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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메스를 들고 당을 변화시키겠다던안철수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 그야말로 20분 안에 전 혁신위원장이 되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사실 이 일을 두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국민의힘이 사실은 잘돼야 여당도 같이 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혁신을 통해서 좋은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결국에는 친윤 기득권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시작도 전에 아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되게 유행한 드라마 제목이 있었어요. 폭싹 속았수다. 그런데 폭싹 망했수나,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주 실망스러웠다고 해 주셨는데요.
[최진녕]
절망스럽죠.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혁신의 히읗도 시작하기 전에 혁신의 칼날, 혁신의 메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숨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민의힘 진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손에 든 메스를 놓았을 때 그러면 다른 손에 혁신의 칼을 들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당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었는 알고 봤더니 혁신위 구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 혁신 의제를 설정하는 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금방 메스를 놨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에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혁신위에 목숨 건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그대로 가슴에 울림이 컸을 텐데 메스를 들자마자 바로 20분 만에 놨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실망, 절망, 폭싹 망했수다까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어제 결정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의 입장을 보자면 인적쇄신 그 자체만으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김상일]
지금 원내지도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선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윤에서 벗어나기를 많이들 바랐거든요. 그래서 내란동조 세력의 이미지, 불법계엄 방탄세력의 이미지, 이것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랐고 그게 가장 절실한 요구였다고 보는데 결국 친윤 기득권들이 그걸 놓지 못하고 자기 성을 쌓는 식으로 원내지도부를 구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떠한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여당을 비판하고 집권세력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꾸 자기 방어적으로 이미지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정말 앞으로의 선거에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적쇄신이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미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정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조직이에요. 앞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당대표 선거에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지거나 강화될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혁신위는 그걸 넘어서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꺼내보였더니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원했던 혁신의 방향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녕]
사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내대표 선거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태 5대 개혁안,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또 청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을 혁신위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나아가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쇄신의 기본은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지도부의 참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른바 쌍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권성동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고 아마 국민의힘에 심정적 동조를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수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안철수 의원님의 실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혁신위원장을 제안받았을 때 본인의 취임하는 조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었어야죠. 그러지 않고 일단 받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8월 중순, 19일 전후로 해서 전당대회가 된다는 상황 속에서 과연 또 혁신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결국 선 혁신위, 후 전당대회가 오히려 조금 전에 조은희 의원님 말씀처럼 선 전당대회 그리고 후 혁신위, 이런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전에 명확한 인적 쇄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통이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두 의원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의원이 하는 얘기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와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게 되면 당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적 쇄신이 분열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철저히 기득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득권이 편안한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혁신이 아니죠. 그것은 기득권 강화, 방탄 이런 거죠. 더더군다나 특검이 쭉 가면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을 포함하여 친윤세력들은 특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약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방탄 세력으로 또 이미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험난한 길이고 그 험난한 길 속에서 제대로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인적쇄신도 안 하겠다. 나 편한, 기득권 편한. 국민들이 보기 편안해야지 국민들은 보기 불편하고 기득권만 편안한 혁신. 결국은 명분용, 생색내기용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방금 전에 선 전당대회, 후 혁신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또 다른 혁신위원장을 물색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왠지 전당대회 전에 뭔가 혁신위를 다시 띄우려는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김상일]
혁신의 방향이 중요하지 타이밍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방향이 공고하다면 그게 전대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전대에 혁신형 당대표를 세울 수 있는 오히려 기반이 될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혁신지도부를 당원의 힘으로, 그다음에 국민의 힘으로 세우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지금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반윤의 기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최진녕]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하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안철수 의원님이 좀 더 뚝심 있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뒤로 돌아갈 다리를 끊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확실히 선언을 하고, 불살라버리고 본인이 의사로서의 표현, 어떻게 보면 메스를 들고 앞에 있는 고름을 짜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이 관철될지 말지, 또 확정적으로도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그 정도의 본인이 메스를 놓아버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혹을 넘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안철수의 재발견 해서 당원으로부터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혁신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관철을 했었으면 본인이 당대표로 안 나간다고 해도 오히려 당원들이 끌고 가서 출마하라고 얘기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려버리는지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옆에서 그렇게 되니까 바로 철수가 또 철수했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힘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신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 의원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한동훈계의 좌장으로서 과연 PK 지역에서 정말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했는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과연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중진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최근에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류가 안철수 의원을 자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대표에 나오게 자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그게 크게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는 게 안철수 의원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의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혁신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부가 전권을 주겠다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받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전권 안 줄 것 같네? 이런 생각에 미리 철수를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에요. 조금 더 투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혁신, 개혁 이거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겁니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투쟁의 모습을 보이고 그 투쟁 속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국민과 당원이 알아줘서 국민에 의해서 당원에 의해서 부활되는 모습, 이것으로 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너무 쉽게 자기 존재감을 보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권성동 의원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부분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다.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강제수사, 자택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안철수 의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대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김문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결국 누가 나오는지 이 부분은 결국 내년에 있을 6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승패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권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년 6월에 공천을 해서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베팅을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갈까, 말까, 혹시 내년 6월에 폭망하면 그러면 2년짜리 당대표 기간이 1년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2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결국 대리전으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조경태 의원이 앞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점점점 8월 중순으로 다가갈수록 결국 그 지지층의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압력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 후보로 있었던 김문수 후보님, 나아가 한동훈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분의 2차전이 있을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점쳐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면서 답답함에 한숨도 쉬시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대가 제2의 대선 경선이 될 것이다.