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장관 인사청문회 이틀째...윤, 오늘도 강제구인 거부?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거듭 응하지 않는 가운데오늘 오전 1시쯤, 특검이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영]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에 진행이 됐던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 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란특검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서울구치소에 앞으로 엄중히, 그러니까 지휘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 것 같아요.

[김유정]
애꿎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들만 특검으로부터 비판받고 책임을 지금 물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불법 계엄 이후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책임지고 응하겠다라는 모습을 작년 12월에 처음 일성이었는데 그날 이후 지금 7~8개월 흐른 동안에 단 한 번도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무책임하고 반성도 없고 국민에게 매우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댔었는데 우리 얼마 전 내란 재판 나갈 때 기자를 비키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 좀 보게 비키라고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 이런 치졸한 변명대지 말고 나 특검 수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임하겠다라는 얘기라도 당당하게 하든지,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정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제 인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오늘 입장 낸 걸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장소 중요하지 않다. 와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소위 배 째라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건강상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참 무책임한 모습이다. 과연 특검이 가서 방문조사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특검팀은 강제구인 시도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특검 측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건 부담이 있는 것 같죠?

[정광재]
아마 구치소 측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정말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구치소에서 끌어내려고 했었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구치소에서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는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누구도 자신해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오랜 기간 2차 소환조사를 받았고 최근에 폭염 또 갖고 있는 지병, 당뇨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식사를 못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력적 저하, 이런 것들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특검팀에서 소환하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닌 이상 특검팀이 와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특검이 만약에 온다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광재]
그런데 그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특검팀에 알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팀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소환조사를 하든 아니면 방문조사를 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대신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특검팀은 오늘도 강제구인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걸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특검팀이 더 이상 대면조사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유정]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가조사를 통해서, 추가수사를 통해서 할 일들이 있었죠. 외환죄랄지 국회 표결 방해랄지 또는 2차 계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곧바로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퉈보려는. 계속해서 거부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서. 그러면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하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되고 나서 그다음 내란 재판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재판 출석을 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시쳇말로 아주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에 임하는 자세건 내란재판에 임하는 자세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본인이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과 관련해서는 소위 법꾸라지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참 국민들 보시기에도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어제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2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 영장에는 외환죄 대신, 그러니까 일반이적죄가 적시됐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광재]
특검이 외환죄를 적용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신청했을 경우에 법원이 외환죄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외환죄는 빠졌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외환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자체 내에서도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외환죄라는 것이 적국과 통모해서 전단을 열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내란죄만큼 굉장히 위중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으로서는 외환죄를 당장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인 특검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서 시작하되 외환죄도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정에서 실제 외환죄를 적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1997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휴전선에서 일종의 군사적 도발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북한과의 얘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도 외환죄나 일반이적죄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죄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환죄라는 게 법적으로 다투기는 하겠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외환죄 자체가 북한과의 내통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김유정]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리고 외환죄 제외하고 일반이적죄는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구속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환죄 관련해서 조금 더 정밀한 수사를 할 차례였는데 사실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강제구인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일반이적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판 자체는 일반이적죄를 명시해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외환죄 수사를 더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를 하나 확보했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김유정]
포렌식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이폰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워낙 비밀번호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비밀번호 얘기 안 해 주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때 이미 알려진 바가 있고 결국 못 풀었다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도 비밀번호 안 알려줘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미진하다면 나라도 특검을 먼저 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그랬는데 특검은커녕 수사 협조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는 핸드폰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는 이 모습 보면서 다시 한 번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상대로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주거지입니다. 평범한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보이는데요. 최근까지 전 씨가 실제 거주했고요. 내부엔 무속인인 전 씨가 운영하는 법당이 차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특검은 전 씨의 법당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명시했을까요. 전 씨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선물용으로고가의 청탁용 물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1천만 원대 샤넬백 2개,천수삼 농축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성배 씨는 “물건을 받은 건 맞다" 면서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해명했는데요. 누가 들어도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는 대목이죠. 검찰은 앞서 지난해에도 이 법당을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인과 법조인,대기업 임원들의 명함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 씨가 바로 이 법당에서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특검이 오늘 오전부터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속한충북 충주 ‘일광사’를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의 법당에 이어종파 거점인 일광사까지. 특검이 건진법사 주변을 그야말로샅샅이 뒤지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광재]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주요 내용 하나하나만 검색해본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관련해서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죠.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가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줬는지에 수사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권력 옆에서 권력을 팔아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뿌리 뽑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열심히 수사를 했던 증거들이 있으니까 건진법사와 관련한 의혹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지난 2022년에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선물 명목의 고가 목걸이, 가방 등을 받고서 통일교의 현안을 대신 청탁 의뢰했다는 의혹인 거죠?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달은 안 했고 중간에 분실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1, 2천 원짜리, 1, 2만 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거의 목걸이며 명품백이며 도합 억대를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고가의 물건들인데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을 통해서 웃돈을 얹어서, 그러니까 명품백을 두 차례 받았는데 웃돈을 얹어서까지 다른 것으로 교환하고 신발도 교환하고 사고, 이런 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사이즈도 엇비슷한 신발 사이즈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보가 된 바가 있는데 그렇게 정성껏 바꿔서 분실을 했다는 말을 지금 누구보고 믿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그건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김건희 씨한테까지 이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수수색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김건희 특검이 발족하면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 하고 들어갔던 곳이 삼부토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도 이사를 했다고 하는 마당이니까 그사이에 증거인멸이나 이런 과정들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백이나 고가의 목걸이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실제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뭔가 해결이 됐는지 그 여부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앵커]
아무래도 물품들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라서 수사가 더 안 풀리는 것 같기는 한데. 특검은 또 내일모레입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어떤 것들을 캐물을까요?

