 그런 능력을 높이 사서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 정책을 특히 지금 균형 발전 정책 중에 핵심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봐주시면 어떤가 하는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판단은 역시 대통령실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될 텐데 지금 대체로 이번 내각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지방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분이 충남대 총장 시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다는데요. 지방 국립 거점대를 사실상 10개를 서울대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지방에서 교육 안 시키고 해외 귀족 학교 보내고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논문 표절했다고 의혹받는 분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약간 여론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아픈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낙마할 정도냐 인데요. 저는 크게 봐서는 지금 초대 장관이기도 하고 또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에서 인사 검증의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한번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해진: 이진숙 후보자를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 할 때 만났거든요. 충남대 총장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름 또 기대도 있었는데요. 교육자로서 정말 용인되기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고 개인적으로도 실망이고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이유가 서울대 대학교 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분의 정책이 아니고 경희대 교수님인가 어느 분이 책을 써냈어요. 제가 교육위원장일 때 이미 교육계에서 파다하게 그게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저희끼리 토론도 많이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다. 지방 살려면 국가가 재원을 아끼지 않고 지방에 투자해 가지고 지방 거점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고요. 그 대신에 서울대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몇 배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요. 서울대는 전 세계 유수 대학의 그룹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지방도 산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분이 제안했다고 나오니까 이거 뭐지? 싶죠.
□김영배: 제안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국립대 총장협의회 소속돼 있는 다수의 총장님들하고 교육감님들하고 그다음에 전직 교육감님들하고 지난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는데요. 그걸 함께 한 국회의원이 접니다. 이진숙 총장님 그 당시 총장께서도 뜻을 같이 해서 그때 이걸 추진하셨고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총장님들 중에서도 여성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추천이 된 것 같고요. 서울대가 지금 학생 1인당 대충 잡아보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은 한 2천만 원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훨씬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경험이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이 정책의 중요성만큼이나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익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솜털같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공동 입장문을 냈어요. "8개월 동안이나 탈영과 영창을 갔다왔다는 다수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안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기간 여러 곳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다수가 열리게 되는데 주의 깊게 보신 청문회가 있으시다면 어떤 청문회였고 왜 그러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조해진: 저는 안규백 국방장관 청문회 이슈가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우리 안보 지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또 지금 통상 압박까지 맞물려 가지고 더 중요성이 가중돼 가지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새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갈까 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안규백 후보께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추진 목표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안규백 후보자의 평소 생각하고 다르다. 평소 생각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국익을 생각한다면...이거였는데요.
◇최수영: 국방위원장 오래 하셨잖아요.
■조해진: 신중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 쭉 걸어온 공약이라든지 방향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요. 이재명 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 그걸 갖다가 반대로 갈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목표를 그냥 목표라고 한 게 저는 방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목표라고 이야기한 걸 보고 절충적으로 평소 소신하고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하고 절충해서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하고 바꾸어 버린 거예요. 소극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하고 통상 문제라든지 그 미군의 재배치 문제라든지 감축 문제 이거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 바꾼 건 맞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규백 후보의 입장이 이상하게 돼 버렸죠. 그래서 반나절 사이에 입장 조율해 가지고 저녁에 조율된 결과가 그게 목표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건데, 잘 된 것 같아요.
◇최수영: 부처나 장관 후보자가 얘기해 놓으면 대통령실이 우리랑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추어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김영배: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도 그중에 국회의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역량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조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다 보니까 공약도 모든 성원들한테 골고루 공유되기가 조금 어려운 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율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병역과 관련해서는 안규백 후보자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학생으로 일단 제대를 하고 복귀를 해가지고 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냈는데요. 영장이 두 번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제대를 할 수 있는 일수가 있는데요. 일수 중에 일부가 다른 어떤 누가 밥을 제공했는데 조사를 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날짜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학 중인 8월 달에 가서 근무를 한 것이라서요. 소위 이야기하는 병무 행정의 착오. 이게 특히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근무할 당시가 행정 착오들이 꽤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아까 여러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제보자들도 저도 영장 두 번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착오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 클리어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실질적으로 그러면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사안인데 국방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기록표를 비공개조차라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 학적부에는 지금 김 의원님이 설명하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병적 기록부를 보여주면 돼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클리어하게 하시려면 그냥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우리가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영창 갔다 오고 하느라고 복무 기간이 8개월 늘었다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방위 제대 마쳤으니까 소집해제라고 그러죠. 집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와서 또 추가로 복무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복무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병적기록부를 통해서 깨끗하게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의구심을, 불필요한 의구심을 자꾸 낳는 것 같아요.
