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
- 李정권 시작하자마자, 국힘 말살정책으로..민주당 너무한다 싶지만, '돈 풀기', '주식 부양'으로 온 국민이 박수쳐
- 尹 구속, 가슴아파할 사람 없을 것..반성도 참회도 없는 尹, 김건희 위해 비상계엄한 것
- '이기고 돌아왔다' 尹, 사람들 고개 흔들어..뭐 잘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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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尹, 외환유치죄 성립 불가능..특검 '외환죄' 기소? 꿈같은 얘기
- 국힘, 리모델링? 재건축? 못 고쳐쓴다..신당 건설해야
- 李대통령은 안그래 보이는데, 민주당이 과잉충성해 국힘 말살하려해
- 국힘, 이쯤되면 의원직 전원사퇴해야..국힘 의원들 '싱글벙글' 왜 아무도 걱정 안하나?
- 한동훈 홍준표에 실망..큰 그림 못보고 작은 것만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 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자가 브랜드입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보죠.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안녕하세요.
◇최수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124일 만에 오늘 새벽이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구속에 대한 평가 듣고 싶은데요. 예상하셨습니까?
◈전원책: 지금 대선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대선 승리를 하자마자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만 특검을 시작한 겁니다. 특검을 밀어붙였잖아요. 3대 특검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 특검 모두 윤석열, 김건희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처음부터 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검사가 120명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 검사가 몇 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검사가 20명이 넘는 특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40명씩 120명이에요. 지방에 검찰청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무서운 전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두고 예컨대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생각들 하겠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진보 좌파 언론들도 당연히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민주당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범죄 수사를 하면 그거는 적폐 청산이 아니고 정의 구현이다. 범죄가 아닌 경우에 무차별로 수사를 하면 그런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요. 하나는 정치 보복이고 쉽게 말해서 없는 죄를 일부러 다 털어내면 그건 정치 보복이고요. 그렇지 않고 드러난 범죄를 수사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치 보복이냐. 그건 어디까지나 정의 구현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데 글쎄요. 사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지던 온갖 일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부터 시작해서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이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무엇보다도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최근에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조용하잖아요. 타이 이스타젯 사건. 그거 기소를 했다 이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이 보도를 안 해요. 제가 아침에 16개 신문을 꼼꼼하게 거기다 살펴보는데 내가 최근에 최근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타지마할 관광 사건, 무혐의 결론 내버렸잖아요. 심지어 판결이 난 사건도 하나 있었죠. 가령 그 당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을 사 입었다. 그 내역을 정보 공개를 해라 이런데도 대통령 기록물을 다 넣어버리고 들은 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 수사를 안 해요. 윤석열 정권에서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걸 윤석열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결정하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다. 적어도 검찰총장 선에 그 점을 당부를 했거나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럴 리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 쭉 한번 보세요. YS, DJ까지는 민주화의 화신이다 이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당대에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감옥에 다 보냈습니다. DJ도 홍삼트리오로 보이는 3명 감옥에 다 보냈죠. YS도 김현철 씨 감옥에 보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 뒤끝이 안 좋아요. 지금 유일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만 편안하게 평산책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윤석열까지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에 대통령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같은 죄의 무게를 딱 달아가지고 같은 수준의 처벌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무랄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윤석열, 김건희에게서 파렴치한 범죄, 우리가 정말 보통 사람이라도 당연히 구속을 시켰을 것이고 처벌을 할 범죄는 뭐냐. 목걸이 받고 백 받고 발 치수까지 250mm라는 게 다 드러날 정도로요. 치사하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수사해도 범죄 다 드러날 건데요. 거기다가 지금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것은 일종의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원희룡 전 장관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천 개입 사건, 이 사건은 당사자들을 넘어서 가지고 드디어 공천 심사위원장을 했던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김 모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면 오는 족족 찬성해서 통과시킨다. 구속되도록 하겠다.
