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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야당이 몇몇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청문 정국과 함께 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치 전선 확대되는 국회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남아 있던 문체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초대 내각 인선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이승훈]
대통령께서 굉장히 실력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많이 했고요. 또 기업인들을 국가경쟁력 강화 부분에다가 임명했다는 측면에서는 실력과 국가 정책 미래를 위해 추천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죠.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기업인들을 이번에 추천을 많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AI라든가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 국가 미래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적극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선장을 기업인들로 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실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장관 후보자에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관에 임명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관 조직에서 벗어나서 기업 마인드, 기업 문화가 좀 더 경쟁적으로 섞어져서 정부도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이 눈에 띕니다. 관심을 모았던 문체부 장관에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의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가 치명됐는데 네이버 출신이 3명이에요. 총평을 해 주신다면
[김기흥]
이재명 내각에 들어가기 위한 등용문이 네이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는 능력 있는 기업인들이 장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런데 왜 네이버인가. 아무래도 장관 2명, AI미래수석까지 포함하면 세 분 아닙니까? 저는 하정우 AI 미래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의 능력에 따라 그 자리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두 분이 굳이 네이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네이버의 멋진 본사 건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인허가 문제, 그리고 네이버가 일종의 성남FC를 후원하는 문제 관련해서 네이버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도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후원금으로 이어진 굉장히 끈끈한 보은 인사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9개 장관 후보자인데 그중에서 반 가까이가 사실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이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변인, 심지어 국세청장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국세청장 출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라는 삼권분립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뜻을 같이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인사 위주로, 능력보다는 측근 인사 위주로 내각을 짠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이버라고 하는 대기업을 유치했고, 그리고 많은 세수가 걷힐 겁니다. 오히려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동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경남FC, 성남FC, 제주FC, 강원FC 이런 FC들이 많아요. 이건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기관이고 축구협회지만 결국에는 기업인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은행이라든가 많은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저는 성남FC 후원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FC가 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5년 후면 다시 재판이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업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들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부서들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들, 기업 마인드가 정부에 수혈돼서 더 좋은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역 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현역 의원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역 의원이 많이 후보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그 부서를 잘 이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분들이 그만 뒀을 때 봐라, 정치인들 입각시켰더니 못한다, 또는 잘한다.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내각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혁인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야권의 사퇴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여야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좌진이 5년 새에 46명이 교체된 건,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김기흥]
국회의원실에 가보면 아홉 분 정도가 보좌진으로 일을 합니다. 4급 2명, 5급 2명 그리고 6, 7, 8급 해서 네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46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매해 9명 정도 전부 다 한 번씩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궁금해요. 강선우 후보자께서 의원으로서 참모진의 도움을 받아서 국정 제대로 된 의원직을 수행했는가. 거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연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익명 게시판, 이건 본인 인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실은 예전부터 강선우 후보자를 염두에 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의 어떤 의원이 갑질을 한다 그런 게 빛의 속도로 돕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화장실 관련해서 고치라고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을 보니까 가전가구 관련해서 견적을 비교를 시키거나 명품 구매를 시키고 또 호캉스 후에 픽업을 하고 술을 먹은 다음에 대리운전도 시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건 아니다. 나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것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직 보좌진의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사실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갑질 논란을 넘어서 거짓말 국면으로 갔다.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기자들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에 관련해서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삿거리가 되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 보좌진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께서 이른바 언론에 제보한 두 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입틀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은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여갑부, 여성갑질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이런 희화화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강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정면돌파할 생각인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잘 소명이 될까요?
