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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생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1년 반을 끌어온 의정갈등 관련 속보와 특검 관련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500여 일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의정 갈등이제 정말 끝내는 것인가. 하지만 아직 정확한 복학 시점이나 그동안 놓쳤던 학사일정 어떻게 메울지 이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죠?
[김만흠]
풀리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미 알려졌었죠. 그동안에 강경 대응을 했던 의료 관련 단체들도 비교적 온건파가 주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오늘 만난 게 국회 쪽에서는 교육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죠.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하고 또 하나는 의대생들 교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위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는 지난해 2월부터니까 500일간 지체가 되거나 유보됐던 교육 과정들 있지 않겠습니까? 복귀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른바 학사 정상화 이런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단기간에 그것을 해소한다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귀 못지않게 그동안에 500일간 지체되고 유보됐던 의대 교육 문제를 단기간에 어떻게 수용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 정상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텐데 먼저 복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이 문제에서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청래]
그건 불가피하죠.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고요.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형평성 문제 논란의 입장에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겠다고 얘기를 했고 학사 정상화 문제는 결국 대학들 몫 아니겠습니까? 9월부터 아까 정상화되겠죠. 2학기부터 들어가야 하니까 대학이 어떻게든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고. 전공의 문제도 얼마 전에 강성 전공의 지도부가 물러서면서 약간 유연한 지도부가 들어섰잖아요. 곧 대화가 있을 전망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해결 수순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병원의 정상화도 차차 이루어지겠죠.
[앵커]
전공의 복귀 문제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여당과 전공의 간에 대화가 있다고 해요.
[김만흠]
그런 진행이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는 방향으로 갔었죠.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 밀어붙이다가 일이 커진 건데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리더십 실패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정책적 실패가 나타났던 것이 이 관련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마침 정책의 주체인 정권이 바뀌면서 풀릴 소지가 생겼던 거고요. 그런데 이전 윤석열 정부 때는 상대의 의료 관련 단체들에서도 원점으로 백지화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나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언가 기존에 나왔던 것을 토대로 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추가로 논의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양쪽 정부 측과 국회 또 의료 관련 단체들이 협상에 근접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내는 쪽도 있기는 합니다. 환자 관련 단체들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보면 환자 관련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 자체는 바람직하다. 의료 관련 쪽에서 반대했을 때는 이익단체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쪽을 보라고 했었는데요. 의료 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밀어붙이다가 이 국면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환자 관련 단체들의 문제는 정부에서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입장은 명목상으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환자 관련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겠지만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환자 단체들이 그 파업 기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의 증명을 누가 해야 하느냐 환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이 파업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상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한 것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마 정부라든가 국회 쪽에서 환자 단체 관련 입장을 어떻게 수용할지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1년 반 동안 도돌이표 같았던 의정갈등 오늘 의대생들의 복학 선언으로 물꼬가 트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VIP는 격노한 적이 없었다고 했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어제 채 상병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기존 진술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들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건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조청래]
우선 김태효 전 1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거나 언론에 대고 얘기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당시 외교안보수석회의 내의 분위기라든가 그때 자기의 입장, 자기가 의견을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그걸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자들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되거나 참고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혐의에 따라서는. 자기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개인 소명을 통해서 아마 회의체 내부에서 있었던 분위기가 재구성되고 복원되는 과정을 밟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사실은 VIP 격노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을 방해했다 혹은 보류했다는 혐의로 이어지는 것이고 수사 외압 논란으로까지 가는 단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과정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간에 특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경위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근 중 측근이었던 김태효 1차장의 진술 변화, 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채 상병 특검팀이 어제는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잖아요.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요?