◆이익선: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상당히 날선 공방이 있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일단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임금 체불 의혹이 나왔단 말이죠.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데요. 상황이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저희들도 국회에 의원실에 보면 보좌진이 9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이에 맞는 직급을 찾아서 요즘은 옮겨 다니면서 하는 일종의 보좌진이 프로페셔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보면 의원과 정치적 동지인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아서 같이 오래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의원실마다 조금씩 순환하게 되고요. 추천도 의원들 간에도 서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보통 사십 몇 명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고요. 28명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위증 의혹,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정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 눈높이를 봐야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두 분 다 전 현직 의원이시잖아요. 조 의원님 3선 하셨는데 보좌진 몇 명 교체하셨습니까?
■조해진: 숫자는 안 세워봤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통계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두세 명 바꿀까요? 많이 바꾸는 분은 많이 바꾸는데 한 4년 안에 그 정도 바꿀까 싶어요.
□김영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니까 저는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여러 사정으로.
◇최수영: 강 후보자는 28명인데 사실 28명 많지 않습니까?
□김영배: 저도 평균 숫자나 이런 걸 잘 몰라서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강 후보자가 사실 지금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현역불패 신화가 강 의원에게서 한 번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청문회 통과를 허들을 넘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해진: 사례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좋지 않은 룰입니다. 국민들 그거 좋게 안 볼 거예요. 물론 현역 의원들은 여러 번 검증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물론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불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만 하더라도 강 의원님 21대 때 저도 같이 하면서 TV 토론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요. 따로 개인적인 만남은 없어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때요. 유능한 똑똑한 여성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요. 이번에 쭉 나온 걸 보고 정말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진짜 실생활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직원들끼리 어차피 그 안에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내 식구인데요. 그 안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편을 지어가지고 얘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려면 차라리 내보내야죠. 그거 완전히 정말 고통 속에 지옥이거든요. 의원님한테 찍혀가지고 동료 보좌진들한테도 왕따 당하면 지옥입니다. 그런 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TV 이번에 청문회 때 나와서 대답하는 것도 보면 성실하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답변도 안 하고요. 그냥 침대 축구 하듯이 시간 보내고 있고요. 의원이 분명히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그랬는데 뜬금없이 의원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청문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끌고 간다는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실망 많이 했습니다.
□김영배: 이번에 임금 체불 논란도 보니까 사실관계가 두 번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행정 종결 처리가 됐어요. 즉 신고한 측에서 신고 더 이상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종결이 된 거니까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고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익선: 강선우 후보자 이번에 낙마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공천 때문이라도 사활을 건다고 하던데 여권 내에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김영배: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도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이런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본인이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는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장관직 수행하는 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별 문제가 아닌데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태도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사실관계를 밝히면서도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최수영: 여권에서는 사실상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퇴 기류는 읽히고 있는데요. 다만 금요일까지 청문회가 계속 있으니까 이분들이 블랙홀처럼 부정적인 이슈를 빨아들여서 다른 후보자들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는 지켜줄 거다 이런 분석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정은경 후보자도 1년 생활비가 600만 원.. 월 50만 원 가지고 생활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4천 몇 백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못하고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남편이 근무를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밥 먹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해명이라고 한 걸 보고 이거는 해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면 정말 제2의 강선우, 제2의 이진숙이 충분히 나올 만한 부실 검증..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인수위 기간 없이 하다 보니까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나치다.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검증했길래 나중에 결국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다 책임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김영배: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 통상 압력 이것만 하더라도 산자부장관, 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은 하루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국민들께서도 말씀대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진심으로 제대로 해명도 하고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기대는 있습니다.
◇최수영: 금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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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3선 국회의원 동안 보좌진 4년에 2-3명 바꿀까 말까
- "보좌진 왕따? 고통 속에 지옥에 둔 것" 강선우, 이제보니 굉장히 지능적으로 청문회 임해..많이 실망
- 정은경, 남편이 구내식당가서 월 50만원 생활비? 제2의 강선우 이진숙
<김영배 민주당 의원>
- '지방 국립대 살리기' 이진숙, 본인 자녀 해외유학? 아픈대목..국민 눈높이 안맞아, 국민 설득 필요
- 실제로 보좌진 교체 횟수 물었더니, "4년에 10명 미만"
- 강선우,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어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배, ■조해진: 안녕하세요.
