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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처음 주재한 회의였는데 '당정 원팀'을 강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역대 어느 정부도 당정 원팀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정의 원활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걸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지난 토요일 우리가 이례적인 장면을 봤잖아요. 대통령이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저것재해서 그 전날 통과된 추경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준 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집행을 해서 반드시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는 넥타이에 양이 그려진 그런 것도 맸던데 직접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일동의 드레스 메시지를 한 거죠. 양이 그려진 넥타이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구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낙오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혹시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안고 가겠다, 그런 뜻인데 총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김민석 총리의 말 중에 저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당정대, 말씀하신 대로 한 팀 맞아요. 과거에는 당정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정대죠. 그런데 원팀은 맞는데 그러나 참모장이라는 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자면 참모의 수장으로 해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과거 조선시대라면 왕명을 출납하는 거죠. 그런데 총리라 하면 어찌 보면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정으로서 자기 역할과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종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당정 관계, 당정대 관계를 일종의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수직적으로 끌고가겠다, 그런 과도한 충성 의사를 보여서 어쨌든 저렇게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저 말이 나중에 성과를 내고 할 때 적절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수직적이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 윤석열 정권 때의 당이 용산의 출장소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지금 김민석 총리와 그리고 그 내각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비상시국에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정 간의 원할한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쭉 이야기해왔던 내란 극복 그리고 민생회복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약간의 수직적인 당정관계도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그런 자세까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두드러질 경우에는 상당히 향후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인사청문과 관련한 걱정을 언급했습니다. 청문절차가 지연되면 이후의 일정도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사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정치적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장관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날짜 일정을 여당과 조율할 때 약간 뒤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14일부터 쭉 잡히고 있는데 쭉 잡히고 있는데 그 뒤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청문회 하루 지나고 나서 이것은 표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3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인준하면 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나마 총리 후보자였기 때문에 표결을 했지만 그건 표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의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엄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외로 많은 분들에 대한 의혹과 그다음에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나올 때 국민의힘이 이걸 발목잡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여론전화한 것 아니냐.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의당같이 제3 야당도 있어서 데스노트라고 그래서 몇 명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중에 한두 명은 꼭 낙마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못 되고 해서 저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빨리 우리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여당은 힘을 써주고 야당은 발목잡지 마세요라는 그런 정치번역기적인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앵커]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7명의 후보자 중에 민주당 현역만 7명이거든요. 검증이 일정 부분은 통과된 의원들을 많이 배치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의원들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심의 검증대라는 부분을 한번 통과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초선이 아니고 재선 내지는 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 과정을 본인이 여러 번 직접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청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상당히 임기응변이 강하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현역 의원 출신들이 낙마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쉽게 말하면 그것은 후보자 스스로가 대응을 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검증을 하는 의원들이 같은 의원이라는 동질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현역의원들을 전진배치시킨 부분들은 대통령 국정철학을 잘 안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빨리 내각을 조기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임명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총리는 무기력하게 내줬지만 장관은 그렇게 쉽게는 안 된다,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데스노트처럼 몇 명은 정해놓고 부적격자, 이분들 안 된다 해서 과연 정말 한두 명은 낙마시키는 그런 화력과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데 제가 보더라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서 미리 게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이익을 취했다? 이게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처신일까?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박순애 장관 후보자였나요? 그분 장관이 됐죠. 결국 논문표졀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34일 만에 다른 이유로 낙마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민심의 마음을 거스르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기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 실용정부, 통합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인사의 잣대에서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거대 여당이 오만을 드러내고.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순간 저는 민심의 거대한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정서적 기류를 잘 파악해서, 여러 명 다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두 분은 딱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증에 대한 시험대를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청문만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그 인식을 한번 균열을 내줄 필요도 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내내 5년 총리에 대한 청문들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무력화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누누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커피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맹렬하고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당직도 최근에 개편을 했고 전열을 재정비한 상황인데 청문 정국에서 야당으로서의 활약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글쎄요,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대응을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장관 같은 경우는 인준동의안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 청문회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불리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대목은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봤을 때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뭔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시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왜 자료 안 내느냐고 다그치기만 한 것이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100% 이용해서 자신들이 발로 뛰어서 뭔가 입증을 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걸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청문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한 방들에 비하면 많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아마 지지층 내에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첫 추경 예산에서 국방 관련 예산액이 삭감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현금 살포를 위해서 안보를 포기한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최수영]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원래 구매하기로 했던 전략무기들이 오지 않아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뺀 것이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900억 정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데 전략무기 같은 것은 첨단무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첨단무기 같은 건 사실상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을 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추경에 넣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빼도 되겠다 해서 뺀 것인데 국방예산이 900억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손쉽게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렇다면 이렇게 펑크 났다, 아니면 대안으로 가지고 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무기에 대한 도입 대안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1000억 가까운 돈을 빼놓은 다음에 불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니까 우리는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을 야당이 혹시 안보관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타당하게 했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첨단전략무기에 대한 대안들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다 보니까 야당이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거짓 선동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차재원]
국방비가 대거 삭감된 부분과 맞물려서 또 정부가 특활비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따져볼 대목은 있습니다. 국방비가 90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GOP 과학경계 시스템이라는 예산이 한 300억 되는데 그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휴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병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센서라든지 첨단장비를 통해서 경계를 하는 시스템을 아마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문제는 그것을 현장에서 실험을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는 초도 예산이 이번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파치 헬기가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드론에게 상당히 당하고, 그리고 아파치 헬기 1대가 몇백억 하고 있는데 기껏 돈 천만 원짜리 드론을 감당 못한다고 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배정할 때 나름대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공개 입찰을 해 보니까 낙찰가액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돈이 남는데 그것을 불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깎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과 정부가 좀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있었겠습니다마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정부의 특활비를 위해서 국방비를 축냈다는 식의 논리는 저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증액도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걸 다시 민주당이 부활시켰다는 건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이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언급도 했더라고.
