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尹 혐의가 이미 입증된 것으로 보고 '막바지' 인상 주려는 듯
- 尹, 애초에 풀려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재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아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니 만큼 논문 검증 까다롭게 해야하지만 청문회 소명 이후 비판해도 늦지 않아
- 尹, 애초에 풀려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재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아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니 만큼 논문 검증 까다롭게 해야하지만 청문회 소명 이후 비판해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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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 허물 캐내는 방식으로 청문회 자료 채택…절차와 기본 요건 소명할 기회 얻어야
- 부산 박수영, 당리당략 집중해 지역에 필요한 것 전혀 판단 못하는 정치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죠.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화성시정 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66페이지 분량의 영장 청구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이 출범 18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국민이 불법 비상계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판단이 특검팀에게는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전격적이고 본격적으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혐의가 이제는 막바지로 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께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이에요. 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합니다. 앞으로 150일 가까이 어떤 수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세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이 아무리 전 국민이 봤던 행위라 하더라도 쉽지 않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빨리 확보하고, 그리고 그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낸 이후에 재판에 임하기 위해서 먼저 신병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란 특검이 150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빠른 결단은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영수: 여러 혐의 가운데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 증거에 대해서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과 의혹들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공범으로 적시된 거라면 조금 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 내란 행위를 또 한 번 방치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끊고 가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란 특검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전격적인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월 8일이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당시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요. 재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풀어줬으면 안 됐습니다. 이게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재판관의 입장을 전 국민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풀어주지 않았어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재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 내란 특검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완벽에 가까운 조서를 썼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구속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김영수: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용기: 이 양평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은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수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조사를 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이 수사권이 없어서 이 양평 게이트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아마 특검이 이렇게 빠르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보니 굉장한 증거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의 양평 게이트도 분명한 의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검이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를 한 만큼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적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김영수: 전용기 의원께서는 국토위 소속이시죠? 국토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전용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점입니다. 누가 요청해서 어떻게 바꿨는가.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수사의 시작일 것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요구를 했다면 그 사람은 왜 요구했는가. 그리고 국토부는 지금까지의 절차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종점을 변경해서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조사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 해당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해결하다 보면 국민적 의혹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염소를 키운다는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 의혹들이 많이 불거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상 겉다리에 불과한 처음에 도로가 바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밝히면 이 관련된 내용은 전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들만 처벌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갑자기 바뀐 부분들은 실무적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토위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이 후속 조치를 하겠다 김건희특검은 선제적 조치를 해 주셔서 진실 관계를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노선 변경안을 결제했던 양평군청에 안 국장이라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인물이긴 한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그러니까 재판이 어려운 것이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명확한 증거를 저는 내나 특검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과거 검찰 조사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여러 그 양평군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권이 윤석열 정권에 있었고 그런 상황적 측면이 저는 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특검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국토위에 있으니까 6억 원 이상 금지 대출 규제 대책이요, 그 질문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맛보기 대책이라고 했고요. 추가 대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아서요. 어떤 대책이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전용기: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금융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잡는 것은 사실 선제적이고 가장 첫 번째 조치인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들 그 욕망은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그 부분까지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서 그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투자의 규모로 보는 투자의 성격으로 보는 부분들을 사실상 예방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수: 지금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요. 제자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용기: 사실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은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 중에서 조금 더 밝혀야 할 부분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본인의 논문이기보다 제자의 학위 논문에 제1 저자로 등록을 했다. 그거 그 책임을 온전히 교수한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논문 검증은 더 까다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적인 주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해당 내용을 들어본 이후에 말씀을 드려도 저희는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그럼 청문회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 편법 증여 투기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분명히 그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인데 그러나 이 또한 사실 뭐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을 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야권의 인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본인은 증여받거나 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밝혀봐야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재산을 일부 내려놓는 방식으로라도 국민들에 대한 그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 때 본부장 때 코로나 대응 때 남편이 지금 관련주 사들인 의혹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그 부분도 문제가 됐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저는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정은경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돌았을 때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정은경 후보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청문회 과정 중에서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직전까지 명확한 해명도 듣지 못하고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억측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이 대부분 인사청문회 당일 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 의혹 제기를 언론에서 하고 하면 보통은 최소한의 답변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답변이 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이게 과거와 지금 다른 부분들은 사실 의혹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해당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제기하는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남의 허물만을 캐내는 방식을 굉장히 국회가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롱 속에 6억을 쟁여놓고 썼다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프레임을 잡아놓고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소명할 기회를 철저하게 그 언론 증명 과정에서는 무시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그렇다 보니 청문 과정 중에 이 절차와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본인에게 그래도 유리한 이런 해명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허물만을 보기보다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청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후보자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아니 근데 간단한 의혹 제기는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청문회 당일이 아니어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김영수: 과거에는 보통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면 보통 장관 후보자들이 바로 이 입장을 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입장이 청문회 당일 때 밝히겠다는 거예요.
