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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5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인규
- 국민의힘, 혁신 아닌 기득권 유지…자연 소멸 수순
- 보수 재건으론 한계…그라운드 제로서 창건해야
- 강성 보수층 이탈…국민의힘 지지율 더 떨어질 것
- 윤석열 특검 불응, 강제 구인해야 법치 지켜
- 민주당 인사 검증 실패, 국민 눈높이 못 맞추면 부담
강찬호
-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강성 지지층 이탈이 본질
- 보수, 리셋 아닌 창건 필요…새 구심점 찾아야
- 리셋 코리아? 기득권 유지하려는 코미디
- 통일부 장관 후보 ‘북 주적 아냐’ 발언, 대화 명분 넘어선 선 넘었다
- 윤 전 대통령 특검 불응, 이재명 대통령도 반성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야 썰록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 얘기 이어갈 텐데요. 아까 여론조사로 계속 가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24.3%인데 그래도 여기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여론조사는 10%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ARS 조사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하 강찬호) :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 ARS다 보니까 많이 결집하는 여론조사라고 하셨잖아요. ARS니까 교수님 말씀은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민주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기권하고 있다.
◇ 신율 :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강찬호 : 그렇죠. 민주당은 ARS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기를 쓰고 응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ARS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다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빠진 강성 지지층이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거냐 전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이 과다 표집된 상황인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실망해 가지고 여론조사 이탈한 상황이다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악재인데 이런 악재 상황에서도 49% 정도밖에 득표를 못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55%에서 60%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측 내지 보수에 대한 나름의 소극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런 것이 지금 불과 한 달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전을 했다고 극적으로 수십 %씩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 선전하고 있고 더더욱 여론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버린 강성 보수 지지층은 점점 더 이탈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소멸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망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나름 선전하고 있어요.
★ 신인규 변호사 (이하 신인규) :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같은 조사에서는 64.6%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정당 지지도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정권 바뀌고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잘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내란 국면에서 나름의 선방을 했다라고 자평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민심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패배한 선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수로 불려지는 국민의힘이 쇄신이나 혁신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여전히 친윤석열계의 의원들이 주류권을 주도권을 놓지 않고, 주류들이 지속적으로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절망이 반영된 것 아닌가 정당 지지율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내려갈 일밖에 없는데, 강 위원님과 생각이 그 부분은 다른 것이 단지 보수 이탈 내지는 유보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승의 모먼트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더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11월인가 12월까지 특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수사 받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맨날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 강찬호 : 당연하죠. 지금 큰 틀에서 신 변호사님 말씀에 사실은 궤가 같아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존재로 사람들이 보수층이 집결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에 동의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포션까지 다 먹어서 7-80%의 일본 자민당 같은 존재가 되느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되건, 개혁신당이 되건 또는 둘이 합쳐지고 거기다가 또 누가 들어오고 누구는 빠지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신설 보수 정당이 되든 얼마 전에 변호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보수의 개혁 정도가 아니라 보수의 신설이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창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보수가 창건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49%에 그쳤던 이재명 정권의 한계가 새로 창설되는 보수 정당에 의해서 다시 상쇄되는 그런 구도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창설, 창건 어제 윤상현 의원실에서 한 게 제목이 ‘리셋 코리아’ 이거였었어요.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셋하고 다르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요.
★ 신인규 : 이게 자유라는 단어를 써도 이해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 신율 : 이게 본인의 주장이죠.
★ 신인규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보수의 창건이라는 것은 우리 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개념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개혁신당을 가지고 과거처럼 이합집산과 당명을 새로 만든다든지 새로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헤쳐모여 식으로 하는 이걸 재건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말하는 창건은 그거와 단절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개혁신당과 같은 부류의 정치인들의 구심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 신율 : 그라운드 제로에서
★ 신인규 : 그렇죠. 그건 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 표현법에서는 재건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창건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보수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민주당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보수 확장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잘한다는 전제 위에서는 창건의 영역의 에너지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쪽에서는 구심점도 없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보수의 재건과 보수의 창건은 질적으로 다르고 창건으로 가는 능력과 바람으로 가능해진다면 그건 국민들이 하나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게 되지 않는가.
