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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기완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일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에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국면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서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치훈]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라서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내용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미 학기는 2월에 시작됐고 의대는 1학기 때 유급되면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을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들 중에 유급 대상자가 8000명이 넘거든요. 유급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과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우리는 일단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보면 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방학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늘리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우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표명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 의지를 확인한 만큼 최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점 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훈]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을 한 것은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과제들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언제 복귀할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계속 논의 대상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 정상화 핵심은 전공의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1년 반 동안의 의정갈등을 봐왔지만 전공의들을 복귀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공의, 의대교수, 의대생, 일단 개원의들까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정갈등을 해결하더라도 의료개혁을 대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될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은 추진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의료개혁의 대의까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더라도, 지금 환자단체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서 그리고 환자들을 등지고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되더라 하는 선례가 남으면 다시 의료제도를 고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매우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의정갈등이 봉합된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의료공백 사태로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바로 환자들인데 어떻게 환자들으로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송영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주도해서 여야의정협의체라는 걸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성 단계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실효성 있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다시 한 번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의료서비스에서 권익을 보호받아야 될 환자단체가 대표성 있는 주체가 있어서 참여한다면 그런 것들이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치훈]
지난 정부의 과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현 정부가 보여주면 그분들도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도 일단 의정갈등,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봤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전공의의 복귀인데 전공의 규모도 거의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본인들도 장기화된 상황 때문에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전공의 자체도 대표하는 사람들도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교체가 됐거든요. 국민들도 생각하고 전공의도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양쪽 다 설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만 주시면 정부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제시한 7대 검증기준까지 있으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내일 강선우 후보자부터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강선우 갑질 방지법"까지 발의하며강하게 반발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송영훈]
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문제는 간단치가 않죠. 국회 입법공무원 신분인 보좌진들을 본인의 사적 수발, 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리라든가 분리수거를 하라든가, 심지어 집의 변기가 문제가 있으니 살펴봐 달라든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품 쇼핑을 했다 든가 혹은 가전제품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내오라고 했다든가 호캉스를 마치고 자신을 태우러 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는 임명되지 못하고 지명철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나아가서 강선우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국회 입법공무원들은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직접적으로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지아, 우재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선우 갑질방지법이라는 걸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보좌진들에게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하면 다 직무 외 부당지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배제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또 익명고충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인권교육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 해결책은 10년 전에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던 민주당이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역할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빨리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고 민주당도 제도적 해결책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어봐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어제 같은 경우 강선우 의원 또 다른 보좌진이 나는 의원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나는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나무숲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추가 폭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슈가 터졌을 때 후보자가 선사과 후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요 왜냐하면 과장된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강선우 후보자가 고용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폭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용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유감표명, 사과들이 이뤄진 이후에 과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또 민주당 모 의원은 그 정도 일은 보좌진에게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지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까지 그래도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인사청문회 전까지 계속해서 언론과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까지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일날 어떻게 해명하는지, 그런 것까지 지켜보고 민심을 판단하겠다고 국민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가 해명하는지 그래도 당 차원에서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봐달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오는 16일이죠.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표절의혹도 이번 인사청문회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데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만큼 논문표절 의혹은 더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문턱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성치훈]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 때 많은 해명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논문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시점들이 2번 정도 있거든요. 2006년 전해에 있었던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로 낙마했던 사례 때문에 그 당시에 표절과 관련된 윤리가 강화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2014년에는 학계에 있었던 나쁜 관행 같은 거, 제자의 논문을 교수가 자신이 출간하는 그런 나쁜 관행들을 2014년에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자의 논문도 교수가 출간하더라도 교신저자, 공동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관행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나의 논문이 전부 그 기준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쁜 관례가 받아들여지던 시기의 논문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있었던 논문에 대해서는 내가 해명해야겠지만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주체가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오가 있었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당일날 후보자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송영훈]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그전에 지명철회가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2006년 8월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무위원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임명이 됐지만 그후에 논문표절이 드러나면서 13일 만에 낙마를 해요. 