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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 슈퍼위크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오늘 5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는데요. 오늘도 여야 공방이 격화됐었죠?
[조기연]
어제부터 보여진 일관된 모습인데요. 인사청문회장을 지금 낮은 지지율 또 혁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국면 전환, 시선 전환을 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을 수 있지만 시종일관 후보자를 모욕하고 망신주고 흠집내고, 그러면서 사전에 인사청문회 가기도 전에 지명 철회나 낙마를 요구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들이 잘 답하고 소명하고 또 다소 의아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흠집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인사청문 취지에 맞느냐. 더군다나 이 정부는 대통령의 파면,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의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검증 과정으로 야당으로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협조적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제대로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이준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다 모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19명인데 그중에서 5명에 대해서는 무자격이다 해서 무자격 5적이라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정도가 심한 사람들, 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건데 이건 지지율과 관계 없는 거죠. 야당이거나 여당이거나 할 것 없이 행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고 하면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건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임광현 오늘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관예우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방위병 근무 시절에 그것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오을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한 허위 근무 경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검증 기능을 제대로 막고 있는 집권 여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온 이야기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공방이 오가갔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우]
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위병 근무를 했는데 14개월이 방위병 근무 기간인데 8개월 더해서 22개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역으로 복무 마친 사람과 군 복무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쟁점인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대에서 사고를 쳐서 영창 갔다 온, 그 기간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규백 의원도 국회의원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겠지만 인사청문회 때 추후에 설명하겠다 하는 것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 사실상 거부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 전까지는 본인이 왜 8개월을 더 방위병으로 근무를 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국민들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안 후보자가 이번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에 바로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대통령실에서 5년 안이라는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조기연]
일단 안규백 후보자 관련해서 방위병 운운하면서 자격, 안보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분은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안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안보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 있고요.
이러한 군 내부의 특정 인맥을 통한 권력 연장,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문민국방장관을 임명했으면 그 취지와 내용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지 방위병 운운하면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작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중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관세 협정에서 안보, 통상 등을 소위 말하는 패키지 딜로 지금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문제도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협상의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예민한 문제이고 또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지금 안규백 후보자는 임기 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은 공약이지만 이걸 임기 내, 몇 년 내 완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것이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일정이 나올 때만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추진한다, 이렇게까지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어서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죠. 납세와 교육의 의무처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병이라는 단어 자체에 비하 발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방위병이라는 실제 제도가 한 20~30년 정도 운영됐었습니다. 다만 방위병을 하게 되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군사훈련 강도도 낮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군대를 안 다녀왔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지적했다는 정청래 의원도 본인도 군대를 안 다녀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고 하니까 사관학교 출신들, 엘리트 출신이라든가 사병들, 이런 분들을 지휘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제대로 다녀오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면 유사시에 또는 도발이 있을 경우에 일사불란하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군사를 지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불안감을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철새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준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겹치기 근무라기보다는 허위 근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두 곳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왔다갔다하면서 이쪽 쉬는 시간에서 저쪽에서 일하고 저쪽 쉬는 시간에 이쪽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5군데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급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해명한 것도 정말 가관입니다.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일이다라고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권오을 후보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 하면서 월급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월급이 과연 정상적인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 중 하나겠지만 아마도 뭔가를 기대하고 향후에 있을 정치적인 지위 변화라든가 또는 과거에 있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월급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권 후보자 의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철새라고 얘기하고 겹치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존중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오을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같이 해 왔고요. 