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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도 함께 기자회견 보셨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지난 한 달간 급하게 왔잖아요. 인사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라든가 또 G7 정상회의 등 외교 문제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은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만큼 야당 대표를 하면서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가 위기였고 민생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짧은 30일 만의 소통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불안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정부이고, 앞으로 민생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또는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오늘도 국민들이 또 한 번 더 안정감 있게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기자회견의 제목이 국민에게 답하다였잖아요. 그런데 국민에게 답하다가 아니라 국민에게 말하다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위주로 된 그런 기자회견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뉴스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데만 17분이 걸렸고 처음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니까 45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질문에 대한 답에 집중했던 기자회견이 아니고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신년 초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전에는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들께 입장을 발표하는 연두 교서라는 것을 했죠. 그런 교서에 가까운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첫 질문에 소회를 물었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0일 동안의 국정운영,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 있잖아요. 일단 민생경제가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죠. 또 민생경제 추경을 하다 보니까 혹시 물가가 상승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그 시기에 부동산에 관한 6억 담보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은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또한 코스피5000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과거 정부에서도 코스피 몇 천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권 30일 만에 한 26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외국에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주식으로 돈 벌게 해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권리, 권력을 뺏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회사에게 돈을 투자했으면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배당이라는 문제이고요. 또 과거에 회사 쪼개기 같이 갑자기 100억짜리 회사를 쪼개서 50억으로 나누고 주주들은 50억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여유롭다. 그리고 국민들이 급속도로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당연히 여유로울 수밖에 없죠. 지금 질문이 오늘 날카롭지가 못 했습니다. 총 15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선상에 있는 장관 후보 지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남편이 코로나 방역 관련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이해충돌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의료계가 환영하는 설명을 내놓더라,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이해충돌 논란도 묵살하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식의 메시지가 사실은 121분 동안 오늘 반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말씀은 별로 없었던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보이고 하나만 덧붙이면 11번째 질문이었죠. 미디어팬 기자가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여당도 다수당인 현실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권력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답은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라는 것이 일성이기를 원했을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일성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관련해서도 답변이나 질문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인사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이런 거 다 고려하면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참 좋구나.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주축이 되는 거죠.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만 뽑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다더라, 가깝다더라, 어떤 연관이 있다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면 결국에는 남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결국 끼리끼리만 놀겠다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실력을 갖춘 분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을 쓰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출된 권력이 쓰는 것이고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 가겠다고 한다면 공직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선출된 권력과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 공직을 벗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록 전 정부에서 공직자, 선출권력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연성 있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표명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마 내부 검증을 다 거쳤을 거예요. 어떻게 미공개 정보, 정책 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산 사람을 임명했겠습니까? 아마 내부 검증을 통해서 이것은 전혀 내부 정보와 상관없는 주식투자했다거나 또는 주식투자 자체가 아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 질문하고 정은경 장관이 잘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원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일단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명확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빼고 나면 남는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송영훈]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단순히 어떤 논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과가 4개입니다. 그중 2개가 불법정치자금 전과인 것이고 그리고 그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스폰서로서 역할을 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물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오랫동안 특별한 혜택을 준 사람에게 다시 보은을 하는 방식으로 권력이 남용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도 않았고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20번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에는 19번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균 15.1명의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토도 물론 포함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껍데기만 남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경고의 의미가 댐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논란이 됐던 집중투표제는 일단 제외가 됐고요.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2시에 관련해서 또 상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 정례화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보안에 대한 걱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녹음을 당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격 소재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저게 꼭 대통령만의 걱정은 아니겠죠. 우리가 통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다 녹음하고 있을 때 일부분만 발췌해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재명 야당 대표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소득 없이 끝나고 대화가 겉돌았거든요. 이것은 서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야가 서로 죽고 죽이느냐의 전쟁 같은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할 때마다 야당 대표를 만나서 조금씩 신뢰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나와서 대통령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얘기해버리면 결국 대통령이 정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과거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3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뭘 주고, 야당 대표가 이걸 받고 서로 간에 협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신이 이거 준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한 것처럼 왜곡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고 또 정치의 기본입니다.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또 대화한 내용을 바로 기자들에게 풀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가 가는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향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극복하고 서로가 믿는 믿음의 정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비공식, 비공개 모임 자주 진행하면 좋다, 이런 답변들도 이어서 했거든요.
