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는 여러 가지 주기적 평가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 전력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고, 이젠 한미안보협의회 검증으로 가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본 전제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과 양국의 조건 합의, 충족 이행이라며 전작권 전환 기한을 정했다기보단 추진 의지를 밝힌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도 한미연합체계는 약해지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