결론을 내릴게요.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말살 정책으로 이번에 적을 완전히 말살하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분열시켜 버리겠다. 내란특별법도 발의해 놨잖아요. 내란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고 보조금 자체를 회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가령 공직선거법에서 파기환송심 같으면 대법원의 하나의 의견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다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파기환송심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버리면 불과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있어서 확정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그 당시에 받았던 대선 자금이 434억입니까? 그것도 회수 당하고 민주당이 와해가 될 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적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 하긴 국민의힘 요사이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보면 참 민주당도 너무한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요 댓글들 한번 보세요. 잘한다 이런 말이 압도적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보다 잘할 때가 있었느냐 이런 댓글을 봤어요. 보면서 역시 민주당은 우리 국민, 우리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에 돈 풀기 하기로 해서 이번에 돈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풀잖아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주식 시장을 지금 3100이 훨씬 넘도록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대한민국 관세를 앞으로 8월 달에는 완전히 25%를 먹여 버리겠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도요.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데도 오늘도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 주식시장의 부양을 반드시 시킨다 하는 이재명의 어떤 결심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지지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외국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요. 이러니까 온 국민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최수영: 이렇게 높은 지지율의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은 야당이어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지금 지리멸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분오열돼 있고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안철수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메스를 들고 고름과 종기를 도려내겠다. 내가 다른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고름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왜 이 얘기를 하나면요. 이 모든 시각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환히 보입니다.12.3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잘했다고 봐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알코올 치매 아니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알코올 치매로 보인다. 하지만 이걸 두고 내란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익선: 기억납니다.
◈전원책: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헌법에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걸 두고 우리가 내란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내란이 되려면 헌법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헌법의 파괴는 바꿔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내란죄 프레임을 하면서 친위쿠데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친위쿠데타를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하는 말은 영구 집권 하려 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걸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곧장 이름을 내란 특검이라고 붙여버렸잖아요.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하면 그건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다. 수긍 할 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라고 하면 이미 내란이라고.. 지금 내란죄 한쪽이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란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라고 하고 내란죄와 연관돼서 지금 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한덕수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당시 총리도 주요 종사자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방조를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도 구속을 시키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당시에 처음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9명은 모조리 수사를 다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황당하죠.
◆이익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고립무원이다, 혼자 싸운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원책: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나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진보 좌파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물론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가 되고 하는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에게 무심결에 했던 말이 ‘이기고 돌아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간에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났다고 지금 이기고 돌아왔다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윤석열을 위해서 광화문에 나가 시위까지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댓글 같은 걸 쫙 읽어보는데요. 자기도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했던 사람인데 뭘 잘했다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부터 나는 광화문 아니라 어디라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엄청난 실망을 한 거예요.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어떤 처절함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비상계엄한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 온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윤석열의 구속을 두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 사무실에 바로 서초동의 법원 동문 앞이거든요. 시위 현장을 매일 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월요일 그리고 어제 같은 날은 난리가 났죠.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도 일을 잘 못 볼 정도로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데 과연 딴 걸 다 떠나서 우리 문민정부들이 그 끝이 하나같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끝이 좋은 대통령이 정말 최규하 대통령까지 포함하면요. 최규하 대통령 그래도 편안하게 퇴임을 했지만 정말 끝이 안 좋아요. 하나같이 말이죠. 이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나는 말리고 싶어요.
◇최수영: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독방이 10평 남짓하다고 합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고요. 20일간 일단 구속 수감된 채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20일이 지나면 풀려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외환죄를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거는 아마 그 다음을 고려한 포석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전원책: 그건 아닐 겁니다. 외환죄 운운했던 것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내란외환 이러니까요. 북한을 자극해 갖고 전쟁이 벌어지도록 하면 당연히 외환죄가 되겠지? 아마 구성 요건을 제대로 안 읽어봤을 거예요. 그 분들이 민주당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 내란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요. 읽어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는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사할 게 너무 많다. 외환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외환죄가 뭔가 하면 적과 통모를 해가지고 외국과 통모를 해서 전쟁을 불러오는 게 외환죄란 말이에요. 그게 구성 요건이에요. 첫째, 그러면 북한이 외국이어야 됩니다. 북한이 헌법상 반국가 단체거든요. 이건 우리 대법원 명확한 판례예요. 그런 판례를 수도 없이 있습니다. 외국이 아니에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왜 비판하는데요? 우리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애가 귀순 의사를 안 밝히니까 북한에게 보내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의심스러워요. 과연 북한에 그걸 무조건 보낼 수 있느냐? 그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니까 법률적으로 적어도 우리 국민에게 의사를 묻기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이 외국이 아니다. 두 번째 통모를 해야 되잖아요. 김정은과 윤석열이 적어도 모의를 해야 되는데 문자로라도 주고받고 해야지 아니면 간첩을 서로 보내가지고 중간에서 어떤 합의를 하거나 그래야죠. 근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세 번째, 전쟁을 불러와야만 외환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북한은 통보를 할 대상이 외국이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외환유치죄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최수영: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외환유치죄는 성립이 안 된다?