그러다가 8년 전에 이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 활동을 잠깐 한 후에 5년간은 당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다만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이분을 지금 와서 이재명 정부가 표방했던 중도 보수 또 보수의 가치, 특히 보은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명백한 원칙. 이런 부분들에 적격인 후보,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권오을 후보를 지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존중감을 가지고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듯이 철새, 꿀 빠는 인생.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취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미 8년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재명 선대본에 합류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권력의 배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특정한 이익을 가져다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분입니다. 과거 정치권에 있었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부탁하고 고용 관계를 만들어서 급여를 주는 사람은 그에 맞는 적절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 같죠. 그냥 돈 주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기대와 그 정도 활동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만나서 자문하거나 사람을 연결시켜주거나 이런 역할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준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불가능하죠? 이걸 허위 직업인 것처럼, 회사가 아무 일 안 하고 아무 성과를 내지 않는 원로 정치인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끝났고요. 또 오늘 임금체불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우]
그렇습니다. 의원실에 있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임금을 돌려달라, 임금을 달라라고 해서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두 번인가 했다고 합니다. 갑질 논란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갑질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을 시켜놓고 임금도 주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갑질 중의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이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버리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차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왔다가 차에 두고 내려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전날 먹었던 치킨, 피자가 하루 동안 식어서 다음 날 차 안에서 먹는다고요? 사실상 믿기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직원이 실제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보좌진한테 보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사하고 싶다. 즉 자꾸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를 시키니까 본인이 퇴사하고 싶다고 동료에게 보낸 사진과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 기자에게 법적 조치 중이라고 공식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해놓고 또 물어보면 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6년 동안 갑질을 하면서 반성 없이 살아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송구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한마디 했다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 상사가 갑질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강선우 의원 보면서 용기를 내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보다 득이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평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임금체불 진정됐다는 그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지하고요. 거짓해명을 했다는 비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기연]
일단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된 것은 노동청에 제소했다가 철회를 해서 하나 종결된 사건이 있고요. 한 사건은 아마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당노동행위로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냥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심각한 임금 착취 내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였다고 확인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관리상의 착오 내지 문제였지 않나 싶고요. 거짓말 논란도 사실은 후보자가 어제 여러 가지 공세를 받으면서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의도한 거짓말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46명의 보좌진 교체, 쓰레기, 변기 수리 이 프레임으로 해서 상시적인, 그러니까 5년 의정활동 동안 보좌진과의 관계를 상하 위계질서를 만들어 놓고 사적 업무를 매일 시키면서 그에 부응하지 않는 보좌관은 교체한 상시적인 갑질 의원 이렇게 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교체된 보좌진은 27명이고 변기와 관련되거나 쓰레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했죠. 이게 본인의 문제의식은 부탁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갑질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해 당사자인 보좌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보좌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런 분이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공직사회를 이끈다고 했을 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보여지고 법적 조치 관련해서는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강선우 후보자의 공식적인 입장 내지 실제 하겠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허위사실로증폭, 확대되면서 SNS상에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보자가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가 전달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의도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것이냐.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을 차에다 두고 내렸다. 이 정도로 해명을 했는데 어제 SBS가 강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눈 텔레그램을 공개했는데 거기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지역 사무실로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가져가서 버려줘라 이런 건데 왜 집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까지 걸어가서 그걸 버리라고 한 겁니까?
[이준우]
저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에 당연히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가 특정돼 있는 거고 아파트에서 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들고 또는 차에 실어서 사무실에 가져가서 버려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성화돼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자기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쓰레기를 두지 않고 쓰레기를 보좌진을 통해서 외부에 배출하는 것, 이런 것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무의식 중에 그냥 그렇게 시켰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 말고는 딱히 보안서류도 아닐 거고요. 파쇄해서 버리는 서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닐 건데 굳이 왜 사무실에 들고 가서 버리라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드리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기류는 뭡니까? 강선우 후보자 장관 임명돼도 괜찮다, 여론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건가요?