[이승훈]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소명하기도 전에 갑질이라고 이미 결정을 해버리고, 아무런 답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낙마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좌진이 46명 바뀐 것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강선우 의원이 평소 실력과 예의를 갖췄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소식이 있어서 이상하긴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은 자신이 승급을 위해서 다른 의원실로 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의원실에서 6급에서 5급으로 가다 보면 또 통계상 사임하고 다시 뽑는 절차인 것처럼 돼서 보좌진 교체가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국회의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정치 방향성이라든가 정책 등이 있는 것인데 이것과 맞지 않는 보좌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46명이라고 하는 숫자만으로 갑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몇 분은 이런 이유로, 몇 분은 이런 이유로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 이런 것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갑질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만약에 보좌진과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오늘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벽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갑자기 집에 물이 새서 물바다가 됐으니까 좀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보좌진이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건 신뢰관계가 굳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선우 의원이 제대로 소명을 하시면 그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한다면 임명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일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충분히 들어보자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형평성 차원에서 강선우 후보자 해명을 전해 드리면 허위사실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은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보도 역시 같은 인물이 중복계산된 것이다.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역시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부분은 논문 표절 그리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맞습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학자잖아요.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생각을 훔친 거잖아요. 표절이 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제자 논문을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교수의 논문을 그렇게 한다면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논문은 이른바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내 것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논문을 가져다 썼어. 그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큰 영광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진심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언론에 따르면 11건 이상 논문에 있어서 표절, 요즘에는 카피킬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진보다, 보수다 그런 한쪽의, 민주당 쪽도 아닐 거고 국민의힘 쪽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가천대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중앙대를 나오고 변호사까지 하는데 그런 이름 없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왜 필요하겠느냐 그러다가 가천대 비하발언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가 칭화대 논문표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각주하고 점 하나까지 같은 게 41%고요. 단어 조금 바꾼 것까지 합하면 50% 이상이 논문 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의 1인자, 그다음에 국정의 2인자라는 총리,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1, 2, 3 세 명이 논문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외국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정책을 입안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그건 어떤 사람의 생각을 표절했는지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는 어떤 해명을 내놓았습니까?
[이승훈]
일단 본인은 윤리검증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논문표절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는 같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매개의 변수를 넣음으로서 이건 다른 연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이런 의혹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장관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데 다 싫다. 내 가족이 검증당하는 것, 또 내 실력과 무관하게 다른 부분들이 검증당하는 것이 싫어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능한 후보자는 없고 좀 무능하거나 그냥 적당한 후보를 찾아서 장관 시킨다고 했을 때 기업 같으면 그런 분을 시키겠습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실력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부차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정말 부적절한 후보다라고 한다면 또 민주당 내부라든가 또는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와 다른 점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낙마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에게는 적극적인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그 해명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분발하시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초대 내각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 낙마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검증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은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고 지리멸렬해서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지금 이건 야당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하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추천이 끝난 다음에 일종의 소회입니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대통령님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진숙 후보자,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이분들은 빨리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눈높이이 그렇게 그렇게 높으신데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자들이 지명이 됐다? 이건 반성해야 되는데.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 뽑았으니까 여당, 무조건 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표현한 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 기가 찬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냐. 그게 기삿거리냐. 이건 진짜 오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정치는 야당 이기고자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게 정치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자진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훈]
제가 국민의힘에 잘해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정책적인 실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청문회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꾸 도덕성 공방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완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낙마해라, 그 의혹이 진실한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유능한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급해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자꾸 갑질 갑질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증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치보복 한다라고 하고 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갑질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과거 선거 개표 자리에서 자기 자리 없다고 보좌진 폭행해서 윤리위 심사 들어가니까 탈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원내대표로 있기 때문에 결국 갑질의 최정점에 있는 분을 원내대표로 만들어주신 정당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 대상자보다 청문자가 더 갑질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또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뉴노멀을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해명을 못 한 김민석 후보자를 어떻게 보면 옹호하기 위해서 주진우 의원을 좌표 찍어서 사실상 저는 입틀막했다고 봅니다. 그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현안이 또 있는 것이, 전 정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된 법안들을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과방위 통과한 방송3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국회 내에 합의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승훈]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고 또 합의처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맞다고 한다면 여당만이라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소수 야당과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많은 회사들이 정말 잘나갔을 때 갑자기 이 회사를 둘로 쪼개버려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이 되는데 주주는 그냥 50만 원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50만 원까리 회사를 2개로 쪼개놓고 또다시 그 회사의 주식들을 굉장히 폭등을 통해서 이익을 보거든요. 그 주식의 가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니까 자사주를 사용하면 안 된다? 회사는 둘로 쪼개야 된다,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는데 그러면 주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주들은 배당을 받고 회사가 잘나가면 배당을 받고 또 주가가 2배, 3배 오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가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 개정을 하고 주주들을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자들이 경영권만 방어하겠다고 하면서 또 자신의 이익만 방어하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합법적인 신호만으로도 3102포인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회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주주와 주주들의 한 주의 가치는 똑같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들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것이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입니다. 임기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한다. 1당 독재 체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했더라고요.
