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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중앙에 연단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고, 기자들 질문도대체로 명함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 들어보죠.
[김진욱]
오늘 기자회견의 키워드가 가깝게 폭넓게 그리고 새롭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단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기자분들하고 더 가깝게 앉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마는 폭넓게라고 해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인들 외에도 지금 자료화면 뒤쪽 벼쪽이 보이시는데 지역의 작은 언론인들까지 온라인으로 참여시켜서 언론이 묻고 국민께 답하다라는 오늘 콘셉트를 그대로 잘 살렸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오늘 기자분들의 지명 방식이 대통령께서 지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기 전에 통 속에 명함을 집어넣고 분야별 간사들이 추첨을 통해서 질문자를 선정한 이런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했었던. 그래서 오늘 격의 없고 격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대통령께서 취임 한 달을 맞이하신 상황들을 진솔하게 잘 표현해내신 성공적인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 키워드를 이렇게 보셨네요, 교수님은요?
[장성호]
통상 민주당이 과거에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화자찬 그리고 전파 낭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30일 만에 다시 언론에 등장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해서 국민과의 대화 비슷하게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늘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보통 100일 만에 했는데 오늘은 30일 만에 했습니다.
[장성호]
30일 만에 자화자찬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만약에 최근 대출 6억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 내일 아침 기사는 이것으로 다 덮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2시간 동안 하는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무난하게 그리고 쟁점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화자찬이고 어떤 팩트는 없었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박하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2시간 동안 정말 국내외 거의 모든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따로 지금 살펴보겠는데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앵커]
오늘 두 분도 다 이 장면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진욱]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신 바 있고. 특히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던,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던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겠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국회의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특히 대통령께서 오늘 언급하신 중에 추석 때까지 어느 정도의 얼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부분들, 이 부분은 저는 주목해서 보는데 개혁에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어느 정도 동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의 개혁 부분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도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지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추석 전까지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회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 정부하고 여당 사이에 검찰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했는데 오늘 그 교통정리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교통정리가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의요구라든가 거부권 그리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여당에서 상당히 비판적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의원이 내정됐고 그리고 민정수석에 봉욱 수석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이진숙 차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어느 시점에 완결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석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입법화해서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당장 싹둑 잘라서 검찰을 없애자. 물론 지금 법으로 되는 것은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바로 급물살을 타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청래 대표 출마자나 이런 분들이 보면 대표를 경선으로 하기 때문에 개혁의 선두주자처럼 빨리 하겠다는,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그런 당원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당원들을 향한 발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기소 분리는 제정 경찰청법이 1949년에 이것이 논의되고 52년에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서 행사하는, 왜 이때 이것을 만들었냐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경찰의 폐해가 심각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검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형사 사법 제도를 잘못 바꾸면. 이런 검찰총장 사퇴의 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할 때는, 물론 민주당 주도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내부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과거의 검찰 출신들의 의견을 듣고 야당의 의견도 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하다가 오류라든가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쨌든 시점을 정해놓지 말고 모든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질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앵커]
기자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답변이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이 부분이었거든요.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들이 있어 왔던 얘기들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시켜야 되겠다는 부분, 우리나라만 지금 대통령 밑에 감사원의 기능이 붙어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기능 밑에 감사원이 통제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삼권의 분립 효과 또 견제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통령께서도 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열어주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특별감찰관제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추천조차도 요청하지 않았죠.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중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곧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정식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이 제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가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을 포함하고 또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의 보좌관들, 수석보좌관들까지가 감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소위 누구누구 게이트, OO게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는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견제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장성호]
