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 시차 두고 실물현장에 반영될 것...우리 수출 더 어려워질 수도
- 윤 정부 3년간 세수결손 97조...감세 낙수 효과 없이 세수 결손만 초래
- 국채 줄이는 지름길이 우리 경제 성장 능력 확충해 나가는 것
- 소비쿠폰이 표풀리즘? 시장 나가서 목마름에 타는 소상공인에 물어봐라
- 윤 정부 3년간 세수결손 97조...감세 낙수 효과 없이 세수 결손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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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차 추경, 시기적으로 부적절...부족한 분은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 2차 추경은 최소한의 지역 경기 살리는 안...본예산서 지역 균형 맞출 것
- 이번 대출규제로 당분간 부동산 투기 수요는 발 붙이기 어려울 것
-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뒷받침할 공급대책 필요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 시작점...글로벌 통화 질서 변화에 뒤쳐져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각종 연구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1%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경제 버팀목 수출도 걱정이죠. 여야가 충돌하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를 향한 관세 또 방위비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시간에는 광주 동구남구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지난 3월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도걸):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어떤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수사도 다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안도걸: 그동안에 저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구현이 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법 앞에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준엄하게 그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수: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지내시고 해서요. 먼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아서요.
◇안도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심리는 많이 좀 회복이 됐죠.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지금 빨리 회복이 좀 되고 있고 또 환율이라든지 이런 지표들도 다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너무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경 등의 조치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해의 경제 성장은 1% 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금 대세적인 관측입니다.
◆김영수: 지금 내수 경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관세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 버팀목이 수출인데 수출까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안도걸: 그렇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수출이 좀 꺾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관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관세가 확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되고 하면 그에 따른 또 이제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실물 현장에 파급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약간 우리 수출은 더욱 더 어려질 수 있다. 저희 내수가 워낙에 좀 어렵고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이 수출 아니겠습니까?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다행히 일단 국민들의 심리는 좀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지금 이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집행이 되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도걸: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현재 우리 내수는 빈혈 상태죠. 그래서 긴급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그러한 수혈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또 계층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 침체로 제일 어려운 층들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폐업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질식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매출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있기를, 금년에 경제성장률 효과가 0.1%에서 또 잘하면 0.2%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가 보태지면은 우리가 겨우 일 퍼센트 턱걸이하는 어떤 수준 안에 어떤 경기 회복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경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조치들이 지금 다 동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이요.
◇안도걸: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결국은 민간 소비에 이제 자극을 줄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민간 소비가 활성화 돼야 하고 특히 여름 있잖아요. 바캉스가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에 나가기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그래서 지역의 관광 이런 쪽에 수요를 늘리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투자가 대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변화된 상황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의지와 연계시켜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투자를 좀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지금 벤처 투자가 지금 너무 있잖아요.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을 만들어서 창업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을 지내셨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세수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세출이 지금 더 많고 예상보다 세수가 적잖아요. 50조, 30조씩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채권 발행해야 하고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도걸: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동안의 세수 결손이 지금 97.5조입니다.
◆김영수: 100조 원 가까이 지금 안 들어온 거예요?
◇안도걸: 네. 그리고 금년도 2차 추경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이제 재정 적자의 GDP 비율이 마이너스 4.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100조가 지금 넘어갑니다. 굉장히 지금 나라 곳간 사정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상당 부분 경기가 안 좋았는데 경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또 세수가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 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감세를 좀 했거든요. 감세가 효과는 낙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세수 결손만 초래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세수 기반이 너무너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조세 부담률이라고 해서 국민 소득 중에서 우리가 납세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한 18% 수준으로 한 7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재정 사정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 사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적자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경제를 더 살려야 하죠. 경제를 살려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그만큼 자연 세수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와 재정이 선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이번 추경도 그런 일환으로 그래서 어려운 경기 그리고 지금 꺼진 내수를 보완해서 투자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세수가 늘고 그래서 적자를 개선하는 이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더 걷히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의원님이 예산실장 하실 때는 부채 비율이 한 20% 됐나요?
◇안도걸: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빚을 좀 상당히 내고 해서 40% 중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 비율도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OECD 이제 유사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이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빚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저 빚의 상환능력 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도 또 경제 성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격차를 줄여 나가고 국채를 줄여나가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 결국은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성장을 시키는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의 이제 부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 부채의 상환 능력 즉 우리 경제 성장의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골든타임의 시간에 어떻게 경제 재도약을 일으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냐라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 13조 원 정도 되나요? 13조 원대의 소비 쿠폰이 야당에서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안도걸: 네, 당연하죠. 시장에 가서 우리 상공인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고 그 소비를 진작시킨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골목 상권 서민 경제에 일단의 돈이 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일터를 지켜줘야 하지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 실업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 실업보험도 없잖아요. 실업급여도 없죠.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면 기초수급자로 이제 결국에는 국가에서 생활 보조로 받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게 막대한 재정 지원이 또 소요가 되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생계를 지키고 지키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시급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1·2차 추경을 통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너무 좋은데 부족하다면 3차 추경도 논의될 수 있는 건가요?