◈전원책: 성립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해서 외환죄를 한번 뒤집어 씌워 보겠다 그건 꿈 같은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마 내란 특검에서 멀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조사는 다 하겠죠. 열심히 조사를 하겠지만 참 희한하게도 구성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하는 말을 또 할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재명 정부를 그래도 견제해야 될 게 야당인데요. 혁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고 윤희숙 위원장이 임명됐는데요. 어제 조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배터리가 방전된 당', '내년 지방선거는 어차피 지는 선거라며 의원들이 패배의식에 이미 빠져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년 지선 망하고, 3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면 된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힘의 현 주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원책: 배터리 방전됐다는 얘기를 윤희숙 전 의원이 한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화기 자체를 켜도 안 켜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그동안에 논의되던 당 대표 출마한다 혹은 당 대표로 거론이 됐던 인물들 보면 역시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보 좌파 어느 언론이 작은 타이틀로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만 탈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까지. 그때도 거론됐던 윤상현 이런 거론되는 사람들에다가 지금 그때 거론 안 된 사람이 조경태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래요.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에 보수 정권을 앞으로 새롭게 건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을 과연 리모델링해서 될 문제냐? 아니면 다 부숴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국민의힘과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보수 세력을 별도로 하나 건설해야 되느냐. 아마 별도 건설 문제는요. 가장 성공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원래 사회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중도 보수로 전향을 하면서 넘어오면서요. 보수당에 입당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국회의원 하나도 없이 새롭게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르펜도 마찬가지죠. 극우정당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극우정당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강경 보수 그 정도의 입장일 겁니다. 르펜도 마찬가지고요.
◇최수영: 그럼 국민의힘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전원책: 국민의힘 자체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거기 인물들 지금 107명이에요. 국회의원만. 그리고 국회의원에 준하는 인물들이 한 10명 정도 더 있다고 합시다. 한 100명 이름을 쫙 깔아놓고 여기서 앞으로 차세대 스타로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 저는 늘 그런 해법을 씁니다. 제가 정권을 가진 조강의원이 됐을 때도 명단 다 갖고 와라 이래서 쫙 깔았어요. 다 털어내 보니까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지금 친소 관계를 떠나서 딱 틀어보니까 절반이 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 12.3 비상계엄 지났죠. 무엇보다도 탄핵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비상계엄의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하던 말이 연관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탄핵에 찬성했느냐, 탄핵소추에 찬성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이냐, 아니냐. 여기에 첫 번째가 갈려요. 내란이냐 아니냐. 내란이든 아니든 그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도 좋다. 그런데 탄핵소추에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쉽게 말하면 당시에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하면 윤석열이 파면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아주 어렵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서 아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윤석열 파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경우에는 이재명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걸 우리가 용인을 해야만 하느냐. 그때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상대가 정상적인 정치인이고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어쩌면 이쪽의 적폐도 용서를 해 줄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어떤 흠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이 그렇다고 봐요. 저는 윤석열을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적을 말살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출범할 때 그렇게까지 하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러잖아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충성이에요. 문자 그대로 일극체제에 대한 과잉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 가만 놔둬서 안 돼요. 이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물론이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요. 사실은 내란에 보조를 맞춰서 찬성을 한 사람이야, 이거 다 처벌해야 돼. 그래서 국민의힘을 와해를 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최수영: 그러면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그래도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인적청산을 통해서라도 다시 국민의 지지를 끌어와서 그러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원책: 국민의힘이 이쯤 되면 의원직 전원 사퇴하고 의원직에 왜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많이 주고 편안하니까 국회의원이 못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국회의원이 좋은 자리예요. 문자 그대로 무저항의 저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지금 아무리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다수의 폭정, 이것이 지금 모든 광풍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폭정 정도가 아닙니다. 난 폭정이라는 표현도 안 쓰려고 그래요. 다수의 폭정이 그게 알렉시 드 토크빌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당시에 교류를 하던 존 휴스턴 밀의 대의정부론에서 아주 상세히 적어놨어요. 다수의 폭정이 다수의 전제로 이행을 하면 어떻게 위험해지는지. 이거 굉장히 상세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다수의 폭정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란 특별법을 왜 발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밀어붙이면 통과를 또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해서 의회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겠어요? 다수는 전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의 정책 결정권까지 마음대로 행사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거기에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국민의힘, 이거 놔둬서 뭐 해? 완전히 국고보조금 다 빼앗아버리고 없애버리면 옛날에 군사정권 때 유중에 만들어 놓고 있을 때 그때 총리를 봤던 야당이 있었잖아요. 그런 당으로 하나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경제만 올라가면 국민들은 박수를 친다 그걸 믿고 있는 거겠죠.
