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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17시간 만에 청구를 했더라고요.
[박원석]
애초에는 3차 소환수사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마는 2차 소환 수사로 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특검이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데다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어쨌든 본인의 범죄를 부인하고 또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고. 이게 특검이 보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 거기에 더해서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함으로써 직권남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다 다시 폐기함으로 인해서 공용문서를 조작하고 또 공용문서를 손상한 죄 등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게 각각의 혐의 사실들이 분명한 데다가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했던 진술과는 매우 다른 진술 태도를 이번 특검 수사에서 보였다고 해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입회한 상황에서의 조사와 그 변호인들이 이석을 한 이후에 조사 내용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총기 등을 보이게 휴대해라, 총기 사용은 경찰보다, 경찰 특수기동대보다 경호처가 더 잘한다 등등의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얘기를 했던 게 아마도 결정적으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분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체포영장 집행할 때 총기 휴대를 하고서 집행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최수영]
그런 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비춰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강제지시를 내린 게 되겠죠.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뼈아픈 건 구속영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거고 실제로 몇 년 전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마 적용되는 건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뜨겁게 이슈가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회하고 입회하지 않고에 따라서 진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요 피의자의. 그렇다면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에 더 근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재판부 판단이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아마 그걸 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변호인단 이석 시에 발언이 달라졌다는 이 부분을 가장 특검도 주목했을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거고 법원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도주의 우려도 없고 계속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건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그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위에 대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마 특검이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수요일날 영장 심사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가운데 16쪽에서 범행이 중대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아마도 그건 특검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쓴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공권력의 이런 법 집행이나 혹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가 지금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비추어서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마저도 수용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대목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법원으로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집중해서 볼 텐데, 범죄의 중대성도 물론 고려하겠습니다마는. 도주의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적 증거를 없애는 거고 하나 인적 증거를 훼손하는 건데 이 경우에 물적 증거를 없앨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그러나 앞서 김성훈 차장의 사례처럼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권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적 증인들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혹은 말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김성훈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당시와 입회 후의 진술 태도가 아주 상반됐다는 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아마도 법원도 주목해서 이번 영장신청건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특검이 조사한 윤 전 대통령 주요 혐의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장에서 빠졌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약간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외환 혐의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국과 통모하여라는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에 외국과 통모하여죠. 그렇기 때문에 통모라는 건 사실 그쪽에 대해서 일종의 반응까지 받아냈다는 건데 그게 시간도 좀 걸리겠지만 저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걸 뺀 것은 보험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번 4건에 대해서 영장을 친 것은 재판부에 의해서 기각되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외환죄를 보강해서 하겠다라는 승부처로 삼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기초조사는 끝난 것 같아요. 주요 관련 장교들의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드론이 석연찮게 없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뺐을까. 물론 실체적 진실을 더 규명해야 하고 이 부분은 보안과 국가 안보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신중하게, 더디게 가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분리 대응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기각에 대비하는 또 다른 승부수가 아닌가 싶어서 만일 또 그렇다면 이번 1차 구속영장 기한이 만료됐을 때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카드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특검은 이 부분은 약간 전략의 차원에서 놔둔 것 같은데 과연 특검의 이런 승부수에 대한 전략과 방어하는 방패 입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방어전략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관심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구속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일단 각각의 혐의 사실들이 분명한 데다가 그걸 뒷받침하는 관련 증언들도 상당히 나왔고 무엇보다 앞서 얘기했듯이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의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봐요. 특히나 무력 사용 가능성마저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적인 지시에 가까운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혹은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그 대목을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약간의 정치적 고려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과연 내란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는데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가 그런 식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석방되는 게 맞느냐. 상당한 법원을 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리상으로도 처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법리 해석이 처음 적용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따랐거든요. 그런 점도 법원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무엇보다 여론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나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구속취소 이후에 조금 자중하고 어떻게 보면 재판에 임했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을 텐데 활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여론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으로서는 그게 피의자의 취약점이고 특검으로서는 그걸 집요하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특검이 조기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다라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또 내란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유출됐다면서 윤 전 변호인 측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만약에 특검 말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최수영]