[최수영]
우상호 수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과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저는 민주당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카테고리만, 큰 항목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82억 전액 삭감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80억 중에 30억 삭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0원이라는 건 이건 감정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발목잡고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허들을 줄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막상 정권 잡고 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상반기 지났으니까 절반 40억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검찰, 감사원, 경찰 다 부활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중적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사과해야죠.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그때 계엄하기 전에, 그러면 그때 국정운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여기에 툭하면 내란. 기승전 내란인데 이것은 내란을 붙일 게 아니에요. 이건 민주당이 과도하게 정치공세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본인들이 여당 되고 나서 하려니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 대승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무수석은 사과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이것 또한 내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진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수사권 분리를 앞두고 있는 검찰 특활비를 부활한 건 어떻게 보세요? 여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재원]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특수활동비, 특히 수사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기밀을 전제로 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개를 아마 7월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얼개가 나오고 나면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존에 수사비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수사비를 더 주겠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난 뒤에 주자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그러면 검찰개혁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럼 아예 수사를 못 하는데 주는 게 맞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와 민주당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 나란히 호남을 찾았는데 호남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호남 하면 진보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당원주권주의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한 표 한 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에서의 하나의 판세가 결국은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선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최수영]
저는 약간 호남의 특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미리 대선 전부터 여기에 공을 들였어요. 지역구가 상암이 있는 마포을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호남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다분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대표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고 보고 그때 거의 한 달간을 공을 들였잖아요. 현장 선대위원장으로서 호남을 누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호남에서의 지지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이 공을 들인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호남만 가지고, 호남이 선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일종의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들은 권리당원 55에다 대의원 15, 국민여론 30이라는 총합의 100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얼마큼 아까 얘기한 당정대 원팀에서 그러면 당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에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통합, 소통 이야기를 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들이 조금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진해보이는 것도 약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선거는 큰틀에서 100의 총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안철수 혁신위가 이르면 오늘 위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었는데 인선에 계속해서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수영]
첫 번째부터 역할 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 혁신위라는 게 국민의힘 당명 이래 비대위 여덟 번째, 혁신위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혁신 합쳐서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인데 11번의 비상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상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과거의 강도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안철수 위원장 임명해놨지만 정확하게 지금 말하자면 시기도 부여하지 않았고 위원 권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중도, 수도권, 청년 얘기하지 당이 여기에 동의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혁신위가 어떻게 끝났을 때, 그러면 이걸 의결기구인 비대위라든가 당의 지도부가 수용할 것인가.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도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 놓고 안철수 혁신위원장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혹시 그냥 여론의 몰매를 건너가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닌가 싶어서 결국 저는 이런 식이라면 안철수 의원도 잘못하면 들러리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의 혁신위에 대한 결과를 당이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난번 한번 인요한 비대위 보십시오. 결국 당의 중진들 험지 출마하라고 얘기했다가 안 들으니까 바로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혁신위라면 혁신이 될 수 없는 건데 안철수 혁신위도 저는 그래서 조금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원 모두가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비상대책위 체제라고는 합니다마는 이 비상대책위가 길어봐야 채 두 달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상대책위면 8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준비하는 그 정도 역할에서 머물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물론 혁신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가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당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는 전 당원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런 과도기 상태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혁신위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가서 들러리 될 것 뻔한데 누가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위가 지금 구성 자체가 영남 중진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윤 구주류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대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생적 한계를 벌써 짊어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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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처음 주재한 회의였는데 '당정 원팀'을 강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역대 어느 정부도 당정 원팀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정의 원활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걸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지난 토요일 우리가 이례적인 장면을 봤잖아요. 대통령이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저것재해서 그 전날 통과된 추경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준 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집행을 해서 반드시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는 넥타이에 양이 그려진 그런 것도 맸던데 직접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일동의 드레스 메시지를 한 거죠. 양이 그려진 넥타이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구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낙오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혹시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안고 가겠다, 그런 뜻인데 총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김민석 총리의 말 중에 저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당정대, 말씀하신 대로 한 팀 맞아요. 과거에는 당정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정대죠. 그런데 원팀은 맞는데 그러나 참모장이라는 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자면 참모의 수장으로 해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과거 조선시대라면 왕명을 출납하는 거죠. 그런데 총리라 하면 어찌 보면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정으로서 자기 역할과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종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당정 관계, 당정대 관계를 일종의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수직적으로 끌고가겠다, 그런 과도한 충성 의사를 보여서 어쨌든 저렇게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저 말이 나중에 성과를 내고 할 때 적절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수직적이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 윤석열 정권 때의 당이 용산의 출장소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지금 김민석 총리와 그리고 그 내각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비상시국에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정 간의 원할한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쭉 이야기해왔던 내란 극복 그리고 민생회복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약간의 수직적인 당정관계도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그런 자세까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두드러질 경우에는 상당히 향후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인사청문과 관련한 걱정을 언급했습니다. 