◇전용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비판의 지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새로운 의혹을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금 6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롱 속에 쟁여놨다고 전국의 현수막까지 거는 이런 정치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청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어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통과 안 중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 부활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충분히 논란이 되고 국민적 비판을 들을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과정 중에 과거에는 아예 깜깜이 예산이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지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증명도 불가능한 돈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과거에 이 부분도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필요하다는 필요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국회에서도 그렇다면 정확하게 증빙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앞으로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이렇게 살려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책정해서 쓸 수 없는 그런 특수활동비로만 써야 하는 돈이 실제로 많습니까?
◇전용기: 저는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성이 뚜렷한 것들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그게 공방이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안보에 의거한다든지 굉장히 조금 이게 밝힐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다고 하는 일부의 금액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으나 이외의 금액들에서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충분히 그 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만을 저희는 증액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대통령실 특활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지금 검찰 특활비도 부활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의총에서 좀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는 사실상 수사 목적의 특활비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라고 하면서 수사를 위한 특활비를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고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 입법 이후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칙을 달아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이번에 추경이 통과하면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많은 반응들을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요. 부산의 시민들은 25만 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박수영 국회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쟁만을 일삼아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정치인들은 그 지역에 필요 없죠. 가령 그 해수부 이전 안건이 해운대 구호에 올라왔을 때 몇몇의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결국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저는 제대로 된 심판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수영 의원의 그런 말씀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 국민청원에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청원이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전용기: 아마 국회가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청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징계라고 하면 바로 제명 의결 이런 게 아닙니다. 공개 회의에서 경고한다든지 사과 요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감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것을 심사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분명히 그 윤리 규범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는 것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이슈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경기 화성정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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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 허물 캐내는 방식으로 청문회 자료 채택…절차와 기본 요건 소명할 기회 얻어야
- 부산 박수영, 당리당략 집중해 지역에 필요한 것 전혀 판단 못하는 정치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죠.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화성시정 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66페이지 분량의 영장 청구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이 출범 18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국민이 불법 비상계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판단이 특검팀에게는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전격적이고 본격적으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혐의가 이제는 막바지로 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께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이에요. 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합니다. 앞으로 150일 가까이 어떤 수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세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이 아무리 전 국민이 봤던 행위라 하더라도 쉽지 않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빨리 확보하고, 그리고 그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낸 이후에 재판에 임하기 위해서 먼저 신병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란 특검이 150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빠른 결단은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영수: 여러 혐의 가운데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 증거에 대해서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과 의혹들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공범으로 적시된 거라면 조금 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 내란 행위를 또 한 번 방치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끊고 가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란 특검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전격적인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월 8일이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당시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요. 재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풀어줬으면 안 됐습니다. 이게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재판관의 입장을 전 국민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풀어주지 않았어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재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 내란 특검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완벽에 가까운 조서를 썼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구속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김영수: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용기: 이 양평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은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수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조사를 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이 수사권이 없어서 이 양평 게이트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아마 특검이 이렇게 빠르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보니 굉장한 증거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의 양평 게이트도 분명한 의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검이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를 한 만큼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적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김영수: 전용기 의원께서는 국토위 소속이시죠? 국토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전용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점입니다. 누가 요청해서 어떻게 바꿨는가.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수사의 시작일 것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요구를 했다면 그 사람은 왜 요구했는가. 그리고 국토부는 지금까지의 절차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종점을 변경해서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조사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 해당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해결하다 보면 국민적 의혹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염소를 키운다는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 의혹들이 많이 불거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상 겉다리에 불과한 처음에 도로가 바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밝히면 이 관련된 내용은 전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들만 처벌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갑자기 바뀐 부분들은 실무적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토위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이 후속 조치를 하겠다 김건희특검은 선제적 조치를 해 주셔서 진실 관계를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노선 변경안을 결제했던 양평군청에 안 국장이라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인물이긴 한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그러니까 재판이 어려운 것이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명확한 증거를 저는 내나 특검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과거 검찰 조사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여러 그 양평군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권이 윤석열 정권에 있었고 그런 상황적 측면이 저는 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특검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국토위에 있으니까 6억 원 이상 금지 대출 규제 대책이요, 그 질문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맛보기 대책이라고 했고요. 