◇최수영: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전무해 보이니까요.
◈전원책: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7명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갖고 있는 리더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열 손가락 아니에요. 이게 처참한 겁니다. 지난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이 파면이 됐어요. 그런데도 처절한 반성도 없고 회환도 없어요.
◇최수영: 인적청산도 안 하잖아요.
◈전원책: 솔직히 내가 만나본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뒤로 적어도 한 30명이 넘을 텐데요. 모두 다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최수영: 휴가 계획 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전원책: 저 만나서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만나서 울상을 짓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싱글벙글 웃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래서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이익선: 원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전원사퇴할 일이 없으니까 차선은 뭐가 있을까요?
◈전원책: 새로 만들어야죠. 그게 몇 명이 될지 모르더라도요. 이 폐허 위에서 새롭게 꽃이 피는 겁니다. 저희들이야 물러나면 다 좋아요. 그쪽은 논외로 치고
◆이익선: 그럼 신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책: 새로운 보수 정당을 새롭게 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익선: 마크롱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전원책: 찾아보면 믿겠죠. 나는 우리나라 2030 4050 6070까지 나는 전부 망라해서 늘 하는 얘기가요, 이번에 안철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수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도 그다음에 수도권, 얘기를 하는데요. 방점이 사실은 청년이 찍혀 있어요. 본인도 나이도 많이 먹으는데 청년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도. 중도가 뭐예요? 중도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까? 내가 쓴 ‘자유의 적들’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도는 애초에 없는 것이라고는 썼습니다. 그리고 박지향 교수죠. 서울대 박지향 교수가 쓰신 마거릿 대처 제목이 뭔가 하면 ‘중간은 없다’예요. 중간은 없다. 사실 정치를 오랫동안 분석을 해보면요. 원래 중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런 데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중도보수다’ 그랬잖아요. 본인들 정당이 진보 좌파 정당이고 기본 소득 주장을 하고 그리고 민노총의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는 노조의 지지를 얻고 있는 등에 업고 있는 정당이 나는 중도 보수다 이러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말하는 걸 떠나서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우리는 중도보수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식인 그룹들 보면 방송에 나와서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상대가 보수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최수영: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지금 정체성이 지금 거의 없는 정당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친윤이건 친한이건 다 집어치우고 지금 새로 짓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은 어차피 해산될 정당이다. 너희들 위헌 정당이다’ 하면서 신당설을 띄우는 데 그게 맥락이 같습니까?
◈전원책: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실망한 분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먼저 실망했던 사람이 한동훈이고요. 한동훈을 나쁘게 보지도 않고 홍준표를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것만 본다. 예컨대 그렇게 돼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 탄핵소추가 됐을 경우에 정권이 넘어가면 과연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나라 보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을까요? 난 안 해봤다고 봐요. 오로지 비상계엄은 나쁜 것이고 그리고 내란을 자백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바람에 소속 의원이 한 계파 소속 의원이 한 20명 됩니까? 20명 아니면 21명일 텐데요. 그 사람들이 헤까닥 넘어가는 바람에 204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거기 안철수도 가담을 했는데 안철수가 나중에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안철수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탄핵 내란죄를 철회를 할 것 같았으면 나는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겁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란죄로 반드시 윤석열을 처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안철수 내가 지금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당신은 찬성을 하느냐?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러면 폐허 위에서 새로 짓습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원책: 방법 알면 새로 지어서 내가 당수해 버리죠. 그렇잖아요. 이게 대통령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당수를 하고 내가 당을 만드는 게 속 편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가령 우리나라에 진보 보수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넓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당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당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보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서로 정체성으로 묶어진, 같은 이념과 같은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당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정당을 찾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차라리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을 쫙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정책을 쫙 만들어내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신문 돌출 광고 같은 걸 통해서 보수 정책을 1번부터 한 50번까지 우리가 매일 하나씩 만들어내자.