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 나오지 마라,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상일]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지고 당대표에 출마할 때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큰 선거에서 졌으면 책임을 지고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나오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말을 약간 무색하게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한테는 아까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안철수 후보의 이런 모습이, 자극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출마가 자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비판을 한동훈 후보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 윤석열, 전광훈 세력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거네? 극우보수정당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반대해 왔던 한동훈 대표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윤석열 이미지, 전광훈 이미지가 당에 씌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런 명분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출마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답답해하셨던 국민의힘의 전대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관련 속보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또 검찰개혁 추진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오늘 아침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일단 최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로서 내일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누구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여전히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5개 범죄 중에 가장 핵심은 지난 1월달에 있었던 공수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라는 혐의, 그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얘기에 따르면 그와 동일한 사유로 해서 지난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7일, 8일경에 윤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돼서 있다가 그때 구속영장을 지귀연 부장판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구속취소를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그것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걸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를 해서 발부받은 그 영장은 항소, 상고, 나아가 재심까지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공수처의 영장집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5가지, 다른 직권남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 부분을 과연 범죄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외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과연 영장을 발부해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수괴는 석방되어 있는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습니다. 이 형평성은 어떻게 하느냐. 아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형평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할 것이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구속됐었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당시 구속취소 때 문제가 됐던 수사권 문제는 지금은 해소된 상황인 것 같고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하고요. 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반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자유롭게 털고 정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도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올 가능성이 다수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맞추거나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진술에 의해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 점을 들어 이것은 충분히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장을 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 방탄의 시간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핵심 인물이 김성훈 전 차장이 오히려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술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함께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진술이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 절차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사는 밀행성, 기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이른바 빨대를 통해서 언론에 나오는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수사기밀이 누출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검발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떻게 66장이나 되는 영장이 외부로 유출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수사가 물론 공보절차를 따라서 나오는 것은 그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밀이 붙여져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언론플레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훈 전 차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변호인이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검의 언론플레이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윤 대통령, 지금 이미 파면이 됐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다 특검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김성훈 전 차장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힌트는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김성훈 차장이 문제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난 1월에 있어서의 공수처의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막으라고 지시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화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진술이 바뀌었다. 그리고 진술을 함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하고 공동변호인이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없으먼 얘기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뭔가 회유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영장 내용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는 특검의 언론플레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란특검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기는 했거든요, 이 유출과 관련해서.
[김상일]
그렇죠. 이미 유출이 됐다면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분들을 제가 많이 아는데요. 기자분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다층적인 구조 속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취재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한 취재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재원들이 비밀을 전제로 하기도 하고 조금씩 흘려주기도 하고 어려우면 또 어떻게 하냐면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취재 수단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꼭 피의사실 공표였느냐라는 것은 또 확정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고 우리 언론의 취재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주당의 검찰개혁도 지금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모습인데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조작기조대응TF를 발족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검찰수사조작TF라고 쓰고 삼권분립파괴TF라고 읽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조작됐다고 하는 수사 자체를 네 가지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사건, 하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정치자금 사건. 그 배후에 관련돼서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끼워넣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 그 또한 조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TF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배상윤 KH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윤이 누구냐. 민주당이 들고 있는 4개 중에 마지막 1개, 알펜시아 리조트를 단독 입찰해서 거기에서 9000억이 넘는 리조트를 7000억대로 해서 헐값에 매각해서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먼저 했던 최문순 강원지사가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되니까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입니다. 해외로 도피해서 해외에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 그것을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을 핵심적인 증거로 해서 이와 같은 TF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 이미 아까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 조작했다고 하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취소하라는 압박. 나아가 법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말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취소하라는 것. 나아가 이미 유죄 확정된 이화영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건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삼권분립 파괴TF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힘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법부는 자료 요구나 감사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이 뭐냐 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적인 제도를 고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면 입법부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검찰개혁인 거죠. 그런데 조작기소를 사안별로 다루겠다, 이런 것은 행정부 내에서 감찰 기능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힘이 있다고 입법부가 행정에 개입해서 형사행정까지 다 일일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물음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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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메스를 들고 당을 변화시키겠다던안철수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 그야말로 20분 안에 전 혁신위원장이 되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사실 이 일을 두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국민의힘이 사실은 잘돼야 여당도 같이 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혁신을 통해서 좋은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결국에는 친윤 기득권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시작도 전에 아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되게 유행한 드라마 제목이 있었어요. 폭싹 속았수다. 그런데 폭싹 망했수나,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주 실망스러웠다고 해 주셨는데요.