◇안도걸: 이제 3차 추경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적절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비상적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모르지만요. 일단은 2차 추경이 이제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게 이제 중요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본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또 담아서 또 이렇게 경기를 살리는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김영수: 이번 추경안 통과할 때 지역구 예산들도 많이 포함이 됐는데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 동구남구을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 예산이 총 3036원 6억 원 증액이 된 거예요.
◇안도걸: 그거는요. 이제 정부 추경안에 이제 그게 들어간 거고요. 정부가 이번 예산 중에 저게 있을 이 지역 건설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 SOC 사업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KTX 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공기를 단축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공기 단축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들을 골라서 정부가 안에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고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완공시킬 수 있냐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출연을 해서 호남과 영남 지방의
예산 차이가 크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안도걸: 그래서 이번 추경은요. 규모도 적고 이번 추경의 초점은 지역의 SOC 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이게 주 내용이죠. 그리고 지역 사업은 여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역에 맞게 균형 있게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안도걸: 지역 관련 사업들은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되게 이제 반영을 좀 하면 되는 거고 이번 추경에서는요. 그 지역 사업이 이제 주가 아니었죠. 그래서 일부 보조적인 사업만 약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두 쪽 합쳐가지고 한 4조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완공을 당길 수 있는 계속 사업 위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김영수: 이번 추경 가운데 지금 빚탕감도 포함이 됐잖아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야 해요? 미리 열심히 갚은 분들한테는 열심히 벌어서 갚았는데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불공평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안도걸: 이번에 이제 탕감의 대상이 된 분들은 7년 이상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된 분들 즉 도저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채권 드린 거죠. 그것을 이제 한 거고요. 또 이제 성실이잖아요. 이제 상환자들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분할 기간도 좀 늘려드리고 또 이자도 있지 않습니까? 줄여주는 그러한 조치가 균형되게 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못 갚을 빚이 있지 않습니까? 못 갚을 빚을 그렇잖아요. 계속 부과를 해서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짐이 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어차피 못 갚을 것은 있지 않습니까? 탕감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는 게 또 경제적으로도 그 효율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좀 물어볼게요. 주식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 주가 상승률이 올해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탑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3100선을 지금 넘어섰는데 코스피 5천까지 가게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도 지금 여당에서는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정부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안도걸: 이제 코스피 5천이라고 하면은요. 하여튼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우리 국민들의 제일의 저축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되고 거기에 투자된 돈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폐해를 많이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에 자금의 흐름 물꼬를 생산적으로 돌린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주식 시장을 이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죠. 이번에 특히나 상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도 공정하게 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장되는 어떤 기업 경영 시스템 또 우리가 이제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대들이 반영되고 정부가 실제 중요한 거는 이걸 행동에 옮겼거든요. 조치에 옮기면서 지금 시장의 시대가 붙으면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투자로 돌아서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겠고요. 자본시장 개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경제 성장 역량이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혁신 산업을 키우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키우는 그러한 노력들이 동반이 되어야만 코스피 5000을 안정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다음으로 부동산 대책 짚어볼게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잖아요. 초강력 대책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있을 것으로 보고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안도걸: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최근 2, 3개월에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 그건 상당히 이제 미래 기대 심리 그렇잖아요. 저기 주택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캐피탈, 개인이 생길 것이라는 어떠한 그런 기대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는 어떤 실수요에 기반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투자나 투기 수요에 입각한 저는 버블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버블을 이번에 정부가 유동성 조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에 있어서 이제 투기와 투자 소요는 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요에 입각한 어떠한 시장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이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안전한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건가요?
◇안도걸: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제 수도권 서울의 집값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 이제 저축 생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저축을 꼬박꼬박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모아서 예를 들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집값이 아니잖아 우리가 바람직하건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해서 한 10년 저축해서 예를 들어 집을 사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일단 로또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값을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 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만큼 관심이 높은 게 스테이블코인이에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화폐와 코인을 1대 1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도걸: 그렇습니다. 우리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하고 다른 특징이 있죠. 이거는 지급 결제 수단입니다. 즉 화폐입니다. 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화가 기존의 지폐 통화에서 디지털 통화로의 어떤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 시작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통화질서 변화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그런 건강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열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마치 이제 은행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 은행이 생기다 보면 또 부실하게 운영하면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려를 하던데요?