그리고 그때 사표를 수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8일에 교육부에 가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벌써 19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사와 붙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모두 떼야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어떤 동영상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냐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2023년에 단식을 할 당시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이부자리를 덮어주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갑질을 한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명철회를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부자리를 덮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을 덮어줬다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역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에 현역 의원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런 현역 의원 불패와 같은 관행은 깨져야죠.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공직 후보자의 검증 기준은 똑같아야 되고 그것은 국민 눈높이가 유일한 잣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동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주는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이 프리패스, 청문회를 매우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증인, 참고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사상 초유의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실시됐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적어도 5명 정도는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유력시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됐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가끔가다 부적격일 수 있는데 제도가 껍데기만 남으면 복원력을 발위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실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성치훈]
현역 의원 관련해서는 보수 정부 때도 현역 의원들은 수월하게 패스되는 경우가 있었고 진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율이 많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기대선 그리고 파면당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 2기, 3기 내각으로 가면 비중이 낮춰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국회의원들은 교수, 전문가 출신들과 달리. 그 교수, 전문가들은 청문회에서 처음 검증을 받는 건데 국회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당내 검증 등, 또 본선 과정에서는 타당의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 의원들이 봐주기한다는, 저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봐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너무 곡해해서 해석하는 것은 과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청문회 정국 속에서도 개혁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속도전은 적극적인 주가 부양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경제 회복 평가를 받겠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선거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방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과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법개정안은 갑자기 우리 당이 새롭게 내세운 건 아닙니다. 지난 총선 과정, 이번 당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웠던 상법개정안을 이미 말씀드렸고 작년 총선과 이번 대선 때 선택을 받았다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협치라는 것은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무조건 멈추는 것이 협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 걸음을 가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세 걸음만 가라, 다섯 걸음만 가라고 얘기했을 때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을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안, 다른 법들도 일단 멈춰라, 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대안 없는 반대를 하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으로 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역풍 우려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해 보겠다. 만약에 결과가 예측한 것과 달리 갈 경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은 우리가 안고 일단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일부 유보하고 차후에 더 논의하기 위한 과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더 센 상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 센 상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집중투표제 의무제, 감사제 확대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문제가 아니고 국내 기업과 해외 펀드 간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2003년에 SK 경영권을 공격해서 2년여 만에 8000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긴 거라든가 2006년에 KT&G 공격해서 거액을 남긴 부분인가, 시세차익도 얻어가고 우리 정부와 국제정제절차 등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을 시행하면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에 와서 돈을 벌어가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불필요한 방어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주 전체의 손해,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해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 센 상법뿐만 아니라 방송3법과 농업4법 등 아무래도 전 정부부터 쌓여 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7월에 처리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치훈]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다수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의 추진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 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우려 부분, 저희는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신에 재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얘기를 재계 쪽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부담, 위험사례를 다 감안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녹여내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대안을 얘기한다면 민주당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휴대폰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비화폰에 이어 김태효 진술까지 확보됐는데 이제 실체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보면 될까요?
[성치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VIP 격노설이라고 하죠. 전 사단장을 구제하기 위한 결국 결국 VIP가 격노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격노 자체를 최측근들이 반대, 부인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실토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무회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최측근들만 부정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도 왜 못 하냐. 왜 화를 못 내냐? 그런 지휘체계가 있는 것인데 사단장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아니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 사단장이 가슴까지 오는 장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신고 들어갈 수 없느냐. 분명 그런 걸 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단순히 직접 지휘체계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인정되어가면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처벌받는 사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수사가 진행되면서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임종득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됐고 자택도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이렇게 반발하고 계신 거죠?