[김만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측면이 있고 가장 큰 건 내란에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건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채 상병 관련으로 한 건데요. 조금 전에 김태효 전 차장의 경우는 가장 큰 말이 바뀐 배경은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라 살아있는 정권이었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측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주지도 같은 건물에 살아서 생활도 같이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고요. 희한하게 김 차장이 그런 능력이 있나 모르겠지만 항상 정권 당시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측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측근으로 있을 때는 권력이 현재 권력일 때는 옹호하고 막아주려고 하는 쪽으로 갔었는데요. 지금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그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사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정도로 막는 게 타당하지 않았었냐고 했었죠. 그런데 아예 없었다고 얘기했었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찍혀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전화번호 아니냐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가장 큰 건 이미 정권이 바뀌어서 권력으로 비호했던 부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점차로 여러 부분에서 확산되면서 사실이 규명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과하게 막다가 일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김태효 전 차장은 안보실 1차장이었고요.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할 때 VIP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아서 임종득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했니 마니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아마 특검에서도 그걸 추적하고 있을 텐데 관련 사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든지 아니면 당시에 비화폰을 썼는지, 개인 전화를 썼는지 그 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압수수색 대상의 장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택도 아니고. 그것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야당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법 자체가 별건 수사의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실을 뒤지다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전혀 상관없는 걸 또 들춰서 갈 수 있고 야당을 탄압하는 기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기준도 나쁘고요. 그리고 정치 외압 수사 아니냐는 항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임종득 의원실과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팀이 한 것이고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여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서 건강상의 이유라면서 내란특검의 수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검팀이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맞는지 조사를 했고 출석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구속까지 됐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기력은 많이 떨어지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안 가는 것은 일종의 시간끌기 내지 버티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버티기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이 없이 마지막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버티기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요.
[앵커]
예전에 헌재 재판을 갔다가 구치소로 돌아오는 중간에도 국군지구병원에서 눈 관련한 질환 때문에 잠시 병원에 들른 게 기억나더라고요.
[김만흠]
그럴 때는 아직은 파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파면 국면까지 상당히 시간을 끌면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다른 집권 세력이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마지막 버티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혹시입니다마는 유튜브를 즐겨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정보를 가지고 혹시 무슨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가 그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보도가 나온 바도 있죠. 지금 현재 수감된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유튜브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TV도 시간대로 틀어주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무언가 버티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팀이 오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 같아요.
[조청래]
저는 강제구인까지 사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2평 남짓한 방에서 폭염에 선풍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6시간 받고 그 이후에 구치소에서 4시간 이상 대기했다가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지금 너무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특검은 특검 나름대로 일정이 급박하고 수사 일정이 촉박해서 그러겠지만 이 부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 증세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버티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미 구속 취소가 됐던 사안을 유사 연계 범죄 혐의를 다시 붙여서 재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도 특검이 너무 지나치게 이미 소명이 될 건 되고 했는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너무 지나치게 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자연인으로 되어 있고 아무런 배려나 특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조금의 휴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강제구인까지 가지 않고 월요일쯤에는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최후변론에서 국무위원도 다 떠나고 변호인 구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장심사에 변호인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10명 넘게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변호인을 구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김만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 탄핵 국면 때까지는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대통령실이라든가 관저 앞에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윤 어게인 팻말까지 들고 난리칠 정도였는데요. 그때 분위기에 비하면 많이 빠졌겠죠.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7명이나 가서 하는 변호인들의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형사재판은 지적했다시피 10명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우르르 모두가 몰려서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가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민들로부터 온정을 받을 만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파면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행동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도 떠나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영치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4년 만에 대통령 계좌를 보니까 74억 얼마였어요. 그중에 56억 원, 현금으로 예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름은 6억 얼마가 되어 있고요. 두 사람 합했을 때 56억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이름으로 한정해도 6억 얼마가 돼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보도 과정에서 왜곡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산이 적지 않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도 없이 수감됐다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구속됐을 당시에도 영치금을 지지자들이 2억 원 가까이 모았다, 이 부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조청래]
지금 김계리 변호사 얘기는 보면 수인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영치금을 넣을 수가 없었고 수인번호가 나온 뒤에는 영치금을 넣을 수 있었는데 금액이 한도가 있어서 이게 왜 이런가 월요일에 물어보겠다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탄핵심판 때 있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압력 때문인지 개인 사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변호인들이 일부 떠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수감이 됐기 때문에 영치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들이 말입니다. 이런 건 여성의 감수성 때문인지 몰라고 이런 걸 왜 공개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누구에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자기가 애정을 가진 분을 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영치금이 몇만 원 있느니 마느니 이런 게 무슨 국민한테 통하겠습니까? 사안의 본질과 맞지 않고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계좌번호 공개를 두고 후안무치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김만흠]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총책임지는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당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김계리 변호사가 상황 판단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까 정경심 교수 때는 영치금 자체로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당시 300만 원 정도로 한정된다고 해서 2억 4000 정도가 모여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 계좌로 넘겼다는 건데 영치금 300만 원 한도되는 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결을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지지세력이 영치금도 결집하는 뭔가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면 잘못 접근한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팀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청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인가 하는 분인가 본데 16개의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건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별건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16개 항목이 아니니까 법원에서 그걸 기각한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을 보완해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죠. 다수당이니까. 이게 원하면 땜질하고 바꾸고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면 또 억지로 끌고 가고 이런 행태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힘을 과도하게 자랑하는데요. 이러다가 제가 볼 때는 부메랑 효과로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관련 소식은 IMS모빌리티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만흠]
그쪽뿐만이 아니라 그게 혹시 김 씨의 차명 회사 등인데 김건희 여사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모빌리티 회사가 그렇게 신망이 있거나 믿을 만한 큰 회사가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대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혹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다시피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권력 작용이 되고 또 가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차명으로 보유한 이 단계를 거쳐 우회한 게 아닌가 이래서 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싶다 이런 지적이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인지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참고인 조사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현재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피의자까지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특검에 넣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렇게 3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채 상병 특검에서는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공천 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또 김선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자 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분위기는 뜻니 어떻습니까?
