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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문회 슈퍼위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만 해도 장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겠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예상보다 좀 커지면서 굉장히 오늘 청문회에서도 파행, 정회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을 때 현역 불패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 번도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있는데 생각보다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고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고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낙마까지 가겠냐, 이런 관측이 있지만 오늘 청문회 남은 시간 동안, 혹은 청문회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청문회 이후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걸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이 논란이 커져서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고, 그건 또 그것대로 굉장히 부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나 여당 입장에서나.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장 시작부터 아주 시끌시끌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독재 아웃 이런 피켓을 부착한 상태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들.
[최수영]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러 와도 마스크 쓰고 피켓시위하던 국회인데 청문회에서 당연히 피켓시위 정도는 그게 이제까지 관행처럼 돼왔는데 그걸 빌미로 사실은 파행이 됐다?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하루 피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에 새로운 뉴노멀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3무 청문회가 맞습니다. 무자료고 그다음에 무증인이고 그다음에 무반응을 합니다. 여권은 다 통과될 겁니다, 우리 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낙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강선우 후보자도 실질적으로 청문회 시작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엄호사격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정치가 반응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이 무대응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이고 그다음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또 설령 허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이 두 분에 대해서 나온 의혹은 사실상 의혹과 논란이라기보다는 자질 문제고 과연 이분들이 여가부, 교육부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공직관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초적인 인식이 있느냐, 이건 상식에 대한 문제고 사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걸 굉장히 오늘 하루 버티고 나서 여러 가지 논리로 돌파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과거에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를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던 장면이 회자되기도 하더라고요.
[박원석]
인사청문회를 두고 늘 공수가 교대되면 내로남불이 일어난다,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되면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고 또 어제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면 과거에 자신들이 방어하고 또 뭉개고 지나갔던 것을 가지고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야 내부에서 공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나 또 이게 과연 제도개선까지 이어질지 그냥 또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죠. 야당 의원들로서는 강선우 후보자에게 최대한의 공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이유로 초반에 잠깐 파행이 되고 정회가 됐습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청문회에서 피켓을 붙이고 또 여당이나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자료 비협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선우 후보자도 그걸로 인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를 거의 안 냈다. 이게 계속 여야가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어제 했던 행동이나 어제 취했던 입장을 잊고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공히 서로 여야가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신이 인사청문위원이었던 2022년 당시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야당에 같은 질타를 받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년 전의 강선우 당시 의원의 인사청문위원을 했던 강선우 의원의 녹취. 그리고 오늘 들었던 비판. 굉장히 갑과 을이 바뀌었네요.
[최수영]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그때를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해프닝인 건 분명한데 강선우 의원이 저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3년 전의 일을 기억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저렇게 당당하게. 지금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국회에서 나와서 묻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이 되실 분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신 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본인이 지명되고 나서 얘기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명을 밝히면서 가장 이제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나온 제가 거론하기도 민망합니다마는 얘기된 것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박 의원님도 국회의원 해 보셨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찌보면 굉장히 종속적 관계입니다. 국회 보좌진들은 대관을 하는 부처라든가 산하기관에서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지만 실제 의원들 한마디에 자기 자리가 날아가야 되는 일종의 파리 목숨이기도 하다는 자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46번 얘기하니까 28번밖에 안 된다. 28번이 작습니까? 그것 또한 상상밖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렇게 태연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음식물 얘기 나올 때 불찰이라는 식의 저렇게 아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면서 과연 저분이 여성가족부인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의원이고 보좌진의 관계는 식구 혹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서 정말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송구하다고 처음으로 어쨌든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정면돌파할 수 있을까요?
