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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이재명 신중한 국정운영에 보수 민심 흔들린 듯
- TK 여론 변화, 국힘 실책과 이재명 효과 함께 반영
- 윤, 전직 대통령이라도 증거인멸 우려 커.. 구속 타당
- 이진숙, 능력·비전·호감도 모두 부족…낙마 가능성
- 국힘, 장관 청문회서 여론전 못하면 '무력한 공세'일 뿐
장성철
- 이재명, 진영 논리 벗어난 행보…TK 민심도 흔들려
- 윤, 구속영장 발부됐으면... 불구속 시 비판 감당 안 돼
- 국민의힘, 이진숙 인선에 무력한 청문회 주체 될 것
- 교육부 수장, 학자로서 자질 부족…민주당도 부담
- 국회의원 출신 장관, 전문성과 추진력 면에서 긍정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김앤장>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 ARS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RS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민주당은 3.2%p 지난주 대비 올랐고 국민의힘은 1.2%p 하락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TK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잘 나와요. 예전보다 국민의힘은 잘 안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취임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랑 이재명 정권이 힘 자랑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는 되긴 했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니까요. 야당과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단히 대통령답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은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고 겸손한 모습 보이지도 않았고 또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국론 분열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국회에 가서 잘 설명드려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야당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통합 얘기도 많이 하시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 주가도 상승을 해서 많은 주식 개미 투자자들이 현재 기분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지금은 결혼한 부인이 방구를 껴도 예뻐 보이고 좋은 향기로 생각될 때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진영 논리에 입각을 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TK지역, 그리고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70대 이상의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한 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율: 이래저래 위기죠.
◈김민하: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힘자랑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자기 편만 챙기고 그리고 아주 정파적으로 어떤 국정 운영을 할 것이고 이럴거다, 그러면 큰일이 날 것이다, 자기들끼리 해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취임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임 정권에서의 장관도 유임하고 다른 요직에 있는 분들 유임하고 계속해서 내놓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여당은 이렇게 원래 기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은 뭔가 신중하게 가자. 그리고 인사도 예를 들면 검찰 인사 같은 거 보면 이게 심지어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을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급격하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있어서요.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생각했던 거하곤 다르구나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참 얘기를 했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하고 어쨌든 민주당도 한편에서는 어쨌든 간에 원래 하던 대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결국은 갈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뭔가 거기에 따라서 변해서 경쟁을 하면서 보수 정치를 전열 정비를 하고 거듭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지 않느냐. 여전히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참 나올 건데요.
◆신율: 1월까지 나오겠죠.
◈김민하: 그렇죠. 언제까지 거기서 허우적댈 것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여론조사에 반영된다고 하면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될 거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포기한다거나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여론조사의 수치나 이런 것들이 TK 지역에서도 형태가 나오는 게 흐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정상적이죠. 특별히 비판할 지점이 없는데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신을 계속 싫어할 거야, 저주할 거야 그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정 진영의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요. 잘하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초반에 그냥 80%, 90% 갔다가 점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50% 넘었다가 중반 갔다가 60% 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 보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그렇게 많은 거 어려운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너무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자신들 진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만 하셔도 지지율은 높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있죠? 많은 분들은 그분이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 지지율이 일정하게 유지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일정했어요. 그 면에 있어서는 다른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하고는 많이 달랐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영장 청구했잖아요. 목요일 날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날 오후 2시 10분인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9일 수요일인가요?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민하: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법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를 대전제로 놓고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부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혐의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을 조은석 특검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고 일단 봐야 되고 그러면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특검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에 응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구속영장 신청한 이 대목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인 대목은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얼굴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도망을 갈 수 있는 거냐는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죠. 지금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너무 뻔한 내용인 것도 다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랫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다. 나는 전혀 몰랐다. 내가 그랬겠느냐 이렇게 다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요. 일관되게 부인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부인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또 과거에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계속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 증거 인멸이라든가 말 맞추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증거나 진술을 계속해서 오염시킬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성철: 저도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혐의를 갖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영장 전담 판사는 여론의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또한 외환죄 같은 경우도 아직 명확한 증언이나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뺀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세 가지 정도의 이번 상황을 갖고 불구속이 원칙인데 과연 구속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도 구속 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라는 주어나 주체를 빼고 A라는 사람을 넣었을 때 과연 이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율: 지금 기사가 떴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격 사퇴하니까 수습한다고 그러면서요. 전당대회 흥행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한다.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장성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본인이 임명을 하고 본인이 혁신위원장 맡아달라고 애걸복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퇴를 했는데 저런 식의 해프닝성이라든지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문제인지, 여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로서의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힘 혁신과 쇄신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하: 그리고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인의 말이라는 거는 해석을 자꾸 덧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신율: 그게 또 맞죠? 그렇게 해야죠.