저도 그게 의아해요. 그러면 영장이 다 나갔을 때, 영장 청구서가 다 나갔을 때 이게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갔을 때 실익이 뭐가 있을까, 이게 여론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국민들의 동정여론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그다음에 결국 이건 수요일날 있을 수밖에 없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될 문제인데 이걸 왜 굳이 보여줬을까. 그다음에 특정 언론사에 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저는 아직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입장이 나온 게 없고 그다음에 특검 측에서는 무조건 특검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된 경찰관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인지 정확히 입증이 안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영장 청구 내용이 다 까발려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특검이 경찰관을 통해서 조사한다니까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됐는데 이게 심각한 범죄고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이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박원석]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소지가 있고요. 저는 이걸 특정 언론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가. 저도 그 점은 의아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장 신청을 한 특검의 논리가 무리하다라는 것을 일종의 언론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그걸 흘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특검에서 의심하는 대로 수사방해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문서를 언론을 통해서 유출했다면 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특검 출범하자마자 어쨌든 소환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내란 사건을 변호할 만큼의 그런 유능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대리인단으로서의 윤리랄까 이런 게 충분한지 다소 의문되는 대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넥타이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흑묘백묘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최수영]
저는 김민석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자꾸 드레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특히나 파란색에 양이 그려져 있는 그런 넥타이 사실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착용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에둘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붉은 넥타이는 흑묘백묘, 정파와 정당 가리지 않고 협치하고 소통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총리가 너무 퍼포먼스에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무총리가 일인지하만인지상에다가 국정의 2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건 이미지나 메시지 정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처음에 너무 이렇게 드레스 메시지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조금 보여주기식 현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는데 사실 국무총리는 참모장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균형자고 조율자지 참모장이 아닌데 참모장은 사실상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참모장이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자꾸 강조하면서 저렇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당정대가 원팀이다 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저렇게 대통령의 심기라든가 국정 철학만을 받드는 총리가 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 그것이 성과 측면에서는 긴장감이라든가 균형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기대하지 못한 성과가 나올 수 있어서 김 총리의 행보를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자와 조율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의 모습이 조금 더 총리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 그리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같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또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저런 문제가 만약 사실이라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이 충분한 건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를 하고 논문 쪼개기를 해서 실적을 부풀리고 했다면 이건 단순한 도덕성의 이상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해명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문회에서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야당의 공세도 공세지만 결국 여권과 지지층 내부의 반응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 발표 당시부터 여권 내부의 반응이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여권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적도 없는 분인 데다가 저분이 대학총장 출신이기는 하나 초중등 교육 같은 것을 다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데 더해서 저런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권 내부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일종의 통합형 인사로서 보훈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지금 아마 여러 군데서 급여를 중복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야당은 최대한의 공세를 취하겠지만 결국 여당과 지지층 내부의 반응이 어떠냐. 여당과 지지층 내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낙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민정수석 내정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결국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을 이르면 이달 안에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장으로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김우여 의원은 특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눈에 띄는 인물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여야를 아우르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낙점됐을까요?
[최수영]
통합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사다. 사실 그리고 미국 특사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성 자리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갖는 일종의 정치적 무게랄까 국정의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봤을 때 저렇게 원로도 대우하고 좌우를 넘나들었지만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을 넘나든 비대위원장을 다 역임하셨으니까 원로를 예우한다는 그런 품격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가는 분을 보면 이언주, 김우여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구색을 맞춘 거라고 생각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면 사실 미국에 나름대로 인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봤을 때 국가의 원로들이 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전략적 고려를 한 듯싶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TF을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검찰개혁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될 텐데 그전이라도 검찰을 향한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조작 수사였고 조작 기소였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결자해지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판이 다 중단돼 있지만 재판 중단을 넘어서 공소 취하까지 이끌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는 TF가 구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기서 어떤 검찰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느냐. 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충분히 의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검찰개혁의 큰 틀의 방향과 가닥은 잡혔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TF라는 건 특정 수사를 겨냥해서 그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무리하다 싶으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거론된 내용들 보면 대북송금 의혹이 가장 핵심이고요. 대장동 관련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건,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겠다는 거예요.
