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추경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윤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대통령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을 했었잖아요.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걸 다 증액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라는데 그러면 전 정부는 원활한 국정을 못하게끔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장윤미: 저도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다 깎고 본인들이 정권을 가져오니까 왜 또 높이냐라고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는 점은 수긍이 됩니다. 다만 그때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법원까지 가가지고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으면 흐릿해져 가지고 희미한 영수증 내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보이냐라고 하면 이거 다 날아가 가지고 그렇다 이런 취지의 그 답변도 나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특활비를 깎아야 된다는 인식이 민주당 안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특활비를 증액한다면 당연하지만 그 증빙은 명징하게 해야 될 거예요. 특활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주어졌던 그런 관행적인 돈이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요. 그거 갖고는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런 부분이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는 민주당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증빙과 증거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또 약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강전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난 정부 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하면서 민주당이 특활비 없으면 국정이 마비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하게 삭감을 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 민주당이 이미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증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국민들께 사죄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로남불를 넘어서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얼마 안 된 일이었잖아요. 바로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이런 형태로 거대 야당일 때도 횡포가 있었습니다만 거대 여당으로서 계속적으로 폭주하고 횡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요. 이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과거와 지금 말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6월이죠.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운 급전을 빌려 썼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을 일시 차입했고 4월까지 정부는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가 다시 새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이 대통령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 이렇게 해서 확장 재정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놓인 일이었는가 궁금하네요.
□장윤미: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인 자금 차용을 하는 경우들이 언제에 있는지 봤어요. 기본적으로 일시 차입을 하는 거는 일단 단기적인 자금 차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거고요. 재정 운용에 통상적인 방식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시장이 위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입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법이 통과된 다음에 자금 집행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리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최수영: 아무리 확장 재정이지만 정부가 그래서 예산은 원래 국회 통제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쉽게 급전 갖다 쓰듯이 하는 게 이게 옳은 방식이냐라는 말도 있어요.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는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서 밝힌 거고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조금 추적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온 것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요. 앞서 제가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원금 부분 추경에 대한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미 부여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때는 4월에 모두 갚았단 말이에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빌렸었던 돈을 다 갚았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18조 원 이 정도를 다시 빌렸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최수영: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대책 보면 국민들 6억으로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사실 신용대출 그것도 상한선까지 규제를 하면서 정부는 손쉽게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대듯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부동산 이야기까지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지 추경도 필요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아까 대통령이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 특히 이게 금액이 워낙 커요. 우리가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한 7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19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일시에 차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특검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삼부토건에 대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하루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인데요.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 대상 중 첫 타깃을 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윤미: 제가 추정하기로는요. 팀이 나눠져 가지고 누구는 명태균 특검 누구는 일단 건진법사 누구는 삼부토건 할 텐데 영장이 되게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왜냐하면 이것도 명징합니다. 요지는 삼부토건이 주가조작을 하는 때에 이번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보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발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구가 된다면 부가 나서는 게 맞는데요. 연장선상에서 2023년도 5월달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해외에 같이 대동하는 자리에 삼부토건 관계자들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부토건이 그 시점에 해외 발주 사업은 중단을 한 상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영 성적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대규모 단위의 사업을 수주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호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삼부토건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시중에 있던 상황에서 실제로 주식 값이 엄청 뜹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삼부토건의 전현직 사주 대표이사 등이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이거 투자자들을 속여서 주가를 띄운 거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완전히 수사가 어렵냐? 아니면 당시에 객관적인 경영 상황을 진단해 보고 이런 걸 수주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실제로 내일 삼부 체크해봐라고 이런 걸 골프장 3부 리그 이런 식으로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믿기는 어렵고요.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영장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익선: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랑 연결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 건에 도이치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또 등장해요.