◈김민하: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후보가 난립해서 흥행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보고 있는 구도에 긍정적 측면을 얘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모로 탄핵 찬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당원 내지는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표가 갈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친윤 그룹이 잘 어쨌든 조정만 잘하면 이거는 전당대회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상상도 하게 되어서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저런 말이 아니라 혁신을 해야 된다 돌아와라 우리는 혁신을 정말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모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리고 14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14일부터 청문회 릴레이가 펼쳐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 14일이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장관 내정자들한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집권 초기잖아요. 그리고 처음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을 한 것이고요. 또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특히 정치인 출신들도 많이 있고요. 청문회 자체가 파행되거나 논란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청문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송곳 검증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절하고 불미스럽고 잘못된 일을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고 하더라도요. 당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장관 공직자 후보자들을 관련해서 당신들이 말도 안 되게 옹호했던 그것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또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 하루 정도면 여러 가지 논란이 끝나고 그냥 대통령이 일정 기간 후에 임명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청문회의 주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적절한 인사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진영과 지지자들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교육자인데 제자 논문을 표절한다라든지 이중적으로 논문을 게재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학자적 양심에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장관직이면 몰라도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는 되는 것이냐. 그런 비판이 많아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진영 내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신율: 표절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제자의 석사 논문에서 본인이 제1 저자로 적어요. 교신 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뒤로 가야 되는데 문과 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혼자 쓰죠. 근데 공대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이 훨씬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는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비슷한 생각인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진용을 갖추고 전열 정비를 해서 여론전을 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낙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잘 청문회를 치르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을 쭉 해야 가능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가능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친다는 거는 개개별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 저 얘기가 참 그럴듯하다, 국민의힘이 저 얘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해서 여론이 일어나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로 그게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혁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도 어영부영 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기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유일하게 그래도 여러모로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모로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다라고 할지라도요. 첫째로 이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좋고 비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메시지들이 그동안 좋은 메시지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쭉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진영 내에서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사람이다, 굉장히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호감도를 가지고 쭉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다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외에 어떤 걸 가지고 교육 개혁이라든가 교육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에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여준 바 없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히려 여러 논란만 있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연구 윤리 문제가 있고 또 자기가 몸 담았던 학교 내에서도 리더십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파 문제 과거에 사실 대통령실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활동해 온 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언론 보도가 나오기로는 보수 정권에서도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이런 활동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이런 것을 학내에 설치하고 이런 것에서 여러모로 논란이 있는 행위를 한 것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영적으로도 이거를 백업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것이지만 만약에 낙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은 지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내각 장관을 임명하는데 의원 겸직을 하는 거 보면 44.4%입니다. 역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닌 분들에 대한 의혹이 더 많이 제기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는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높은 분들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고 전문성도 저는 국회의원이 제일 낫다고 봐요. 상임위에서 최소한 4년 이상 하면요.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고요. 법률안 처리라든지 예산안을 확보하는 것도 정치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점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내각에 들어가서 장관을 하는 것이 부처 장악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잘했고 적절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앞으로 다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정치인 비율을 한 50%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
◆신율: 그러면서 슬슬 내각제로 넘어가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게 제안도 해봅니다.
◈김민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진보 보수로 갈리는 게 아니고 진보 내에서도 각자 다른 의견, 보수 내에서도 각자 다른 의견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게 각각 다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거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우리 제도가 기본적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예정하고 있는 거고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이 정치인 출신들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정치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거여서요. 각각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간극은 차후 차제에 개헌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꼭 내각제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이 사이에 어떤 절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부 견제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이 정치인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성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집권 여당이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웃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야당의 역할이 제대로 해야 행정부 견제가 되는 것이지, 행정부 견제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직 겸직하는 것은 말이 안 돼라고 비판하는 지점은 조금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율: 그런데 지금 야당이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장성철: 전당대회가 끝나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신율: 그렇게 한번 봐야죠.