[최수영]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전부 셀프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뇌물, 최문순 전 강원지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고, 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고 측근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일종의 조작기소대응 TF를 출범시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한다, 이 자체가 압박이 되고 이 자체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이걸 근거로 그러면 검찰개혁을 완수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하나 말 그대로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면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는 있으나 이게 검찰개혁이 제도화되기도 전에 이걸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검찰을 무형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너희들이 자복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다 꺼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정치적 오해가 있고 또 빌미를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혁의 순수성, 그다음에 개혁 기간의 완결성, 이런 것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미뤄도 될 텐데 이걸 왜 자꾸 선순위에 놓으면서 정치적 오해를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까요? 아니면 당 지도부가 숙의를 요구할까요?
[박원석]
저는 과방위 통과됐다는 것은 본회의에거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장악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을 마치 정권의 전리품인 듯 매번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정치적 충돌이 굉장히 잦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수 집어넣어서 사장 선임이라든지 공영방송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더 이상 방송 장악을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도 보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사 수가 11명인데 이걸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몫을 줄이는 대신에 시민사회라든지 학계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런 쪽의 당사자들의 이사 참여를 늘리고 또 그 이사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장 선임을 하게 되는데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결국 이사의 5분의 3이 동의했을 때 사장이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동안에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방송 장악의 역사를 이걸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은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론가께도 여쭤볼게요.
[최수영]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논쟁적인 법안, 그러니까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될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법안에 대해서는 처지가 바뀌더라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렇게 불가역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과방위가 전체 통과를 시켜버렸거든요. 박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서 과거에 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야당의 동의라는 측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거죠. 숫자를 어떻게 시민사회 쪽이든 뭐든 하더라도 정치권의 입김을 어떻게 줄이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숫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전부 여당이 내놓은 안만 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속도를 내야 했을까. 이거 9월 정기국회 때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숙의 기간이라든가 야당과의 토론 기간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최소한 공청회를 몇 번 거쳤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성안된 법안을 가지고 최소한 과방위에서 몇 번 토론을 거쳤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오늘도 보니까 용산의 홍보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기가 코멘트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과방위원 통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속도를 내서 나가겠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여당 지도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 혁신위가 본격 가동되기도 전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혁신위 인선안이 발표된 지 30분 만에 저런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안철수 의원의 저 기자회견과 그 뒤에 SNS, 언론과의 인터뷰 등등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혁신위의 역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처음부터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나 이른바 당내의 주류 친윤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구색 맞추는 정도의 혁신위를 원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아마도 인적 청산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후보 교체 등등 과정에서 책임 있는 두 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 같아요. 미루어짐작컨대 아마 쌍권 지도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출당을 요구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된 게 아닌가, 이게 핵심적 이견이었던 것 같고 일부 혁신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예상이 안 됐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결국 국민의힘의 지금 구주류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차라리 혁신안을 발표해놓고 그 혁신안이 수용이 안 됐을 때 사퇴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내 말이 관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퇴하겠다. 그러려면 거꾸로 왜 맡았냐,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대의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이래저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혁신위를 출범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워졌고 결국에는 그냥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당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당대회인들 과연 쇄신과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곧바로 전당대회로 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인물들을 보면 몇 개월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한번 건너가기를 위한 단계인데 건너가지도 않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놀란 것이 날치기라는 표현은 상대 당이 뭘 강행 처리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게 같은 당내에서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 간에 날치기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고쳐 쓸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수 쪽 패널이기는 한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면 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소한 4선 의원이고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했었어야 하는데 마치 나 명분 쌓았으니까 이제 나는 당권 나갈 명분도 다 됐고 해서 당권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치는 거고, 저는 그래요. 어떻게 혁신위가 발표하는 것을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이 전혀 조율하지 않습니까. 이건 비대위가 혁신위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뭐냐 하는데 그 전당대회 누가 관심 갖습니까. 더군다나 당원 80, 여론조사 20으로 진행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이 뻔한 다시 구주류로의 회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관리하는 비대위 체제가 전부 영남 일색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당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대안 정당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가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뭐라고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말 파괴하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지 저도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현재 판세를 두고 당심에는 정청래 의원이 의원들의 마음, 의심에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앞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박원석]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찬대 의원보다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인지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당 지도부를, 물론 박찬대 의원도 지냈습니다마는 정치 활동 경력도 더 길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 스타일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당원들 사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결국 여론조사 지지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와 동시에 과연 지금 정권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누가 더 적임인가에 대한 당내의 전략적인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박찬대 의원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열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결과를 열어봐야 아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아주 가까운 그리고 밀접한 거리를 강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당 운영 기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이게 보궐 당대표잖아요. 내년 8월까지 임기가 제한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이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활비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었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민 현금 살포 지원 마련을 위해서 국방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수영]
