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尹, '답정너' 특검수사 전면 보이콧..내란재판은 출석할 것
- 김계리 '尹 영치금' 모금, 2억 4천만원 조국 기록 깨나? 尹 뜻과는 무관
- 윤희숙 혁신위 문제많아, 사과 반성이 혁신 아냐..투쟁 단결해야
- '권영세와 설전' 한동훈, 아무 때나 내란인가..韓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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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5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 尹, 전직 대통령이 법 집행 불응? 잡범같은 행동..절대 유리하지 않아 '자초위난'
- 특검, 尹 인치하려는 이유..외환죄 대면조사해 공소유지하려고
- 국힘의힘, 결국 선거치료 밖에 없어보여..내년 지선 TK까지 흔들려봐야 정신차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도 특검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벌써 두 차례 출석 조사에 불응을 했는데요. 특검은 오늘 강제 구인 시도를 한다고 하죠. 그래도 본인이 안 나온다. 조사 불응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요?
□서정욱: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예를 들어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받다가 몇 번 안 온다 이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요. 그래도 안 오면요. 바로 궐석해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이고 거기서 안 오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 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최수영: 근데 일반범도 그렇게 안한다면서요?
□서정욱: 일반범들이 형소법에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나오면 구속까지 되면 최대한 형벌을 가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떠나서요. 교도관이 한 10명이 붙어서 팔다리 잡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중대한 인권 탄압이 돼요.
◇최수영: 그러면 계속 특검출석 안 하고 궐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
□서정욱: 아니죠. 재판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사는 전면 보이콧 하겠다. 이미 답정너 수사예요. 어차피 기소를 전제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강압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전면 보이콧 하되 재판은 아직은 지귀연 판사는 구속 취소하고 원칙대로 하고 있잖아요.
■박원석: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법 집행을 부정하고 불응하는 잡범 같은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격이라는 게 최소한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끝내 안 나오겠다고 하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없겠죠. 어쨌든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서 인치를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안 나왔을 때 거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1차 구속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인치하려고 했는데 그거 불응하니까 딱히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냥 궐석 재판을 하거나 혹은 대면 수사 없이 기소하거나 이랬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당시에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윤석열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서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으로서도 난감하죠. 아마 구치소 측도 난감할 거예요. 그거를 교도관들을 들여보내 가지고 들어내려면 못 들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다른 법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유리할까요? 저는 별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 자초위난이라고 스스로 계속 화를 키웁니다.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라고 봐요.
◇최수영: 측근들 강의구·김성훈·김태효 까지 불리한 증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안 나간다, 저항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정욱: 거기 들러리 설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수사할 때 경찰은요, 직접 갑니다. 교도소로. 조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요. 지금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걸 협의를 했어야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을 때도 그때 부장검사 이원석 총장 있잖아요. 직접 구치소에 갔잖아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가 진짜 필요하고 목적이라면 변호인하고 협의해서 구치소로 와서 조사를 합시다 이러면 대통령이 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검은 특혜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장소 바꿔서 조사한 거 있죠? 이거 하고 그게 같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 안 부르고 다른 경호 장소로 갔잖아요. 이거는 교도소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이게 들어올 때 보여주는 망신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불응하는 거예요.
■박원석: 일반 형사 피의자들도 구치소에 가가지고 조사하지 않잖아요. 검찰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서 구치소에 가서 다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형사 피의자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구속 수사 받은 게 처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난하게 굽니까? 게다가 지지자들까지 거기다만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윤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자들이나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눈곱만큼의 동정도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텐데 저런 모습이 좋습니까? 본인한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법집행에 불응하고 불복하는 겁니다. 검찰의 법 집행도 특검의 법 집행도 어쨌든 나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한심한 거죠.
◆이익선: 이번 특검이 근데 3개 특검이 120명이죠. 인원이 많으니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박원석: 검찰은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형사피의자들을 수사하러 가는 걸까요? 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거죠?
◆이익선: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여부를 따지고 있는 내란특검이 어제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합참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해요. '외환유치죄'는 일단 혐의에서 뺀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서정욱: 외환 유치는 외국하고 통모를 해서 전단을 열게 하니까 과연 이게 북한이 외국이냐, 그다음에 통모가 했느냐, 통모가 없다 이래서 일반 이적으로 갔는데요. 근데 일반 이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적 형태가 있어요. 모병을 해서 이적하거나 또는 군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최수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니까.