[김기흥]
지금 수사기관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개의 특검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더 센 걸 원하는 거죠. 내란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내란특별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사실상 다 얽어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돈까지 다 소급해서 빼앗아버린다 것 아닙니까? 조직을 뒤흔들고 예산을 통해서 목을 졸라댄다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모두의 대통령, 협치, 내가 을이기 때문에 나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뭐냐 하면 상대를 악마화해서 없어져야 될 절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상법 개정안이 한 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볼멘소리, 이렇게 하다 보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고 해서 사실상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사회 충실 의무를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사주 소각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과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이 땅 파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R&D나 아니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집중투표제라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사를 3명 뽑게 되면 1명의 주주도 3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수 주주들이 몰아서 한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기 자본에 의해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의 대주주의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여야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게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내란특별법은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내란특별법은 너무 당연한 법이에요. 내란을 저지른 정당은 당연히 해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은 국헌문란 목적의 위헌정당인 거잖아요. 당연히 위헌으로서 해산돼야 될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107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산을 못 시킨다? 이게 굉장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금도 내란에 대해서 사죄를 하네 마네, 돌에 새기네 마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당이다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통합진보당을 내란 정당으로 해서 해산시켰어요. 그런데 그 죄명이 뭐였냐 하면 내란선전선동죄예요. 가장 내란죄에서 약한 게 선전선동죄인데 이거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국회의원 5석을 다 국회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란 선전을 한 게 아니라 내란을 한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빨리 분골쇄신,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위헌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내란특별법은 당연한 법이고 당연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게 내란인지 여부는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뭔가 사전에 공모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분히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색깔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도 관심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례를 들면서 민주당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과 함께 퇴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기타 그런 형태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방통위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결기구고 그다음에 이게 국정의 생각과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바뀌어야 된다, 그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전현희 의원 관련해서 그때 권익위원장 했을 때 본인이 굉장히 핍박받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로남불입니다.
[이승훈]
임기 당연히 보장해야죠.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기는 있기 때문에 보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보장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내보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은 원천적인 측면인 것이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회를 거의 중단시킨 사람이에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 독립성은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무회의에 나와서도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지시를 했다, 이건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황당하신 분이고요. 방통위는 5인 합의제 아니겠습니까? 5인 합의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본인 혼자 있어요, 방통위원장 혼자. 그러면 본인의 잘못이기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정상화는 시킬 생각이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이 나중에 대구시장에 나간다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마치 현 정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의 독립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같이 무능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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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야당이 몇몇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청문 정국과 함께 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치 전선 확대되는 국회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남아 있던 문체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초대 내각 인선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이승훈]
대통령께서 굉장히 실력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많이 했고요. 또 기업인들을 국가경쟁력 강화 부분에다가 임명했다는 측면에서는 실력과 국가 정책 미래를 위해 추천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죠.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기업인들을 이번에 추천을 많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AI라든가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 국가 미래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적극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선장을 기업인들로 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실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장관 후보자에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관에 임명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관 조직에서 벗어나서 기업 마인드, 기업 문화가 좀 더 경쟁적으로 섞어져서 정부도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이 눈에 띕니다. 관심을 모았던 문체부 장관에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의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이사가 치명됐는데 네이버 출신이 3명이에요. 총평을 해 주신다면
[김기흥]
이재명 내각에 들어가기 위한 등용문이 네이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는 능력 있는 기업인들이 장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런데 왜 네이버인가. 아무래도 장관 2명, AI미래수석까지 포함하면 세 분 아닙니까? 저는 하정우 AI 미래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의 능력에 따라 그 자리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두 분이 굳이 네이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네이버의 멋진 본사 건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인허가 문제, 그리고 네이버가 일종의 성남FC를 후원하는 문제 관련해서 네이버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도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후원금으로 이어진 굉장히 끈끈한 보은 인사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9개 장관 후보자인데 그중에서 반 가까이가 사실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이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변인, 심지어 국세청장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국세청장 출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라는 삼권분립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뜻을 같이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인사 위주로, 능력보다는 측근 인사 위주로 내각을 짠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이버라고 하는 대기업을 유치했고, 그리고 많은 세수가 걷힐 겁니다. 오히려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동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경남FC, 성남FC, 제주FC, 강원FC 이런 FC들이 많아요. 이건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기관이고 축구협회지만 결국에는 기업인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은행이라든가 많은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저는 성남FC 후원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FC가 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5년 후면 다시 재판이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업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들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부서들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들, 기업 마인드가 정부에 수혈돼서 더 좋은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역 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현역 의원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역 의원이 많이 후보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그 부서를 잘 이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분들이 그만 뒀을 때 봐라, 정치인들 입각시켰더니 못한다, 또는 잘한다.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내각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혁인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야권의 사퇴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여야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좌진이 5년 새에 46명이 교체된 건,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김기흥]
국회의원실에 가보면 아홉 분 정도가 보좌진으로 일을 합니다. 4급 2명, 5급 2명 그리고 6, 7, 8급 해서 네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46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매해 9명 정도 전부 다 한 번씩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궁금해요. 강선우 후보자께서 의원으로서 참모진의 도움을 받아서 국정 제대로 된 의원직을 수행했는가. 거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연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익명 게시판, 이건 본인 인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실은 예전부터 강선우 후보자를 염두에 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의 어떤 의원이 갑질을 한다 그런 게 빛의 속도로 돕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화장실 관련해서 고치라고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을 보니까 가전가구 관련해서 견적을 비교를 시키거나 명품 구매를 시키고 또 호캉스 후에 픽업을 하고 술을 먹은 다음에 대리운전도 시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건 아니다. 나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것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직 보좌진의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사실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갑질 논란을 넘어서 거짓말 국면으로 갔다.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기자들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에 관련해서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삿거리가 되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 보좌진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께서 이른바 언론에 제보한 두 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입틀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은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여갑부, 여성갑질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이런 희화화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강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정면돌파할 생각인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잘 소명이 될까요?