[조기연]
일단 어제 청문회 결과를 두고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보좌진에 대해서 초기 대응에 문제는 있었지만 일단 사과를 하고 그러한 처우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데, 또 한 부분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폐지 대상 부처가 됐었고요. 1년 반 동안 장관도 없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 정책도 성평등, 양성평등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없이 공백이 이렇게 발생한 지 오래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또 이번에 인사 낙마자로 찍어서 이 공백 상태를 계속 두는 것이 맞느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그 정도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어쨌든 청문회 끝난 후에 여론을 보면서 아마 인사권자나 민주당에서도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에서 지금 상당한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대체해서 어느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름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그냥 넘어가버린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갑질한 의원,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갑질하는 의원이 있다면 나도 갑질해도 장관 달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낙마해서 선례를 남겨야지 후세대들이라든가 후배 보좌진들과 의원들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남편이 바이오 업체 제작하면서 받은 스톡옵션 1만 주를 재산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거기에 더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해충돌에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후보자가 국회에 문의한 내역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준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 답변받은 걸 문서화를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했는데 사무처에 재산 관련돼서 신고 의고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는 문서로 합니다.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해야지 선관위라든가 혹시 법적 분쟁에서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했을 건데 저는 이게 보니까 본인이 임기응변식으로 답을 하는데 실제로는 문의한 적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충돌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분이 유명 바이오 업체에 있으면서 그 회사에 이익이 되는 그런 입법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또 언론사 취재가 들어오니까 아마도 부담을 느껴서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입법을 했고 또 남편이 소속된 그 회사가 국회에 와서, 즉 강선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해서 토론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배우자 남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 주고 부인은 관련돼서 입법을 해서 회사에 이익을 주고. 그러면 남편이 수익이 나면 남편이 상당한 보상을 받아가겠죠.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입법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이해충돌이 실제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의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공식적으로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매년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할 당시에 전년도의 재산 변동 내역이 없으면 그대로 보좌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지만 새롭게 들어가야 할 예를 들면 이번에 스톡옵션 같은 게 생길 경우에 실무를 맡은 보좌진에서 다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해충돌 문제 있냐 없냐. 이번에도 스톡옵션이 행사 가능한지 문제 여부 때문에 또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을 거고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겠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특정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안 하는 가운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제재를 받습니다. 이미 국회의원들 재선 정도 하면 그렇게 절차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리 없고 특히 이번에 과정을 보면 했던 입법도 철회가 됐고, 이해충돌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안 내지 관련 회사의 관계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제는 이 후보자가 어제 소명한 걸로 이해충돌 문제 또 재산신고의 누락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는 의혹 관련해서가 아니라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같은 젠더 의제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 두고서 강선우 후보자가 일부 남성들, 또 보수 눈치 보는 장관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여성가족부를 이끌 수장이 되는 건데 지금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이끌겠다라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사실상 보은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데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전과 4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던 것은 저렇게 강선우 의원 등을 포함해서 아주 강성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보훈의 의미로 저렇게 장관 자리를 주다 보니까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비전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또 한쪽 주장만 들을 수가 없어서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저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의 지적 같은 경우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관련해서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갑질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밤 12시까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공약에만 신경쓰는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고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인 거고. 다만 정책적 입장은 이 정부, 또 강선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펼쳐가느냐의 문제이지,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부적격 후보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윤 어게인 발대식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친윤계 중심으로 쇄신이 아니라 결집을 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준우]
쇄신도 필요하고요. 결집도 필요하죠. 과외하며 지금 대선에 졌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쇄신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결집도 필요합니다. 쇄신과 결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이 낸 메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는 아주 수위가 높은 입장을 냈었죠. 물론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끊임없이 쇄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면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8월 19일로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전당대회 출마할 후보들이 어떤 혁신안과 쇄신안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혁신위 위원장과 함께 제시한 안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아니면 업그레이드되느냐 하는 그런 관전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혁신위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서치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거고, 지도부가요. 그런데 당 지도부, 나경원, 장동혁 의원, 혁신위 공개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게 혁신이 될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누가 봐도 안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운동을 주도하는 전한길 씨가 연사로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 이러면서 혁신을 얘기하면 그 혁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내란 시점 이후로 한 번도 내부 운영의 역학관계나 권력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을 출당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게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국민 상식과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쇄신이 거기 들어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 강이 가는 주된 흐름과 방향은 이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는 전혀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력과 같이 가고 그 세력이 지름길이 돼서 향후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혁신적인 안을 주장하고 내놓는다고 한들 그게 실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어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불발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들어서라도 강제구인을 하라고 그런 취지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는 그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양팔, 양다리를 네 사람이 들어서 데리고 와라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그런 취지를 수행하기 어렵죠. 과거에 민노총에 있던 간부가 재판에 나가기를 거부할 때 그때 한번 들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경우가 매우 다르죠. 전직 대통령이었고요. 혐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네 사람이 들어서 강제구인해서 데리고 온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전망되던데요.