[송영훈]
이 문제는 보수가 누구의 옆에 있어야 하는가 누구의 억울함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의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억울한지 아닌지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 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억울하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동료 의원들이 보기에 설령 억울해 보일지라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이번 주 토요일이면 채 상병 2주기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명령에 따르다가 희생돼서 순직했어요. 그 군인, 유족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이 부분을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분했다면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 동료의원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안보와 보훈을 중시해야 되는 보수정당으로서 그 군인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서다. 조금 더 덧붙이면 만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잉하거나 위법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다투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의 준항고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2021년 9월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국민의힘의 김웅 전 의원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법원에서 준항고가 받아들여져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것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치훈]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속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해병대 외압 사건이 있었을 때 임종득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 제2차장이었는데 국정원 제2차장이 혐의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냐,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임종득 제2차장은 당시 격노했다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해병대 김계환 전 사령관과 통화를 두 차례나 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이첩했던 것을 회수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증거인멸이 있어도 한참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아니면 국정원으로 간다고 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임종득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나 아니면 개인이 이동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증거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짧게 한말씀을 드리면 그날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의원실 앞에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안 가신 분들이 8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단 내에서도 주류적인 견해는 그 앞에 가신 분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 출석을 거부했는데 내일 재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출석해야죠. 의욕이 없어졌다,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건강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본인의 12월 3일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 평생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거든요. 그 국회로 갔던 계엄군들 중 수백 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신상담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본인들이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끝을 보기 위해서라도 출석해서 본인이 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로 안 나온다? 14일날 출석을 안 하면 특검에서 강제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출석하지 않았는데 강제구인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 수사 과정에서 보면 경찰에 3번 출석 불응했던 점, 특검이 소환조사할 때 비공개를 요구하고 시간을 늦추고 경찰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몇 시간씩 지연전략을 펼쳤던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4일날 출석 안 하면 특검이 강제구인할 요인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요즘에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김계리 변호사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도 없이 수감됐다며 계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면서 일종의 모금을 독려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정치 비즈니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의 경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내가 구속될 거야, 구속돼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다들 누구나 영치금이 없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넣어줍니까? 보통 가족들이 넣어줍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산이 없는 분도 아니고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공개된 재산을 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6억 3000만 원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예금이 49억 8000여만 원 됩니다. 아크로비스타 자택도 있고 김건희 여사는 양평 땅도 있죠. 74억 80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작년 3월에 공개했어요. 금년에 신고된 재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영치금이 없어서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가족이 넣어주기 전인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좌를 공개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모금을 한다? 그야말로 이건 정치 비즈니스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사게이트 관련 수사를 시작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까지 언급했는데 실제로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을 추진할 때마다 얘기했던 인치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들여다보다가 집사게이트라는 새로운 혐의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특검에 명시를 안 해 놓고 인치수사를 가능하게 안 해놓으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 집사게이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 렌터카 업체를 만들고 그 업체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후원금,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 50대를 렌터카 업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전형적인 권력형범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검을 추진할 때 김건희 여사와 같이 영부인의 위치에서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죄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치수사를 뺀다? 그러면 이걸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아마도 저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검법을 수정하게 된다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16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했던 모든 혐의들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수정해서라도, 아니면 모든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모든 혐의는 검증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6개의 수사 대상에서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더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 불기소 처분을 압수수색 없이 했다고 해서 논란이었는데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강제수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스피커로 평가받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개한 것이 국민들께 미묘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바나콘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도 오랫동안 본인의 근거지였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거기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공표했을까. 굉장히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특검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사건에서도 영장이 막히니까 관련 사건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예측입니다.