[최진녕]
절망스럽죠.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혁신의 히읗도 시작하기 전에 혁신의 칼날, 혁신의 메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숨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민의힘 진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손에 든 메스를 놓았을 때 그러면 다른 손에 혁신의 칼을 들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당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었는 알고 봤더니 혁신위 구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 혁신 의제를 설정하는 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금방 메스를 놨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에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혁신위에 목숨 건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그대로 가슴에 울림이 컸을 텐데 메스를 들자마자 바로 20분 만에 놨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실망, 절망, 폭싹 망했수다까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어제 결정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의 입장을 보자면 인적쇄신 그 자체만으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김상일]
지금 원내지도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선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윤에서 벗어나기를 많이들 바랐거든요. 그래서 내란동조 세력의 이미지, 불법계엄 방탄세력의 이미지, 이것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랐고 그게 가장 절실한 요구였다고 보는데 결국 친윤 기득권들이 그걸 놓지 못하고 자기 성을 쌓는 식으로 원내지도부를 구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떠한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여당을 비판하고 집권세력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꾸 자기 방어적으로 이미지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정말 앞으로의 선거에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적쇄신이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미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정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조직이에요. 앞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당대표 선거에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지거나 강화될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혁신위는 그걸 넘어서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꺼내보였더니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원했던 혁신의 방향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녕]
사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내대표 선거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태 5대 개혁안,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또 청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을 혁신위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나아가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쇄신의 기본은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지도부의 참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른바 쌍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권성동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고 아마 국민의힘에 심정적 동조를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수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안철수 의원님의 실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혁신위원장을 제안받았을 때 본인의 취임하는 조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었어야죠. 그러지 않고 일단 받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8월 중순, 19일 전후로 해서 전당대회가 된다는 상황 속에서 과연 또 혁신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결국 선 혁신위, 후 전당대회가 오히려 조금 전에 조은희 의원님 말씀처럼 선 전당대회 그리고 후 혁신위, 이런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전에 명확한 인적 쇄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통이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두 의원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의원이 하는 얘기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와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게 되면 당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적 쇄신이 분열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철저히 기득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득권이 편안한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혁신이 아니죠. 그것은 기득권 강화, 방탄 이런 거죠. 더더군다나 특검이 쭉 가면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을 포함하여 친윤세력들은 특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약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방탄 세력으로 또 이미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험난한 길이고 그 험난한 길 속에서 제대로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인적쇄신도 안 하겠다. 나 편한, 기득권 편한. 국민들이 보기 편안해야지 국민들은 보기 불편하고 기득권만 편안한 혁신. 결국은 명분용, 생색내기용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방금 전에 선 전당대회, 후 혁신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또 다른 혁신위원장을 물색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왠지 전당대회 전에 뭔가 혁신위를 다시 띄우려는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김상일]
혁신의 방향이 중요하지 타이밍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방향이 공고하다면 그게 전대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전대에 혁신형 당대표를 세울 수 있는 오히려 기반이 될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혁신지도부를 당원의 힘으로, 그다음에 국민의 힘으로 세우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지금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반윤의 기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최진녕]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하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안철수 의원님이 좀 더 뚝심 있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뒤로 돌아갈 다리를 끊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확실히 선언을 하고, 불살라버리고 본인이 의사로서의 표현, 어떻게 보면 메스를 들고 앞에 있는 고름을 짜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이 관철될지 말지, 또 확정적으로도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그 정도의 본인이 메스를 놓아버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혹을 넘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안철수의 재발견 해서 당원으로부터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혁신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관철을 했었으면 본인이 당대표로 안 나간다고 해도 오히려 당원들이 끌고 가서 출마하라고 얘기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려버리는지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옆에서 그렇게 되니까 바로 철수가 또 철수했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힘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신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 의원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한동훈계의 좌장으로서 과연 PK 지역에서 정말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했는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과연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중진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최근에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류가 안철수 의원을 자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대표에 나오게 자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그게 크게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는 게 안철수 의원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의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혁신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부가 전권을 주겠다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받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전권 안 줄 것 같네? 이런 생각에 미리 철수를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에요. 조금 더 투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혁신, 개혁 이거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겁니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투쟁의 모습을 보이고 그 투쟁 속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국민과 당원이 알아줘서 국민에 의해서 당원에 의해서 부활되는 모습, 이것으로 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너무 쉽게 자기 존재감을 보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권성동 의원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부분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다.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강제수사, 자택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안철수 의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대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김문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결국 누가 나오는지 이 부분은 결국 내년에 있을 6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승패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권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년 6월에 공천을 해서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베팅을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갈까, 말까, 혹시 내년 6월에 폭망하면 그러면 2년짜리 당대표 기간이 1년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2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결국 대리전으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조경태 의원이 앞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점점점 8월 중순으로 다가갈수록 결국 그 지지층의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압력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 후보로 있었던 김문수 후보님, 나아가 한동훈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분의 2차전이 있을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점쳐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면서 답답함에 한숨도 쉬시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대가 제2의 대선 경선이 될 것이다.