[박원석]
오늘 사과는 아마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논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유감이고 사과로 보이는데 실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않거나 과장됐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다루느냐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나 혹은 민주당의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이렇게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즉 사과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나 질타 이걸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졌을 수 있는데 오늘 강선우 후보자가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악의적으로 두 사람의 전직 보좌관이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강선우 후보자도 명심해야 될 건 지금 이 상황을 현재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약 1600명의 보좌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대나무숲이라는 익명의 보좌진들이 들어가는 게시판에 보면 강선우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인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국회 내 대체적인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때문에 좀 더 겸허하고 낮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청문회 오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청문회에서 법적 대응은 검토한 바가 없고, 하지 않을 거고 또 오늘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의적인 차원의 사과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남은 청문회 시간 동안에라도 지금 빚어진 논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여야 신경전은 오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불거졌던 게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강선우 후보자가 착석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고 10시 2분에 청문회장에 들어섰더니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갑질 장관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소리를 쳤고 강선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은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어요.
[최수영]
저는 보면서 강선우 후보자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게 의원회관에서 국회까지 오거나 아니면 청문 준비하던 다른 부처에 있는 공관에서 왔을 텐데 당연히 그건 국회에 대한 예의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관행적으로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의원들이 오기 전에 10분 전에 옵니다. 의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돼 있고 겸손해 보이는 그런 태도도 상당 부분 청문회에서 상대 당 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와 함의가 큰 건데 그런 기본적인 태도와 소양조차 되지 않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좌진들이 지금 항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영 혹은 정당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문제고 예의에 대한 문제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사실 민주당 보좌진들의 침묵이 상당 부분 동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할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가 진짜 이게 억울하다 싶었으면 정말 자신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들어보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볼 가치가 있는 건 이건 민주당 보좌진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여가부 장관 동의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당이나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그다음에 정말 저기서 관행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끊고 가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명을 듣고 납득이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박원석]
듣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유발한 이 논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의 감수성이랄까, 젊은 세대의 정서에 전면배치되는 그런 논란이에요. 때문에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대통령실도 그리고 민주당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은 대통령실 내에 청문회 TF가 구성돼 있는데 어쨌든 청문회 끝난 뒤에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논란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데다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 더군다나 인준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이게 차질을 빚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론을 두려워하고 더군다나 임기 초에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권이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봤을 때 진성준 의장의 반응도 그렇고 우상호 정무수석 반응도 그렇고 청문회 이후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고요. 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전임 정부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는 그래도 교육부 장관, 보전복지부 장관 초반에 논란 있을 때 사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논란이 이어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들 보셨습니까라고 약간 불쾌한 기조로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지율의 하락 곡선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까지 지지율 상승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냐면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보편적 가치와 상식의 눈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특별한 걸 대우합니까? 국토부 장관은 투기하면 안 되고 교육부 장관은 카피하면 안 되고 표절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갑질하면 안 됩니다. 기초적인 상식과 기초적인 소양을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높은 눈높이에 맞춘 인사고 그다음에 우리는 인수위도 없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민이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변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은 식을 겁니다. 그걸 우상호 수석은 아마 4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끝이 나겠죠. 그리고 청문보고서를 채택이 야당이 안 해 주더라도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만일 제가 아까 얘기한 두세 명에 대한 그런 조치가 없이 그대로 강행한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 6개월 골든타임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야당이 얘기하는 5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강선우 후보와 이진숙 후보 그다음에 권오을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아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하고요. 앞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관련해서 대통령 눈이 높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류가 바뀌는 건가요?