■강전애: 지금 처음에는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하다가 단톡방이 드러났고 단톡방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수사하던 중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3분 1 체크 이러한 얘기를 한 게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었던 단톡방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김건 여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의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처음에는 한 천 원 정도였어요. 주가가 천 원대였는데 마지막에 한 5500원 정도까지 오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5배 이상이 올랐을 때 실제 오너라든지 관계자들이 대규모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냐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었기 때문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금 의혹 단계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거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이 사건이 압수수색 같은 거를 그전에 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지만 이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최수영: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김 여사 개입 정황도 채해병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과 별도로 채해병 특검은 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사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출범하기도 전에 특검사가 찾아가서 빨리 나를 조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안 받아들였죠. 이것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세 특검이 동시에 출범했을 때 가장 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거는 채상병 특검이었었죠.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해둔 상황이었고요.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특검이 준비 기간일 때 특검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사전 조율 없이요. 그 이유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법률안을 보면 공소 유지와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게 1심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으면 소취하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일 텐데 어쨌든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군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면서 무죄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공소장을 변경을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명죄의 대상이 국방부 장관도 포함이 된다는 식으로 넓혔는데요. 이거는 채상병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항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피해자 성격이 더 있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명이라는 거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따랐으면 더 같이 처벌받는 거고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했던 게 명예훼손이나 항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무죄까지 받았는데 이걸 공소유지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면 안 된다. 항소 취하하지 말아라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야 군 기강이 선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빠졌던 게 특검은 만나는 건 고사하고요. 거기에 건물 관리하는 분한테 호통을 받고 그냥 해고를 했거든요.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언론에는 본인의 의중을 알리는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임성근 사단장이 신병 처리 등등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모두 관계가 있는 사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 특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입증하기 쉬워서 속도를 내는 건가요?
■강전애: 실제 여러 가지 특검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특별히 수사 속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들은 150일~170일 수사 기간이 정해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빨리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있고요. 채상병 특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개의 특검이 협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 측에서 임성근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다라고 이미 특검 측에서도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최수영: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속보인데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이분이 소환됐다는 내란 특검입니다. 지금 상황이 소환된 상황인데요. 어제 벌써 한덕수 전 총리하고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까지 14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날 전체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게 수사가 확대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 전체가 이 사건에 연루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장윤미: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들도 다 각각 참여한 그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란에 동조 내지 방조로 처벌할 국무위원들 선을 가르고 지금 특검이요. 그리고 오히려 직권남용의 피해자 성격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묘한 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3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데 여러 정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대통령도 설득하려고 했고 국무회의도 안 열려고 하길래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특검의 시선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엄이라는 건 당연히 공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서가 없어요. 선포와 관련된 문서는 없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게 있었죠. 의사들을 현장에 복귀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중에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검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문서도 없고 적법 절차도 전혀 안 지켰으니까 사후에 이걸 가짜로 만들고자 했구나. 한덕수 총리가 그런데 어제 불렀던 장관 2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무회의 계엄 전에 국무회의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해제에 참석했던 이런 위원들이에요. 그러면 피의자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피해자 성격이 있다.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무슨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냐,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이제이라는 표현도 누군가는 쓰던데요. 이해관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은 검찰에 협조해야 될 게 상당히 크죠. 피해자로서는 혹시나 또 피해자랑 피해자가 한 끝 차이이기도 해서 이걸 특검이 노리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아마 본인이 비화폰으로 수사를 했던 부분 통화를 했던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다음 날 밤에 안가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가 회동은 이게 적법 절차를 못 지킨 부분에 대한 대책 회의로 지금 보여요. 법률 비서관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막연했다고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어보여요.
◆이익선: 김 여사 관련 내용 하나 더 가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해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한다고 하는데 다 해보겠다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이게 처음에 특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압수수색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몽땅 다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마도요, 야당 쪽 패널들은 한 방송에서는 16가지잖아요. 25가지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력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미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저는 조금 아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상황들을 보면 특검이 이번에 발족을 하면서 수사 속도도 높이면서 기존의 수사 기관들이 했었던 수사했었던 자료들을 다 받았잖아요. 자료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참고용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이라는 게 출범을 한 것이 기존의 수사 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자체에서는 자료들은 참고용으로 하고 본인들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최수영: 김 여사가 이번에 특검들이 한 몇 번 정도 부를 것 같아요? 3번 정도는 될거라고 하던데?