◇장성철: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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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 이재명 신중한 국정운영에 보수 민심 흔들린 듯
- TK 여론 변화, 국힘 실책과 이재명 효과 함께 반영
- 윤, 전직 대통령이라도 증거인멸 우려 커.. 구속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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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관 청문회서 여론전 못하면 '무력한 공세'일 뿐
장성철
- 이재명, 진영 논리 벗어난 행보…TK 민심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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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장, 학자로서 자질 부족…민주당도 부담
- 국회의원 출신 장관, 전문성과 추진력 면에서 긍정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김앤장>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 ARS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RS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민주당은 3.2%p 지난주 대비 올랐고 국민의힘은 1.2%p 하락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TK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잘 나와요. 예전보다 국민의힘은 잘 안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취임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랑 이재명 정권이 힘 자랑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는 되긴 했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니까요. 야당과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단히 대통령답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은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고 겸손한 모습 보이지도 않았고 또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국론 분열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국회에 가서 잘 설명드려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야당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통합 얘기도 많이 하시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 주가도 상승을 해서 많은 주식 개미 투자자들이 현재 기분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지금은 결혼한 부인이 방구를 껴도 예뻐 보이고 좋은 향기로 생각될 때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진영 논리에 입각을 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TK지역, 그리고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70대 이상의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한 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율: 이래저래 위기죠.
◈김민하: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힘자랑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자기 편만 챙기고 그리고 아주 정파적으로 어떤 국정 운영을 할 것이고 이럴거다, 그러면 큰일이 날 것이다, 자기들끼리 해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취임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임 정권에서의 장관도 유임하고 다른 요직에 있는 분들 유임하고 계속해서 내놓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여당은 이렇게 원래 기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은 뭔가 신중하게 가자. 그리고 인사도 예를 들면 검찰 인사 같은 거 보면 이게 심지어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을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급격하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있어서요.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생각했던 거하곤 다르구나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참 얘기를 했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하고 어쨌든 민주당도 한편에서는 어쨌든 간에 원래 하던 대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결국은 갈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뭔가 거기에 따라서 변해서 경쟁을 하면서 보수 정치를 전열 정비를 하고 거듭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지 않느냐. 여전히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참 나올 건데요.
◆신율: 1월까지 나오겠죠.
◈김민하: 그렇죠. 언제까지 거기서 허우적댈 것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여론조사에 반영된다고 하면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될 거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포기한다거나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여론조사의 수치나 이런 것들이 TK 지역에서도 형태가 나오는 게 흐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정상적이죠. 특별히 비판할 지점이 없는데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신을 계속 싫어할 거야, 저주할 거야 그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정 진영의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요. 잘하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초반에 그냥 80%, 90% 갔다가 점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50% 넘었다가 중반 갔다가 60% 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 보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그렇게 많은 거 어려운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너무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자신들 진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만 하셔도 지지율은 높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있죠? 많은 분들은 그분이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뭐로 유명하냐 하면 지지율이 일정하게 유지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일정했어요. 그 면에 있어서는 다른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하고는 많이 달랐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영장 청구했잖아요. 목요일 날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날 오후 2시 10분인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9일 수요일인가요?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민하: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법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를 대전제로 놓고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부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혐의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을 조은석 특검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고 일단 봐야 되고 그러면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특검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에 응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구속영장 신청한 이 대목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인 대목은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얼굴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도망을 갈 수 있는 거냐는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죠. 지금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너무 뻔한 내용인 것도 다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랫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다. 나는 전혀 몰랐다. 내가 그랬겠느냐 이렇게 다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요. 일관되게 부인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부인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또 과거에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계속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 증거 인멸이라든가 말 맞추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증거나 진술을 계속해서 오염시킬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성철: 저도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혐의를 갖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영장 전담 판사는 여론의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또한 외환죄 같은 경우도 아직 명확한 증언이나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뺀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세 가지 정도의 이번 상황을 갖고 불구속이 원칙인데 과연 구속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도 구속 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라는 주어나 주체를 빼고 A라는 사람을 넣었을 때 과연 이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율: 지금 기사가 떴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격 사퇴하니까 수습한다고 그러면서요. 전당대회 흥행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한다.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장성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본인이 임명을 하고 본인이 혁신위원장 맡아달라고 애걸복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퇴를 했는데 저런 식의 해프닝성이라든지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문제인지, 여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로서의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힘 혁신과 쇄신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하: 그리고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인의 말이라는 거는 해석을 자꾸 덧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신율: 그게 또 맞죠? 그렇게 해야죠.