905억 팩트는 맞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면 GOP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300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치헬기 시범비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삭감된 것은 맞는데 일종의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불용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은 맞아요. 금액은 맞는데 여기에서 사유를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전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첨단무기 구입이 대세인데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이 그냥 905억 원을 쓱 이쪽 추경으로 전용해버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동의해 줄 때는 뭐고 또 지금은 뭐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렇게 안보에 대한 문제는 저렇게 야당의 선제적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특활비 문제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그때 정말 82억 원을 0원을 했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을 섞어서 한 거거든요. 지금 반 면이 지났다고, 6개월이 지났다고 41억 원 가져가고 그것도 미안하니까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까지 다 뭉뚱그려서 물을 타는 형태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건 내란과 상관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아서 코너로 몬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집권해놓고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하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했으면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과 깔끔하게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야지 여기에 무슨 내란이 왜 등장합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이렇게 과하게 자꾸 뭔가 실드를 치거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면 역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또 우리만 맞다는 식의 그런 거여의 오만과 횡포로 볼 때는 역풍 붑니다.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지금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이번에 특활비를 살린 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 연말에 전액 삭감한 게 다소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었죠. 그 점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특활비의 문제 핵심은 이걸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너무나 불투명하게 운영됐고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용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도 당했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여야가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걸 어떻게 투명하게 개선해서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놓든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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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17시간 만에 청구를 했더라고요.
[박원석]
애초에는 3차 소환수사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마는 2차 소환 수사로 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특검이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데다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어쨌든 본인의 범죄를 부인하고 또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고. 이게 특검이 보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 거기에 더해서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함으로써 직권남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다 다시 폐기함으로 인해서 공용문서를 조작하고 또 공용문서를 손상한 죄 등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게 각각의 혐의 사실들이 분명한 데다가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했던 진술과는 매우 다른 진술 태도를 이번 특검 수사에서 보였다고 해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입회한 상황에서의 조사와 그 변호인들이 이석을 한 이후에 조사 내용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총기 등을 보이게 휴대해라, 총기 사용은 경찰보다, 경찰 특수기동대보다 경호처가 더 잘한다 등등의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얘기를 했던 게 아마도 결정적으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분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체포영장 집행할 때 총기 휴대를 하고서 집행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최수영]
그런 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비춰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강제지시를 내린 게 되겠죠.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뼈아픈 건 구속영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거고 실제로 몇 년 전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마 적용되는 건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뜨겁게 이슈가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회하고 입회하지 않고에 따라서 진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요 피의자의. 그렇다면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에 더 근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재판부 판단이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아마 그걸 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변호인단 이석 시에 발언이 달라졌다는 이 부분을 가장 특검도 주목했을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거고 법원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도주의 우려도 없고 계속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건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그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위에 대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마 특검이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수요일날 영장 심사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가운데 16쪽에서 범행이 중대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아마도 그건 특검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쓴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공권력의 이런 법 집행이나 혹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가 지금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비추어서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마저도 수용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대목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법원으로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집중해서 볼 텐데, 범죄의 중대성도 물론 고려하겠습니다마는. 도주의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적 증거를 없애는 거고 하나 인적 증거를 훼손하는 건데 이 경우에 물적 증거를 없앨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그러나 앞서 김성훈 차장의 사례처럼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권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적 증인들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혹은 말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김성훈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당시와 입회 후의 진술 태도가 아주 상반됐다는 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아마도 법원도 주목해서 이번 영장신청건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특검이 조사한 윤 전 대통령 주요 혐의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장에서 빠졌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약간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외환 혐의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국과 통모하여라는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에 외국과 통모하여죠. 그렇기 때문에 통모라는 건 사실 그쪽에 대해서 일종의 반응까지 받아냈다는 건데 그게 시간도 좀 걸리겠지만 저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걸 뺀 것은 보험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번 4건에 대해서 영장을 친 것은 재판부에 의해서 기각되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외환죄를 보강해서 하겠다라는 승부처로 삼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기초조사는 끝난 것 같아요. 