◇최수영: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오늘 핵심은 국민의힘은 고쳐서는 못 쓴다, 새로 집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거네요?
◈전원책: 새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폐허 위에서 꽃이 핀다는 겁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월간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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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尹, 외환유치죄 성립 불가능..특검 '외환죄' 기소? 꿈같은 얘기
- 국힘, 리모델링? 재건축? 못 고쳐쓴다..신당 건설해야
- 李대통령은 안그래 보이는데, 민주당이 과잉충성해 국힘 말살하려해
- 국힘, 이쯤되면 의원직 전원사퇴해야..국힘 의원들 '싱글벙글' 왜 아무도 걱정 안하나?
- 한동훈 홍준표에 실망..큰 그림 못보고 작은 것만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 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자가 브랜드입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보죠.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안녕하세요.
◇최수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124일 만에 오늘 새벽이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구속에 대한 평가 듣고 싶은데요. 예상하셨습니까?
◈전원책: 지금 대선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대선 승리를 하자마자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만 특검을 시작한 겁니다. 특검을 밀어붙였잖아요. 3대 특검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 특검 모두 윤석열, 김건희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처음부터 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검사가 120명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 검사가 몇 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검사가 20명이 넘는 특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40명씩 120명이에요. 지방에 검찰청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무서운 전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두고 예컨대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생각들 하겠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진보 좌파 언론들도 당연히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민주당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범죄 수사를 하면 그거는 적폐 청산이 아니고 정의 구현이다. 범죄가 아닌 경우에 무차별로 수사를 하면 그런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요. 하나는 정치 보복이고 쉽게 말해서 없는 죄를 일부러 다 털어내면 그건 정치 보복이고요. 그렇지 않고 드러난 범죄를 수사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치 보복이냐. 그건 어디까지나 정의 구현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데 글쎄요. 사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지던 온갖 일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부터 시작해서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이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무엇보다도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최근에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조용하잖아요. 타이 이스타젯 사건. 그거 기소를 했다 이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이 보도를 안 해요. 제가 아침에 16개 신문을 꼼꼼하게 거기다 살펴보는데 내가 최근에 최근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타지마할 관광 사건, 무혐의 결론 내버렸잖아요. 심지어 판결이 난 사건도 하나 있었죠. 가령 그 당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을 사 입었다. 그 내역을 정보 공개를 해라 이런데도 대통령 기록물을 다 넣어버리고 들은 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 수사를 안 해요. 윤석열 정권에서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걸 윤석열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결정하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다. 적어도 검찰총장 선에 그 점을 당부를 했거나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럴 리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 쭉 한번 보세요. YS, DJ까지는 민주화의 화신이다 이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당대에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감옥에 다 보냈습니다. DJ도 홍삼트리오로 보이는 3명 감옥에 다 보냈죠. YS도 김현철 씨 감옥에 보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 뒤끝이 안 좋아요. 지금 유일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만 편안하게 평산책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윤석열까지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에 대통령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같은 죄의 무게를 딱 달아가지고 같은 수준의 처벌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무랄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윤석열, 김건희에게서 파렴치한 범죄, 우리가 정말 보통 사람이라도 당연히 구속을 시켰을 것이고 처벌을 할 범죄는 뭐냐. 목걸이 받고 백 받고 발 치수까지 250mm라는 게 다 드러날 정도로요. 치사하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수사해도 범죄 다 드러날 건데요. 거기다가 지금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것은 일종의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원희룡 전 장관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천 개입 사건, 이 사건은 당사자들을 넘어서 가지고 드디어 공천 심사위원장을 했던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김 모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면 오는 족족 찬성해서 통과시킨다. 구속되도록 하겠다.
