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나경원 '바캉스?', 국힘 의원들이 다 바캉스간 듯..총체적 무기력"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李대통령, 전반적으로 선방한 기자회견..막힘없는 답변, 긍정적..당 대표 때보다 훨씬 정돈된 태도
- 李 검찰개혁 '추석 전 얼개', 법봉 휘두르는 느낌.. 검찰개혁 속도날 듯
- 이재명의 '황태자'된 김민석, 서울시장 넘어 차기 대선도 노릴 수 있는 중량감 갖게 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힘, 언제까지 국회 표결 보이콧? 장외시위 썩 잘하지도 못해..대응전략 고민해야 
- 나경원 '바캉스?', 국힘의원들이 다 휴가간 듯..총체적 무기력
- 민주당, 염치있다면 '특활비 0원'에 도의적 유감이라도 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장예찬: 안녕하세요. 

◆이익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취임 30일 기자회견’입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큰 정치 이벤트였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인데요. 원래 관례에 비춰보면 취임 100일 정도에 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이번에 30일 만에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이번 기자회견의 총평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완: 왜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돌아돌아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어스테핑이라고 하겠다고 해서 계속 논란을 만들어 내고 또 준비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나중에 가서 거의 아예 소통 자체를 단절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국정 운영은 무능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가 오랫동안 잘 돼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지난 대선이죠. 0.73%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 분권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서 그 발언이 제일 인상 깊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수영: 장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장예찬: 전반적으로는 선방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 30일 짧은 시간인데 비교적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진영이 달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고요. 다만 방식이나 어떤 정치 경력에 기반한 답변의 능수능란함을 떠나서요. 내용적 측면, 특히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면서 갑자기 시행된 대출 규제를 평가했는데 항상 진보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정부라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조금 다른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던 규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 아닌가 싶어서 시장의 불안은 커질 것 같고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비판할 부분은 보수 진영에서 당연히 있지만 전반적인 기자회견의 방식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도 본인이 경기도 지사나 당 대표 할 때보다는 훨씬 정돈된 모습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기자회견이 자주 자주 열린다면 국정 운영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럼 각론으로 들어가서 주목하셨던 내용을 여쭤볼 텐데 방금 지역분권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를 심화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김성완: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다 받아들이셨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부동산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조간 신문이 어떤 평가를 했을까 6개 신문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박하기 평가하는 매체는 없었어요. 얘기는 확실하게 대통령이 어떤 시그널을 줬다고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통령의 일단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했었잖아요. 근데 자꾸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지역 분권의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이미 계획된 신도시를 빨리 속도감을 내서 신도시를 만들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 전 최고께서 평가하시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분권 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대통령이 밝혔다고 하는 거나 이런 건 사실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거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면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일정을 추석 전이라고 얼개를 만드는 건 그때까지 하겠다는 식의 어떤 일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듯 이런 발언을 한 것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최수영: 근데 김성완 평론가 부동산 대책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중앙 일간지 칼럼에서요. 조금 시장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27번 내고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이 우리 호주머니에 더 많은 센 대책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빗대면서 일단 강력한 신호는 보냈지만 시장에 대해서 조금 겸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지적은 있었더라고요.

■장예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격이 잡아지는 거면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국민들이 또 청년들이 괴로워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0일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했던 모습은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더 방점을 찍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그 언급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수요 억제 관련해서도 카드가 많다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건 국민들과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안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김현미 전 장관이 27번 대체 꺼냈는데 백약이 무효했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서울 부동산이나 강남 부동산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럴 때 오히려 나머지 강남 외 지역이나 지방의 부동산이 더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주의적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그 외에는 검찰 문제에서 민주당의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정치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셨는데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목표치를 딱 찍어놓으면 결국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숙의 또는 법조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떤 의견을 내도 이 방향으로 검찰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검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겠구나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진보적 성향의 법조 전문가들 중에서도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지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 되게 많이 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통령은 검찰개혁 하긴 할 건데 더 많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이거 무조건 추석 전에 얼개 되고 검찰 기소 수사 분리는 못 막는다라고 판사의 법봉을 휘두른 느낌이라서요. 생각보다 빠르게 검찰 개혁 속도가 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성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부동산 정책에서 센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 같았으면 이번에 굉장히 많은 대책이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아픈 교훈이 있잖아요. 이게 찔끔찔끔 대책 발표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신중하게 입장을 밝힌 거고요. 지금 대책 발표한 거는 일종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큰 그림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검찰을 그냥 확 해체해 버리고 만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일 가깝다고 하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진급 5선 의원인 윤호중 의원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는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검찰의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라고 불리는, 조국혁신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을 검찰의 중요 세 개의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지도 않았을겁니다. 

◆이익선: 검찰 개혁이 오늘 키워드라서요. 이따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는데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어요.