청문절차가 지연되면 이후의 일정도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사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정치적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장관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날짜 일정을 여당과 조율할 때 약간 뒤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14일부터 쭉 잡히고 있는데 쭉 잡히고 있는데 그 뒤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청문회 하루 지나고 나서 이것은 표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3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인준하면 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나마 총리 후보자였기 때문에 표결을 했지만 그건 표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의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엄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외로 많은 분들에 대한 의혹과 그다음에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나올 때 국민의힘이 이걸 발목잡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여론전화한 것 아니냐.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의당같이 제3 야당도 있어서 데스노트라고 그래서 몇 명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중에 한두 명은 꼭 낙마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못 되고 해서 저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빨리 우리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여당은 힘을 써주고 야당은 발목잡지 마세요라는 그런 정치번역기적인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앵커]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7명의 후보자 중에 민주당 현역만 7명이거든요. 검증이 일정 부분은 통과된 의원들을 많이 배치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의원들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심의 검증대라는 부분을 한번 통과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초선이 아니고 재선 내지는 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 과정을 본인이 여러 번 직접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청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상당히 임기응변이 강하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현역 의원 출신들이 낙마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쉽게 말하면 그것은 후보자 스스로가 대응을 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검증을 하는 의원들이 같은 의원이라는 동질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현역의원들을 전진배치시킨 부분들은 대통령 국정철학을 잘 안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빨리 내각을 조기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임명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총리는 무기력하게 내줬지만 장관은 그렇게 쉽게는 안 된다,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데스노트처럼 몇 명은 정해놓고 부적격자, 이분들 안 된다 해서 과연 정말 한두 명은 낙마시키는 그런 화력과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데 제가 보더라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서 미리 게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이익을 취했다? 이게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처신일까?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박순애 장관 후보자였나요? 그분 장관이 됐죠. 결국 논문표졀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34일 만에 다른 이유로 낙마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민심의 마음을 거스르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기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 실용정부, 통합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인사의 잣대에서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거대 여당이 오만을 드러내고.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순간 저는 민심의 거대한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정서적 기류를 잘 파악해서, 여러 명 다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두 분은 딱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증에 대한 시험대를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청문만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그 인식을 한번 균열을 내줄 필요도 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내내 5년 총리에 대한 청문들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무력화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누누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커피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맹렬하고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당직도 최근에 개편을 했고 전열을 재정비한 상황인데 청문 정국에서 야당으로서의 활약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글쎄요,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대응을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장관 같은 경우는 인준동의안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 청문회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불리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대목은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봤을 때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뭔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시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왜 자료 안 내느냐고 다그치기만 한 것이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100% 이용해서 자신들이 발로 뛰어서 뭔가 입증을 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걸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청문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한 방들에 비하면 많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아마 지지층 내에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첫 추경 예산에서 국방 관련 예산액이 삭감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현금 살포를 위해서 안보를 포기한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최수영]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원래 구매하기로 했던 전략무기들이 오지 않아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뺀 것이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900억 정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데 전략무기 같은 것은 첨단무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첨단무기 같은 건 사실상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을 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추경에 넣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빼도 되겠다 해서 뺀 것인데 국방예산이 900억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손쉽게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렇다면 이렇게 펑크 났다, 아니면 대안으로 가지고 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무기에 대한 도입 대안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1000억 가까운 돈을 빼놓은 다음에 불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니까 우리는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을 야당이 혹시 안보관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타당하게 했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첨단전략무기에 대한 대안들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다 보니까 야당이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거짓 선동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차재원]
국방비가 대거 삭감된 부분과 맞물려서 또 정부가 특활비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따져볼 대목은 있습니다. 국방비가 90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GOP 과학경계 시스템이라는 예산이 한 300억 되는데 그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휴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병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센서라든지 첨단장비를 통해서 경계를 하는 시스템을 아마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문제는 그것을 현장에서 실험을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는 초도 예산이 이번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파치 헬기가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드론에게 상당히 당하고, 그리고 아파치 헬기 1대가 몇백억 하고 있는데 기껏 돈 천만 원짜리 드론을 감당 못한다고 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배정할 때 나름대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공개 입찰을 해 보니까 낙찰가액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돈이 남는데 그것을 불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깎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과 정부가 좀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있었겠습니다마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정부의 특활비를 위해서 국방비를 축냈다는 식의 논리는 저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증액도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걸 다시 민주당이 부활시켰다는 건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이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언급도 했더라고.