결론을 내릴게요.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말살 정책으로 이번에 적을 완전히 말살하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분열시켜 버리겠다. 내란특별법도 발의해 놨잖아요. 내란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고 보조금 자체를 회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가령 공직선거법에서 파기환송심 같으면 대법원의 하나의 의견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다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파기환송심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버리면 불과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있어서 확정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그 당시에 받았던 대선 자금이 434억입니까? 그것도 회수 당하고 민주당이 와해가 될 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적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 하긴 국민의힘 요사이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보면 참 민주당도 너무한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요 댓글들 한번 보세요. 잘한다 이런 말이 압도적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보다 잘할 때가 있었느냐 이런 댓글을 봤어요. 보면서 역시 민주당은 우리 국민, 우리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에 돈 풀기 하기로 해서 이번에 돈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풀잖아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주식 시장을 지금 3100이 훨씬 넘도록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대한민국 관세를 앞으로 8월 달에는 완전히 25%를 먹여 버리겠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도요.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데도 오늘도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 주식시장의 부양을 반드시 시킨다 하는 이재명의 어떤 결심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지지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외국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요. 이러니까 온 국민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최수영: 이렇게 높은 지지율의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은 야당이어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지금 지리멸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분오열돼 있고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안철수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메스를 들고 고름과 종기를 도려내겠다. 내가 다른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고름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왜 이 얘기를 하나면요. 이 모든 시각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환히 보입니다.12.3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잘했다고 봐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알코올 치매 아니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알코올 치매로 보인다. 하지만 이걸 두고 내란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익선: 기억납니다.
◈전원책: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헌법에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걸 두고 우리가 내란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내란이 되려면 헌법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헌법의 파괴는 바꿔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내란죄 프레임을 하면서 친위쿠데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친위쿠데타를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하는 말은 영구 집권 하려 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걸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곧장 이름을 내란 특검이라고 붙여버렸잖아요.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하면 그건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다. 수긍 할 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라고 하면 이미 내란이라고.. 지금 내란죄 한쪽이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란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라고 하고 내란죄와 연관돼서 지금 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한덕수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당시 총리도 주요 종사자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방조를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도 구속을 시키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당시에 처음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9명은 모조리 수사를 다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황당하죠.
◆이익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고립무원이다, 혼자 싸운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원책: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나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진보 좌파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물론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가 되고 하는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에게 무심결에 했던 말이 ‘이기고 돌아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간에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났다고 지금 이기고 돌아왔다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윤석열을 위해서 광화문에 나가 시위까지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댓글 같은 걸 쫙 읽어보는데요. 자기도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했던 사람인데 뭘 잘했다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부터 나는 광화문 아니라 어디라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엄청난 실망을 한 거예요.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어떤 처절함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비상계엄한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 온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윤석열의 구속을 두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 사무실에 바로 서초동의 법원 동문 앞이거든요. 시위 현장을 매일 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월요일 그리고 어제 같은 날은 난리가 났죠.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도 일을 잘 못 볼 정도로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데 과연 딴 걸 다 떠나서 우리 문민정부들이 그 끝이 하나같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끝이 좋은 대통령이 정말 최규하 대통령까지 포함하면요. 최규하 대통령 그래도 편안하게 퇴임을 했지만 정말 끝이 안 좋아요. 하나같이 말이죠. 이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나는 말리고 싶어요.
◇최수영: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독방이 10평 남짓하다고 합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고요. 20일간 일단 구속 수감된 채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20일이 지나면 풀려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외환죄를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거는 아마 그 다음을 고려한 포석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전원책: 그건 아닐 겁니다. 외환죄 운운했던 것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내란외환 이러니까요. 북한을 자극해 갖고 전쟁이 벌어지도록 하면 당연히 외환죄가 되겠지? 아마 구성 요건을 제대로 안 읽어봤을 거예요. 그 분들이 민주당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 내란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요. 읽어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는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사할 게 너무 많다. 외환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외환죄가 뭔가 하면 적과 통모를 해가지고 외국과 통모를 해서 전쟁을 불러오는 게 외환죄란 말이에요. 그게 구성 요건이에요. 첫째, 그러면 북한이 외국이어야 됩니다. 북한이 헌법상 반국가 단체거든요. 이건 우리 대법원 명확한 판례예요. 그런 판례를 수도 없이 있습니다. 외국이 아니에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왜 비판하는데요? 우리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애가 귀순 의사를 안 밝히니까 북한에게 보내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의심스러워요. 과연 북한에 그걸 무조건 보낼 수 있느냐? 그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니까 법률적으로 적어도 우리 국민에게 의사를 묻기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이 외국이 아니다. 두 번째 통모를 해야 되잖아요. 김정은과 윤석열이 적어도 모의를 해야 되는데 문자로라도 주고받고 해야지 아니면 간첩을 서로 보내가지고 중간에서 어떤 합의를 하거나 그래야죠. 근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세 번째, 전쟁을 불러와야만 외환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북한은 통보를 할 대상이 외국이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외환유치죄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최수영: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외환유치죄는 성립이 안 된다?