[조기연]
1차적으로는 추가적인 강제인치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는 한데 계속 저렇게 거부할 경우에 사실 딱히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원칙대로 하면 강제구인이라는 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강제로 끌고 나와서 특검 사무실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앉혀서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의 실익을 따져보겠죠. 그렇게 해서 수사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진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특검은 오히려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인치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시설에서 안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이 태도 자체가 향후 기소,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실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으로는 그게 불발됐을 경우에 일단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안 될 경우에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강제구인을 통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이 관련된 사건들, 특수공부집행방회와 관련서는 직권남용 등은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특검도 이미 상당 기간 자료 검토라든가 내용들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10일 내에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한번 따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기 사위에 대해서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창을 줬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면답변 보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바로 기소 아니고 재판 넘긴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는 그냥 바로 재판 넘기고 누구는 억지로 끌고 와서 앉힌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역풍이 불 수 있고 재판의 불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특검의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별건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반발했고 또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기연]
일단 외환죄는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평양 무인기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외환죄 중에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하는 자체가 특검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 장소 문제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당시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하기는 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재벌 총수 등 망라해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고인, 피의자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당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달 체포영장 집행 이후 단 한 번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가 없습니다. 이걸 장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할 생각 자체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서 그나마 공소 제기 과정에서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 전략인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부당한 구치소의 처우 문제나 이런 것을 외부에 자꾸 알려서 지지세력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이지 이게 수사 절차상 전혀 합당하거나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거부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부담이 돼서 나갑니다. 나가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본인이 써온 A4로 출력해온 것을 그대로 읽고 나갑니다. 그리고 수사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었고요.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도 무려 52번이나 출석도 하지 않거나 또는 송달자료를 받지 않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사도 재판도 전부 다 협조하지 않고 다 거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사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들다 보니까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편향됐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아마 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기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실제 혐의 사실 이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마 그런 입장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여전히 내란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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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 슈퍼위크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오늘 5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는데요. 오늘도 여야 공방이 격화됐었죠?
[조기연]
어제부터 보여진 일관된 모습인데요. 인사청문회장을 지금 낮은 지지율 또 혁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국면 전환, 시선 전환을 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을 수 있지만 시종일관 후보자를 모욕하고 망신주고 흠집내고, 그러면서 사전에 인사청문회 가기도 전에 지명 철회나 낙마를 요구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들이 잘 답하고 소명하고 또 다소 의아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흠집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인사청문 취지에 맞느냐. 더군다나 이 정부는 대통령의 파면,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의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검증 과정으로 야당으로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협조적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제대로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이준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다 모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19명인데 그중에서 5명에 대해서는 무자격이다 해서 무자격 5적이라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정도가 심한 사람들, 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건데 이건 지지율과 관계 없는 거죠. 야당이거나 여당이거나 할 것 없이 행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고 하면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건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임광현 오늘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관예우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방위병 근무 시절에 그것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오을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한 허위 근무 경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검증 기능을 제대로 막고 있는 집권 여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온 이야기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공방이 오가갔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우]
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위병 근무를 했는데 14개월이 방위병 근무 기간인데 8개월 더해서 22개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역으로 복무 마친 사람과 군 복무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쟁점인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대에서 사고를 쳐서 영창 갔다 온, 그 기간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규백 의원도 국회의원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겠지만 인사청문회 때 추후에 설명하겠다 하는 것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 사실상 거부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 전까지는 본인이 왜 8개월을 더 방위병으로 근무를 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국민들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안 후보자가 이번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에 바로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대통령실에서 5년 안이라는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조기연]
일단 안규백 후보자 관련해서 방위병 운운하면서 자격, 안보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분은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안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안보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 있고요.