◇안도걸: 그렇죠. 이게 지급 결제 수단이고요. 물론 이제 통화의 창출 능력은 은행에 비할 때는 뭐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지급 수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 창출이 되는 만큼 그만큼 통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화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모 어떤 유통량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특히 우리나라 살림, 추경 효과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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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차 추경, 시기적으로 부적절...부족한 분은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 2차 추경은 최소한의 지역 경기 살리는 안...본예산서 지역 균형 맞출 것
- 이번 대출규제로 당분간 부동산 투기 수요는 발 붙이기 어려울 것
-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뒷받침할 공급대책 필요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 시작점...글로벌 통화 질서 변화에 뒤쳐져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각종 연구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1%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경제 버팀목 수출도 걱정이죠. 여야가 충돌하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를 향한 관세 또 방위비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시간에는 광주 동구남구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지난 3월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도걸):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어떤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수사도 다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안도걸: 그동안에 저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구현이 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법 앞에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준엄하게 그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수: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지내시고 해서요. 먼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아서요.
◇안도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심리는 많이 좀 회복이 됐죠.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지금 빨리 회복이 좀 되고 있고 또 환율이라든지 이런 지표들도 다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너무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경 등의 조치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해의 경제 성장은 1% 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금 대세적인 관측입니다.
◆김영수: 지금 내수 경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관세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 버팀목이 수출인데 수출까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안도걸: 그렇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수출이 좀 꺾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관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관세가 확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되고 하면 그에 따른 또 이제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실물 현장에 파급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약간 우리 수출은 더욱 더 어려질 수 있다. 저희 내수가 워낙에 좀 어렵고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이 수출 아니겠습니까?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다행히 일단 국민들의 심리는 좀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지금 이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집행이 되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도걸: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현재 우리 내수는 빈혈 상태죠. 그래서 긴급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그러한 수혈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또 계층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 침체로 제일 어려운 층들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폐업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질식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매출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있기를, 금년에 경제성장률 효과가 0.1%에서 또 잘하면 0.2%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가 보태지면은 우리가 겨우 일 퍼센트 턱걸이하는 어떤 수준 안에 어떤 경기 회복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경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조치들이 지금 다 동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이요.
◇안도걸: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결국은 민간 소비에 이제 자극을 줄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민간 소비가 활성화 돼야 하고 특히 여름 있잖아요. 바캉스가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에 나가기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그래서 지역의 관광 이런 쪽에 수요를 늘리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투자가 대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변화된 상황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의지와 연계시켜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투자를 좀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지금 벤처 투자가 지금 너무 있잖아요.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을 만들어서 창업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을 지내셨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세수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세출이 지금 더 많고 예상보다 세수가 적잖아요. 50조, 30조씩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채권 발행해야 하고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도걸: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동안의 세수 결손이 지금 97.5조입니다.
◆김영수: 100조 원 가까이 지금 안 들어온 거예요?
◇안도걸: 네. 그리고 금년도 2차 추경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이제 재정 적자의 GDP 비율이 마이너스 4.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100조가 지금 넘어갑니다. 굉장히 지금 나라 곳간 사정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상당 부분 경기가 안 좋았는데 경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또 세수가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 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감세를 좀 했거든요. 감세가 효과는 낙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세수 결손만 초래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세수 기반이 너무너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조세 부담률이라고 해서 국민 소득 중에서 우리가 납세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한 18% 수준으로 한 7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재정 사정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 사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적자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경제를 더 살려야 하죠. 경제를 살려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그만큼 자연 세수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와 재정이 선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이번 추경도 그런 일환으로 그래서 어려운 경기 그리고 지금 꺼진 내수를 보완해서 투자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세수가 늘고 그래서 적자를 개선하는 이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더 걷히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의원님이 예산실장 하실 때는 부채 비율이 한 20% 됐나요?
◇안도걸: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빚을 좀 상당히 내고 해서 40% 중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 비율도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OECD 이제 유사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이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빚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저 빚의 상환능력 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도 또 경제 성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격차를 줄여 나가고 국채를 줄여나가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 결국은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성장을 시키는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의 이제 부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 부채의 상환 능력 즉 우리 경제 성장의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골든타임의 시간에 어떻게 경제 재도약을 일으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냐라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 13조 원 정도 되나요? 13조 원대의 소비 쿠폰이 야당에서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안도걸: 네, 당연하죠. 시장에 가서 우리 상공인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고 그 소비를 진작시킨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골목 상권 서민 경제에 일단의 돈이 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일터를 지켜줘야 하지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 실업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 실업보험도 없잖아요. 실업급여도 없죠.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면 기초수급자로 이제 결국에는 국가에서 생활 보조로 받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게 막대한 재정 지원이 또 소요가 되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생계를 지키고 지키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시급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1·2차 추경을 통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너무 좋은데 부족하다면 3차 추경도 논의될 수 있는 건가요?