[이승훈]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소명하기도 전에 갑질이라고 이미 결정을 해버리고, 아무런 답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낙마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좌진이 46명 바뀐 것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강선우 의원이 평소 실력과 예의를 갖췄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소식이 있어서 이상하긴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은 자신이 승급을 위해서 다른 의원실로 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의원실에서 6급에서 5급으로 가다 보면 또 통계상 사임하고 다시 뽑는 절차인 것처럼 돼서 보좌진 교체가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국회의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정치 방향성이라든가 정책 등이 있는 것인데 이것과 맞지 않는 보좌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46명이라고 하는 숫자만으로 갑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몇 분은 이런 이유로, 몇 분은 이런 이유로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 이런 것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갑질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만약에 보좌진과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오늘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벽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갑자기 집에 물이 새서 물바다가 됐으니까 좀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보좌진이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건 신뢰관계가 굳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선우 의원이 제대로 소명을 하시면 그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한다면 임명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일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충분히 들어보자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형평성 차원에서 강선우 후보자 해명을 전해 드리면 허위사실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은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보도 역시 같은 인물이 중복계산된 것이다.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역시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부분은 논문 표절 그리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맞습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학자잖아요.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생각을 훔친 거잖아요. 표절이 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제자 논문을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교수의 논문을 그렇게 한다면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논문은 이른바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내 것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논문을 가져다 썼어. 그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큰 영광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진심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언론에 따르면 11건 이상 논문에 있어서 표절, 요즘에는 카피킬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진보다, 보수다 그런 한쪽의, 민주당 쪽도 아닐 거고 국민의힘 쪽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가천대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중앙대를 나오고 변호사까지 하는데 그런 이름 없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왜 필요하겠느냐 그러다가 가천대 비하발언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가 칭화대 논문표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각주하고 점 하나까지 같은 게 41%고요. 단어 조금 바꾼 것까지 합하면 50% 이상이 논문 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의 1인자, 그다음에 국정의 2인자라는 총리,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1, 2, 3 세 명이 논문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외국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정책을 입안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그건 어떤 사람의 생각을 표절했는지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는 어떤 해명을 내놓았습니까?