[조청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자세가 매우 공격적인데 지금 나오는 건 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명태균의 공천 관련 의혹, 그다음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양평군수를 할 때 노선 변경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일 때 VIP 격노설 어쩌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실제로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할 수 있는 것은 내란특검입니다. 내란특검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 계엄해제를 결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공방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예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7명의 의원들 중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다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 전체를 흔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을 흔드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여당의 주류 목소리는 아닌 듯하지만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결국 국민의힘을 존폐 위기로 몰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도 계엄을 막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김만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만합니다. 지금 내란특별법이라고 해서 내란에 연루된 정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국고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실제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란 자체만 재판을 한다고 해도 2~3년은 걸릴 상황인데요. 그게 특정 정당이 연루됐다고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정당이 내란하고 연루가 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정당은 국고 지원 대상 여부가 아니라 해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내란에 연루될 정도로 확인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그 정당은 헌법에 따라서 해산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압박용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차원에서의 3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죠. 앞에 나왔던 임종득 의원의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탄압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항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바로 수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현 여당 관련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조치, 압수수색이 있을 때마다 검찰에 의한 탄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왔던 것이 압수수색 영장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당시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켰는데 현재 입장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든 임종득 의원이든 간에 압수수색을 지금 정권의 검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항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앵커]
여야가 바뀔 때마다 180도 입장이 바뀌는 점,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김만흠]
그런데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탄핵 국면에서도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응하는 것에 본인이 나서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행되는 그 문제로 또 나갈 수밖에 없고 현재 아마 논의되는 것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과정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1차로 내란 특검 진행 과정에서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논란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가지 특검의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 정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그야말로 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전망인데요. 강선우 후보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점쳐져요.
[조청래]
민주당의 정가의 보도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청문회가 막상 되고 나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 안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안 하고요. 이거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도 농지법 위반이 네 사람 정도, 그다음에 제자 논문 표절했다고 하는 교육부 후보자 그다음에 갑질 의혹이 있는 여가부 후보자 이런 분들, 특히 그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1차례나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끼는 건 부적절하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나서기 전에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가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갑질 의혹에 휩싸였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방의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다. 언제부터 갑질을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2차 가해거든요, 일종의. 그리고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을지로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갑질을 해소하겠다고 오만 약속을 국민들한테 다 하고 퍼포먼스하고 행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고요. 힘을 믿고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켜서 결국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사람, 교육부 후보자하고 여가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의혹이 불거졌고 또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의 쟁점인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청문회 상관없이 통과시킬 수는 있는 건데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김만흠]
이 부분은 조 부위원장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기준을 너무 높게 추천해서 후보를 추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더 많은 것을 원해서 힘들었다고 강훈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체 당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부 얘기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에서는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마할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이런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 정도는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임명하는 단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교육부 장관이 논문하고 관련된,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이거 관련된, 심지어는 오자, 탈자까지 그대로 갖다 붙이는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석사 박사 논문이 취소가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결정적으로 석사가 표절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경우는 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절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구논문인데 이것을 표절했던 분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과연 임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가려보자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과정에서 봤을 때 청문회에 관한 신뢰를 별로 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회의 구조가 사실상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때 우리나라 정당 체제를 두고 양당체제라고 했는데요. 양당이 아니고 한때 정치학 용어에서 1.5당 체제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견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청문회 이전에 국민 여론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아니면 여당에서는 민감하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지적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청문회 슈퍼위크 정국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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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생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1년 반을 끌어온 의정갈등 관련 속보와 특검 관련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500여 일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로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의정 갈등이제 정말 끝내는 것인가. 하지만 아직 정확한 복학 시점이나 그동안 놓쳤던 학사일정 어떻게 메울지 이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죠?