추가 대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아서요. 어떤 대책이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전용기: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금융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잡는 것은 사실 선제적이고 가장 첫 번째 조치인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들 그 욕망은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그 부분까지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서 그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투자의 규모로 보는 투자의 성격으로 보는 부분들을 사실상 예방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수: 지금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요. 제자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용기: 사실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은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 중에서 조금 더 밝혀야 할 부분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본인의 논문이기보다 제자의 학위 논문에 제1 저자로 등록을 했다. 그거 그 책임을 온전히 교수한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논문 검증은 더 까다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적인 주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해당 내용을 들어본 이후에 말씀을 드려도 저희는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그럼 청문회 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 편법 증여 투기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분명히 그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인데 그러나 이 또한 사실 뭐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을 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야권의 인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본인은 증여받거나 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밝혀봐야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재산을 일부 내려놓는 방식으로라도 국민들에 대한 그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 때 본부장 때 코로나 대응 때 남편이 지금 관련주 사들인 의혹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그 부분도 문제가 됐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저는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정은경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돌았을 때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정은경 후보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청문회 과정 중에서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직전까지 명확한 해명도 듣지 못하고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억측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이 대부분 인사청문회 당일 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 의혹 제기를 언론에서 하고 하면 보통은 최소한의 답변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답변이 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이게 과거와 지금 다른 부분들은 사실 의혹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해당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제기하는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남의 허물만을 캐내는 방식을 굉장히 국회가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롱 속에 6억을 쟁여놓고 썼다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프레임을 잡아놓고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소명할 기회를 철저하게 그 언론 증명 과정에서는 무시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그렇다 보니 청문 과정 중에 이 절차와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본인에게 그래도 유리한 이런 해명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허물만을 보기보다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청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후보자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아니 근데 간단한 의혹 제기는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청문회 당일이 아니어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김영수: 과거에는 보통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면 보통 장관 후보자들이 바로 이 입장을 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입장이 청문회 당일 때 밝히겠다는 거예요.
◇전용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비판의 지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새로운 의혹을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금 6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롱 속에 쟁여놨다고 전국의 현수막까지 거는 이런 정치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청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어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통과 안 중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 부활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충분히 논란이 되고 국민적 비판을 들을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과정 중에 과거에는 아예 깜깜이 예산이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지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증명도 불가능한 돈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과거에 이 부분도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필요하다는 필요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국회에서도 그렇다면 정확하게 증빙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앞으로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이렇게 살려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책정해서 쓸 수 없는 그런 특수활동비로만 써야 하는 돈이 실제로 많습니까?
◇전용기: 저는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성이 뚜렷한 것들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그게 공방이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안보에 의거한다든지 굉장히 조금 이게 밝힐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다고 하는 일부의 금액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으나 이외의 금액들에서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충분히 그 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만을 저희는 증액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대통령실 특활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지금 검찰 특활비도 부활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의총에서 좀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는 사실상 수사 목적의 특활비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라고 하면서 수사를 위한 특활비를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고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 입법 이후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칙을 달아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이번에 추경이 통과하면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많은 반응들을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요. 부산의 시민들은 25만 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박수영 국회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쟁만을 일삼아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정치인들은 그 지역에 필요 없죠. 가령 그 해수부 이전 안건이 해운대 구호에 올라왔을 때 몇몇의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결국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저는 제대로 된 심판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수영 의원의 그런 말씀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 국민청원에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청원이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전용기: 아마 국회가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청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징계라고 하면 바로 제명 의결 이런 게 아닙니다. 공개 회의에서 경고한다든지 사과 요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감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것을 심사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분명히 그 윤리 규범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는 것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이슈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경기 화성정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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