[박원석]
인사청문회태스크포스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란들을 체크하고 여론에서 그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대통령 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엄선했다는 얘기잖아요. 엄선했는데 이런 논란. 아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빚어진다면 대통령이 엄선했으나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논란이 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즉시즉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높은 기준이라는 것, 까다로운 기준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진숙 후보자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빚고 있는 제자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에 대한 불법적인 조기유학이라든지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수장의 역할인데 그런 분이 제자 논문을 가로채서 그걸 표절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요건이 안 되는데 위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조기유학을 보냈다고 한다면 국민이 그런 장관이 집행하는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강선우 후보자도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부처는 작고 힘은 없고 또 논란도 있는 그동안에 많이 빚었던 그런 부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권이 매우 중요한 부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질이라는, 인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논란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도 여당도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고,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나 혹은 지금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논란은 빚었지만 그 논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입틀막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부인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강선우 후보 본인도 여당의 태도도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정규재 한국경제 전 주필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는데 아는 사람은 아니고 추천 받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최수영]
저는 그 두 분을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걸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누구입니까? 보수진영에 상당히 구독자 수가 있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고 하지만 사실상 스피커들이고 보수논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우회적으로 흘렸다? 제가 보기에 이걸 널리널리 전파해달라는 뜻으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좌우를 떠나서 정당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들이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떠본 것은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런 거리두기가 약간의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만약 낙마를 하게 되면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첫 사례라고 자꾸 부담도 갖서 되고 또 이진숙 후보자는 국립대 총장이고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보편적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거나 혹은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비춰지거나 이 부분은 아마 정무적 관리가 안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고 오히려 보수논객 두 분을 불렀을 때 우회적으로 본인의 심경을 슬쩍 전달하면서 일종의 건너가기용 거리두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한국사립교원협회연합회와 그리고 11개 교수단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이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당연히 교육단체들이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논란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분이 대학 총장도 지내셨는데 과연 교육정책을 집행할 만한 그동안의 행적이나 업적이나 이런 게 있었는가. 그 점에 있어서도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자였고 대학총장을 지냈다고 해서 교육행정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논란도 당연히 그런 관련 단체들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보수 원로 언론인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완곡하지만 표현했던 대목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려를 저는 표했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청문회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본인은 버티고 있고, 여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기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를 시키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아마 추천이 된 상황이고 대통령이 지명까지 했기 때문에 나름의 곤란함이 좀 있겠죠.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저는 자진해서 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더군다나 상대 진영에 있었던 두 전직 언론인을 불러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 정도의 얘기를 했다면 저건 좀 어렵겠다는 완곡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청문회에 나온다는 것은 눈치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가 하면 내홍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강조하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윤희숙 위원장의 얘기는 계속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각 대선주자들이나 당 비대위의 반응은 점점 내려갑니다. 이 불일치는 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떠나고 나서 윤희숙 위원장이 와서 초반부터 지금보다 굉장히 강한 톤입니다. 지금 어제 8가지 인적 쇄신의 8대 사건을 놓고 본다면 각각 건건이 다 관련자들이 눈에 띄어요. 대선 참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후보 교체 시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은 누구에게 있고. 이게 다 귀책사유가 분명한 그런 사안들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반응은 다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오면 뭐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당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무런 논란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희숙 위원장은 계속 강도 높은 혁신안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슬쩍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우리 이렇게 혁신했어요라는 흉내나 모습, 이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 벌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저렇게까지 8대 사건 지목했고 세게 얘기하고 일요일날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고 하게 되면 당에서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당에서 왜 우리만 계속 사과만 해야 하냐고 얘기하고 탄핵 반대가 무슨 잘못이냐고 얘기하고 이게 저는 불일치가 혹시 그런 전략선상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국민들이 이 모습을... 저는 윤희숙 위원장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정치라는 것은 반응성의 문제고 책임성의 문제이고 이렇게 귀책사유들이 불분명해서야 이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전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도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더라고요.