주요 관련 장교들의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드론이 석연찮게 없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뺐을까. 물론 실체적 진실을 더 규명해야 하고 이 부분은 보안과 국가 안보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신중하게, 더디게 가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분리 대응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기각에 대비하는 또 다른 승부수가 아닌가 싶어서 만일 또 그렇다면 이번 1차 구속영장 기한이 만료됐을 때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카드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특검은 이 부분은 약간 전략의 차원에서 놔둔 것 같은데 과연 특검의 이런 승부수에 대한 전략과 방어하는 방패 입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방어전략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관심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구속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일단 각각의 혐의 사실들이 분명한 데다가 그걸 뒷받침하는 관련 증언들도 상당히 나왔고 무엇보다 앞서 얘기했듯이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의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봐요. 특히나 무력 사용 가능성마저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적인 지시에 가까운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혹은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그 대목을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약간의 정치적 고려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과연 내란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는데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가 그런 식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석방되는 게 맞느냐. 상당한 법원을 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리상으로도 처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법리 해석이 처음 적용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따랐거든요. 그런 점도 법원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무엇보다 여론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나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구속취소 이후에 조금 자중하고 어떻게 보면 재판에 임했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을 텐데 활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여론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으로서는 그게 피의자의 취약점이고 특검으로서는 그걸 집요하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특검이 조기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다라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또 내란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유출됐다면서 윤 전 변호인 측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만약에 특검 말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최수영]
저도 그게 의아해요. 그러면 영장이 다 나갔을 때, 영장 청구서가 다 나갔을 때 이게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갔을 때 실익이 뭐가 있을까, 이게 여론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국민들의 동정여론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그다음에 결국 이건 수요일날 있을 수밖에 없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될 문제인데 이걸 왜 굳이 보여줬을까. 그다음에 특정 언론사에 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저는 아직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입장이 나온 게 없고 그다음에 특검 측에서는 무조건 특검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된 경찰관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인지 정확히 입증이 안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영장 청구 내용이 다 까발려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특검이 경찰관을 통해서 조사한다니까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됐는데 이게 심각한 범죄고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이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박원석]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소지가 있고요. 저는 이걸 특정 언론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가. 저도 그 점은 의아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장 신청을 한 특검의 논리가 무리하다라는 것을 일종의 언론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그걸 흘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특검에서 의심하는 대로 수사방해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문서를 언론을 통해서 유출했다면 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특검 출범하자마자 어쨌든 소환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내란 사건을 변호할 만큼의 그런 유능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대리인단으로서의 윤리랄까 이런 게 충분한지 다소 의문되는 대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넥타이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흑묘백묘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최수영]
저는 김민석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자꾸 드레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특히나 파란색에 양이 그려져 있는 그런 넥타이 사실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착용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에둘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붉은 넥타이는 흑묘백묘, 정파와 정당 가리지 않고 협치하고 소통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총리가 너무 퍼포먼스에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무총리가 일인지하만인지상에다가 국정의 2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건 이미지나 메시지 정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처음에 너무 이렇게 드레스 메시지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조금 보여주기식 현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는데 사실 국무총리는 참모장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균형자고 조율자지 참모장이 아닌데 참모장은 사실상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참모장이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자꾸 강조하면서 저렇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당정대가 원팀이다 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저렇게 대통령의 심기라든가 국정 철학만을 받드는 총리가 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 그것이 성과 측면에서는 긴장감이라든가 균형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기대하지 못한 성과가 나올 수 있어서 김 총리의 행보를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자와 조율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의 모습이 조금 더 총리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 그리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같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또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저런 문제가 만약 사실이라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이 충분한 건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를 하고 논문 쪼개기를 해서 실적을 부풀리고 했다면 이건 단순한 도덕성의 이상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해명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문회에서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야당의 공세도 공세지만 결국 여권과 지지층 내부의 반응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 발표 당시부터 여권 내부의 반응이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여권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적도 없는 분인 데다가 저분이 대학총장 출신이기는 하나 초중등 교육 같은 것을 다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데 더해서 저런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권 내부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일종의 통합형 인사로서 보훈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지금 아마 여러 군데서 급여를 중복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야당은 최대한의 공세를 취하겠지만 결국 여당과 지지층 내부의 반응이 어떠냐. 여당과 지지층 내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낙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민정수석 내정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결국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을 이르면 이달 안에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장으로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김우여 의원은 특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눈에 띄는 인물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여야를 아우르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낙점됐을까요?