□서정욱: 그러고 나서 일반 이적인데 문제는 이것도 외환에 관한 죄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외환죄라는 게 통모를 요구한다 이렇게 교과서마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적이라는 것도 이게 적국하고 통모해서 적국한테 이롭게 하는 걸 이적이라 하지, 혼자 통모 안 하고 혼자 드론 혼자 보낸다 해서 일반 이적은 아니다. 적국과 통모하는 모든 외환에 관한 죄 중에 다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최수영: 그런데 특검이 그러면 그 당초 외환죄에서 일반 이적죄로 가는 건 출구 전략을 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원석: 아무래도 외환 유치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요. 외국과 통모해서가 전제 조건인데 북한은 우리 헌법 법률상 외국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통모의 근거도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론을 띄운 건 있을 수 있어도 통모했다는 거는 내통했다는 건데 그거는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일반 이적죄는 그 정도로 범죄 구성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 적용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금 못 했어요.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인치하려고 하는 것도 외환죄 관련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 과연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는가. 이 판단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인데 전한길 강사나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인 4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왜 영치금 얘기가 이 시점에 왜 나왔을까요?
□서정욱: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1~200만 원 영치금 한 달에 100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마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지금 변호사비나 그냥 400이 아니고요. 원래 한도가 400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면서 나갈 때 주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2억 4천인가 모았습니다 조국 교수가. 이 기록 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고 이거 하다 보니까 모금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자, 이런 거죠. 400만 원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국민의힘 가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의 사과 그리고 인적 쇄신 요구가 또다시 표류하는 것 같아요. 송언석 위원장이 혁신위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은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인적 쇄신을 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계를 청산해 버려야 된다 이런 분도 많고요. 반대쪽에서는 친윤을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싸움하다가 끝이 안 나요.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지금 할 방법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내쫓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총선이나 되면 자연스럽게 개혁 공천을 통해서 청산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쌍권이 나가라 아니면 한동훈 측이 나가라 청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윤희숙 혁신위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요. 사과, 반성 100번 해가지고 국민 지지 받으면 하죠. 사과 반성이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거는 투쟁, 단결. 단결해서 제대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싸울 수 있느냐. 이게 혁신이지 사과 반성의 혁신은 아닙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박원석: 그런데 야당으로서 자격을 국민들이 인정해 줘야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당이 회복하는 건데 국민들이 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이 필요한 거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에요. 지금까지 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질 동안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당의 기득권인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뭉치자 이러면 혁신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상 한 번도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저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20분 만에 그만둔 것도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둔 거라고 보고요. 윤희숙 전 의원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냥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윤희숙 의원은 혁신을 전시하고 지도부는 어쨌든 윤희숙 의원이 전시한 혁신에 대해서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봅니다.
◇최수영: 그래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하루살이 비대위, 혁신위 띄워서 국민 눈속임한다"고 했어요?
■박원석: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버티면 또 전당대회 이벤트 열어가지고 유야무야하고 다음 지도부.. 아마도 친윤이 원하는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가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의 혁신은 불가능하고 결국 선거 치료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 TK, PK 망하고 TK까지 흔들려 봐야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거다. 이렇게 봐요.
◆이익선: 서 변호사가 8월 19일 충청에서 전대 개최한다고 했었는데 장소 예약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전당대회 그럼 연기하고 비대위체제로 버틸 거라는 주장도 나왔던데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날짜는 유동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당시 제가 방송할 때는 그랬는데 상황이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8월 중으로는 전당대회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서 변호사 말씀이 나중에 총선에서 개혁 공천하면서 당에 일신해야 한다. 이게 바로 권영세 전 위원장 얘기더라고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가 혁신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서 변호사 말씀하시는 게 이른바 구주류들의 생각과 일치를 하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제가 원래 친윤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주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많고요. 권영세 전 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 논쟁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하고 김문수 단일화는요, 전 당원들의 염원이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어기니까 그때 쌍권이 당원 투표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저도 계속 그렇게 주장했고요. 근데 이걸 바꿨으면 내란이래요.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 때나 내란이래요. 후보 바꾸는 게 한덕수로 가면 왜 내란이죠?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그 다음에 계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권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 하면 왜 했을까? 부정 선거 결정 증거가 나왔을까? 간첩이나 이런 게 있을까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해제 안 했다고 이것도 또 동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 문제입니다.