[앵커]
끝으로, 3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도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임종득, 윤상현 의원 강제수사에 출국금지도 이어지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까지 향하고 있는데 당내 긴장감이 크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동료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아서 그것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동료 의원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압수수색을 막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2023년에 민주당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본인의 말로 측근이라고 표현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 일제히 스크럼을 짜고 그 압수수색을 저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았습니까? 그런 우를 국민의힘이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나 여러 가지 민심에 있어서 혁신과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먼저 해야지 동료 의원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서는 국민의 마음이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비록 제가 국민의힘의 일원이지만 이런 부분은 고언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내란정당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성치훈]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성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19분의 의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탄핵을 찬성했던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 중에는 특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상식적인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소수라는 게 문제죠. 절대 다수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되냐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경고성 차원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 국민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면 법안은 사실상 실효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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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일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에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국면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서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치훈]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라서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내용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미 학기는 2월에 시작됐고 의대는 1학기 때 유급되면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을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들 중에 유급 대상자가 8000명이 넘거든요. 유급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과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우리는 일단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보면 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방학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늘리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우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표명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 의지를 확인한 만큼 최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점 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훈]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을 한 것은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과제들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언제 복귀할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계속 논의 대상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 정상화 핵심은 전공의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1년 반 동안의 의정갈등을 봐왔지만 전공의들을 복귀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공의, 의대교수, 의대생, 일단 개원의들까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정갈등을 해결하더라도 의료개혁을 대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될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은 추진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의료개혁의 대의까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더라도, 지금 환자단체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서 그리고 환자들을 등지고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되더라 하는 선례가 남으면 다시 의료제도를 고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매우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의정갈등이 봉합된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의료공백 사태로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바로 환자들인데 어떻게 환자들으로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송영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주도해서 여야의정협의체라는 걸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성 단계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실효성 있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다시 한 번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의료서비스에서 권익을 보호받아야 될 환자단체가 대표성 있는 주체가 있어서 참여한다면 그런 것들이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치훈]
지난 정부의 과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현 정부가 보여주면 그분들도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도 일단 의정갈등,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봤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전공의의 복귀인데 전공의 규모도 거의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본인들도 장기화된 상황 때문에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전공의 자체도 대표하는 사람들도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교체가 됐거든요. 국민들도 생각하고 전공의도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양쪽 다 설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만 주시면 정부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제시한 7대 검증기준까지 있으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내일 강선우 후보자부터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강선우 갑질 방지법"까지 발의하며강하게 반발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송영훈]
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문제는 간단치가 않죠. 국회 입법공무원 신분인 보좌진들을 본인의 사적 수발, 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리라든가 분리수거를 하라든가, 심지어 집의 변기가 문제가 있으니 살펴봐 달라든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품 쇼핑을 했다 든가 혹은 가전제품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내오라고 했다든가 호캉스를 마치고 자신을 태우러 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는 임명되지 못하고 지명철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나아가서 강선우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국회 입법공무원들은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직접적으로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지아, 우재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선우 갑질방지법이라는 걸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보좌진들에게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하면 다 직무 외 부당지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배제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또 익명고충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인권교육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 해결책은 10년 전에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던 민주당이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역할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빨리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고 민주당도 제도적 해결책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어봐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어제 같은 경우 강선우 의원 또 다른 보좌진이 나는 의원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나는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나무숲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추가 폭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슈가 터졌을 때 후보자가 선사과 후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요 왜냐하면 과장된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강선우 후보자가 고용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폭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용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유감표명, 사과들이 이뤄진 이후에 과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또 민주당 모 의원은 그 정도 일은 보좌진에게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지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까지 그래도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인사청문회 전까지 계속해서 언론과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까지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일날 어떻게 해명하는지, 그런 것까지 지켜보고 민심을 판단하겠다고 국민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가 해명하는지 그래도 당 차원에서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봐달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오는 16일이죠.