■강전애: 저는 굉장히 여러 차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16개의 혐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과거에 수사했었던 내용들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 차례 갈 수도 있겠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맛집 장강>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추경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윤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대통령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을 했었잖아요.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걸 다 증액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라는데 그러면 전 정부는 원활한 국정을 못하게끔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장윤미: 저도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다 깎고 본인들이 정권을 가져오니까 왜 또 높이냐라고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는 점은 수긍이 됩니다. 다만 그때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법원까지 가가지고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으면 흐릿해져 가지고 희미한 영수증 내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보이냐라고 하면 이거 다 날아가 가지고 그렇다 이런 취지의 그 답변도 나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특활비를 깎아야 된다는 인식이 민주당 안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특활비를 증액한다면 당연하지만 그 증빙은 명징하게 해야 될 거예요. 특활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주어졌던 그런 관행적인 돈이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요. 그거 갖고는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런 부분이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는 민주당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증빙과 증거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또 약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강전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난 정부 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하면서 민주당이 특활비 없으면 국정이 마비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하게 삭감을 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 민주당이 이미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증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국민들께 사죄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로남불를 넘어서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얼마 안 된 일이었잖아요. 바로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이런 형태로 거대 야당일 때도 횡포가 있었습니다만 거대 여당으로서 계속적으로 폭주하고 횡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요. 이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과거와 지금 말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6월이죠.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운 급전을 빌려 썼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을 일시 차입했고 4월까지 정부는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가 다시 새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이 대통령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 이렇게 해서 확장 재정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놓인 일이었는가 궁금하네요.
□장윤미: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인 자금 차용을 하는 경우들이 언제에 있는지 봤어요. 기본적으로 일시 차입을 하는 거는 일단 단기적인 자금 차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거고요. 재정 운용에 통상적인 방식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시장이 위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입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법이 통과된 다음에 자금 집행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리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최수영: 아무리 확장 재정이지만 정부가 그래서 예산은 원래 국회 통제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쉽게 급전 갖다 쓰듯이 하는 게 이게 옳은 방식이냐라는 말도 있어요.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는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서 밝힌 거고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조금 추적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온 것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요. 앞서 제가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원금 부분 추경에 대한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미 부여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때는 4월에 모두 갚았단 말이에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빌렸었던 돈을 다 갚았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18조 원 이 정도를 다시 빌렸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최수영: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대책 보면 국민들 6억으로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사실 신용대출 그것도 상한선까지 규제를 하면서 정부는 손쉽게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대듯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부동산 이야기까지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지 추경도 필요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아까 대통령이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 특히 이게 금액이 워낙 커요. 우리가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한 7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19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일시에 차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특검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삼부토건에 대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하루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인데요.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 대상 중 첫 타깃을 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윤미: 제가 추정하기로는요. 팀이 나눠져 가지고 누구는 명태균 특검 누구는 일단 건진법사 누구는 삼부토건 할 텐데 영장이 되게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왜냐하면 이것도 명징합니다. 요지는 삼부토건이 주가조작을 하는 때에 이번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보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발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구가 된다면 부가 나서는 게 맞는데요. 연장선상에서 2023년도 5월달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해외에 같이 대동하는 자리에 삼부토건 관계자들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부토건이 그 시점에 해외 발주 사업은 중단을 한 상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영 성적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대규모 단위의 사업을 수주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호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삼부토건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시중에 있던 상황에서 실제로 주식 값이 엄청 뜹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삼부토건의 전현직 사주 대표이사 등이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이거 투자자들을 속여서 주가를 띄운 거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완전히 수사가 어렵냐? 아니면 당시에 객관적인 경영 상황을 진단해 보고 이런 걸 수주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실제로 내일 삼부 체크해봐라고 이런 걸 골프장 3부 리그 이런 식으로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믿기는 어렵고요.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영장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익선: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랑 연결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 건에 도이치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또 등장해요.