◈김민하: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후보가 난립해서 흥행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보고 있는 구도에 긍정적 측면을 얘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모로 탄핵 찬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당원 내지는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표가 갈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친윤 그룹이 잘 어쨌든 조정만 잘하면 이거는 전당대회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상상도 하게 되어서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저런 말이 아니라 혁신을 해야 된다 돌아와라 우리는 혁신을 정말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모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리고 14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14일부터 청문회 릴레이가 펼쳐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 14일이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장관 내정자들한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집권 초기잖아요. 그리고 처음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을 한 것이고요. 또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특히 정치인 출신들도 많이 있고요. 청문회 자체가 파행되거나 논란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청문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송곳 검증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절하고 불미스럽고 잘못된 일을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고 하더라도요. 당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장관 공직자 후보자들을 관련해서 당신들이 말도 안 되게 옹호했던 그것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또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 하루 정도면 여러 가지 논란이 끝나고 그냥 대통령이 일정 기간 후에 임명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청문회의 주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적절한 인사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진영과 지지자들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교육자인데 제자 논문을 표절한다라든지 이중적으로 논문을 게재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학자적 양심에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장관직이면 몰라도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는 되는 것이냐. 그런 비판이 많아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진영 내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신율: 표절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제자의 석사 논문에서 본인이 제1 저자로 적어요. 교신 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뒤로 가야 되는데 문과 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혼자 쓰죠. 근데 공대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이 훨씬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는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비슷한 생각인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진용을 갖추고 전열 정비를 해서 여론전을 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낙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잘 청문회를 치르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을 쭉 해야 가능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가능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친다는 거는 개개별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 저 얘기가 참 그럴듯하다, 국민의힘이 저 얘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해서 여론이 일어나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로 그게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혁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도 어영부영 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기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유일하게 그래도 여러모로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모로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다라고 할지라도요. 첫째로 이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좋고 비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메시지들이 그동안 좋은 메시지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쭉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진영 내에서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사람이다, 굉장히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호감도를 가지고 쭉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다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외에 어떤 걸 가지고 교육 개혁이라든가 교육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에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여준 바 없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히려 여러 논란만 있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연구 윤리 문제가 있고 또 자기가 몸 담았던 학교 내에서도 리더십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파 문제 과거에 사실 대통령실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활동해 온 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언론 보도가 나오기로는 보수 정권에서도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이런 활동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이런 것을 학내에 설치하고 이런 것에서 여러모로 논란이 있는 행위를 한 것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영적으로도 이거를 백업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것이지만 만약에 낙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은 지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내각 장관을 임명하는데 의원 겸직을 하는 거 보면 44.4%입니다. 역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닌 분들에 대한 의혹이 더 많이 제기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는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높은 분들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고 전문성도 저는 국회의원이 제일 낫다고 봐요. 상임위에서 최소한 4년 이상 하면요.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고요. 법률안 처리라든지 예산안을 확보하는 것도 정치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점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내각에 들어가서 장관을 하는 것이 부처 장악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잘했고 적절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앞으로 다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정치인 비율을 한 50%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
◆신율: 그러면서 슬슬 내각제로 넘어가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게 제안도 해봅니다.
◈김민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진보 보수로 갈리는 게 아니고 진보 내에서도 각자 다른 의견, 보수 내에서도 각자 다른 의견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게 각각 다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거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우리 제도가 기본적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예정하고 있는 거고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이 정치인 출신들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정치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거여서요. 각각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간극은 차후 차제에 개헌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꼭 내각제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이 사이에 어떤 절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부 견제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이 정치인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성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집권 여당이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웃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야당의 역할이 제대로 해야 행정부 견제가 되는 것이지, 행정부 견제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직 겸직하는 것은 말이 안 돼라고 비판하는 지점은 조금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율: 그런데 지금 야당이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장성철: 전당대회가 끝나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신율: 그렇게 한번 봐야죠.
◇장성철: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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