[정광재]
사실 특검의 16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특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은 전례도 있는데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일을 많이 도와줬다고 알려진 김 모 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건지,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수익성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후광을 얻기 위해서 기업들이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체적인 진실은 이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 오너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는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충분한 미래비전을 보여줬느냐. 그래서 카카오모빌리티나 HS효성이나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지, 실제로 본인들 기업에 관련한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지금 섣불리 그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김유정]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그 집사로 불리는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도대체 누구를 보고 그 거액을 그렇게 줬겠느냐.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 부인을 보고 준 것 아니겠느냐. 거의 투자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나 혹은 현안 해결을 위해서 그 거액의 돈들을 그렇게 줬다면 이건 배임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너무 황당하게도 법원에서 이게 막히다 보니까 다들 놀랐죠. 이것은 당연히 발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국면에서 법원도 이것을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지 않나. 이 3개의 특검에 대해서 법원의 협조, 전향적인 자세 이런 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특검에서 16개 특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극적 의미,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검찰에서도 수사가 가능한 일이죠.

[앵커]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이틀 뒤인 오는 17일, 내일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반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조성옥 전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 그리고 이응근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잇달아 진행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고 홍보한 뒤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삼부토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압수수색 진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김건희 여사도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은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 중간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였던 이종호 전 대표와는 채 상병 특검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키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또 영장, 이런 것들이 이 주가조작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강선우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서 오늘 진행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이분이 국세청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본인이 세운 세무법인이 1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설립 9개월 만에 매출 45억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25억 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부를 제가 출입한 경험도 있지만 국세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분이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가 국세청장 후보자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국세청장 지내게 되면 다시 나왔을 때 그 세무법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국세청이라는 특수한 조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관련된 세무법인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부분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김유정]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있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제 있었던 강선우 후보자에 뉴스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늘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후보들마다 조그만 의혹들은 문제 제기들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청문회 진행되는 동안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소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오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온통 내일 있을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여성 후보들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타깃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청문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복잡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적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무기간 연장된 부분부터 저희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당시에 행정 착오가 있었고 병무 행정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왜 자신이 14개월을 초과해서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를 소명해야 하는데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적어도 피해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당시에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을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 후보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그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적어도 피해자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유정]
그런데 딱 봐도 피해자 같아요. 누가 군 생활을 더 하고 싶겠습니까. 14개월 방위, 그때 당시에는 방위라고 했죠. 복무가 예정돼 있었는데 추가로 8개월을 더 했다고 한다면 거의 현역에 준하는 군 복무를 한 셈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방위가 운운하면서 한 차례 또 고성이 오고 간 적도 있었는데요. 충분히 국방위원장하고 이미 5선 의원 하는 내내 상임위를 국방위에서 했던 전문가죠. 그런 점에서는 역량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8개월 더 복무했냐,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거의 문제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어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닌다라는 비아냥이 있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국가보훈부 후보자는 크게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광재]
일단 권오을 후보자가 3선 의원 출신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자리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양수 의원이 제시한 문제는 사실 이재명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우리 측을 지지했던 분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이분이 이른바 TK, 아주 우리 당 강세 지역에서 3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시점에 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권오을 후보자, 겹치기 근무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유정]
여러 군데서 일하고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대학에서 몇 년 근무를 했는데 강의 한 번도 안 하고 월급을 얼마를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었는데요. 본인은 또 소명이 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보훈 경력이 없는 것 아니냐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소명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3선 의원에 국회 사무총장까지 역임을 해서 행정 업무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양수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닌다. 그런데 오겠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TK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또 보훈부 장관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명이 된 분이니까 오늘 잘 소명해서 무리 없이 인사청문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두 분께서 가장 핫한 이슈의 인물로 뽑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기며 이어졌습니다. 주요 장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 청문회 보고 오셨는데 일단 핵심 논란은 이것인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했던 해명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취재했던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정광재]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적격 여부죠.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그러나 후보자가 된 이후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충실히 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유독 강하게 했던 것 아니냐. 그게 이른바 보좌관과의 관계에서 갑을 관계, 갑질 문제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부각됐는데 두 번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놓는 것이 다 이때만 피하면 된다라는 식의 거짓 해명이었다는 거죠.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먹던 것을 오늘 더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놔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쓰레기를 지역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버려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거짓 해명, 그것에 대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 또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거짓말, 이것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격 인사인가?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앵커]
대단히 심각한 결격사유 중 하나다라고 논평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당내에서는 옹호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곧 장관님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김유정]
재선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것저것 법안도 발의하고 또 통과를 시키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통해서 여가부 장관에 지명이 됐겠죠. 그런데 드러나는 문제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로서 응원하는 목소리가 몇 분들로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침묵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민주당 보좌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문회장 앞에서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피켓팅을 했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 보좌관들도 거기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갑질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갑질인 겁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게 갑질이라고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또 그게 진정한 사과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청문회 진행되는 동안에 보도가 나와서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탄핵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그런 SBS 보도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도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보좌관과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보도가 이어졌을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불거진다면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민심을 잘 보겠다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 문제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갑질에 대한...

[앵커]
정국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