■강전애: 지금 처음에는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하다가 단톡방이 드러났고 단톡방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수사하던 중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3분 1 체크 이러한 얘기를 한 게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었던 단톡방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김건 여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의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처음에는 한 천 원 정도였어요. 주가가 천 원대였는데 마지막에 한 5500원 정도까지 오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5배 이상이 올랐을 때 실제 오너라든지 관계자들이 대규모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냐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었기 때문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금 의혹 단계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거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이 사건이 압수수색 같은 거를 그전에 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지만 이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최수영: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김 여사 개입 정황도 채해병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과 별도로 채해병 특검은 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사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출범하기도 전에 특검사가 찾아가서 빨리 나를 조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안 받아들였죠. 이것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세 특검이 동시에 출범했을 때 가장 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거는 채상병 특검이었었죠.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해둔 상황이었고요.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특검이 준비 기간일 때 특검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사전 조율 없이요. 그 이유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법률안을 보면 공소 유지와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게 1심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으면 소취하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일 텐데 어쨌든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군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면서 무죄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공소장을 변경을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명죄의 대상이 국방부 장관도 포함이 된다는 식으로 넓혔는데요. 이거는 채상병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항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피해자 성격이 더 있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명이라는 거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따랐으면 더 같이 처벌받는 거고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했던 게 명예훼손이나 항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무죄까지 받았는데 이걸 공소유지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면 안 된다. 항소 취하하지 말아라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야 군 기강이 선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빠졌던 게 특검은 만나는 건 고사하고요. 거기에 건물 관리하는 분한테 호통을 받고 그냥 해고를 했거든요.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언론에는 본인의 의중을 알리는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임성근 사단장이 신병 처리 등등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모두 관계가 있는 사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 특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입증하기 쉬워서 속도를 내는 건가요?
■강전애: 실제 여러 가지 특검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특별히 수사 속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들은 150일~170일 수사 기간이 정해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빨리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있고요. 채상병 특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개의 특검이 협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 측에서 임성근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다라고 이미 특검 측에서도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최수영: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속보인데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이분이 소환됐다는 내란 특검입니다. 지금 상황이 소환된 상황인데요. 어제 벌써 한덕수 전 총리하고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까지 14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날 전체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게 수사가 확대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 전체가 이 사건에 연루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장윤미: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들도 다 각각 참여한 그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란에 동조 내지 방조로 처벌할 국무위원들 선을 가르고 지금 특검이요. 그리고 오히려 직권남용의 피해자 성격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묘한 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3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데 여러 정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대통령도 설득하려고 했고 국무회의도 안 열려고 하길래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특검의 시선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엄이라는 건 당연히 공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서가 없어요. 선포와 관련된 문서는 없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게 있었죠. 의사들을 현장에 복귀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중에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검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문서도 없고 적법 절차도 전혀 안 지켰으니까 사후에 이걸 가짜로 만들고자 했구나. 한덕수 총리가 그런데 어제 불렀던 장관 2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무회의 계엄 전에 국무회의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해제에 참석했던 이런 위원들이에요. 그러면 피의자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피해자 성격이 있다.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무슨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냐,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이제이라는 표현도 누군가는 쓰던데요. 이해관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은 검찰에 협조해야 될 게 상당히 크죠. 피해자로서는 혹시나 또 피해자랑 피해자가 한 끝 차이이기도 해서 이걸 특검이 노리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아마 본인이 비화폰으로 수사를 했던 부분 통화를 했던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다음 날 밤에 안가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가 회동은 이게 적법 절차를 못 지킨 부분에 대한 대책 회의로 지금 보여요. 법률 비서관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막연했다고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어보여요.
◆이익선: 김 여사 관련 내용 하나 더 가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해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한다고 하는데 다 해보겠다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이게 처음에 특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압수수색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몽땅 다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마도요, 야당 쪽 패널들은 한 방송에서는 16가지잖아요. 25가지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력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미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저는 조금 아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상황들을 보면 특검이 이번에 발족을 하면서 수사 속도도 높이면서 기존의 수사 기관들이 했었던 수사했었던 자료들을 다 받았잖아요. 자료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참고용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이라는 게 출범을 한 것이 기존의 수사 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자체에서는 자료들은 참고용으로 하고 본인들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최수영: 김 여사가 이번에 특검들이 한 몇 번 정도 부를 것 같아요? 3번 정도는 될거라고 하던데?
■강전애: 저는 굉장히 여러 차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16개의 혐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과거에 수사했었던 내용들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 차례 갈 수도 있겠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맛집 장강>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