엑튼경이라는 정치학자가 있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것이 태고의 고전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그리고 독재화할 수 있다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을 통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만이 절대권력화되지 않고 이것은 견제받으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것, 맞습니다.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보다도 국회에 와서 국회라는 기관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통상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시스템으로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야당에 의해서 여당을 견제하는 것도 견제입니다, 헌법상에 보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다수 의석을 몰아줬고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정권을 수립해 줬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의 향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이 입법부도 장악하고. 오늘 국무총리도 투표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야당은 로텐더홀에서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결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견제하는, 그것을 해 주면 이것이 이 정권이 견제받으면서 조심조심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지만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짜지 말고 예산권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좋고. 물론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지만 그러기 전에 대통령의 저런 인식이라면 예산권도 국회에서 짜서 우리가 집행하겠다,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 내정자가 44%가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와서 장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대폭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견제받을 수 있는 권력을 만든다고 하면 장관에 의원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의원들은 지역이라든가 자기 지역구 관리라든가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헌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길게 말씀하셨지만 앞부분에 지금 여대야소의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을 이관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그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김진욱]
어떻게 보면 아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재의 의회 구조를 보면 결국은 여대야소 아니면 야대여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느 쪽이든가 둘 중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을 만들어주고 당시 너무나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라라는 부분들을 명령을 주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는 것은 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또 민생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에게 힘을 줘야겠다라는 것이 이번 국민들의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 민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기자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궁금해했습니다. 최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시행돼서 더 관심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지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대출 규제도 강력해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큰 그림이 오늘 궁금했는데 대출 규제, 최근 그 대출 규제가 맛보기였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장성호]
상당히 충격적이고. 실소유자는 사실은 실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강남의 부자들이 실수요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소유자라는 것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입니다. 이번에 대출 6억을 막음으로써 실수요자는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생애 첫 내 집 마련하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은 계약된 집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수도권 생애 최초 대출 LTV,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80%에서 70%로 축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계약된 집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속출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금융과 세금, 공급. 이 세 가지로 정부에서 컨트롤 해서 할 수 있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해서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아직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 그리고 공급 이 두 가지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남 집값은 오를 대로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마다 가장 속을 썩고 힘들어 했던 부분이 부동산, 집값 문제인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앞으로 투자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김진욱]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그래서 투자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분들이 많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 억제라는 게 하나 있고 공급 확대라는 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수요 억제는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냐. 말씀주셨던 것처럼 서민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가수요를 억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억제가 되어야 실제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투기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대출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에 못지 않게 공급에 대한 다양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장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발표되어 있던 신도시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그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 내에서의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이 금명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부동산 가격이 폭등돼서 가수요가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값 상승을 위한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오늘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래서 김 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는데요. 첫 일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부터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앵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의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이미 국무총리가 됐고 오늘부터 당장 총리로서 만인지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인지하 만인지상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참모장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사령관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모장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참모장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말 본인이 오늘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간단하게 다짐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렵게 국민의힘이 표결에도 불참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총리로서 출석을 하면 계속 거기서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들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국민과 난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난국을 정말 훌륭하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 어차피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과반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이고 국민의힘도 반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성공하는 데 총리로서의 역할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 문제도 있고 장관 제청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가 다 현장에서 관장하고. 새벽 총리가 된다는 것은 밤잠 자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국민들과 땀과 눈물로써 같이 일을 하겠다는 이 각오, 오늘의 이 각오가 총리를 마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런 모습을 국민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국민의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큰 과제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김민석 총리가 야당의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총리 내정자, 후보자 신분일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민생이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만의 힘만으로 되겠습니다.