[김만흠]
풀리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미 알려졌었죠. 그동안에 강경 대응을 했던 의료 관련 단체들도 비교적 온건파가 주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오늘 만난 게 국회 쪽에서는 교육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죠.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하고 또 하나는 의대생들 교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위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는 지난해 2월부터니까 500일간 지체가 되거나 유보됐던 교육 과정들 있지 않겠습니까? 복귀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른바 학사 정상화 이런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단기간에 그것을 해소한다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귀 못지않게 그동안에 500일간 지체되고 유보됐던 의대 교육 문제를 단기간에 어떻게 수용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 정상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텐데 먼저 복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이 문제에서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청래]
그건 불가피하죠.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고요.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형평성 문제 논란의 입장에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겠다고 얘기를 했고 학사 정상화 문제는 결국 대학들 몫 아니겠습니까? 9월부터 아까 정상화되겠죠. 2학기부터 들어가야 하니까 대학이 어떻게든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고. 전공의 문제도 얼마 전에 강성 전공의 지도부가 물러서면서 약간 유연한 지도부가 들어섰잖아요. 곧 대화가 있을 전망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해결 수순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병원의 정상화도 차차 이루어지겠죠.
[앵커]
전공의 복귀 문제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여당과 전공의 간에 대화가 있다고 해요.
[김만흠]
그런 진행이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는 방향으로 갔었죠.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 밀어붙이다가 일이 커진 건데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리더십 실패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정책적 실패가 나타났던 것이 이 관련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마침 정책의 주체인 정권이 바뀌면서 풀릴 소지가 생겼던 거고요. 그런데 이전 윤석열 정부 때는 상대의 의료 관련 단체들에서도 원점으로 백지화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나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언가 기존에 나왔던 것을 토대로 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추가로 논의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양쪽 정부 측과 국회 또 의료 관련 단체들이 협상에 근접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내는 쪽도 있기는 합니다. 환자 관련 단체들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보면 환자 관련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 자체는 바람직하다. 의료 관련 쪽에서 반대했을 때는 이익단체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쪽을 보라고 했었는데요. 의료 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밀어붙이다가 이 국면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환자 관련 단체들의 문제는 정부에서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입장은 명목상으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환자 관련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겠지만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환자 단체들이 그 파업 기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의 증명을 누가 해야 하느냐 환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이 파업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상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한 것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마 정부라든가 국회 쪽에서 환자 단체 관련 입장을 어떻게 수용할지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1년 반 동안 도돌이표 같았던 의정갈등 오늘 의대생들의 복학 선언으로 물꼬가 트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VIP는 격노한 적이 없었다고 했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어제 채 상병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기존 진술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들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건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조청래]
우선 김태효 전 1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거나 언론에 대고 얘기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당시 외교안보수석회의 내의 분위기라든가 그때 자기의 입장, 자기가 의견을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그걸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자들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되거나 참고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혐의에 따라서는. 자기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개인 소명을 통해서 아마 회의체 내부에서 있었던 분위기가 재구성되고 복원되는 과정을 밟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사실은 VIP 격노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을 방해했다 혹은 보류했다는 혐의로 이어지는 것이고 수사 외압 논란으로까지 가는 단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과정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간에 특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경위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근 중 측근이었던 김태효 1차장의 진술 변화, 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채 상병 특검팀이 어제는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잖아요.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요?