[최수영]
우상호 수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과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저는 민주당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카테고리만, 큰 항목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82억 전액 삭감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80억 중에 30억 삭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0원이라는 건 이건 감정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발목잡고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허들을 줄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막상 정권 잡고 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상반기 지났으니까 절반 40억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검찰, 감사원, 경찰 다 부활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중적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사과해야죠.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그때 계엄하기 전에, 그러면 그때 국정운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여기에 툭하면 내란. 기승전 내란인데 이것은 내란을 붙일 게 아니에요. 이건 민주당이 과도하게 정치공세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본인들이 여당 되고 나서 하려니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 대승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무수석은 사과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이것 또한 내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진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수사권 분리를 앞두고 있는 검찰 특활비를 부활한 건 어떻게 보세요? 여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재원]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특수활동비, 특히 수사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기밀을 전제로 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개를 아마 7월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얼개가 나오고 나면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존에 수사비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수사비를 더 주겠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난 뒤에 주자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그러면 검찰개혁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럼 아예 수사를 못 하는데 주는 게 맞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와 민주당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 나란히 호남을 찾았는데 호남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호남 하면 진보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당원주권주의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한 표 한 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에서의 하나의 판세가 결국은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선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최수영]
저는 약간 호남의 특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미리 대선 전부터 여기에 공을 들였어요. 지역구가 상암이 있는 마포을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호남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다분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대표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고 보고 그때 거의 한 달간을 공을 들였잖아요. 현장 선대위원장으로서 호남을 누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호남에서의 지지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이 공을 들인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호남만 가지고, 호남이 선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일종의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들은 권리당원 55에다 대의원 15, 국민여론 30이라는 총합의 100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얼마큼 아까 얘기한 당정대 원팀에서 그러면 당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에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통합, 소통 이야기를 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들이 조금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진해보이는 것도 약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선거는 큰틀에서 100의 총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안철수 혁신위가 이르면 오늘 위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었는데 인선에 계속해서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수영]
첫 번째부터 역할 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 혁신위라는 게 국민의힘 당명 이래 비대위 여덟 번째, 혁신위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혁신 합쳐서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인데 11번의 비상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상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과거의 강도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안철수 위원장 임명해놨지만 정확하게 지금 말하자면 시기도 부여하지 않았고 위원 권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중도, 수도권, 청년 얘기하지 당이 여기에 동의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혁신위가 어떻게 끝났을 때, 그러면 이걸 의결기구인 비대위라든가 당의 지도부가 수용할 것인가.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도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 놓고 안철수 혁신위원장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혹시 그냥 여론의 몰매를 건너가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닌가 싶어서 결국 저는 이런 식이라면 안철수 의원도 잘못하면 들러리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의 혁신위에 대한 결과를 당이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난번 한번 인요한 비대위 보십시오. 결국 당의 중진들 험지 출마하라고 얘기했다가 안 들으니까 바로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혁신위라면 혁신이 될 수 없는 건데 안철수 혁신위도 저는 그래서 조금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원 모두가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비상대책위 체제라고는 합니다마는 이 비상대책위가 길어봐야 채 두 달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상대책위면 8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준비하는 그 정도 역할에서 머물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물론 혁신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가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당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는 전 당원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런 과도기 상태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혁신위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가서 들러리 될 것 뻔한데 누가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위가 지금 구성 자체가 영남 중진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윤 구주류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대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생적 한계를 벌써 짊어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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