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표절의혹도 이번 인사청문회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데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만큼 논문표절 의혹은 더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문턱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성치훈]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 때 많은 해명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논문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시점들이 2번 정도 있거든요. 2006년 전해에 있었던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로 낙마했던 사례 때문에 그 당시에 표절과 관련된 윤리가 강화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2014년에는 학계에 있었던 나쁜 관행 같은 거, 제자의 논문을 교수가 자신이 출간하는 그런 나쁜 관행들을 2014년에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자의 논문도 교수가 출간하더라도 교신저자, 공동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관행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나의 논문이 전부 그 기준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쁜 관례가 받아들여지던 시기의 논문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있었던 논문에 대해서는 내가 해명해야겠지만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주체가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오가 있었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당일날 후보자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송영훈]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그전에 지명철회가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2006년 8월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무위원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임명이 됐지만 그후에 논문표절이 드러나면서 13일 만에 낙마를 해요. 그리고 그때 사표를 수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8일에 교육부에 가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벌써 19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사와 붙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모두 떼야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어떤 동영상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냐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2023년에 단식을 할 당시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이부자리를 덮어주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갑질을 한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명철회를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부자리를 덮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을 덮어줬다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역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에 현역 의원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런 현역 의원 불패와 같은 관행은 깨져야죠.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공직 후보자의 검증 기준은 똑같아야 되고 그것은 국민 눈높이가 유일한 잣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동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주는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이 프리패스, 청문회를 매우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증인, 참고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사상 초유의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실시됐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적어도 5명 정도는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유력시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됐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가끔가다 부적격일 수 있는데 제도가 껍데기만 남으면 복원력을 발위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실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성치훈]
현역 의원 관련해서는 보수 정부 때도 현역 의원들은 수월하게 패스되는 경우가 있었고 진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율이 많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기대선 그리고 파면당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 2기, 3기 내각으로 가면 비중이 낮춰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국회의원들은 교수, 전문가 출신들과 달리. 그 교수, 전문가들은 청문회에서 처음 검증을 받는 건데 국회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당내 검증 등, 또 본선 과정에서는 타당의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 의원들이 봐주기한다는, 저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봐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너무 곡해해서 해석하는 것은 과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청문회 정국 속에서도 개혁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속도전은 적극적인 주가 부양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경제 회복 평가를 받겠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선거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방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과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법개정안은 갑자기 우리 당이 새롭게 내세운 건 아닙니다. 지난 총선 과정, 이번 당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웠던 상법개정안을 이미 말씀드렸고 작년 총선과 이번 대선 때 선택을 받았다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협치라는 것은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무조건 멈추는 것이 협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 걸음을 가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세 걸음만 가라, 다섯 걸음만 가라고 얘기했을 때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을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안, 다른 법들도 일단 멈춰라, 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대안 없는 반대를 하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으로 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역풍 우려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해 보겠다. 만약에 결과가 예측한 것과 달리 갈 경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은 우리가 안고 일단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일부 유보하고 차후에 더 논의하기 위한 과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더 센 상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 센 상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집중투표제 의무제, 감사제 확대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문제가 아니고 국내 기업과 해외 펀드 간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2003년에 SK 경영권을 공격해서 2년여 만에 8000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긴 거라든가 2006년에 KT&G 공격해서 거액을 남긴 부분인가, 시세차익도 얻어가고 우리 정부와 국제정제절차 등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을 시행하면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에 와서 돈을 벌어가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불필요한 방어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주 전체의 손해,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해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 센 상법뿐만 아니라 방송3법과 농업4법 등 아무래도 전 정부부터 쌓여 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7월에 처리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치훈]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다수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의 추진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 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우려 부분, 저희는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신에 재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얘기를 재계 쪽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부담, 위험사례를 다 감안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녹여내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대안을 얘기한다면 민주당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휴대폰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비화폰에 이어 김태효 진술까지 확보됐는데 이제 실체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보면 될까요?
[성치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VIP 격노설이라고 하죠. 전 사단장을 구제하기 위한 결국 결국 VIP가 격노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격노 자체를 최측근들이 반대, 부인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실토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무회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최측근들만 부정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도 왜 못 하냐. 왜 화를 못 내냐? 그런 지휘체계가 있는 것인데 사단장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아니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 사단장이 가슴까지 오는 장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신고 들어갈 수 없느냐. 분명 그런 걸 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단순히 직접 지휘체계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인정되어가면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처벌받는 사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수사가 진행되면서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임종득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됐고 자택도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이렇게 반발하고 계신 거죠?