◇최수영: 장관 인사청문회가 슈퍼위크처럼 진행되고 있는 3일차입니다. 오전부터 이진숙 교육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가장 관심은 아무래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제자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한 법 위반 등에 대해서 오전에 사죄는 한다고 밝혔는데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사죄는 하는데 사퇴는 거부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배: 우선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될 텐데요. 교육부 장관이시니까 아무래도 논문 표절 문제가 지금 쟁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조기 유학한 게 법 위반 아니냐는게 제기되는 문제 같은데요. 저도 조금 보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러나 능력 검증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얼마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혔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국민적 눈높이 이걸 고려하고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 지켜보면서 진솔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대목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해진: 사과한 것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임기가 언제까지 가든 간에 상당 기간 동안의 교육 수장으로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맞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은 심지어 전교조라든가 국민검증단에서조차도 명백한 연구 윤리 위반이 16건이나 되고 제자 논문을 표절을 통해서 제자 논문을 가로채는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있었다면서요. 부적격이고 본인이 사퇴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인사권자로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로는 수습이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대통령 주변에서 이진숙 후보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 여론의 부담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단계고 이미 대통령 주변에서는 사퇴를 전제로 해서 후임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 가까이 있는 그 안에서도 벌써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익선: 의원님이 그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김영배: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고요. 특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에 인재가 있어야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에서 즉 충남에서 대학 총장까지 지내시고 오랫동안 대학교육협의회 등 활동을 해오신 그런 능력을 높이 사서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 정책을 특히 지금 균형 발전 정책 중에 핵심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봐주시면 어떤가 하는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판단은 역시 대통령실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될 텐데 지금 대체로 이번 내각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지방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분이 충남대 총장 시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다는데요. 지방 국립 거점대를 사실상 10개를 서울대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지방에서 교육 안 시키고 해외 귀족 학교 보내고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논문 표절했다고 의혹받는 분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약간 여론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아픈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낙마할 정도냐 인데요. 저는 크게 봐서는 지금 초대 장관이기도 하고 또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에서 인사 검증의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한번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해진: 이진숙 후보자를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 할 때 만났거든요. 충남대 총장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름 또 기대도 있었는데요. 교육자로서 정말 용인되기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고 개인적으로도 실망이고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이유가 서울대 대학교 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분의 정책이 아니고 경희대 교수님인가 어느 분이 책을 써냈어요. 제가 교육위원장일 때 이미 교육계에서 파다하게 그게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저희끼리 토론도 많이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다. 지방 살려면 국가가 재원을 아끼지 않고 지방에 투자해 가지고 지방 거점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고요. 그 대신에 서울대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몇 배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요. 서울대는 전 세계 유수 대학의 그룹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지방도 산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분이 제안했다고 나오니까 이거 뭐지? 싶죠.
□김영배: 제안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국립대 총장협의회 소속돼 있는 다수의 총장님들하고 교육감님들하고 그다음에 전직 교육감님들하고 지난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는데요. 그걸 함께 한 국회의원이 접니다. 이진숙 총장님 그 당시 총장께서도 뜻을 같이 해서 그때 이걸 추진하셨고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총장님들 중에서도 여성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추천이 된 것 같고요. 서울대가 지금 학생 1인당 대충 잡아보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은 한 2천만 원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훨씬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경험이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이 정책의 중요성만큼이나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익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솜털같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공동 입장문을 냈어요. "8개월 동안이나 탈영과 영창을 갔다왔다는 다수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안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기간 여러 곳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다수가 열리게 되는데 주의 깊게 보신 청문회가 있으시다면 어떤 청문회였고 왜 그러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조해진: 저는 안규백 국방장관 청문회 이슈가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우리 안보 지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또 지금 통상 압박까지 맞물려 가지고 더 중요성이 가중돼 가지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새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갈까 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안규백 후보께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추진 목표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안규백 후보자의 평소 생각하고 다르다. 평소 생각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국익을 생각한다면...이거였는데요.
◇최수영: 국방위원장 오래 하셨잖아요.
■조해진: 신중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 쭉 걸어온 공약이라든지 방향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요. 이재명 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 그걸 갖다가 반대로 갈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목표를 그냥 목표라고 한 게 저는 방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목표라고 이야기한 걸 보고 절충적으로 평소 소신하고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하고 절충해서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하고 바꾸어 버린 거예요. 소극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하고 통상 문제라든지 그 미군의 재배치 문제라든지 감축 문제 이거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 바꾼 건 맞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규백 후보의 입장이 이상하게 돼 버렸죠. 그래서 반나절 사이에 입장 조율해 가지고 저녁에 조율된 결과가 그게 목표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건데, 잘 된 것 같아요.