☆ 강찬호 : 충분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0대는 분명히 현재 민주당의 태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이라든가 지금 말한 대로 기존 보수의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저질 퍼포먼스 이런 걸로 자멸해 가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왜냐하면 2-30대가 지금의 국민의힘도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정당, 새로운 거기에는 지금 말한 대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당이 잘못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정치인들 국민의 힘에서도 정말 나는 진짜 계엄이나 탄핵은 완전히 선을 끊고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고 하는 소수의 의원들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면 새로운 밭에 조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혁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헤요.
★ 신인규 : 그래서 거기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지 않는 한은 보수의 회생은 매우 어렵다.
◇ 신율 : 아까 민주당도 보수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다는 안 봤는데 보수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거든요. 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실은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자. 핵 동결을 동결로 받아들이는데 핵 동결이라는 거는 비핵화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핵 가진 걸 인정하자는 얘기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북한이 주적이냐고 그랬을 때 주적 아닙니다. 북한은 위협일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 과연 이게 보수한테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한계라고 한다면 그걸 얼마만큼 극복해내느냐가 제가 말씀드린 보수 확장에 대한 민주당의 노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도 정동영 후보자의 진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동결 상태를 통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뜻보다는 조금 더 남북 관계를 과거에 불안했던 과거에 불안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가져가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도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적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각에서도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또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안착시키자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 유권자들은 안보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고 또 안보라는 개념도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안보 개념과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정치권이 잘 받아 안아내느냐. 과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 강찬호 :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처가 다르면 표현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표현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적이 여기서 한쪽에서는 적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적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정 후보자가 북한과의 대화를 의식한다면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맞는데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대화를 추구해 나갈 대상이다 정도는 얘기했어야죠. 그런데 아예 주적이 아니다라고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정동영 장관의 인식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라는 부처 자체가 당연히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부처니까.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북한이 통일을 완전히 거부하고 남한은 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통일부라는 이름 자체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통일을 누구보다도 그동안 강조해 온 정치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음악 교과서에 국민학교 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빠진 적이 있대요. 이걸 갖고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한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왜 통일을 이루지 않은 통일 노래가 어떻게 어린이 교과서에서 빠지냐 이거는 한마디로 당시 집권 세력 보수 정당 세력이 통일에 대한 뜻이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아시다시피 햇볕 정책 본좌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북한의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하고 손잡고 통일 노래 불렀잖아요. 정신을 계승했다는 땅이 아무리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딴 나라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통일부라는 명칭 자체를 북한 요구에다 맞춰갖고 바꿉니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도 상대방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있지. 이건 본인의 존재 자체를 통째로 바꾸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리셋 코리아’라는 게 결국 ‘윤 어게인’ 이런 분들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라운드 제로는 고사하고 지금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지금 한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때도 다 이미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보수가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길만 골라서 갔거든요. 지금도 ‘윤 어게인’이라고 쓰든 리셋 코리아라고 쓰든 단어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나물에 그 밥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공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친 한동훈이든 누구든 간에 기득권의 거대한 벽을 깨뜨릴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러면 국민의 힘이라는 세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선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쪼그라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없어졌잖아요.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수렴이 되고..
◇ 신율 : 죄송한데, TK 자민련이라고 그러던데 누구는.
★ 신인규 : 그러니까 선거를 거듭하다 보면 정치 세력은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신데 지금의 민주당에게 그걸 다 열어주겠느냐 내지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보수 창건 흐름도 일어나고 또 민주당도 상당히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지금의 윤 어게인이든 리셋코리아로 불리는 정말 구태, 수구 형태의 보수는 자연 소멸의 길을 이미 들어섰다. 그렇게 봅니다.