◆이익선: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정치의 정석>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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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5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 尹, 전직 대통령이 법 집행 불응? 잡범같은 행동..절대 유리하지 않아 '자초위난'
- 특검, 尹 인치하려는 이유..외환죄 대면조사해 공소유지하려고
- 국힘의힘, 결국 선거치료 밖에 없어보여..내년 지선 TK까지 흔들려봐야 정신차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도 특검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벌써 두 차례 출석 조사에 불응을 했는데요. 특검은 오늘 강제 구인 시도를 한다고 하죠. 그래도 본인이 안 나온다. 조사 불응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요?
□서정욱: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예를 들어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받다가 몇 번 안 온다 이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요. 그래도 안 오면요. 바로 궐석해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이고 거기서 안 오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 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최수영: 근데 일반범도 그렇게 안한다면서요?
□서정욱: 일반범들이 형소법에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나오면 구속까지 되면 최대한 형벌을 가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떠나서요. 교도관이 한 10명이 붙어서 팔다리 잡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중대한 인권 탄압이 돼요.
◇최수영: 그러면 계속 특검출석 안 하고 궐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네요?
□서정욱: 아니죠. 재판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사는 전면 보이콧 하겠다. 이미 답정너 수사예요. 어차피 기소를 전제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강압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전면 보이콧 하되 재판은 아직은 지귀연 판사는 구속 취소하고 원칙대로 하고 있잖아요.
■박원석: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법 집행을 부정하고 불응하는 잡범 같은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격이라는 게 최소한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끝내 안 나오겠다고 하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없겠죠. 어쨌든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서 인치를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안 나왔을 때 거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1차 구속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인치하려고 했는데 그거 불응하니까 딱히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냥 궐석 재판을 하거나 혹은 대면 수사 없이 기소하거나 이랬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당시에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윤석열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서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으로서도 난감하죠. 아마 구치소 측도 난감할 거예요. 그거를 교도관들을 들여보내 가지고 들어내려면 못 들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다른 법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유리할까요? 저는 별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 자초위난이라고 스스로 계속 화를 키웁니다.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라고 봐요.
◇최수영: 측근들 강의구·김성훈·김태효 까지 불리한 증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안 나간다, 저항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정욱: 거기 들러리 설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수사할 때 경찰은요, 직접 갑니다. 교도소로. 조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요. 지금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걸 협의를 했어야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을 때도 그때 부장검사 이원석 총장 있잖아요. 직접 구치소에 갔잖아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가 진짜 필요하고 목적이라면 변호인하고 협의해서 구치소로 와서 조사를 합시다 이러면 대통령이 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검은 특혜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장소 바꿔서 조사한 거 있죠? 이거 하고 그게 같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 안 부르고 다른 경호 장소로 갔잖아요. 이거는 교도소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이게 들어올 때 보여주는 망신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불응하는 거예요.
■박원석: 일반 형사 피의자들도 구치소에 가가지고 조사하지 않잖아요. 검찰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서 구치소에 가서 다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형사 피의자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구속 수사 받은 게 처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난하게 굽니까? 게다가 지지자들까지 거기다만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윤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자들이나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눈곱만큼의 동정도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텐데 저런 모습이 좋습니까? 본인한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법집행에 불응하고 불복하는 겁니다. 검찰의 법 집행도 특검의 법 집행도 어쨌든 나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한심한 거죠.
◆이익선: 이번 특검이 근데 3개 특검이 120명이죠. 인원이 많으니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박원석: 검찰은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형사피의자들을 수사하러 가는 걸까요? 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거죠?
◆이익선: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여부를 따지고 있는 내란특검이 어제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합참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해요. '외환유치죄'는 일단 혐의에서 뺀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서정욱: 외환 유치는 외국하고 통모를 해서 전단을 열게 하니까 과연 이게 북한이 외국이냐, 그다음에 통모가 했느냐, 통모가 없다 이래서 일반 이적으로 갔는데요. 근데 일반 이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적 형태가 있어요. 모병을 해서 이적하거나 또는 군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최수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니까.