[송영훈]
물론 그런 답변도 있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은 어떤 발언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대표 대행. 이렇게 4인 회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게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을 했다는 전언이 있었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그 발언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충분히 해석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설령 그 발언에 맥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면전에서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런 발언 자체에 대해서 돌아보셔야지 그런 이야기가 왜 밖으로 나왔냐라는 것을 문제삼는다면 2024년 4월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서 했던 여야 영수회담, 그때의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직후에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별도로 각각 브리핑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배석하신 분들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 시간 중에 몇 퍼센트를 스스로 말했다라는 것까지 미주알고주알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는 비공개로 지켜달라. 글쎄요,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리에서도 공개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협치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양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승훈]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상법 3% 개정 룰. 기업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최대주주가 한 10% 갖고 있고 형이 10% 갖고 있고 동생이 10% 갖고 있어서 30%를 가지고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감사위원 다 선임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최대주주, 오너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대외신인도가 낮아졌듯이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 대한민국이 강해지려고 하는 철학,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곡관리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소멸을 통해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양곡관리법은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안보가 취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쌀 수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고 잃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협치를 명목으로 양보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민생지원금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평가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야당의 공세에서는 평가보다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관련된 통계를 상당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20년 5월에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20년 6월에 통계를 보면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00%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축산물 물가는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국산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이게 다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한번 먹어보자,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의 말처럼 삶이 팍팍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혹은 민생소비쿠폰을 나눠졌을 때 그 사용처가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민생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늘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걸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줘서 조금 더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적으로 통계를 보면 모든 골목상권에 온기가 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몰리기 마련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소고기, 돼지고기, 일부 요식업처럼 편중된 수요에 사용처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학원비를 많이 사용했다는 통계들도 있고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지 석 달이 지나면 다시 카드 소비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KDI의 연구 결과로도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살펴보시고 진솔한 답변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앵커]
이런 야당의 우려도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재분배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우리 송 변호사님이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데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소비쿠폰을 줬으니까 이 쿠폰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이 쿠폰에 더해서 얼마나 더 사먹었는지, 이것의 경제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쿠폰을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민생회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면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보면 재정확장 정책을 통해서 금리도 낮추고 자금 유동성을 준다고 하는 신호가 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주식에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이 3100으로 가는 건 심리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질 것이고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소비쿠폰 1000원 줬는데 1500원밖에 안 쓰더라. 경제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과 경제정책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무작정 돈을 풀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정을 너무 풀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하고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제가 화가 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잘하면 제가 박수쳐드리지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 13조 원 나눠주는 것 다 빚입니다. 우리 스스로 갚거나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데 그 갚아야 될 빚을 가지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핫하고 예민한 질문으로 꼽은 게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속도감 있는 개혁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답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런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쐐기를 박았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이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대단히 왜곡된 시선도 노출했습니다.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검찰에 사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답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문제는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누구도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범죄 피해자가 되면 고소하거나 혹은 타인의 사건에 관련해서라도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의 권리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정사실화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검찰총장도 이런 답정너식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훈]
그렇게 걱정되면 심우정 총장이 사퇴 안 해야죠. 사퇴했잖아요. 본인이 할 말이 없어서 사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영향이 있죠. 윤석열 정부 한 3년 동안 수사가 너무 지연됐어요. 지금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피해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연돼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상당한 무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걸 개편했을 때 수사가 더 지연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막아야죠. 또한 과거에는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비판이 없잖아요. 맞다, 검찰이 너무나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그냥 대통령만 보좌했고 대통령의 사병처럼 활동했고 야당 죽이는 데만 다 사용됐기 때문에 이 권력은 지금 꼭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강한 얘기가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절차는 갈등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없기 위해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덧붙여서 말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수사가 많이 지연됐고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요.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검수완박이 있어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죠. 그 이전에는 2020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어서 기본적인 사건들 지금 다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4년간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더해 와라고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년간 2.9배가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짧게, 그러면 오늘 저희도 워낙 많은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들도 있었는데 뭐 하나 딱 한 문장으로 꼽기 어렵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송영훈]
전체적으로 보면 협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지금 협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는 태도가 가장 엿보였습니다. 초반에 모두발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야당의 불만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지 저도 질문해 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논거라는 표현은 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이것이 지금 압도적인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압도적인 다수당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취임 30일 시점에 할 만한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훈]