[김만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측면이 있고 가장 큰 건 내란에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건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채 상병 관련으로 한 건데요. 조금 전에 김태효 전 차장의 경우는 가장 큰 말이 바뀐 배경은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라 살아있는 정권이었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측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주지도 같은 건물에 살아서 생활도 같이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고요. 희한하게 김 차장이 그런 능력이 있나 모르겠지만 항상 정권 당시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측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측근으로 있을 때는 권력이 현재 권력일 때는 옹호하고 막아주려고 하는 쪽으로 갔었는데요. 지금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그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사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정도로 막는 게 타당하지 않았었냐고 했었죠. 그런데 아예 없었다고 얘기했었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찍혀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전화번호 아니냐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가장 큰 건 이미 정권이 바뀌어서 권력으로 비호했던 부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점차로 여러 부분에서 확산되면서 사실이 규명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과하게 막다가 일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김태효 전 차장은 안보실 1차장이었고요.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할 때 VIP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아서 임종득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했니 마니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아마 특검에서도 그걸 추적하고 있을 텐데 관련 사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든지 아니면 당시에 비화폰을 썼는지, 개인 전화를 썼는지 그 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압수수색 대상의 장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택도 아니고. 그것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야당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법 자체가 별건 수사의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실을 뒤지다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전혀 상관없는 걸 또 들춰서 갈 수 있고 야당을 탄압하는 기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기준도 나쁘고요. 그리고 정치 외압 수사 아니냐는 항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임종득 의원실과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팀이 한 것이고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여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서 건강상의 이유라면서 내란특검의 수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검팀이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맞는지 조사를 했고 출석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구속까지 됐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기력은 많이 떨어지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안 가는 것은 일종의 시간끌기 내지 버티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버티기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이 없이 마지막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버티기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요.
[앵커]
예전에 헌재 재판을 갔다가 구치소로 돌아오는 중간에도 국군지구병원에서 눈 관련한 질환 때문에 잠시 병원에 들른 게 기억나더라고요.
[김만흠]
그럴 때는 아직은 파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파면 국면까지 상당히 시간을 끌면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다른 집권 세력이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마지막 버티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혹시입니다마는 유튜브를 즐겨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정보를 가지고 혹시 무슨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가 그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보도가 나온 바도 있죠. 지금 현재 수감된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유튜브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TV도 시간대로 틀어주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무언가 버티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팀이 오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 같아요.
[조청래]
저는 강제구인까지 사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2평 남짓한 방에서 폭염에 선풍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6시간 받고 그 이후에 구치소에서 4시간 이상 대기했다가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지금 너무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특검은 특검 나름대로 일정이 급박하고 수사 일정이 촉박해서 그러겠지만 이 부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 증세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버티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미 구속 취소가 됐던 사안을 유사 연계 범죄 혐의를 다시 붙여서 재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도 특검이 너무 지나치게 이미 소명이 될 건 되고 했는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너무 지나치게 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자연인으로 되어 있고 아무런 배려나 특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조금의 휴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강제구인까지 가지 않고 월요일쯤에는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최후변론에서 국무위원도 다 떠나고 변호인 구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장심사에 변호인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10명 넘게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변호인을 구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김만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 탄핵 국면 때까지는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대통령실이라든가 관저 앞에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윤 어게인 팻말까지 들고 난리칠 정도였는데요. 그때 분위기에 비하면 많이 빠졌겠죠.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7명이나 가서 하는 변호인들의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형사재판은 지적했다시피 10명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우르르 모두가 몰려서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가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민들로부터 온정을 받을 만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파면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행동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도 떠나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영치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4년 만에 대통령 계좌를 보니까 74억 얼마였어요. 그중에 56억 원, 현금으로 예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름은 6억 얼마가 되어 있고요. 두 사람 합했을 때 56억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이름으로 한정해도 6억 얼마가 돼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보도 과정에서 왜곡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산이 적지 않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도 없이 수감됐다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구속됐을 당시에도 영치금을 지지자들이 2억 원 가까이 모았다, 이 부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조청래]
지금 김계리 변호사 얘기는 보면 수인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영치금을 넣을 수가 없었고 수인번호가 나온 뒤에는 영치금을 넣을 수 있었는데 금액이 한도가 있어서 이게 왜 이런가 월요일에 물어보겠다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탄핵심판 때 있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압력 때문인지 개인 사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변호인들이 일부 떠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수감이 됐기 때문에 영치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들이 말입니다. 이런 건 여성의 감수성 때문인지 몰라고 이런 걸 왜 공개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누구에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자기가 애정을 가진 분을 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영치금이 몇만 원 있느니 마느니 이런 게 무슨 국민한테 통하겠습니까? 사안의 본질과 맞지 않고요. 마땅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계좌번호 공개를 두고 후안무치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김만흠]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총책임지는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당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김계리 변호사가 상황 판단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까 정경심 교수 때는 영치금 자체로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당시 300만 원 정도로 한정된다고 해서 2억 4000 정도가 모여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 계좌로 넘겼다는 건데 영치금 300만 원 한도되는 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결을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지지세력이 영치금도 결집하는 뭔가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면 잘못 접근한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팀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청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인가 하는 분인가 본데 16개의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건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별건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16개 항목이 아니니까 법원에서 그걸 기각한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을 보완해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죠. 다수당이니까. 이게 원하면 땜질하고 바꾸고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면 또 억지로 끌고 가고 이런 행태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힘을 과도하게 자랑하는데요. 이러다가 제가 볼 때는 부메랑 효과로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관련 소식은 IMS모빌리티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만흠]
그쪽뿐만이 아니라 그게 혹시 김 씨의 차명 회사 등인데 김건희 여사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모빌리티 회사가 그렇게 신망이 있거나 믿을 만한 큰 회사가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대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혹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다시피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권력 작용이 되고 또 가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차명으로 보유한 이 단계를 거쳐 우회한 게 아닌가 이래서 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싶다 이런 지적이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인지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참고인 조사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현재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피의자까지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특검에 넣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렇게 3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채 상병 특검에서는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공천 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또 김선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자 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분위기는 뜻니 어떻습니까?