[박원석]
당내 주류의 입장은 여전히 인적 쇄신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데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렇다 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한 얘기들이 틀린 게 없죠. 그런데 보세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 중에 특히 두 가지 인적 쇄신과 관련한 안을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수용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20분도 안 돼서 혁신위원장을 그만둔 것도 결국에는 인적쇄신을 둘러싼 당 지도부나 당 주류와의 의견차이 때문이었어요. 윤희숙 위원장으로서도 이게 곧 직면하게 될 그런 현실이었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 얘기해서 조목조목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당위에 근거해서, 혹은 혁신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결단해야 되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보고 저 정도라면 혁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이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윤희숙 위원장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당 지도부에 의해서 비토되거나 당 지도부가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인적 쇄신의 결과물도 남지 않는다면 그건 혁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윤희숙 위원장 혼자 애썼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 총선 앞두고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영남 다선 중진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그런데 김기현 당시 대표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흐지부지 물거품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겁니다. 때문에 지금 윤희숙 위원장은 지도부가 수용해서 당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본인이 깨지더라도 인적 쇄신에 관해서 분명하고 예각적인 본인의 요구안을 만들어서 그걸 당 지도부에 던지든가 양단간에 택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옳은 말씀을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전시하는 방식으로 과연 지금 국민의힘 상태에서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옹립하는 데 성공했다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맞붙었던데요.
[최수영]
그러니까 윤희숙은 보이지 않고 각자 유력 중진들만 티키타카를 하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권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와 권영세 위원장이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후보 교체 사건을 가지고 서로 내가 옳았다고 얘기하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게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세력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 발신의 메시지의 힘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말 어떤 의도된 게 아니라고 하면 혁신의 시간을 저는 허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수준에서만 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대로 107명 그대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옹립하면서 건너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고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져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과 쇄신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떻게 당에 이렇게 무력하게 적용되는지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얘기를 마지막으로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구치소 측에 내일 오후 2시까지 재차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지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교정당국이 인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박원석]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오는 걸 거부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수용실 밖으로 나오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3시 반까지 인치를 해달라고 특검에서 교정당국 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교정당국으로서는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는데 난감한 상황이죠.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저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법 집행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또 어쨌든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아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서 재판결과를 바꾸겠다, 이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지지자들 결집용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가 남아 있다면 지금 진행되는 특검 수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또 부인할 건 부인하고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까지 과연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되겠나. 만약 내일 구치소 측이 어떤 물리력을 동반해서 수용실 밖으로 강제로 인치를 시도한다면 얼마나 볼썽사나문 모습이 빚어지겠습니까? 그런 원인 제공을 윤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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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문회 슈퍼위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만 해도 장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겠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예상보다 좀 커지면서 굉장히 오늘 청문회에서도 파행, 정회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을 때 현역 불패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 번도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있는데 생각보다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고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고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낙마까지 가겠냐, 이런 관측이 있지만 오늘 청문회 남은 시간 동안, 혹은 청문회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청문회 이후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걸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이 논란이 커져서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고, 그건 또 그것대로 굉장히 부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나 여당 입장에서나.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장 시작부터 아주 시끌시끌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독재 아웃 이런 피켓을 부착한 상태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들.
[최수영]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러 와도 마스크 쓰고 피켓시위하던 국회인데 청문회에서 당연히 피켓시위 정도는 그게 이제까지 관행처럼 돼왔는데 그걸 빌미로 사실은 파행이 됐다?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하루 피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에 새로운 뉴노멀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3무 청문회가 맞습니다. 무자료고 그다음에 무증인이고 그다음에 무반응을 합니다. 여권은 다 통과될 겁니다, 우리 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낙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강선우 후보자도 실질적으로 청문회 시작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엄호사격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정치가 반응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이 무대응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이고 그다음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또 설령 허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이 두 분에 대해서 나온 의혹은 사실상 의혹과 논란이라기보다는 자질 문제고 과연 이분들이 여가부, 교육부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공직관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초적인 인식이 있느냐, 이건 상식에 대한 문제고 사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걸 굉장히 오늘 하루 버티고 나서 여러 가지 논리로 돌파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과거에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를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던 장면이 회자되기도 하더라고요.
