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재구속, '공범들 만나겠다' 보석거부한 김용현이 결정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이 자초한 재구속, "공범들 만나겠다" 김용현의 증거인멸 선언이 큰 영향줄 것
- '체포동의안 포기' 각서 쓴 윤상현, 체포 동의? 당연히 동의
- 미복귀 전공의 의대생 대화, 환자단체 거부감 잘 알지만, 의사배출 타격도 고려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12.3 계엄한 尹, 석방 123일째 재구속? 공교로운 일치 
- 尹 '김건희 의혹'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걸 포크레인으로도 못막는 상황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특검 이슈로 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얼마 안 남았네요. 잠시 후 2시 15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서울구치소 주변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배치를 병력 배치를 한 상태인데요. 오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나올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구속 실질심사는요,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이후에 본인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죠. 그러니까 현재 수사 주체도 아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검에 의한,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 신청이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신청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16페이지가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통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밖에 이대로 있으면 여러 가지 압력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증거 인멸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야 된다. 외환 부분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번하고 달라진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특히 자기 핵심 수족으로 인식되어진 김성훈 전 경호처장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진술을 바꿨다. 그리고 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 이런 사람들도 비상계엄 선포문 이런 걸 갖다가 사후에 그걸 작성하고 만들었다가 다시 후환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폐기 지시하고요. 폐기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 의해서 맨 처음에 그게 만들어졌고요. 그런 걸 뒷받침해 보면 판사가 증거 인멸,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하면서도 공교롭게도 오늘이 석방 123일째예요. 본인이 직접 출석도 해요. 그래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결국은 영장전담 판사의 손에 달렸죠. 

◇최수영: 박 의원님은 법조인이시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신다면요?

□박주민: 우선은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 그중에 특히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 입장에서는 가볍게 보기가 어려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그것도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경찰 경호처의 무력을 사용해서 집행을 저지한 거 아닙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용인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사정 중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진술을 번복하는 공범들의 진술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요.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에서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했죠. 그러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나가겠다, 즉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공범들을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원이 걸었던 조건은 공범을 만나지 말라는데 그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만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만나서 진술을 맞추고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입니다.  주요한 종사자가 나 진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조작하고 바꾸고 할 거야 라고 선언했는데 그런 공범들이 있고요. 막 그런 식으로 사건들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한다? 그건 법원이 좀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 보여집니다.

◇최수영: 김건희 특검 얘기해볼게요. 삼부토건 강제수사에 이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특히 현역 의원이 윤상현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한 건데요. 게다가 김선교 현역 의원까지 출금을 시켰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속도가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모습입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란 특검의 내용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국민의힘 위원들의 관련성, 이게 저는 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3개 특검을 다 조망해 보면 2년 8개월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모든 내용을 여기서 거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망해버린 게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쉽게 말하면요,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고 그랬는데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가래로도 못 막아요. 지금은. 포크레인을 동원해도 못 막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 내용들은 보면 거의 다 부정부패한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물 성 성격도 짙고 건진법사라든지 명태균, 통일교 관련성 이런 것들이요. 정당에 심지어 공천에도 개입해서 이것도 문제죠. 명태균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자금에 여론조사 비용부터 해가지고 대납 조건으로요. 그 대신에 누구를 공천 줘가지고 그리고 통일교의 그런 어떤 청탁에 대해 가지고 뇌물 수수 의혹이라든지. 양평도 고속도로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서 다 비롯돼요. 이걸 진작에 털고 나가야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이 몰락하고 자신을 만들어준 보수마저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말 암담한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최수영: 박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조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 오면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추경호 의원도 체포 동의안 보내라, 바로 처리하겠다.” 당의 기류가 이렇습니까?

□박주민: 사실 내란 행위에 관여된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날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던 곳이 바로 국회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었고 아직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포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수첩 등에서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상황을 국회라는 기관의 측면에서든 국회의원의 측면에서 가볍게 볼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날 본회의장 안에 있는데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있어요. 총 들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깊이 관여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테니 협조해 달라라고 하면 국회 입장에서 안된다고 그럴까요? 우리 동료니까 안 돼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협조적으로 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익선: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전원이 의원 전원이 체포 동의안 동의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박주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수영: 윤상현 의원은 불체포 특권포기 각서를 썼다는데요.

□박주민: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다 써서 제출했기 때문에 본인들 말에도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가 체포 동의안에 가결한 것이 부합합니다.

◇최수영: 김 의원님, 이게 가능 현실 가능화될 거라 보십니까?

■김성태: 당 내적인 정치적인 행위의 일환이었지만요. 그걸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불체포 특권은 어떤 경우든 범죄 사실이 있다면 포기하겠다. 정치적 약속이에요. 정치적 약속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익선: 의원님은 윤상현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변호해 주실 말씀은 없으세요?

■김성태: 저는 이게 당의 자정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얼마 전  한 달 기자회견도 있었지만요. 국민통합을 통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 8년 동안에 양 진영의 엄청난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양극화 심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야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이 확보되지 못하고 진영 자체가 아주 형편없어요. 이런 때는 집권 세력들이 포용과 배려도 필요하죠. 그래서 야당도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일정 부분 정치적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대 입법 권력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치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쥐구멍 하나도 만들지 않을 정도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당히 그렇죠.

◇최수영: 어렵죠. 야당도 속도 조절 필요가 있다. 

■김성태: 진보 세력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만 모여 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작동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이런 진보 보수 이게 양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날개짓을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가 별로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보수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보수의 본선인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정 노력 자극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박주민: 저는 국민통합 얘기하셨지만 국민통합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헌법을 깔아뭉갠 사람들까지 무조건 용서를 해라. 그럼 헌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헌법을 무시한 통합이 진정한 통합이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헌재가 판단한 헌정질서에 대한 심대한 침해,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심대한 침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리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회복시키면서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통합하는 게 맞겠죠.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걸 무시하고 나는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하고도 손을 잡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김민석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을 만나서 의료현안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외면하고 의료 현장 떠났던 전공의나 의대생들 복귀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게 환자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이러면 결국에 최후 승자는 의사들이 되는 겁니까?

□박주민: 아니죠. 방금 말씀하셨던 환자 단체 분들이나 또는 미리 복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부감을 표시하고 저희한테도 저한테도 의견을 전달해 오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도 있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요. 사실은 의사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이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복귀가 늦어진다거나 또는 그들의 어떤 교육과 수련이라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 수년간 의사 배출에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 저희들이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피해 없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얘기해 왔던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 합리적 측면의 의료 제도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최수영: 미복귀 전공의 의대생들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박주민: 복귀 관련된 부분이 논의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조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지만 복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