이러한 군 내부의 특정 인맥을 통한 권력 연장,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문민국방장관을 임명했으면 그 취지와 내용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지 방위병 운운하면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작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중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관세 협정에서 안보, 통상 등을 소위 말하는 패키지 딜로 지금 테이블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문제도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협상의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예민한 문제이고 또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지금 안규백 후보자는 임기 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은 공약이지만 이걸 임기 내, 몇 년 내 완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것이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일정이 나올 때만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추진한다, 이렇게까지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어서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죠. 납세와 교육의 의무처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병이라는 단어 자체에 비하 발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방위병이라는 실제 제도가 한 20~30년 정도 운영됐었습니다. 다만 방위병을 하게 되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군사훈련 강도도 낮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군대를 안 다녀왔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지적했다는 정청래 의원도 본인도 군대를 안 다녀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고 하니까 사관학교 출신들, 엘리트 출신이라든가 사병들, 이런 분들을 지휘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제대로 다녀오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면 유사시에 또는 도발이 있을 경우에 일사불란하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군사를 지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불안감을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철새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준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겹치기 근무라기보다는 허위 근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두 곳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왔다갔다하면서 이쪽 쉬는 시간에서 저쪽에서 일하고 저쪽 쉬는 시간에 이쪽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5군데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급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해명한 것도 정말 가관입니다.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일이다라고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권오을 후보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 하면서 월급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월급이 과연 정상적인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 중 하나겠지만 아마도 뭔가를 기대하고 향후에 있을 정치적인 지위 변화라든가 또는 과거에 있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월급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권 후보자 의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철새라고 얘기하고 겹치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존중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오을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같이 해 왔고요. 그러다가 8년 전에 이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 활동을 잠깐 한 후에 5년간은 당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다만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이분을 지금 와서 이재명 정부가 표방했던 중도 보수 또 보수의 가치, 특히 보은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명백한 원칙. 이런 부분들에 적격인 후보,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권오을 후보를 지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존중감을 가지고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듯이 철새, 꿀 빠는 인생.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취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미 8년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재명 선대본에 합류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권력의 배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특정한 이익을 가져다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분입니다. 과거 정치권에 있었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부탁하고 고용 관계를 만들어서 급여를 주는 사람은 그에 맞는 적절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 같죠. 그냥 돈 주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기대와 그 정도 활동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만나서 자문하거나 사람을 연결시켜주거나 이런 역할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준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불가능하죠? 이걸 허위 직업인 것처럼, 회사가 아무 일 안 하고 아무 성과를 내지 않는 원로 정치인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끝났고요. 또 오늘 임금체불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우]
그렇습니다. 의원실에 있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임금을 돌려달라, 임금을 달라라고 해서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두 번인가 했다고 합니다. 갑질 논란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갑질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을 시켜놓고 임금도 주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갑질 중의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이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버리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차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왔다가 차에 두고 내려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전날 먹었던 치킨, 피자가 하루 동안 식어서 다음 날 차 안에서 먹는다고요? 사실상 믿기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직원이 실제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보좌진한테 보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사하고 싶다. 즉 자꾸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를 시키니까 본인이 퇴사하고 싶다고 동료에게 보낸 사진과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 기자에게 법적 조치 중이라고 공식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해놓고 또 물어보면 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6년 동안 갑질을 하면서 반성 없이 살아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송구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한마디 했다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 상사가 갑질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강선우 의원 보면서 용기를 내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보다 득이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평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임금체불 진정됐다는 그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지하고요. 거짓해명을 했다는 비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기연]
일단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된 것은 노동청에 제소했다가 철회를 해서 하나 종결된 사건이 있고요. 한 사건은 아마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당노동행위로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냥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심각한 임금 착취 내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였다고 확인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관리상의 착오 내지 문제였지 않나 싶고요. 거짓말 논란도 사실은 후보자가 어제 여러 가지 공세를 받으면서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의도한 거짓말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46명의 보좌진 교체, 쓰레기, 변기 수리 이 프레임으로 해서 상시적인, 그러니까 5년 의정활동 동안 보좌진과의 관계를 상하 위계질서를 만들어 놓고 사적 업무를 매일 시키면서 그에 부응하지 않는 보좌관은 교체한 상시적인 갑질 의원 이렇게 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교체된 보좌진은 27명이고 변기와 관련되거나 쓰레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했죠. 이게 본인의 문제의식은 부탁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갑질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해 당사자인 보좌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보좌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런 분이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공직사회를 이끈다고 했을 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보여지고 법적 조치 관련해서는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강선우 후보자의 공식적인 입장 내지 실제 하겠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허위사실로증폭, 확대되면서 SNS상에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보자가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가 전달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의도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것이냐.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을 차에다 두고 내렸다. 이 정도로 해명을 했는데 어제 SBS가 강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눈 텔레그램을 공개했는데 거기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지역 사무실로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가져가서 버려줘라 이런 건데 왜 집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까지 걸어가서 그걸 버리라고 한 겁니까?
