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세무법인 '전관예우' 공방

여야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의 이듬해 연 매출이 45억 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과거 야당 기재위원 시절 다른 청문회에선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던 것과 180도 바뀐 태도라며, 이런 내로남불에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기관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일반 기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각 회사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는 건 비현실적 요청이라며, 의원실에 제보가 왔다면 후보자에 소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