◈전원책: 성립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해서 외환죄를 한번 뒤집어 씌워 보겠다 그건 꿈 같은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마 내란 특검에서 멀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조사는 다 하겠죠. 열심히 조사를 하겠지만 참 희한하게도 구성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하는 말을 또 할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재명 정부를 그래도 견제해야 될 게 야당인데요. 혁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고 윤희숙 위원장이 임명됐는데요. 어제 조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배터리가 방전된 당', '내년 지방선거는 어차피 지는 선거라며 의원들이 패배의식에 이미 빠져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년 지선 망하고, 3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면 된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힘의 현 주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원책: 배터리 방전됐다는 얘기를 윤희숙 전 의원이 한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화기 자체를 켜도 안 켜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그동안에 논의되던 당 대표 출마한다 혹은 당 대표로 거론이 됐던 인물들 보면 역시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보 좌파 어느 언론이 작은 타이틀로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만 탈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까지. 그때도 거론됐던 윤상현 이런 거론되는 사람들에다가 지금 그때 거론 안 된 사람이 조경태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래요.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에 보수 정권을 앞으로 새롭게 건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을 과연 리모델링해서 될 문제냐? 아니면 다 부숴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국민의힘과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보수 세력을 별도로 하나 건설해야 되느냐. 아마 별도 건설 문제는요. 가장 성공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원래 사회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중도 보수로 전향을 하면서 넘어오면서요. 보수당에 입당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국회의원 하나도 없이 새롭게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르펜도 마찬가지죠. 극우정당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극우정당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강경 보수 그 정도의 입장일 겁니다. 르펜도 마찬가지고요.
◇최수영: 그럼 국민의힘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전원책: 국민의힘 자체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거기 인물들 지금 107명이에요. 국회의원만. 그리고 국회의원에 준하는 인물들이 한 10명 정도 더 있다고 합시다. 한 100명 이름을 쫙 깔아놓고 여기서 앞으로 차세대 스타로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 저는 늘 그런 해법을 씁니다. 제가 정권을 가진 조강의원이 됐을 때도 명단 다 갖고 와라 이래서 쫙 깔았어요. 다 털어내 보니까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지금 친소 관계를 떠나서 딱 틀어보니까 절반이 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 12.3 비상계엄 지났죠. 무엇보다도 탄핵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비상계엄의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하던 말이 연관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탄핵에 찬성했느냐, 탄핵소추에 찬성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이냐, 아니냐. 여기에 첫 번째가 갈려요. 내란이냐 아니냐. 내란이든 아니든 그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도 좋다. 그런데 탄핵소추에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쉽게 말하면 당시에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하면 윤석열이 파면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아주 어렵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서 아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윤석열 파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경우에는 이재명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걸 우리가 용인을 해야만 하느냐. 그때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상대가 정상적인 정치인이고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어쩌면 이쪽의 적폐도 용서를 해 줄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어떤 흠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이 그렇다고 봐요. 저는 윤석열을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적을 말살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출범할 때 그렇게까지 하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러잖아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충성이에요. 문자 그대로 일극체제에 대한 과잉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 가만 놔둬서 안 돼요. 이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물론이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요. 사실은 내란에 보조를 맞춰서 찬성을 한 사람이야, 이거 다 처벌해야 돼. 그래서 국민의힘을 와해를 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최수영: 그러면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그래도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인적청산을 통해서라도 다시 국민의 지지를 끌어와서 그러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원책: 국민의힘이 이쯤 되면 의원직 전원 사퇴하고 의원직에 왜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많이 주고 편안하니까 국회의원이 못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국회의원이 좋은 자리예요. 문자 그대로 무저항의 저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지금 아무리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다수의 폭정, 이것이 지금 모든 광풍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폭정 정도가 아닙니다. 난 폭정이라는 표현도 안 쓰려고 그래요. 다수의 폭정이 그게 알렉시 드 토크빌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당시에 교류를 하던 존 휴스턴 밀의 대의정부론에서 아주 상세히 적어놨어요. 다수의 폭정이 다수의 전제로 이행을 하면 어떻게 위험해지는지. 이거 굉장히 상세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다수의 폭정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란 특별법을 왜 발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밀어붙이면 통과를 또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해서 의회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겠어요? 다수는 전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의 정책 결정권까지 마음대로 행사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거기에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국민의힘, 이거 놔둬서 뭐 해? 완전히 국고보조금 다 빼앗아버리고 없애버리면 옛날에 군사정권 때 유중에 만들어 놓고 있을 때 그때 총리를 봤던 야당이 있었잖아요. 그런 당으로 하나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경제만 올라가면 국민들은 박수를 친다 그걸 믿고 있는 거겠죠.