[이준우]
저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에 당연히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가 특정돼 있는 거고 아파트에서 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들고 또는 차에 실어서 사무실에 가져가서 버려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성화돼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자기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쓰레기를 두지 않고 쓰레기를 보좌진을 통해서 외부에 배출하는 것, 이런 것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무의식 중에 그냥 그렇게 시켰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 말고는 딱히 보안서류도 아닐 거고요. 파쇄해서 버리는 서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닐 건데 굳이 왜 사무실에 들고 가서 버리라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드리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기류는 뭡니까? 강선우 후보자 장관 임명돼도 괜찮다, 여론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건가요?
[조기연]
일단 어제 청문회 결과를 두고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보좌진에 대해서 초기 대응에 문제는 있었지만 일단 사과를 하고 그러한 처우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데, 또 한 부분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폐지 대상 부처가 됐었고요. 1년 반 동안 장관도 없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 정책도 성평등, 양성평등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없이 공백이 이렇게 발생한 지 오래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또 이번에 인사 낙마자로 찍어서 이 공백 상태를 계속 두는 것이 맞느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그 정도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어쨌든 청문회 끝난 후에 여론을 보면서 아마 인사권자나 민주당에서도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에서 지금 상당한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대체해서 어느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름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그냥 넘어가버린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갑질한 의원,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갑질하는 의원이 있다면 나도 갑질해도 장관 달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낙마해서 선례를 남겨야지 후세대들이라든가 후배 보좌진들과 의원들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남편이 바이오 업체 제작하면서 받은 스톡옵션 1만 주를 재산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거기에 더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해충돌에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후보자가 국회에 문의한 내역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준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 답변받은 걸 문서화를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했는데 사무처에 재산 관련돼서 신고 의고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는 문서로 합니다.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해야지 선관위라든가 혹시 법적 분쟁에서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했을 건데 저는 이게 보니까 본인이 임기응변식으로 답을 하는데 실제로는 문의한 적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충돌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분이 유명 바이오 업체에 있으면서 그 회사에 이익이 되는 그런 입법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또 언론사 취재가 들어오니까 아마도 부담을 느껴서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입법을 했고 또 남편이 소속된 그 회사가 국회에 와서, 즉 강선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해서 토론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배우자 남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 주고 부인은 관련돼서 입법을 해서 회사에 이익을 주고. 그러면 남편이 수익이 나면 남편이 상당한 보상을 받아가겠죠.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입법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이해충돌이 실제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의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공식적으로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매년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할 당시에 전년도의 재산 변동 내역이 없으면 그대로 보좌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지만 새롭게 들어가야 할 예를 들면 이번에 스톡옵션 같은 게 생길 경우에 실무를 맡은 보좌진에서 다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해충돌 문제 있냐 없냐. 이번에도 스톡옵션이 행사 가능한지 문제 여부 때문에 또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을 거고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겠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특정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안 하는 가운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제재를 받습니다. 이미 국회의원들 재선 정도 하면 그렇게 절차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리 없고 특히 이번에 과정을 보면 했던 입법도 철회가 됐고, 이해충돌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안 내지 관련 회사의 관계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제는 이 후보자가 어제 소명한 걸로 이해충돌 문제 또 재산신고의 누락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는 의혹 관련해서가 아니라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같은 젠더 의제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 두고서 강선우 후보자가 일부 남성들, 또 보수 눈치 보는 장관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여성가족부를 이끌 수장이 되는 건데 지금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이끌겠다라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사실상 보은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데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전과 4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던 것은 저렇게 강선우 의원 등을 포함해서 아주 강성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보훈의 의미로 저렇게 장관 자리를 주다 보니까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비전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또 한쪽 주장만 들을 수가 없어서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저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의 지적 같은 경우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관련해서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갑질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밤 12시까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공약에만 신경쓰는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고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인 거고. 다만 정책적 입장은 이 정부, 또 강선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펼쳐가느냐의 문제이지,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부적격 후보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윤 어게인 발대식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친윤계 중심으로 쇄신이 아니라 결집을 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준우]