☆ 강찬호 : 윤 대통령을 또 당에서 쫓아간 게 대선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리셋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리셋 코리아는 중앙일보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중앙일보 자체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추진해 온 리셋 코리아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건 리셋 코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 원래 당이 지금 청산 대상이 돼야 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발언들이 세미나에서 계속 나왔고, 세미나 프로그램의 지금 지도부가 다 참석을 했다면 이거는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마디로 리셋돼야 될 내용과 인사들이 오히려 리셋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편의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 곽규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나 토론회의는 지도부가 갖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 이거는 본인도 어딘가 상당히 찝찝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전담팀까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꾸렸다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방어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진짜 곽규택 의원의 말을 해석해 보면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인식이거든요. 어떻게 비춰지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석열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란 특검이 외환죄 수사 이후에는 정치권으로 수사의 칼날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결국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국회의원들 특히나 국민의힘 소속된 의원들이 회의장에 간 사람들은 18명밖에 안 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실상 사전 모의를 통해 가지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사가 너무 심플한 게 통화 내역들은 일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통화 내용을 확인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상당히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강찬호 : 당연히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18명 의원만 들어갔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빨리 와 달라 지금 본회의장 와서 빨리 막자 하고 있냐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이게 내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데 국회에서 어느 시점에서 막았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이거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는 걸 넘어서 방해까지 하려고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들여다볼 대목이 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해제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아가서 방해했다는 건 턱도 없다고 해서 아마 항변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황적인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 내심 이거는 정말 내가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모의와 기획을 통해서 각자 내통을 하고,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는 최종적으로 단합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형법적으로 증거를 입증해서 기소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또 수사상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 이전에 정치적인 상당한 공방의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곽 의원이 제기한 건 당연하죠. 미리 방탄을 두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 시작되었다라고 미리 선을 쳐 놓는 거예요. 그 부분은 법적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코너에 당분간 몰리겠지만 사법적으로는 어디까지 칼날 같은 기소가 가능할까. 이거는 솔직히 의문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친윤 의원들 사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인간 그렇게 부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다들 속으로는 다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를 통해서 뭉쳐가지고 한동훈의 진입을 막고, 실은 김문수 전 후보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한덕수 단일화에 이른바 야바위를 한 것 때문에 앙금이 남아 있고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더 무서운 건 미래죠. 김문수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3년 뒤 총선 공천 누가 다 해먹겠습니까? 김문수 대표 주변에 이른바 민중당 세력, 경기도청 세력 이런 분들. 예를 들어, 김재원 전 비서실장 또 이런 분들 하여간 친문 여기는 친문이네요. 심지어 자통당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한테만 떠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한테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윤들 그러면서 기득권을 계속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리셋 코리아라는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 내가 볼 때 이 사람 안 나가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할 텐데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게 한때나마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국가의 지도자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모두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 신인규 :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으로 지냈고 물론 파면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한 평생을 검찰 공무원 검찰총장으로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영장 발부 받아서 강제 수사할 때는 다 와야 되고 또 실제로 강제 구인을 했는데 문제없다라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강제구인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있기 때문에 구인을 하는 거거든요. 구군과 구인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안 나오겠다 하고 있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법과 원칙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 특검이 아주 부득이하게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보고 그걸 안 하면 대한민국 앞에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박지영 특검보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 구치소장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금년 간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 다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검찰 소환 마구 불응을 하고 휴대폰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국민들한테 강의까지 했습니다.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주죠. 다 반성해야된다는거죠.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인규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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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특검 불응, 이재명 대통령도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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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야 썰록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 얘기 이어갈 텐데요. 아까 여론조사로 계속 가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24.3%인데 그래도 여기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여론조사는 10%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ARS 조사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하 강찬호) :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 ARS다 보니까 많이 결집하는 여론조사라고 하셨잖아요. ARS니까 교수님 말씀은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민주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기권하고 있다.
◇ 신율 :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강찬호 : 그렇죠. 민주당은 ARS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기를 쓰고 응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ARS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다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빠진 강성 지지층이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거냐 전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이 과다 표집된 상황인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실망해 가지고 여론조사 이탈한 상황이다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악재인데 이런 악재 상황에서도 49% 정도밖에 득표를 못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55%에서 60%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측 내지 보수에 대한 나름의 소극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런 것이 지금 불과 한 달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전을 했다고 극적으로 수십 %씩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 선전하고 있고 더더욱 여론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버린 강성 보수 지지층은 점점 더 이탈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소멸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망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나름 선전하고 있어요.
★ 신인규 변호사 (이하 신인규) :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같은 조사에서는 64.6%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정당 지지도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정권 바뀌고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잘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내란 국면에서 나름의 선방을 했다라고 자평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민심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패배한 선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수로 불려지는 국민의힘이 쇄신이나 혁신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여전히 친윤석열계의 의원들이 주류권을 주도권을 놓지 않고, 주류들이 지속적으로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절망이 반영된 것 아닌가 정당 지지율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내려갈 일밖에 없는데, 강 위원님과 생각이 그 부분은 다른 것이 단지 보수 이탈 내지는 유보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승의 모먼트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더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11월인가 12월까지 특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수사 받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맨날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 강찬호 : 당연하죠. 지금 큰 틀에서 신 변호사님 말씀에 사실은 궤가 같아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존재로 사람들이 보수층이 집결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에 동의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포션까지 다 먹어서 7-80%의 일본 자민당 같은 존재가 되느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되건, 개혁신당이 되건 또는 둘이 합쳐지고 거기다가 또 누가 들어오고 누구는 빠지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신설 보수 정당이 되든 얼마 전에 변호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보수의 개혁 정도가 아니라 보수의 신설이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창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보수가 창건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49%에 그쳤던 이재명 정권의 한계가 새로 창설되는 보수 정당에 의해서 다시 상쇄되는 그런 구도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창설, 창건 어제 윤상현 의원실에서 한 게 제목이 ‘리셋 코리아’ 이거였었어요.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셋하고 다르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요.
