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통과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훌륭한 교과서라면 왜 학생 접속률이 10%밖에 안 되고 왜 현장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겠느냐면서 여론 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 교과서 폐기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