□김성완: 지금은 얘기할 시점이 아닌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민생 챙기는 게 제일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낙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민생뿐만 아니라 어제도 밝혔던 것처럼 관세 협상도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인가요? 방한하려고 했다가 지금 방한 취소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 순위로 해결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 반대 3, 무효 3.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가결됐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표결 자체를 보이콧 했지만 인준에 참여한다 해도 막을 방법은 없었으니까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김 총리가 ‘새벽 총리가 되겠다’ 라고 하고 첫 일정으로 송미령 장관 반대 농성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치적 휴지기가 되게 대단히 많았던 김민석 총리가 4선 국회의원이지만 총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과연 앞으로 총리로서의 직무 잘 할 것 같습니까?

■장예찬: 잘하기를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야 하는데요.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김민석 총리처럼 수억대 출처 소명이 힘든 돈을 가진 후보자가 나왔다면 민주당이 순순히 인준에 동의해줬을까 생각하면 도덕적 기준이 다소 낮아진 감은 분명히 있다. 이런 아쉬움을 딛고 김민석 총리가 더 열심히 여야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김민석 총리 야인 시절이 굉장히 길었는데 정말 화려하게 이재명 정부의 황태자가 된 셈이잖아요. 차기 서울시장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황태자 입지로서 차기 대선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인생도 정치도 참 모른다.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중에 지금 고단하신 분들 힘내시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언제 빛 들 날이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을 하나 안 하나 인준을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다음 총선할 때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표결 불참할 거냐. 저도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오히려 들어가서 표결해서 우리가 표결까지 하지만 표가 없고 힘이 부족해서 번번이 밀립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번에는 견제할 수 있는 의석 주십시오라고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발상의 전환 아닐까. 야당이 됐으니 무조건 표결 불참하고 밖에서 피켓 드는 것 이상의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고민을 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선: 나가자고 하는 전략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장예찬: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냥 관례상 합의 안 된 법안에 대해서는 투표 안 하고 밖에서 피켓 시위하는 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했던 거고 매번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3년 내내 표결 불참하고 합의 안 돼서 피켓 시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장외 시위를 썩 잘하는 정당도 아니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표결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힘이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수영: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총리 인준될 때까지 계속 지금 며칠간 농성을 했잖아요.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면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이미지입니까?

■장예찬: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국민의힘 대다수보다는 뭐라도 하는 나경원 의원이 더 낫다고 봐요. 어쨌든 덕분에 뉴스도 나고 김민석 총리가 지나가다가 들러서 말이라도 건네고 그게 또 화제가 되잖아요. 야당이 총리 인준 반대하긴 하는 건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반대하긴 하는 거구나 알게는 되잖아요. 이 농성의 방식에 대해서 뭐가 아쉽다 저렇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비아냥거리고 비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총체적 무기력증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거죠. 

◆이익선: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야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표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송에도 안 나오세요. 뭐 하고 계세요?

■장예찬: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있기는 있나 의원들 다 여름휴가 갔나라는 게 국민의 힘 지지층과 보수 적인 국민들의 마음이라서요. 우리 이따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겠지만 응답률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성완: 그냥 안 나오는 거죠. 뭘 또 어디로 가요? 숨은 거잖아요.

◆이익선: 그러면 의원실에?

□김성완: 네. 바깥으로 지금 나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지금 가방싸고 있나 봐요. 근데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 잘할 거라고 봐요. 잘할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야인 생활도 오래 했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명이 안 됐다고 하는 점은 본인 스스로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가 결격 사유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산이 80억이 훨씬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을 못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경조사비라든가 아니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추징금도 갖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요. 사실상의 전관 예우를 받았어요. 김앤장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에 들어가서요. 어느 게 더 안 좋을까요? 어느 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더 안 좋게 보일까요? 한 번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특활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전 정부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특활비 90억 넘죠. 민주당이 추경안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생겼는데 이거 짧게 말씀듣고 갈게요. 

◇최수영: 오늘 이것 때문에 추경 예산안 검토도 파행됐더라고요.

■장예찬: 궁색하죠. 내로남불인 셈이고 특활비 필요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특히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검찰처럼 특수 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가지고 놀고먹는 게 아니라요. 보통 직원들 지방 출장 가거나 했을 때 거기서 숙식 해결하고 거의 이런 비용으로 많이 쓰여요. 검찰 특활비 검사들이 막 자기들 호위호식하는 데 쓰기보다는 수사관들이 지방에 잠복 근무하거나 출장 갔을 때 쓰고요. 대통령실 특활비, 대부분 힘없는 대통령실에 월급 얼마 안 되는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이 업무상 밥 먹거나 지방 갈 때 쓰는 돈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실상 기간이 마비가 되죠. 저는 국민의힘도 이거 가지고 날 서게 비판은 하되 국정 운영하려면 특활비 인정해 줘야죠. 다만 민주당도 염치가 있다면 자기들이 야당일 때 특활비 아예 감액이 아니라 0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돌아보니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도의적인 유감의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참 대통령이 정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공감하듯이 얘기했는데요. 왜 특활비 삭감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 명품백 받고 명품 신발로 바꿔가고 이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특검에서 하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건설업체 사람을 데리고 나간다거나 MOU 계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해외 순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얘기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야당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문제로 특별한 케이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마냥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