쇄신도 필요하고요. 결집도 필요하죠. 과외하며 지금 대선에 졌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쇄신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결집도 필요합니다. 쇄신과 결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이 낸 메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는 아주 수위가 높은 입장을 냈었죠. 물론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끊임없이 쇄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면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8월 19일로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전당대회 출마할 후보들이 어떤 혁신안과 쇄신안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혁신위 위원장과 함께 제시한 안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아니면 업그레이드되느냐 하는 그런 관전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혁신위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서치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거고, 지도부가요. 그런데 당 지도부, 나경원, 장동혁 의원, 혁신위 공개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게 혁신이 될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누가 봐도 안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운동을 주도하는 전한길 씨가 연사로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 이러면서 혁신을 얘기하면 그 혁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내란 시점 이후로 한 번도 내부 운영의 역학관계나 권력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을 출당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게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국민 상식과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쇄신이 거기 들어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 강이 가는 주된 흐름과 방향은 이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는 전혀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력과 같이 가고 그 세력이 지름길이 돼서 향후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혁신적인 안을 주장하고 내놓는다고 한들 그게 실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어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불발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들어서라도 강제구인을 하라고 그런 취지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는 그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양팔, 양다리를 네 사람이 들어서 데리고 와라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그런 취지를 수행하기 어렵죠. 과거에 민노총에 있던 간부가 재판에 나가기를 거부할 때 그때 한번 들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경우가 매우 다르죠. 전직 대통령이었고요. 혐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네 사람이 들어서 강제구인해서 데리고 온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전망되던데요.
[조기연]
1차적으로는 추가적인 강제인치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는 한데 계속 저렇게 거부할 경우에 사실 딱히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원칙대로 하면 강제구인이라는 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강제로 끌고 나와서 특검 사무실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앉혀서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의 실익을 따져보겠죠. 그렇게 해서 수사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진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특검은 오히려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인치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시설에서 안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이 태도 자체가 향후 기소,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실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으로는 그게 불발됐을 경우에 일단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안 될 경우에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강제구인을 통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이 관련된 사건들, 특수공부집행방회와 관련서는 직권남용 등은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특검도 이미 상당 기간 자료 검토라든가 내용들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10일 내에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한번 따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기 사위에 대해서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창을 줬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면답변 보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바로 기소 아니고 재판 넘긴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는 그냥 바로 재판 넘기고 누구는 억지로 끌고 와서 앉힌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역풍이 불 수 있고 재판의 불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특검의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별건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반발했고 또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기연]
일단 외환죄는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평양 무인기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외환죄 중에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하는 자체가 특검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 장소 문제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당시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하기는 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재벌 총수 등 망라해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고인, 피의자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당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달 체포영장 집행 이후 단 한 번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가 없습니다. 이걸 장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할 생각 자체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서 그나마 공소 제기 과정에서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 전략인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부당한 구치소의 처우 문제나 이런 것을 외부에 자꾸 알려서 지지세력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이지 이게 수사 절차상 전혀 합당하거나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거부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부담이 돼서 나갑니다. 나가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본인이 써온 A4로 출력해온 것을 그대로 읽고 나갑니다. 그리고 수사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었고요.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도 무려 52번이나 출석도 하지 않거나 또는 송달자료를 받지 않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사도 재판도 전부 다 협조하지 않고 다 거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사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들다 보니까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편향됐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아마 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기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실제 혐의 사실 이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마 그런 입장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여전히 내란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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