[최수영]
통합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사다. 사실 그리고 미국 특사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성 자리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갖는 일종의 정치적 무게랄까 국정의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봤을 때 저렇게 원로도 대우하고 좌우를 넘나들었지만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을 넘나든 비대위원장을 다 역임하셨으니까 원로를 예우한다는 그런 품격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가는 분을 보면 이언주, 김우여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구색을 맞춘 거라고 생각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면 사실 미국에 나름대로 인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봤을 때 국가의 원로들이 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전략적 고려를 한 듯싶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TF을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검찰개혁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될 텐데 그전이라도 검찰을 향한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조작 수사였고 조작 기소였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결자해지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판이 다 중단돼 있지만 재판 중단을 넘어서 공소 취하까지 이끌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는 TF가 구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기서 어떤 검찰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느냐. 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충분히 의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검찰개혁의 큰 틀의 방향과 가닥은 잡혔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TF라는 건 특정 수사를 겨냥해서 그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무리하다 싶으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거론된 내용들 보면 대북송금 의혹이 가장 핵심이고요. 대장동 관련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건,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겠다는 거예요.
[최수영]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전부 셀프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뇌물, 최문순 전 강원지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고, 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고 측근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일종의 조작기소대응 TF를 출범시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한다, 이 자체가 압박이 되고 이 자체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이걸 근거로 그러면 검찰개혁을 완수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하나 말 그대로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면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는 있으나 이게 검찰개혁이 제도화되기도 전에 이걸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검찰을 무형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너희들이 자복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다 꺼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정치적 오해가 있고 또 빌미를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혁의 순수성, 그다음에 개혁 기간의 완결성, 이런 것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미뤄도 될 텐데 이걸 왜 자꾸 선순위에 놓으면서 정치적 오해를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까요? 아니면 당 지도부가 숙의를 요구할까요?
[박원석]
저는 과방위 통과됐다는 것은 본회의에거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장악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을 마치 정권의 전리품인 듯 매번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정치적 충돌이 굉장히 잦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수 집어넣어서 사장 선임이라든지 공영방송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더 이상 방송 장악을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도 보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사 수가 11명인데 이걸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몫을 줄이는 대신에 시민사회라든지 학계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런 쪽의 당사자들의 이사 참여를 늘리고 또 그 이사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장 선임을 하게 되는데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결국 이사의 5분의 3이 동의했을 때 사장이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동안에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방송 장악의 역사를 이걸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은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론가께도 여쭤볼게요.