[송영훈]
이 문제는 보수가 누구의 옆에 있어야 하는가 누구의 억울함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의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억울한지 아닌지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 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억울하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동료 의원들이 보기에 설령 억울해 보일지라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이번 주 토요일이면 채 상병 2주기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명령에 따르다가 희생돼서 순직했어요. 그 군인, 유족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이 부분을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분했다면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 동료의원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안보와 보훈을 중시해야 되는 보수정당으로서 그 군인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서다. 조금 더 덧붙이면 만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잉하거나 위법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다투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의 준항고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2021년 9월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국민의힘의 김웅 전 의원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법원에서 준항고가 받아들여져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것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치훈]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속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해병대 외압 사건이 있었을 때 임종득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 제2차장이었는데 국정원 제2차장이 혐의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냐,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임종득 제2차장은 당시 격노했다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해병대 김계환 전 사령관과 통화를 두 차례나 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이첩했던 것을 회수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증거인멸이 있어도 한참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아니면 국정원으로 간다고 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임종득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나 아니면 개인이 이동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증거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짧게 한말씀을 드리면 그날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의원실 앞에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안 가신 분들이 8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단 내에서도 주류적인 견해는 그 앞에 가신 분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 출석을 거부했는데 내일 재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출석해야죠. 의욕이 없어졌다,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건강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본인의 12월 3일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 평생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거든요. 그 국회로 갔던 계엄군들 중 수백 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신상담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본인들이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끝을 보기 위해서라도 출석해서 본인이 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로 안 나온다? 14일날 출석을 안 하면 특검에서 강제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출석하지 않았는데 강제구인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 수사 과정에서 보면 경찰에 3번 출석 불응했던 점, 특검이 소환조사할 때 비공개를 요구하고 시간을 늦추고 경찰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몇 시간씩 지연전략을 펼쳤던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4일날 출석 안 하면 특검이 강제구인할 요인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요즘에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김계리 변호사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도 없이 수감됐다며 계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면서 일종의 모금을 독려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정치 비즈니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의 경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내가 구속될 거야, 구속돼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다들 누구나 영치금이 없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넣어줍니까? 보통 가족들이 넣어줍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산이 없는 분도 아니고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공개된 재산을 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6억 3000만 원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예금이 49억 8000여만 원 됩니다. 아크로비스타 자택도 있고 김건희 여사는 양평 땅도 있죠. 74억 80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작년 3월에 공개했어요. 금년에 신고된 재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영치금이 없어서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가족이 넣어주기 전인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좌를 공개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모금을 한다? 그야말로 이건 정치 비즈니스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사게이트 관련 수사를 시작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까지 언급했는데 실제로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을 추진할 때마다 얘기했던 인치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들여다보다가 집사게이트라는 새로운 혐의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특검에 명시를 안 해 놓고 인치수사를 가능하게 안 해놓으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 집사게이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 렌터카 업체를 만들고 그 업체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후원금,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 50대를 렌터카 업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전형적인 권력형범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검을 추진할 때 김건희 여사와 같이 영부인의 위치에서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죄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치수사를 뺀다? 그러면 이걸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아마도 저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검법을 수정하게 된다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16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했던 모든 혐의들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수정해서라도, 아니면 모든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모든 혐의는 검증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6개의 수사 대상에서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더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 불기소 처분을 압수수색 없이 했다고 해서 논란이었는데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강제수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스피커로 평가받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개한 것이 국민들께 미묘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바나콘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도 오랫동안 본인의 근거지였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거기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공표했을까. 굉장히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특검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사건에서도 영장이 막히니까 관련 사건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예측입니다.
[앵커]
끝으로, 3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도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임종득, 윤상현 의원 강제수사에 출국금지도 이어지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까지 향하고 있는데 당내 긴장감이 크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동료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아서 그것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동료 의원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압수수색을 막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2023년에 민주당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본인의 말로 측근이라고 표현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 일제히 스크럼을 짜고 그 압수수색을 저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았습니까? 그런 우를 국민의힘이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나 여러 가지 민심에 있어서 혁신과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먼저 해야지 동료 의원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서는 국민의 마음이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비록 제가 국민의힘의 일원이지만 이런 부분은 고언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내란정당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성치훈]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성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19분의 의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탄핵을 찬성했던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 중에는 특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상식적인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소수라는 게 문제죠. 절대 다수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되냐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경고성 차원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 국민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면 법안은 사실상 실효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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