◇안도걸: 이제 3차 추경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적절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비상적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모르지만요. 일단은 2차 추경이 이제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게 이제 중요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본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또 담아서 또 이렇게 경기를 살리는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김영수: 이번 추경안 통과할 때 지역구 예산들도 많이 포함이 됐는데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 동구남구을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 예산이 총 3036원 6억 원 증액이 된 거예요.
◇안도걸: 그거는요. 이제 정부 추경안에 이제 그게 들어간 거고요. 정부가 이번 예산 중에 저게 있을 이 지역 건설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 SOC 사업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KTX 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공기를 단축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공기 단축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들을 골라서 정부가 안에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고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완공시킬 수 있냐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출연을 해서 호남과 영남 지방의
예산 차이가 크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안도걸: 그래서 이번 추경은요. 규모도 적고 이번 추경의 초점은 지역의 SOC 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이게 주 내용이죠. 그리고 지역 사업은 여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역에 맞게 균형 있게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안도걸: 지역 관련 사업들은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되게 이제 반영을 좀 하면 되는 거고 이번 추경에서는요. 그 지역 사업이 이제 주가 아니었죠. 그래서 일부 보조적인 사업만 약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두 쪽 합쳐가지고 한 4조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완공을 당길 수 있는 계속 사업 위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김영수: 이번 추경 가운데 지금 빚탕감도 포함이 됐잖아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야 해요? 미리 열심히 갚은 분들한테는 열심히 벌어서 갚았는데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불공평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안도걸: 이번에 이제 탕감의 대상이 된 분들은 7년 이상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된 분들 즉 도저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채권 드린 거죠. 그것을 이제 한 거고요. 또 이제 성실이잖아요. 이제 상환자들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분할 기간도 좀 늘려드리고 또 이자도 있지 않습니까? 줄여주는 그러한 조치가 균형되게 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못 갚을 빚이 있지 않습니까? 못 갚을 빚을 그렇잖아요. 계속 부과를 해서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짐이 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어차피 못 갚을 것은 있지 않습니까? 탕감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는 게 또 경제적으로도 그 효율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좀 물어볼게요. 주식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 주가 상승률이 올해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탑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3100선을 지금 넘어섰는데 코스피 5천까지 가게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도 지금 여당에서는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정부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안도걸: 이제 코스피 5천이라고 하면은요. 하여튼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우리 국민들의 제일의 저축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되고 거기에 투자된 돈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폐해를 많이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에 자금의 흐름 물꼬를 생산적으로 돌린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주식 시장을 이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죠. 이번에 특히나 상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도 공정하게 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장되는 어떤 기업 경영 시스템 또 우리가 이제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대들이 반영되고 정부가 실제 중요한 거는 이걸 행동에 옮겼거든요. 조치에 옮기면서 지금 시장의 시대가 붙으면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투자로 돌아서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겠고요. 자본시장 개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경제 성장 역량이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혁신 산업을 키우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키우는 그러한 노력들이 동반이 되어야만 코스피 5000을 안정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다음으로 부동산 대책 짚어볼게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잖아요. 초강력 대책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있을 것으로 보고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안도걸: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최근 2, 3개월에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 그건 상당히 이제 미래 기대 심리 그렇잖아요. 저기 주택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해서 캐피탈, 개인이 생길 것이라는 어떠한 그런 기대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는 어떤 실수요에 기반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투자나 투기 수요에 입각한 저는 버블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버블을 이번에 정부가 유동성 조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에 있어서 이제 투기와 투자 소요는 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요에 입각한 어떠한 시장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이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안전한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건가요?
◇안도걸: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제 수도권 서울의 집값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 이제 저축 생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저축을 꼬박꼬박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모아서 예를 들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집값이 아니잖아 우리가 바람직하건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해서 한 10년 저축해서 예를 들어 집을 사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일단 로또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값을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 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만큼 관심이 높은 게 스테이블코인이에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화폐와 코인을 1대 1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도걸: 그렇습니다. 우리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하고 다른 특징이 있죠. 이거는 지급 결제 수단입니다. 즉 화폐입니다. 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화가 기존의 지폐 통화에서 디지털 통화로의 어떤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 시작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통화질서 변화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그런 건강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열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마치 이제 은행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 은행이 생기다 보면 또 부실하게 운영하면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려를 하던데요?
◇안도걸: 그렇죠. 이게 지급 결제 수단이고요. 물론 이제 통화의 창출 능력은 은행에 비할 때는 뭐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지급 수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 창출이 되는 만큼 그만큼 통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화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모 어떤 유통량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특히 우리나라 살림, 추경 효과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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