★ 신인규 : 이게 자유라는 단어를 써도 이해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 신율 : 이게 본인의 주장이죠.
★ 신인규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보수의 창건이라는 것은 우리 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개념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개혁신당을 가지고 과거처럼 이합집산과 당명을 새로 만든다든지 새로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헤쳐모여 식으로 하는 이걸 재건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말하는 창건은 그거와 단절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개혁신당과 같은 부류의 정치인들의 구심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 신율 : 그라운드 제로에서
★ 신인규 : 그렇죠. 그건 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 표현법에서는 재건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창건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보수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민주당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보수 확장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잘한다는 전제 위에서는 창건의 영역의 에너지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쪽에서는 구심점도 없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보수의 재건과 보수의 창건은 질적으로 다르고 창건으로 가는 능력과 바람으로 가능해진다면 그건 국민들이 하나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게 되지 않는가.
☆ 강찬호 : 충분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0대는 분명히 현재 민주당의 태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이라든가 지금 말한 대로 기존 보수의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저질 퍼포먼스 이런 걸로 자멸해 가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왜냐하면 2-30대가 지금의 국민의힘도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정당, 새로운 거기에는 지금 말한 대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당이 잘못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정치인들 국민의 힘에서도 정말 나는 진짜 계엄이나 탄핵은 완전히 선을 끊고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고 하는 소수의 의원들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면 새로운 밭에 조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혁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헤요.
★ 신인규 : 그래서 거기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지 않는 한은 보수의 회생은 매우 어렵다.
◇ 신율 : 아까 민주당도 보수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다는 안 봤는데 보수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거든요. 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실은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자. 핵 동결을 동결로 받아들이는데 핵 동결이라는 거는 비핵화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핵 가진 걸 인정하자는 얘기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북한이 주적이냐고 그랬을 때 주적 아닙니다. 북한은 위협일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 과연 이게 보수한테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한계라고 한다면 그걸 얼마만큼 극복해내느냐가 제가 말씀드린 보수 확장에 대한 민주당의 노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도 정동영 후보자의 진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동결 상태를 통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뜻보다는 조금 더 남북 관계를 과거에 불안했던 과거에 불안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가져가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도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적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각에서도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또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안착시키자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 유권자들은 안보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고 또 안보라는 개념도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안보 개념과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정치권이 잘 받아 안아내느냐. 과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 강찬호 :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처가 다르면 표현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표현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적이 여기서 한쪽에서는 적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적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정 후보자가 북한과의 대화를 의식한다면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맞는데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대화를 추구해 나갈 대상이다 정도는 얘기했어야죠. 그런데 아예 주적이 아니다라고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정동영 장관의 인식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라는 부처 자체가 당연히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부처니까.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북한이 통일을 완전히 거부하고 남한은 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통일부라는 이름 자체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통일을 누구보다도 그동안 강조해 온 정치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음악 교과서에 국민학교 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빠진 적이 있대요. 이걸 갖고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한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왜 통일을 이루지 않은 통일 노래가 어떻게 어린이 교과서에서 빠지냐 이거는 한마디로 당시 집권 세력 보수 정당 세력이 통일에 대한 뜻이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아시다시피 햇볕 정책 본좌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북한의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하고 손잡고 통일 노래 불렀잖아요. 정신을 계승했다는 땅이 아무리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딴 나라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통일부라는 명칭 자체를 북한 요구에다 맞춰갖고 바꿉니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도 상대방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있지. 이건 본인의 존재 자체를 통째로 바꾸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리셋 코리아’라는 게 결국 ‘윤 어게인’ 이런 분들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라운드 제로는 고사하고 지금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지금 한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때도 다 이미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보수가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길만 골라서 갔거든요. 지금도 ‘윤 어게인’이라고 쓰든 리셋 코리아라고 쓰든 단어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나물에 그 밥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공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친 한동훈이든 누구든 간에 기득권의 거대한 벽을 깨뜨릴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러면 국민의 힘이라는 세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선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쪼그라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없어졌잖아요.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수렴이 되고..