◇최수영: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전무해 보이니까요.
◈전원책: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7명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갖고 있는 리더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열 손가락 아니에요. 이게 처참한 겁니다. 지난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이 파면이 됐어요. 그런데도 처절한 반성도 없고 회환도 없어요.
◇최수영: 인적청산도 안 하잖아요.
◈전원책: 솔직히 내가 만나본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뒤로 적어도 한 30명이 넘을 텐데요. 모두 다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최수영: 휴가 계획 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전원책: 저 만나서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만나서 울상을 짓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싱글벙글 웃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래서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이익선: 원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전원사퇴할 일이 없으니까 차선은 뭐가 있을까요?
◈전원책: 새로 만들어야죠. 그게 몇 명이 될지 모르더라도요. 이 폐허 위에서 새롭게 꽃이 피는 겁니다. 저희들이야 물러나면 다 좋아요. 그쪽은 논외로 치고
◆이익선: 그럼 신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책: 새로운 보수 정당을 새롭게 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익선: 마크롱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전원책: 찾아보면 믿겠죠. 나는 우리나라 2030 4050 6070까지 나는 전부 망라해서 늘 하는 얘기가요, 이번에 안철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수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도 그다음에 수도권, 얘기를 하는데요. 방점이 사실은 청년이 찍혀 있어요. 본인도 나이도 많이 먹으는데 청년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도. 중도가 뭐예요? 중도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까? 내가 쓴 ‘자유의 적들’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도는 애초에 없는 것이라고는 썼습니다. 그리고 박지향 교수죠. 서울대 박지향 교수가 쓰신 마거릿 대처 제목이 뭔가 하면 ‘중간은 없다’예요. 중간은 없다. 사실 정치를 오랫동안 분석을 해보면요. 원래 중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런 데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중도보수다’ 그랬잖아요. 본인들 정당이 진보 좌파 정당이고 기본 소득 주장을 하고 그리고 민노총의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는 노조의 지지를 얻고 있는 등에 업고 있는 정당이 나는 중도 보수다 이러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말하는 걸 떠나서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우리는 중도보수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식인 그룹들 보면 방송에 나와서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상대가 보수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최수영: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지금 정체성이 지금 거의 없는 정당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친윤이건 친한이건 다 집어치우고 지금 새로 짓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은 어차피 해산될 정당이다. 너희들 위헌 정당이다’ 하면서 신당설을 띄우는 데 그게 맥락이 같습니까?
◈전원책: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실망한 분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먼저 실망했던 사람이 한동훈이고요. 한동훈을 나쁘게 보지도 않고 홍준표를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것만 본다. 예컨대 그렇게 돼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 탄핵소추가 됐을 경우에 정권이 넘어가면 과연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나라 보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을까요? 난 안 해봤다고 봐요. 오로지 비상계엄은 나쁜 것이고 그리고 내란을 자백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바람에 소속 의원이 한 계파 소속 의원이 한 20명 됩니까? 20명 아니면 21명일 텐데요. 그 사람들이 헤까닥 넘어가는 바람에 204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거기 안철수도 가담을 했는데 안철수가 나중에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안철수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탄핵 내란죄를 철회를 할 것 같았으면 나는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겁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란죄로 반드시 윤석열을 처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안철수 내가 지금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당신은 찬성을 하느냐?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러면 폐허 위에서 새로 짓습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원책: 방법 알면 새로 지어서 내가 당수해 버리죠. 그렇잖아요. 이게 대통령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당수를 하고 내가 당을 만드는 게 속 편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가령 우리나라에 진보 보수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넓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당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당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보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서로 정체성으로 묶어진, 같은 이념과 같은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당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정당을 찾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차라리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을 쫙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정책을 쫙 만들어내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신문 돌출 광고 같은 걸 통해서 보수 정책을 1번부터 한 50번까지 우리가 매일 하나씩 만들어내자.
◇최수영: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오늘 핵심은 국민의힘은 고쳐서는 못 쓴다, 새로 집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거네요?
◈전원책: 새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폐허 위에서 꽃이 핀다는 겁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월간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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