[최수영]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논쟁적인 법안, 그러니까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될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법안에 대해서는 처지가 바뀌더라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렇게 불가역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과방위가 전체 통과를 시켜버렸거든요. 박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서 과거에 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야당의 동의라는 측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거죠. 숫자를 어떻게 시민사회 쪽이든 뭐든 하더라도 정치권의 입김을 어떻게 줄이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숫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전부 여당이 내놓은 안만 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속도를 내야 했을까. 이거 9월 정기국회 때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숙의 기간이라든가 야당과의 토론 기간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최소한 공청회를 몇 번 거쳤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성안된 법안을 가지고 최소한 과방위에서 몇 번 토론을 거쳤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오늘도 보니까 용산의 홍보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기가 코멘트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과방위원 통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속도를 내서 나가겠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여당 지도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 혁신위가 본격 가동되기도 전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혁신위 인선안이 발표된 지 30분 만에 저런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안철수 의원의 저 기자회견과 그 뒤에 SNS, 언론과의 인터뷰 등등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혁신위의 역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처음부터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나 이른바 당내의 주류 친윤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구색 맞추는 정도의 혁신위를 원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아마도 인적 청산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후보 교체 등등 과정에서 책임 있는 두 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 같아요. 미루어짐작컨대 아마 쌍권 지도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출당을 요구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된 게 아닌가, 이게 핵심적 이견이었던 것 같고 일부 혁신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예상이 안 됐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결국 국민의힘의 지금 구주류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차라리 혁신안을 발표해놓고 그 혁신안이 수용이 안 됐을 때 사퇴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내 말이 관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퇴하겠다. 그러려면 거꾸로 왜 맡았냐,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대의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이래저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혁신위를 출범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워졌고 결국에는 그냥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당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당대회인들 과연 쇄신과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곧바로 전당대회로 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인물들을 보면 몇 개월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한번 건너가기를 위한 단계인데 건너가지도 않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놀란 것이 날치기라는 표현은 상대 당이 뭘 강행 처리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게 같은 당내에서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 간에 날치기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고쳐 쓸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수 쪽 패널이기는 한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면 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소한 4선 의원이고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했었어야 하는데 마치 나 명분 쌓았으니까 이제 나는 당권 나갈 명분도 다 됐고 해서 당권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치는 거고, 저는 그래요. 어떻게 혁신위가 발표하는 것을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이 전혀 조율하지 않습니까. 이건 비대위가 혁신위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뭐냐 하는데 그 전당대회 누가 관심 갖습니까. 더군다나 당원 80, 여론조사 20으로 진행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이 뻔한 다시 구주류로의 회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관리하는 비대위 체제가 전부 영남 일색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당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대안 정당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가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뭐라고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말 파괴하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지 저도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현재 판세를 두고 당심에는 정청래 의원이 의원들의 마음, 의심에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앞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박원석]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찬대 의원보다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인지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당 지도부를, 물론 박찬대 의원도 지냈습니다마는 정치 활동 경력도 더 길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 스타일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당원들 사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결국 여론조사 지지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와 동시에 과연 지금 정권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누가 더 적임인가에 대한 당내의 전략적인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박찬대 의원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열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결과를 열어봐야 아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아주 가까운 그리고 밀접한 거리를 강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당 운영 기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이게 보궐 당대표잖아요. 내년 8월까지 임기가 제한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이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활비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었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민 현금 살포 지원 마련을 위해서 국방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수영]
905억 팩트는 맞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면 GOP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300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치헬기 시범비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삭감된 것은 맞는데 일종의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불용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은 맞아요. 금액은 맞는데 여기에서 사유를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전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첨단무기 구입이 대세인데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이 그냥 905억 원을 쓱 이쪽 추경으로 전용해버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동의해 줄 때는 뭐고 또 지금은 뭐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렇게 안보에 대한 문제는 저렇게 야당의 선제적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특활비 문제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그때 정말 82억 원을 0원을 했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을 섞어서 한 거거든요. 지금 반 면이 지났다고, 6개월이 지났다고 41억 원 가져가고 그것도 미안하니까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까지 다 뭉뚱그려서 물을 타는 형태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건 내란과 상관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아서 코너로 몬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집권해놓고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하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했으면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과 깔끔하게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야지 여기에 무슨 내란이 왜 등장합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이렇게 과하게 자꾸 뭔가 실드를 치거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면 역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또 우리만 맞다는 식의 그런 거여의 오만과 횡포로 볼 때는 역풍 붑니다.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지금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이번에 특활비를 살린 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 연말에 전액 삭감한 게 다소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었죠. 그 점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특활비의 문제 핵심은 이걸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너무나 불투명하게 운영됐고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용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도 당했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여야가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걸 어떻게 투명하게 개선해서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놓든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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