저는 코스피 5000이라고 생각해요. 상징적이다. 국민들이 왜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은 저평가됐을까. 그리고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5000를 얘기했을 때 과거 정부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 공약이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속하게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신뢰를 높인다고 한다면 5000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로 어우러지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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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도 함께 기자회견 보셨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지난 한 달간 급하게 왔잖아요. 인사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라든가 또 G7 정상회의 등 외교 문제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은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만큼 야당 대표를 하면서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가 위기였고 민생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짧은 30일 만의 소통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불안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정부이고, 앞으로 민생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또는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오늘도 국민들이 또 한 번 더 안정감 있게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기자회견의 제목이 국민에게 답하다였잖아요. 그런데 국민에게 답하다가 아니라 국민에게 말하다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위주로 된 그런 기자회견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뉴스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데만 17분이 걸렸고 처음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니까 45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질문에 대한 답에 집중했던 기자회견이 아니고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신년 초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전에는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들께 입장을 발표하는 연두 교서라는 것을 했죠. 그런 교서에 가까운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첫 질문에 소회를 물었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0일 동안의 국정운영,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 있잖아요. 일단 민생경제가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죠. 또 민생경제 추경을 하다 보니까 혹시 물가가 상승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그 시기에 부동산에 관한 6억 담보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은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또한 코스피5000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과거 정부에서도 코스피 몇 천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권 30일 만에 한 26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외국에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주식으로 돈 벌게 해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권리, 권력을 뺏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회사에게 돈을 투자했으면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배당이라는 문제이고요. 또 과거에 회사 쪼개기 같이 갑자기 100억짜리 회사를 쪼개서 50억으로 나누고 주주들은 50억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여유롭다. 그리고 국민들이 급속도로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당연히 여유로울 수밖에 없죠. 지금 질문이 오늘 날카롭지가 못 했습니다. 총 15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선상에 있는 장관 후보 지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남편이 코로나 방역 관련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이해충돌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의료계가 환영하는 설명을 내놓더라,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이해충돌 논란도 묵살하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식의 메시지가 사실은 121분 동안 오늘 반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말씀은 별로 없었던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보이고 하나만 덧붙이면 11번째 질문이었죠. 미디어팬 기자가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여당도 다수당인 현실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권력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답은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라는 것이 일성이기를 원했을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일성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관련해서도 답변이나 질문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인사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이런 거 다 고려하면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참 좋구나.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주축이 되는 거죠.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만 뽑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다더라, 가깝다더라, 어떤 연관이 있다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면 결국에는 남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결국 끼리끼리만 놀겠다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실력을 갖춘 분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을 쓰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출된 권력이 쓰는 것이고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 가겠다고 한다면 공직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선출된 권력과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 공직을 벗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록 전 정부에서 공직자, 선출권력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연성 있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표명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마 내부 검증을 다 거쳤을 거예요. 어떻게 미공개 정보, 정책 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산 사람을 임명했겠습니까? 아마 내부 검증을 통해서 이것은 전혀 내부 정보와 상관없는 주식투자했다거나 또는 주식투자 자체가 아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 질문하고 정은경 장관이 잘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원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일단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명확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빼고 나면 남는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송영훈]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단순히 어떤 논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과가 4개입니다. 그중 2개가 불법정치자금 전과인 것이고 그리고 그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스폰서로서 역할을 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물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오랫동안 특별한 혜택을 준 사람에게 다시 보은을 하는 방식으로 권력이 남용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도 않았고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20번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에는 19번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균 15.1명의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토도 물론 포함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껍데기만 남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경고의 의미가 댐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논란이 됐던 집중투표제는 일단 제외가 됐고요.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2시에 관련해서 또 상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 정례화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보안에 대한 걱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녹음을 당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격 소재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저게 꼭 대통령만의 걱정은 아니겠죠. 우리가 통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다 녹음하고 있을 때 일부분만 발췌해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재명 야당 대표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소득 없이 끝나고 대화가 겉돌았거든요. 이것은 서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야가 서로 죽고 죽이느냐의 전쟁 같은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할 때마다 야당 대표를 만나서 조금씩 신뢰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나와서 대통령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얘기해버리면 결국 대통령이 정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과거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3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뭘 주고, 야당 대표가 이걸 받고 서로 간에 협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신이 이거 준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한 것처럼 왜곡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고 또 정치의 기본입니다.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또 대화한 내용을 바로 기자들에게 풀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가 가는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향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극복하고 서로가 믿는 믿음의 정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비공식, 비공개 모임 자주 진행하면 좋다, 이런 답변들도 이어서 했거든요.