[조청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자세가 매우 공격적인데 지금 나오는 건 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명태균의 공천 관련 의혹, 그다음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양평군수를 할 때 노선 변경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일 때 VIP 격노설 어쩌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실제로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할 수 있는 것은 내란특검입니다. 내란특검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 계엄해제를 결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공방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예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7명의 의원들 중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다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 전체를 흔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을 흔드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여당의 주류 목소리는 아닌 듯하지만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결국 국민의힘을 존폐 위기로 몰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도 계엄을 막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김만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만합니다. 지금 내란특별법이라고 해서 내란에 연루된 정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국고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실제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란 자체만 재판을 한다고 해도 2~3년은 걸릴 상황인데요. 그게 특정 정당이 연루됐다고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정당이 내란하고 연루가 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정당은 국고 지원 대상 여부가 아니라 해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내란에 연루될 정도로 확인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그 정당은 헌법에 따라서 해산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압박용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차원에서의 3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죠. 앞에 나왔던 임종득 의원의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탄압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항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바로 수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현 여당 관련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조치, 압수수색이 있을 때마다 검찰에 의한 탄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왔던 것이 압수수색 영장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당시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켰는데 현재 입장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든 임종득 의원이든 간에 압수수색을 지금 정권의 검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항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앵커]
여야가 바뀔 때마다 180도 입장이 바뀌는 점,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김만흠]
그런데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탄핵 국면에서도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응하는 것에 본인이 나서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행되는 그 문제로 또 나갈 수밖에 없고 현재 아마 논의되는 것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과정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1차로 내란 특검 진행 과정에서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논란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가지 특검의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 정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그야말로 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전망인데요. 강선우 후보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점쳐져요.
[조청래]
민주당의 정가의 보도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청문회가 막상 되고 나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 안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안 하고요. 이거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도 농지법 위반이 네 사람 정도, 그다음에 제자 논문 표절했다고 하는 교육부 후보자 그다음에 갑질 의혹이 있는 여가부 후보자 이런 분들, 특히 그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1차례나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끼는 건 부적절하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나서기 전에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가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갑질 의혹에 휩싸였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방의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다. 언제부터 갑질을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2차 가해거든요, 일종의. 그리고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을지로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갑질을 해소하겠다고 오만 약속을 국민들한테 다 하고 퍼포먼스하고 행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고요. 힘을 믿고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켜서 결국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사람, 교육부 후보자하고 여가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의혹이 불거졌고 또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의혹의 쟁점인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청문회 상관없이 통과시킬 수는 있는 건데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김만흠]
이 부분은 조 부위원장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기준을 너무 높게 추천해서 후보를 추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더 많은 것을 원해서 힘들었다고 강훈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체 당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부 얘기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에서는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마할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이런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 정도는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임명하는 단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교육부 장관이 논문하고 관련된,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이거 관련된, 심지어는 오자, 탈자까지 그대로 갖다 붙이는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석사 박사 논문이 취소가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결정적으로 석사가 표절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경우는 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절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구논문인데 이것을 표절했던 분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과연 임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가려보자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과정에서 봤을 때 청문회에 관한 신뢰를 별로 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회의 구조가 사실상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때 우리나라 정당 체제를 두고 양당체제라고 했는데요. 양당이 아니고 한때 정치학 용어에서 1.5당 체제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견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청문회 이전에 국민 여론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아니면 여당에서는 민감하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지적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 청문회 슈퍼위크 정국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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