□서정욱: 그러고 나서 일반 이적인데 문제는 이것도 외환에 관한 죄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외환죄라는 게 통모를 요구한다 이렇게 교과서마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적이라는 것도 이게 적국하고 통모해서 적국한테 이롭게 하는 걸 이적이라 하지, 혼자 통모 안 하고 혼자 드론 혼자 보낸다 해서 일반 이적은 아니다. 적국과 통모하는 모든 외환에 관한 죄 중에 다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최수영: 그런데 특검이 그러면 그 당초 외환죄에서 일반 이적죄로 가는 건 출구 전략을 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원석: 아무래도 외환 유치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요. 외국과 통모해서가 전제 조건인데 북한은 우리 헌법 법률상 외국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통모의 근거도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론을 띄운 건 있을 수 있어도 통모했다는 거는 내통했다는 건데 그거는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일반 이적죄는 그 정도로 범죄 구성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 적용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금 못 했어요.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인치하려고 하는 것도 외환죄 관련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 과연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는가. 이 판단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인데 전한길 강사나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인 4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왜 영치금 얘기가 이 시점에 왜 나왔을까요?
□서정욱: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1~200만 원 영치금 한 달에 100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마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지금 변호사비나 그냥 400이 아니고요. 원래 한도가 400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면서 나갈 때 주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2억 4천인가 모았습니다 조국 교수가. 이 기록 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고 이거 하다 보니까 모금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자, 이런 거죠. 400만 원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국민의힘 가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의 사과 그리고 인적 쇄신 요구가 또다시 표류하는 것 같아요. 송언석 위원장이 혁신위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은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인적 쇄신을 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계를 청산해 버려야 된다 이런 분도 많고요. 반대쪽에서는 친윤을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싸움하다가 끝이 안 나요.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지금 할 방법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내쫓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총선이나 되면 자연스럽게 개혁 공천을 통해서 청산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쌍권이 나가라 아니면 한동훈 측이 나가라 청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윤희숙 혁신위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요. 사과, 반성 100번 해가지고 국민 지지 받으면 하죠. 사과 반성이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거는 투쟁, 단결. 단결해서 제대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싸울 수 있느냐. 이게 혁신이지 사과 반성의 혁신은 아닙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박원석: 그런데 야당으로서 자격을 국민들이 인정해 줘야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당이 회복하는 건데 국민들이 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이 필요한 거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에요. 지금까지 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질 동안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당의 기득권인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뭉치자 이러면 혁신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상 한 번도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저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20분 만에 그만둔 것도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둔 거라고 보고요. 윤희숙 전 의원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냥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윤희숙 의원은 혁신을 전시하고 지도부는 어쨌든 윤희숙 의원이 전시한 혁신에 대해서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봅니다.
◇최수영: 그래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하루살이 비대위, 혁신위 띄워서 국민 눈속임한다"고 했어요?
■박원석: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버티면 또 전당대회 이벤트 열어가지고 유야무야하고 다음 지도부.. 아마도 친윤이 원하는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가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의 혁신은 불가능하고 결국 선거 치료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 TK, PK 망하고 TK까지 흔들려 봐야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거다. 이렇게 봐요.
◆이익선: 서 변호사가 8월 19일 충청에서 전대 개최한다고 했었는데 장소 예약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전당대회 그럼 연기하고 비대위체제로 버틸 거라는 주장도 나왔던데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날짜는 유동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당시 제가 방송할 때는 그랬는데 상황이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8월 중으로는 전당대회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서 변호사 말씀이 나중에 총선에서 개혁 공천하면서 당에 일신해야 한다. 이게 바로 권영세 전 위원장 얘기더라고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가 혁신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서 변호사 말씀하시는 게 이른바 구주류들의 생각과 일치를 하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제가 원래 친윤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주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많고요. 권영세 전 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 논쟁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하고 김문수 단일화는요, 전 당원들의 염원이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어기니까 그때 쌍권이 당원 투표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저도 계속 그렇게 주장했고요. 근데 이걸 바꿨으면 내란이래요.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 때나 내란이래요. 후보 바꾸는 게 한덕수로 가면 왜 내란이죠?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그 다음에 계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권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 하면 왜 했을까? 부정 선거 결정 증거가 나왔을까? 간첩이나 이런 게 있을까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해제 안 했다고 이것도 또 동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 문제입니다.
◆이익선: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정치의 정석>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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