[송영훈]
물론 그런 답변도 있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은 어떤 발언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대표 대행. 이렇게 4인 회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게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을 했다는 전언이 있었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그 발언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충분히 해석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설령 그 발언에 맥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면전에서 젊은 비대위원장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런 발언 자체에 대해서 돌아보셔야지 그런 이야기가 왜 밖으로 나왔냐라는 것을 문제삼는다면 2024년 4월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서 했던 여야 영수회담, 그때의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직후에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별도로 각각 브리핑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배석하신 분들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 시간 중에 몇 퍼센트를 스스로 말했다라는 것까지 미주알고주알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는 비공개로 지켜달라. 글쎄요,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리에서도 공개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협치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양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승훈]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상법 3% 개정 룰. 기업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최대주주가 한 10% 갖고 있고 형이 10% 갖고 있고 동생이 10% 갖고 있어서 30%를 가지고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감사위원 다 선임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최대주주, 오너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대외신인도가 낮아졌듯이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 대한민국이 강해지려고 하는 철학,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곡관리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소멸을 통해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양곡관리법은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안보가 취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쌀 수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고 잃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협치를 명목으로 양보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민생지원금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평가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야당의 공세에서는 평가보다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관련된 통계를 상당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20년 5월에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20년 6월에 통계를 보면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00%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축산물 물가는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국산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이게 다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한번 먹어보자,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의 말처럼 삶이 팍팍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혹은 민생소비쿠폰을 나눠졌을 때 그 사용처가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민생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늘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걸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줘서 조금 더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적으로 통계를 보면 모든 골목상권에 온기가 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몰리기 마련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소고기, 돼지고기, 일부 요식업처럼 편중된 수요에 사용처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학원비를 많이 사용했다는 통계들도 있고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지 석 달이 지나면 다시 카드 소비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KDI의 연구 결과로도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살펴보시고 진솔한 답변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앵커]
이런 야당의 우려도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재분배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우리 송 변호사님이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데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소비쿠폰을 줬으니까 이 쿠폰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이 쿠폰에 더해서 얼마나 더 사먹었는지, 이것의 경제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쿠폰을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민생회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면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보면 재정확장 정책을 통해서 금리도 낮추고 자금 유동성을 준다고 하는 신호가 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주식에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이 3100으로 가는 건 심리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질 것이고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소비쿠폰 1000원 줬는데 1500원밖에 안 쓰더라. 경제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과 경제정책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무작정 돈을 풀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정을 너무 풀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하고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제가 화가 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잘하면 제가 박수쳐드리지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 13조 원 나눠주는 것 다 빚입니다. 우리 스스로 갚거나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데 그 갚아야 될 빚을 가지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핫하고 예민한 질문으로 꼽은 게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속도감 있는 개혁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답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런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쐐기를 박았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이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대단히 왜곡된 시선도 노출했습니다.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검찰에 사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답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문제는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누구도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범죄 피해자가 되면 고소하거나 혹은 타인의 사건에 관련해서라도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의 권리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정사실화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검찰총장도 이런 답정너식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훈]
그렇게 걱정되면 심우정 총장이 사퇴 안 해야죠. 사퇴했잖아요. 본인이 할 말이 없어서 사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영향이 있죠. 윤석열 정부 한 3년 동안 수사가 너무 지연됐어요. 지금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피해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연돼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상당한 무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걸 개편했을 때 수사가 더 지연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막아야죠. 또한 과거에는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비판이 없잖아요. 맞다, 검찰이 너무나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그냥 대통령만 보좌했고 대통령의 사병처럼 활동했고 야당 죽이는 데만 다 사용됐기 때문에 이 권력은 지금 꼭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강한 얘기가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절차는 갈등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없기 위해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덧붙여서 말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수사가 많이 지연됐고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요.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검수완박이 있어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죠. 그 이전에는 2020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어서 기본적인 사건들 지금 다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4년간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더해 와라고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년간 2.9배가 올라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짧게, 그러면 오늘 저희도 워낙 많은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들도 있었는데 뭐 하나 딱 한 문장으로 꼽기 어렵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송영훈]
전체적으로 보면 협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지금 협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는 태도가 가장 엿보였습니다. 초반에 모두발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야당의 불만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지 저도 질문해 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논거라는 표현은 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이것이 지금 압도적인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압도적인 다수당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취임 30일 시점에 할 만한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훈]
저는 코스피 5000이라고 생각해요. 상징적이다. 국민들이 왜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은 저평가됐을까. 그리고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5000를 얘기했을 때 과거 정부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 공약이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속하게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신뢰를 높인다고 한다면 5000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로 어우러지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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