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 나오지 마라,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상일]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지고 당대표에 출마할 때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큰 선거에서 졌으면 책임을 지고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나오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말을 약간 무색하게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한테는 아까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안철수 후보의 이런 모습이, 자극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출마가 자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비판을 한동훈 후보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 윤석열, 전광훈 세력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거네? 극우보수정당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반대해 왔던 한동훈 대표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윤석열 이미지, 전광훈 이미지가 당에 씌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런 명분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출마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답답해하셨던 국민의힘의 전대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관련 속보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또 검찰개혁 추진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오늘 아침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일단 최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로서 내일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누구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여전히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5개 범죄 중에 가장 핵심은 지난 1월달에 있었던 공수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라는 혐의, 그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얘기에 따르면 그와 동일한 사유로 해서 지난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7일, 8일경에 윤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돼서 있다가 그때 구속영장을 지귀연 부장판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구속취소를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그것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걸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를 해서 발부받은 그 영장은 항소, 상고, 나아가 재심까지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공수처의 영장집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5가지, 다른 직권남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 부분을 과연 범죄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외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과연 영장을 발부해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수괴는 석방되어 있는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습니다. 이 형평성은 어떻게 하느냐. 아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형평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할 것이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구속됐었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당시 구속취소 때 문제가 됐던 수사권 문제는 지금은 해소된 상황인 것 같고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하고요. 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반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자유롭게 털고 정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도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올 가능성이 다수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맞추거나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진술에 의해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 점을 들어 이것은 충분히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장을 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 방탄의 시간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핵심 인물이 김성훈 전 차장이 오히려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술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함께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진술이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 절차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사는 밀행성, 기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이른바 빨대를 통해서 언론에 나오는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수사기밀이 누출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검발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떻게 66장이나 되는 영장이 외부로 유출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수사가 물론 공보절차를 따라서 나오는 것은 그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밀이 붙여져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언론플레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훈 전 차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변호인이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검의 언론플레이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윤 대통령, 지금 이미 파면이 됐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다 특검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김성훈 전 차장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힌트는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김성훈 차장이 문제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난 1월에 있어서의 공수처의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막으라고 지시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화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진술이 바뀌었다. 그리고 진술을 함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하고 공동변호인이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없으먼 얘기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뭔가 회유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영장 내용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는 특검의 언론플레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란특검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기는 했거든요, 이 유출과 관련해서.
[김상일]
그렇죠. 이미 유출이 됐다면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분들을 제가 많이 아는데요. 기자분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다층적인 구조 속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취재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한 취재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재원들이 비밀을 전제로 하기도 하고 조금씩 흘려주기도 하고 어려우면 또 어떻게 하냐면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취재 수단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꼭 피의사실 공표였느냐라는 것은 또 확정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고 우리 언론의 취재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주당의 검찰개혁도 지금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모습인데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조작기조대응TF를 발족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검찰수사조작TF라고 쓰고 삼권분립파괴TF라고 읽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조작됐다고 하는 수사 자체를 네 가지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사건, 하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정치자금 사건. 그 배후에 관련돼서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끼워넣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 그 또한 조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TF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배상윤 KH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윤이 누구냐. 민주당이 들고 있는 4개 중에 마지막 1개, 알펜시아 리조트를 단독 입찰해서 거기에서 9000억이 넘는 리조트를 7000억대로 해서 헐값에 매각해서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먼저 했던 최문순 강원지사가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되니까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입니다. 해외로 도피해서 해외에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 그것을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을 핵심적인 증거로 해서 이와 같은 TF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 이미 아까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 조작했다고 하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취소하라는 압박. 나아가 법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말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취소하라는 것. 나아가 이미 유죄 확정된 이화영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건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삼권분립 파괴TF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힘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법부는 자료 요구나 감사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이 뭐냐 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적인 제도를 고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면 입법부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검찰개혁인 거죠. 그런데 조작기소를 사안별로 다루겠다, 이런 것은 행정부 내에서 감찰 기능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힘이 있다고 입법부가 행정에 개입해서 형사행정까지 다 일일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물음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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