[이승훈]
일단 본인은 윤리검증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논문표절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는 같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매개의 변수를 넣음으로서 이건 다른 연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이런 의혹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장관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데 다 싫다. 내 가족이 검증당하는 것, 또 내 실력과 무관하게 다른 부분들이 검증당하는 것이 싫어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능한 후보자는 없고 좀 무능하거나 그냥 적당한 후보를 찾아서 장관 시킨다고 했을 때 기업 같으면 그런 분을 시키겠습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실력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부차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정말 부적절한 후보다라고 한다면 또 민주당 내부라든가 또는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와 다른 점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낙마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에게는 적극적인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그 해명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분발하시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초대 내각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 낙마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검증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은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고 지리멸렬해서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지금 이건 야당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하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추천이 끝난 다음에 일종의 소회입니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대통령님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진숙 후보자,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이분들은 빨리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눈높이이 그렇게 그렇게 높으신데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자들이 지명이 됐다? 이건 반성해야 되는데.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 뽑았으니까 여당, 무조건 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표현한 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 기가 찬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냐. 그게 기삿거리냐. 이건 진짜 오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정치는 야당 이기고자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게 정치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자진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훈]
제가 국민의힘에 잘해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정책적인 실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청문회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꾸 도덕성 공방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완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낙마해라, 그 의혹이 진실한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유능한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급해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자꾸 갑질 갑질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증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치보복 한다라고 하고 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갑질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과거 선거 개표 자리에서 자기 자리 없다고 보좌진 폭행해서 윤리위 심사 들어가니까 탈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원내대표로 있기 때문에 결국 갑질의 최정점에 있는 분을 원내대표로 만들어주신 정당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 대상자보다 청문자가 더 갑질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또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뉴노멀을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해명을 못 한 김민석 후보자를 어떻게 보면 옹호하기 위해서 주진우 의원을 좌표 찍어서 사실상 저는 입틀막했다고 봅니다. 그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현안이 또 있는 것이, 전 정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된 법안들을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과방위 통과한 방송3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국회 내에 합의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승훈]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고 또 합의처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맞다고 한다면 여당만이라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소수 야당과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많은 회사들이 정말 잘나갔을 때 갑자기 이 회사를 둘로 쪼개버려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이 되는데 주주는 그냥 50만 원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50만 원까리 회사를 2개로 쪼개놓고 또다시 그 회사의 주식들을 굉장히 폭등을 통해서 이익을 보거든요. 그 주식의 가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니까 자사주를 사용하면 안 된다? 회사는 둘로 쪼개야 된다,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는데 그러면 주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주들은 배당을 받고 회사가 잘나가면 배당을 받고 또 주가가 2배, 3배 오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가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 개정을 하고 주주들을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자들이 경영권만 방어하겠다고 하면서 또 자신의 이익만 방어하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합법적인 신호만으로도 3102포인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회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주주와 주주들의 한 주의 가치는 똑같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들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것이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입니다. 임기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한다. 1당 독재 체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했더라고요.
[김기흥]
지금 수사기관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개의 특검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더 센 걸 원하는 거죠. 내란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내란특별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사실상 다 얽어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돈까지 다 소급해서 빼앗아버린다 것 아닙니까? 조직을 뒤흔들고 예산을 통해서 목을 졸라댄다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모두의 대통령, 협치, 내가 을이기 때문에 나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뭐냐 하면 상대를 악마화해서 없어져야 될 절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상법 개정안이 한 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볼멘소리, 이렇게 하다 보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고 해서 사실상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사회 충실 의무를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사주 소각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과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이 땅 파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R&D나 아니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집중투표제라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사를 3명 뽑게 되면 1명의 주주도 3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수 주주들이 몰아서 한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기 자본에 의해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의 대주주의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여야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게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내란특별법은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내란특별법은 너무 당연한 법이에요. 내란을 저지른 정당은 당연히 해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은 국헌문란 목적의 위헌정당인 거잖아요. 당연히 위헌으로서 해산돼야 될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107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산을 못 시킨다? 이게 굉장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금도 내란에 대해서 사죄를 하네 마네, 돌에 새기네 마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당이다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통합진보당을 내란 정당으로 해서 해산시켰어요. 그런데 그 죄명이 뭐였냐 하면 내란선전선동죄예요. 가장 내란죄에서 약한 게 선전선동죄인데 이거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국회의원 5석을 다 국회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란 선전을 한 게 아니라 내란을 한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빨리 분골쇄신,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위헌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내란특별법은 당연한 법이고 당연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게 내란인지 여부는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뭔가 사전에 공모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분히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색깔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도 관심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례를 들면서 민주당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과 함께 퇴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기타 그런 형태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방통위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결기구고 그다음에 이게 국정의 생각과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바뀌어야 된다, 그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전현희 의원 관련해서 그때 권익위원장 했을 때 본인이 굉장히 핍박받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로남불입니다.
[이승훈]
임기 당연히 보장해야죠.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기는 있기 때문에 보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보장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내보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은 원천적인 측면인 것이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회를 거의 중단시킨 사람이에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 독립성은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무회의에 나와서도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지시를 했다, 이건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황당하신 분이고요. 방통위는 5인 합의제 아니겠습니까? 5인 합의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본인 혼자 있어요, 방통위원장 혼자. 그러면 본인의 잘못이기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정상화는 시킬 생각이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이 나중에 대구시장에 나간다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마치 현 정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의 독립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같이 무능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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