◇최수영: 부처나 장관 후보자가 얘기해 놓으면 대통령실이 우리랑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추어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김영배: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도 그중에 국회의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역량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조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다 보니까 공약도 모든 성원들한테 골고루 공유되기가 조금 어려운 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율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병역과 관련해서는 안규백 후보자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학생으로 일단 제대를 하고 복귀를 해가지고 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냈는데요. 영장이 두 번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제대를 할 수 있는 일수가 있는데요. 일수 중에 일부가 다른 어떤 누가 밥을 제공했는데 조사를 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날짜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학 중인 8월 달에 가서 근무를 한 것이라서요. 소위 이야기하는 병무 행정의 착오. 이게 특히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근무할 당시가 행정 착오들이 꽤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아까 여러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제보자들도 저도 영장 두 번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착오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 클리어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실질적으로 그러면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사안인데 국방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기록표를 비공개조차라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 학적부에는 지금 김 의원님이 설명하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병적 기록부를 보여주면 돼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클리어하게 하시려면 그냥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우리가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영창 갔다 오고 하느라고 복무 기간이 8개월 늘었다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방위 제대 마쳤으니까 소집해제라고 그러죠. 집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와서 또 추가로 복무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복무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병적기록부를 통해서 깨끗하게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의구심을, 불필요한 의구심을 자꾸 낳는 것 같아요.
◆이익선: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상당히 날선 공방이 있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일단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임금 체불 의혹이 나왔단 말이죠.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데요. 상황이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저희들도 국회에 의원실에 보면 보좌진이 9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이에 맞는 직급을 찾아서 요즘은 옮겨 다니면서 하는 일종의 보좌진이 프로페셔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보면 의원과 정치적 동지인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아서 같이 오래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의원실마다 조금씩 순환하게 되고요. 추천도 의원들 간에도 서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보통 사십 몇 명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고요. 28명이라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위증 의혹,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정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 눈높이를 봐야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두 분 다 전 현직 의원이시잖아요. 조 의원님 3선 하셨는데 보좌진 몇 명 교체하셨습니까?
■조해진: 숫자는 안 세워봤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통계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두세 명 바꿀까요? 많이 바꾸는 분은 많이 바꾸는데 한 4년 안에 그 정도 바꿀까 싶어요.
□김영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니까 저는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여러 사정으로.
◇최수영: 강 후보자는 28명인데 사실 28명 많지 않습니까?
□김영배: 저도 평균 숫자나 이런 걸 잘 몰라서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강 후보자가 사실 지금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현역불패 신화가 강 의원에게서 한 번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청문회 통과를 허들을 넘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해진: 사례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좋지 않은 룰입니다. 국민들 그거 좋게 안 볼 거예요. 물론 현역 의원들은 여러 번 검증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물론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불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만 하더라도 강 의원님 21대 때 저도 같이 하면서 TV 토론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요. 따로 개인적인 만남은 없어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때요. 유능한 똑똑한 여성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요. 이번에 쭉 나온 걸 보고 정말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진짜 실생활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직원들끼리 어차피 그 안에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내 식구인데요. 그 안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편을 지어가지고 얘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려면 차라리 내보내야죠. 그거 완전히 정말 고통 속에 지옥이거든요. 의원님한테 찍혀가지고 동료 보좌진들한테도 왕따 당하면 지옥입니다. 그런 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TV 이번에 청문회 때 나와서 대답하는 것도 보면 성실하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답변도 안 하고요. 그냥 침대 축구 하듯이 시간 보내고 있고요. 의원이 분명히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그랬는데 뜬금없이 의원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청문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끌고 간다는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실망 많이 했습니다.
□김영배: 이번에 임금 체불 논란도 보니까 사실관계가 두 번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행정 종결 처리가 됐어요. 즉 신고한 측에서 신고 더 이상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종결이 된 거니까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고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익선: 강선우 후보자 이번에 낙마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공천 때문이라도 사활을 건다고 하던데 여권 내에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김영배: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도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이런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본인이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는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장관직 수행하는 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별 문제가 아닌데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태도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사실관계를 밝히면서도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최수영: 여권에서는 사실상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퇴 기류는 읽히고 있는데요. 다만 금요일까지 청문회가 계속 있으니까 이분들이 블랙홀처럼 부정적인 이슈를 빨아들여서 다른 후보자들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는 지켜줄 거다 이런 분석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정은경 후보자도 1년 생활비가 600만 원.. 월 50만 원 가지고 생활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4천 몇 백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못하고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남편이 근무를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밥 먹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해명이라고 한 걸 보고 이거는 해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면 정말 제2의 강선우, 제2의 이진숙이 충분히 나올 만한 부실 검증..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인수위 기간 없이 하다 보니까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나치다.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검증했길래 나중에 결국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다 책임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김영배: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 통상 압력 이것만 하더라도 산자부장관, 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은 하루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국민들께서도 말씀대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진심으로 제대로 해명도 하고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기대는 있습니다.
◇최수영: 금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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