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안에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본회의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에서 함께하는 모습,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나름의 협치일 텐데 협치가 김민석 총리만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협치겠습니까? 야당도 김민석 총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도 협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함께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해 나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국정원장 청문동의안만 통과가 됐죠, 합의로 통과가 됐고. 앞으로 줄줄이 장관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은 더 혹독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6명인가요, 자진 사퇴를 할 정도로 가혹하게 청문회를 했고. 국민의힘이 하는 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결국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책도 있지만. 정책도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인사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청문회라는 것을 만들어놨고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을 장관까지 확대시켰고. 진보 정권에서 청문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문회에 강점이 있는 당은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장관 같은 경우는 총리와 달라서 국민의힘 때는 10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를 못 바꿨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그러나 장관 같은 경우는 소수당일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다시 말미를 줘서 하루나 이틀, 3일 이 정도 줘서 다시 올려주세요 해서 올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한방이라든가 장관 후보자들에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지 않는 한 많은 수의 장관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이번 청문회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같은 전철을 또 밟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이렇게 김민석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됐고 또 오늘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그런데 하나가 남은 게 있죠, 추경안. 이 심사가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접전에 민주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라면서 전액 삭감했던 건데 이걸 다시 살리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저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살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했던 것은 삭감하기 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명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 쓰듯이 쓰는 것이 특활비의 용도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특활비에 대한 용도를 출처를 밝히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소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깎은 겁니다. 같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 경호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경호처 예산 깎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증액하겠다. 그러면 증액했을 때 그 증액 이후에 이번 예산안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막 쓰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 그것이 작년도 저희가 야당 신분이었을 때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다시 적용했을 때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의 특활비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겠다, 적법한 절차로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에 보고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여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또는 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소명이 된다면, 예산의 용처가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증액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 정부 예산안 30조 5000억 그 안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늘었잖아요. 계속 거의 40조에 육박하는데 그 안에 이것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거죠. 지난해에 82억 원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깎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리자는데 그게 명분이 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장성호]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 이게 필요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사비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야근하고 먹는 라면, 식비. 이런 것까지 못 쓰고 곤란을 겪은 것이. 우리 국회가 통상적으로 불문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과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구제.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숫자와 별개로 여당과 야당이 반드시 합의하는 그런 신사도가 있었는데 지난번 670조 정부 예산에서 민주당이 강제로 4조 1000억을 깎은 감액 예산을 통과했고 그 통과 직후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예산안 삭감, 그때 당시는 그거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되면 대통령 봉급이라든가 인사청문할 때 여러 가지 인사 검증할 돈도 없어서 인사 검증도 못한다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불문율을 민주당이 깬 겁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인정해야 할 것이고. 물론 언젠가는 민주당이 영원히 180석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런 신사도는 이제 깨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난번 검찰 특활비 특수경비가 587억, 그리고 감사원 특경비가 60억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 업무 지원비는 91억 7700만 원으로 이미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강자일 때는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힘 자랑하면 안 된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뀔 수도 있고 다수당에 있을 때 포용, 소수당에 있을 때는 협조. 이런 정신이 우리 국회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 국회가 너무 강대강으로 나가고 적대화됐기 때문에 과거의 미풍양속은 이미 사라졌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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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중앙에 연단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고, 기자들 질문도대체로 명함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 들어보죠.
[김진욱]
오늘 기자회견의 키워드가 가깝게 폭넓게 그리고 새롭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단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기자분들하고 더 가깝게 앉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마는 폭넓게라고 해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인들 외에도 지금 자료화면 뒤쪽 벼쪽이 보이시는데 지역의 작은 언론인들까지 온라인으로 참여시켜서 언론이 묻고 국민께 답하다라는 오늘 콘셉트를 그대로 잘 살렸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오늘 기자분들의 지명 방식이 대통령께서 지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기 전에 통 속에 명함을 집어넣고 분야별 간사들이 추첨을 통해서 질문자를 선정한 이런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했었던. 그래서 오늘 격의 없고 격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대통령께서 취임 한 달을 맞이하신 상황들을 진솔하게 잘 표현해내신 성공적인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 키워드를 이렇게 보셨네요, 교수님은요?
[장성호]
통상 민주당이 과거에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화자찬 그리고 전파 낭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30일 만에 다시 언론에 등장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해서 국민과의 대화 비슷하게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늘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보통 100일 만에 했는데 오늘은 30일 만에 했습니다.