[박원석]
인사청문회를 두고 늘 공수가 교대되면 내로남불이 일어난다,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되면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고 또 어제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면 과거에 자신들이 방어하고 또 뭉개고 지나갔던 것을 가지고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야 내부에서 공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나 또 이게 과연 제도개선까지 이어질지 그냥 또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죠. 야당 의원들로서는 강선우 후보자에게 최대한의 공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이유로 초반에 잠깐 파행이 되고 정회가 됐습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청문회에서 피켓을 붙이고 또 여당이나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자료 비협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선우 후보자도 그걸로 인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를 거의 안 냈다. 이게 계속 여야가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어제 했던 행동이나 어제 취했던 입장을 잊고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공히 서로 여야가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신이 인사청문위원이었던 2022년 당시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야당에 같은 질타를 받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년 전의 강선우 당시 의원의 인사청문위원을 했던 강선우 의원의 녹취. 그리고 오늘 들었던 비판. 굉장히 갑과 을이 바뀌었네요.
[최수영]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그때를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해프닝인 건 분명한데 강선우 의원이 저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3년 전의 일을 기억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저렇게 당당하게. 지금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국회에서 나와서 묻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이 되실 분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신 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본인이 지명되고 나서 얘기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명을 밝히면서 가장 이제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나온 제가 거론하기도 민망합니다마는 얘기된 것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박 의원님도 국회의원 해 보셨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찌보면 굉장히 종속적 관계입니다. 국회 보좌진들은 대관을 하는 부처라든가 산하기관에서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지만 실제 의원들 한마디에 자기 자리가 날아가야 되는 일종의 파리 목숨이기도 하다는 자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46번 얘기하니까 28번밖에 안 된다. 28번이 작습니까? 그것 또한 상상밖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렇게 태연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음식물 얘기 나올 때 불찰이라는 식의 저렇게 아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면서 과연 저분이 여성가족부인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의원이고 보좌진의 관계는 식구 혹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서 정말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송구하다고 처음으로 어쨌든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정면돌파할 수 있을까요?
[박원석]
오늘 사과는 아마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논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유감이고 사과로 보이는데 실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않거나 과장됐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다루느냐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나 혹은 민주당의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이렇게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즉 사과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나 질타 이걸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졌을 수 있는데 오늘 강선우 후보자가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악의적으로 두 사람의 전직 보좌관이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강선우 후보자도 명심해야 될 건 지금 이 상황을 현재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약 1600명의 보좌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대나무숲이라는 익명의 보좌진들이 들어가는 게시판에 보면 강선우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인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국회 내 대체적인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때문에 좀 더 겸허하고 낮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청문회 오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청문회에서 법적 대응은 검토한 바가 없고, 하지 않을 거고 또 오늘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의적인 차원의 사과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남은 청문회 시간 동안에라도 지금 빚어진 논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여야 신경전은 오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불거졌던 게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강선우 후보자가 착석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고 10시 2분에 청문회장에 들어섰더니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갑질 장관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소리를 쳤고 강선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은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어요.
[최수영]
저는 보면서 강선우 후보자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게 의원회관에서 국회까지 오거나 아니면 청문 준비하던 다른 부처에 있는 공관에서 왔을 텐데 당연히 그건 국회에 대한 예의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관행적으로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의원들이 오기 전에 10분 전에 옵니다. 의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돼 있고 겸손해 보이는 그런 태도도 상당 부분 청문회에서 상대 당 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와 함의가 큰 건데 그런 기본적인 태도와 소양조차 되지 않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좌진들이 지금 항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영 혹은 정당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문제고 예의에 대한 문제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사실 민주당 보좌진들의 침묵이 상당 부분 동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할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가 진짜 이게 억울하다 싶었으면 정말 자신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들어보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볼 가치가 있는 건 이건 민주당 보좌진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여가부 장관 동의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당이나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그다음에 정말 저기서 관행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끊고 가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명을 듣고 납득이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박원석]