◇ 신율 : 죄송한데, TK 자민련이라고 그러던데 누구는.
★ 신인규 : 그러니까 선거를 거듭하다 보면 정치 세력은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신데 지금의 민주당에게 그걸 다 열어주겠느냐 내지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보수 창건 흐름도 일어나고 또 민주당도 상당히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지금의 윤 어게인이든 리셋코리아로 불리는 정말 구태, 수구 형태의 보수는 자연 소멸의 길을 이미 들어섰다. 그렇게 봅니다.
☆ 강찬호 : 윤 대통령을 또 당에서 쫓아간 게 대선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리셋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리셋 코리아는 중앙일보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중앙일보 자체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추진해 온 리셋 코리아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건 리셋 코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 원래 당이 지금 청산 대상이 돼야 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발언들이 세미나에서 계속 나왔고, 세미나 프로그램의 지금 지도부가 다 참석을 했다면 이거는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마디로 리셋돼야 될 내용과 인사들이 오히려 리셋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편의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 곽규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나 토론회의는 지도부가 갖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 이거는 본인도 어딘가 상당히 찝찝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전담팀까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꾸렸다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방어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진짜 곽규택 의원의 말을 해석해 보면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인식이거든요. 어떻게 비춰지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석열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란 특검이 외환죄 수사 이후에는 정치권으로 수사의 칼날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결국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국회의원들 특히나 국민의힘 소속된 의원들이 회의장에 간 사람들은 18명밖에 안 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실상 사전 모의를 통해 가지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사가 너무 심플한 게 통화 내역들은 일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통화 내용을 확인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상당히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강찬호 : 당연히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18명 의원만 들어갔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빨리 와 달라 지금 본회의장 와서 빨리 막자 하고 있냐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이게 내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데 국회에서 어느 시점에서 막았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이거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는 걸 넘어서 방해까지 하려고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들여다볼 대목이 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해제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아가서 방해했다는 건 턱도 없다고 해서 아마 항변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황적인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 내심 이거는 정말 내가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모의와 기획을 통해서 각자 내통을 하고,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는 최종적으로 단합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형법적으로 증거를 입증해서 기소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또 수사상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 이전에 정치적인 상당한 공방의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곽 의원이 제기한 건 당연하죠. 미리 방탄을 두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 시작되었다라고 미리 선을 쳐 놓는 거예요. 그 부분은 법적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코너에 당분간 몰리겠지만 사법적으로는 어디까지 칼날 같은 기소가 가능할까. 이거는 솔직히 의문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친윤 의원들 사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인간 그렇게 부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다들 속으로는 다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를 통해서 뭉쳐가지고 한동훈의 진입을 막고, 실은 김문수 전 후보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한덕수 단일화에 이른바 야바위를 한 것 때문에 앙금이 남아 있고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더 무서운 건 미래죠. 김문수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3년 뒤 총선 공천 누가 다 해먹겠습니까? 김문수 대표 주변에 이른바 민중당 세력, 경기도청 세력 이런 분들. 예를 들어, 김재원 전 비서실장 또 이런 분들 하여간 친문 여기는 친문이네요. 심지어 자통당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한테만 떠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한테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윤들 그러면서 기득권을 계속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리셋 코리아라는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 내가 볼 때 이 사람 안 나가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할 텐데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게 한때나마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국가의 지도자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모두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 신인규 :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으로 지냈고 물론 파면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한 평생을 검찰 공무원 검찰총장으로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영장 발부 받아서 강제 수사할 때는 다 와야 되고 또 실제로 강제 구인을 했는데 문제없다라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강제구인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있기 때문에 구인을 하는 거거든요. 구군과 구인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안 나오겠다 하고 있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법과 원칙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 특검이 아주 부득이하게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보고 그걸 안 하면 대한민국 앞에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박지영 특검보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 구치소장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금년 간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 다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검찰 소환 마구 불응을 하고 휴대폰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국민들한테 강의까지 했습니다.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주죠. 다 반성해야된다는거죠.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인규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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