[장성호]
30일 만에 자화자찬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만약에 최근 대출 6억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 내일 아침 기사는 이것으로 다 덮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2시간 동안 하는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무난하게 그리고 쟁점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화자찬이고 어떤 팩트는 없었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박하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2시간 동안 정말 국내외 거의 모든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따로 지금 살펴보겠는데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앵커]
오늘 두 분도 다 이 장면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진욱]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신 바 있고. 특히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던,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던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겠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국회의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특히 대통령께서 오늘 언급하신 중에 추석 때까지 어느 정도의 얼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부분들, 이 부분은 저는 주목해서 보는데 개혁에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어느 정도 동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의 개혁 부분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도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지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추석 전까지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회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 정부하고 여당 사이에 검찰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했는데 오늘 그 교통정리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교통정리가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의요구라든가 거부권 그리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여당에서 상당히 비판적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의원이 내정됐고 그리고 민정수석에 봉욱 수석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이진숙 차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어느 시점에 완결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석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입법화해서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당장 싹둑 잘라서 검찰을 없애자. 물론 지금 법으로 되는 것은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바로 급물살을 타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청래 대표 출마자나 이런 분들이 보면 대표를 경선으로 하기 때문에 개혁의 선두주자처럼 빨리 하겠다는,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그런 당원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당원들을 향한 발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기소 분리는 제정 경찰청법이 1949년에 이것이 논의되고 52년에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서 행사하는, 왜 이때 이것을 만들었냐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경찰의 폐해가 심각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검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형사 사법 제도를 잘못 바꾸면. 이런 검찰총장 사퇴의 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할 때는, 물론 민주당 주도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내부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과거의 검찰 출신들의 의견을 듣고 야당의 의견도 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하다가 오류라든가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쨌든 시점을 정해놓지 말고 모든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질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앵커]
기자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답변이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이 부분이었거든요.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들이 있어 왔던 얘기들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시켜야 되겠다는 부분, 우리나라만 지금 대통령 밑에 감사원의 기능이 붙어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기능 밑에 감사원이 통제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삼권의 분립 효과 또 견제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통령께서도 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열어주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특별감찰관제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추천조차도 요청하지 않았죠.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중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곧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정식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이 제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가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을 포함하고 또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의 보좌관들, 수석보좌관들까지가 감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소위 누구누구 게이트, OO게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는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견제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장성호]
엑튼경이라는 정치학자가 있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것이 태고의 고전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그리고 독재화할 수 있다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을 통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만이 절대권력화되지 않고 이것은 견제받으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것, 맞습니다.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보다도 국회에 와서 국회라는 기관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통상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시스템으로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야당에 의해서 여당을 견제하는 것도 견제입니다, 헌법상에 보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다수 의석을 몰아줬고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정권을 수립해 줬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의 향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이 입법부도 장악하고. 오늘 국무총리도 투표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야당은 로텐더홀에서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결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견제하는, 그것을 해 주면 이것이 이 정권이 견제받으면서 조심조심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지만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짜지 말고 예산권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좋고. 물론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지만 그러기 전에 대통령의 저런 인식이라면 예산권도 국회에서 짜서 우리가 집행하겠다,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 내정자가 44%가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와서 장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대폭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견제받을 수 있는 권력을 만든다고 하면 장관에 의원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의원들은 지역이라든가 자기 지역구 관리라든가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헌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길게 말씀하셨지만 앞부분에 지금 여대야소의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을 이관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그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김진욱]
어떻게 보면 아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재의 의회 구조를 보면 결국은 여대야소 아니면 야대여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느 쪽이든가 둘 중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을 만들어주고 당시 너무나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라라는 부분들을 명령을 주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는 것은 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또 민생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에게 힘을 줘야겠다라는 것이 이번 국민들의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 민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기자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궁금해했습니다. 최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시행돼서 더 관심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지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대출 규제도 강력해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큰 그림이 오늘 궁금했는데 대출 규제, 최근 그 대출 규제가 맛보기였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장성호]