듣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유발한 이 논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의 감수성이랄까, 젊은 세대의 정서에 전면배치되는 그런 논란이에요. 때문에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대통령실도 그리고 민주당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은 대통령실 내에 청문회 TF가 구성돼 있는데 어쨌든 청문회 끝난 뒤에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논란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데다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 더군다나 인준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이게 차질을 빚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론을 두려워하고 더군다나 임기 초에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권이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봤을 때 진성준 의장의 반응도 그렇고 우상호 정무수석 반응도 그렇고 청문회 이후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고요. 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전임 정부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는 그래도 교육부 장관, 보전복지부 장관 초반에 논란 있을 때 사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논란이 이어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들 보셨습니까라고 약간 불쾌한 기조로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지율의 하락 곡선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까지 지지율 상승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냐면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보편적 가치와 상식의 눈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특별한 걸 대우합니까? 국토부 장관은 투기하면 안 되고 교육부 장관은 카피하면 안 되고 표절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갑질하면 안 됩니다. 기초적인 상식과 기초적인 소양을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높은 눈높이에 맞춘 인사고 그다음에 우리는 인수위도 없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민이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변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은 식을 겁니다. 그걸 우상호 수석은 아마 4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끝이 나겠죠. 그리고 청문보고서를 채택이 야당이 안 해 주더라도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만일 제가 아까 얘기한 두세 명에 대한 그런 조치가 없이 그대로 강행한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 6개월 골든타임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야당이 얘기하는 5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강선우 후보와 이진숙 후보 그다음에 권오을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아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하고요. 앞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관련해서 대통령 눈이 높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류가 바뀌는 건가요?
[박원석]
인사청문회태스크포스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란들을 체크하고 여론에서 그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대통령 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엄선했다는 얘기잖아요. 엄선했는데 이런 논란. 아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빚어진다면 대통령이 엄선했으나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논란이 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즉시즉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높은 기준이라는 것, 까다로운 기준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진숙 후보자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빚고 있는 제자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에 대한 불법적인 조기유학이라든지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수장의 역할인데 그런 분이 제자 논문을 가로채서 그걸 표절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요건이 안 되는데 위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조기유학을 보냈다고 한다면 국민이 그런 장관이 집행하는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강선우 후보자도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부처는 작고 힘은 없고 또 논란도 있는 그동안에 많이 빚었던 그런 부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권이 매우 중요한 부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질이라는, 인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논란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도 여당도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고,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나 혹은 지금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논란은 빚었지만 그 논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입틀막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부인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강선우 후보 본인도 여당의 태도도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정규재 한국경제 전 주필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는데 아는 사람은 아니고 추천 받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최수영]
저는 그 두 분을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걸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누구입니까? 보수진영에 상당히 구독자 수가 있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고 하지만 사실상 스피커들이고 보수논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우회적으로 흘렸다? 제가 보기에 이걸 널리널리 전파해달라는 뜻으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좌우를 떠나서 정당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들이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떠본 것은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런 거리두기가 약간의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만약 낙마를 하게 되면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첫 사례라고 자꾸 부담도 갖서 되고 또 이진숙 후보자는 국립대 총장이고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보편적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거나 혹은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비춰지거나 이 부분은 아마 정무적 관리가 안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고 오히려 보수논객 두 분을 불렀을 때 우회적으로 본인의 심경을 슬쩍 전달하면서 일종의 건너가기용 거리두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한국사립교원협회연합회와 그리고 11개 교수단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이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당연히 교육단체들이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논란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분이 대학 총장도 지내셨는데 과연 교육정책을 집행할 만한 그동안의 행적이나 업적이나 이런 게 있었는가. 그 점에 있어서도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자였고 대학총장을 지냈다고 해서 교육행정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논란도 당연히 그런 관련 단체들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보수 원로 언론인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완곡하지만 표현했던 대목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려를 저는 표했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청문회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본인은 버티고 있고, 여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기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를 시키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아마 추천이 된 상황이고 대통령이 지명까지 했기 때문에 나름의 곤란함이 좀 있겠죠.