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목표로 알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거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과 필요한 군사비 증가 폭을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연구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21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준비는 지난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여러 가지 주기적 평가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감축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