상당히 충격적이고. 실소유자는 사실은 실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강남의 부자들이 실수요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소유자라는 것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입니다. 이번에 대출 6억을 막음으로써 실수요자는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생애 첫 내 집 마련하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은 계약된 집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수도권 생애 최초 대출 LTV,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80%에서 70%로 축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계약된 집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속출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금융과 세금, 공급. 이 세 가지로 정부에서 컨트롤 해서 할 수 있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해서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아직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 그리고 공급 이 두 가지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남 집값은 오를 대로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마다 가장 속을 썩고 힘들어 했던 부분이 부동산, 집값 문제인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앞으로 투자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김진욱]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그래서 투자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분들이 많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 억제라는 게 하나 있고 공급 확대라는 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수요 억제는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냐. 말씀주셨던 것처럼 서민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가수요를 억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억제가 되어야 실제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투기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대출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에 못지 않게 공급에 대한 다양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장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발표되어 있던 신도시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그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 내에서의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이 금명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부동산 가격이 폭등돼서 가수요가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값 상승을 위한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오늘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래서 김 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는데요. 첫 일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부터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앵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의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이미 국무총리가 됐고 오늘부터 당장 총리로서 만인지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인지하 만인지상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참모장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사령관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모장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참모장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말 본인이 오늘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간단하게 다짐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렵게 국민의힘이 표결에도 불참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총리로서 출석을 하면 계속 거기서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들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국민과 난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난국을 정말 훌륭하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 어차피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과반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이고 국민의힘도 반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성공하는 데 총리로서의 역할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 문제도 있고 장관 제청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가 다 현장에서 관장하고. 새벽 총리가 된다는 것은 밤잠 자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국민들과 땀과 눈물로써 같이 일을 하겠다는 이 각오, 오늘의 이 각오가 총리를 마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런 모습을 국민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국민의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큰 과제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김민석 총리가 야당의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총리 내정자, 후보자 신분일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민생이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만의 힘만으로 되겠습니다.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안에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본회의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에서 함께하는 모습,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나름의 협치일 텐데 협치가 김민석 총리만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협치겠습니까? 야당도 김민석 총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도 협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함께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해 나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국정원장 청문동의안만 통과가 됐죠, 합의로 통과가 됐고. 앞으로 줄줄이 장관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은 더 혹독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6명인가요, 자진 사퇴를 할 정도로 가혹하게 청문회를 했고. 국민의힘이 하는 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결국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책도 있지만. 정책도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인사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청문회라는 것을 만들어놨고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을 장관까지 확대시켰고. 진보 정권에서 청문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문회에 강점이 있는 당은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장관 같은 경우는 총리와 달라서 국민의힘 때는 10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를 못 바꿨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그러나 장관 같은 경우는 소수당일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다시 말미를 줘서 하루나 이틀, 3일 이 정도 줘서 다시 올려주세요 해서 올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한방이라든가 장관 후보자들에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지 않는 한 많은 수의 장관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이번 청문회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같은 전철을 또 밟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이렇게 김민석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됐고 또 오늘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그런데 하나가 남은 게 있죠, 추경안. 이 심사가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접전에 민주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라면서 전액 삭감했던 건데 이걸 다시 살리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저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살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했던 것은 삭감하기 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명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 쓰듯이 쓰는 것이 특활비의 용도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특활비에 대한 용도를 출처를 밝히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소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깎은 겁니다. 같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 경호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경호처 예산 깎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증액하겠다. 그러면 증액했을 때 그 증액 이후에 이번 예산안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막 쓰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 그것이 작년도 저희가 야당 신분이었을 때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다시 적용했을 때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의 특활비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겠다, 적법한 절차로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에 보고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여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또는 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소명이 된다면, 예산의 용처가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증액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 정부 예산안 30조 5000억 그 안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늘었잖아요. 계속 거의 40조에 육박하는데 그 안에 이것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거죠. 지난해에 82억 원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깎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리자는데 그게 명분이 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장성호]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 이게 필요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사비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야근하고 먹는 라면, 식비. 이런 것까지 못 쓰고 곤란을 겪은 것이. 우리 국회가 통상적으로 불문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과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구제.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숫자와 별개로 여당과 야당이 반드시 합의하는 그런 신사도가 있었는데 지난번 670조 정부 예산에서 민주당이 강제로 4조 1000억을 깎은 감액 예산을 통과했고 그 통과 직후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예산안 삭감, 그때 당시는 그거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되면 대통령 봉급이라든가 인사청문할 때 여러 가지 인사 검증할 돈도 없어서 인사 검증도 못한다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불문율을 민주당이 깬 겁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인정해야 할 것이고. 물론 언젠가는 민주당이 영원히 180석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런 신사도는 이제 깨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난번 검찰 특활비 특수경비가 587억, 그리고 감사원 특경비가 60억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 업무 지원비는 91억 7700만 원으로 이미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강자일 때는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힘 자랑하면 안 된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뀔 수도 있고 다수당에 있을 때 포용, 소수당에 있을 때는 협조. 이런 정신이 우리 국회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 국회가 너무 강대강으로 나가고 적대화됐기 때문에 과거의 미풍양속은 이미 사라졌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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