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저는 자진해서 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더군다나 상대 진영에 있었던 두 전직 언론인을 불러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 정도의 얘기를 했다면 저건 좀 어렵겠다는 완곡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청문회에 나온다는 것은 눈치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가 하면 내홍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강조하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윤희숙 위원장의 얘기는 계속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각 대선주자들이나 당 비대위의 반응은 점점 내려갑니다. 이 불일치는 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떠나고 나서 윤희숙 위원장이 와서 초반부터 지금보다 굉장히 강한 톤입니다. 지금 어제 8가지 인적 쇄신의 8대 사건을 놓고 본다면 각각 건건이 다 관련자들이 눈에 띄어요. 대선 참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후보 교체 시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은 누구에게 있고. 이게 다 귀책사유가 분명한 그런 사안들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반응은 다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오면 뭐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당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무런 논란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희숙 위원장은 계속 강도 높은 혁신안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슬쩍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우리 이렇게 혁신했어요라는 흉내나 모습, 이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 벌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저렇게까지 8대 사건 지목했고 세게 얘기하고 일요일날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고 하게 되면 당에서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당에서 왜 우리만 계속 사과만 해야 하냐고 얘기하고 탄핵 반대가 무슨 잘못이냐고 얘기하고 이게 저는 불일치가 혹시 그런 전략선상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국민들이 이 모습을... 저는 윤희숙 위원장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정치라는 것은 반응성의 문제고 책임성의 문제이고 이렇게 귀책사유들이 불분명해서야 이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전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도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더라고요.
[박원석]
당내 주류의 입장은 여전히 인적 쇄신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데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렇다 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한 얘기들이 틀린 게 없죠. 그런데 보세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 중에 특히 두 가지 인적 쇄신과 관련한 안을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수용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20분도 안 돼서 혁신위원장을 그만둔 것도 결국에는 인적쇄신을 둘러싼 당 지도부나 당 주류와의 의견차이 때문이었어요. 윤희숙 위원장으로서도 이게 곧 직면하게 될 그런 현실이었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 얘기해서 조목조목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당위에 근거해서, 혹은 혁신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결단해야 되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보고 저 정도라면 혁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이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윤희숙 위원장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당 지도부에 의해서 비토되거나 당 지도부가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인적 쇄신의 결과물도 남지 않는다면 그건 혁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윤희숙 위원장 혼자 애썼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 총선 앞두고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영남 다선 중진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그런데 김기현 당시 대표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흐지부지 물거품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겁니다. 때문에 지금 윤희숙 위원장은 지도부가 수용해서 당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본인이 깨지더라도 인적 쇄신에 관해서 분명하고 예각적인 본인의 요구안을 만들어서 그걸 당 지도부에 던지든가 양단간에 택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옳은 말씀을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전시하는 방식으로 과연 지금 국민의힘 상태에서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옹립하는 데 성공했다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맞붙었던데요.
[최수영]
그러니까 윤희숙은 보이지 않고 각자 유력 중진들만 티키타카를 하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권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와 권영세 위원장이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후보 교체 사건을 가지고 서로 내가 옳았다고 얘기하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게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세력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 발신의 메시지의 힘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말 어떤 의도된 게 아니라고 하면 혁신의 시간을 저는 허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수준에서만 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대로 107명 그대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옹립하면서 건너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고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져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과 쇄신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떻게 당에 이렇게 무력하게 적용되는지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얘기를 마지막으로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구치소 측에 내일 오후 2시까지 재차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지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교정당국이 인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박원석]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밖으로 나오는 걸 거부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수용실 밖으로 나오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3시 반까지 인치를 해달라고 특검에서 교정당국 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교정당국으로서는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는데 난감한 상황이죠.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저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법 집행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또 어쨌든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아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서 재판결과를 바꾸겠다, 이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지지자들 결집용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가 남아 있다면 지금 진행되는 특검 수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또 부인할 건 부인하고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까지 과연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되겠나. 만약 내일 구치소 측이 어떤 물리력을 동반해서 수용실 밖으로 강제로 인치를 시도한다면 얼마나 볼썽사나문 모습이 빚어지겠습니까? 그런 원인 제공을 윤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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