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불법내란 증거 조작 가담해놓고 대선 출마 충격적
- '무인기 침투 의혹', 군 감당한 규모 아냐…사실이라면 尹 모를 리 없어
- 尹, 사적 이익 위해 北 끌어들여…평생 감옥에 있어도 씻을 수 없는 죄
- 尹, 특검 시한 악용한 '침대조사'…특검, 영장 발부 망설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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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檢도 내란 공범, 비화폰 관련 檢 출신 내란수사 다 비껴가
- 비화폰, 경호처가 가지고 있어…특검, 당장 압수해서 포렌식해야
- 골프연습장을 창고·경호시설이라 우기면서 직접 보라고까지…尹 정부, 입만 열면 거짓말
- 경호처 예산으로 골프 연습시설 지을 수 없어…이 자체가 불법
- 임성근 구명로비 등 특검 신속한 수사 필요해
-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헛점이나 틈 보이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
- 여론은 김민석 얼른 임명해서 국정 안정 기하라는 결론 난 것
- 우리랑 가깝고 밀접한 중국, 이재명 정부 전승절 참석 잘 판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본격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한덕수 전 총리도 13시간 넘게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이후 사후 문건에 서명을 했다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또 윤 정부가 건축한 한남동 관저 미등기 건물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사비 출처 관련 의혹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영수: 윤 의원님 오늘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재명 정부 한 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윤건영: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저는 발 빠른 조치를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의 어려움이 클 텐데 빠르게 수습하고 있어 특히 국민들 사이에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돋보이고 있고 장관 인사도 그렇고 야당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후에나 억지로 야당 대표를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만나서 국정 협조를 구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분하게 속도감 있게 잘할 걸로 기대합니다.
◆김영수: 윤건영 의원께서는 국정상황실장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국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12월 3일 그 불법 계엄 선포가 있었던 당일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계엄 이후에 사후 문건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건영: 그런 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은 증거 조작입니다. 이게 불법 내란이 분명한데 아니라는 증거를 일부러 만들고 조작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도 부족해서 일국의 총리가 저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비겁한 증거 조작 행태에 가담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씁쓸한 건, 그러고도 어떻게 대선에 출마했다는 게 저는 어이상실이고요. 어떻게 국민 앞에 서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뭐 어쨌든 이제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 내란의 공범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을 처음부터 다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근에 드러난 의혹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 관련 의혹이잖아요. VIP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윤건영: 녹취록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내란으로 이 군의 주요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간부가 수사기관에 나가서 그런 진술을 했다면 그건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작전이라면 대통령이 아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 군 내부 자체 훈련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벌인 작전입니다. 군이 책임질 수 있는 사이즈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현역 장교 녹취록은 드론 작전 사령관이 VIP가 지시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녹취록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으니까 VIP 장관이 좋아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건영: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윤석열 씨는 평생 감옥에서도 씻지 못한 짓을 저지른겁니다.
◆김영수: 이거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윤건영: 그럼요. 만약에 북한이 이에 호응해 가지고 정말 국지전이라도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초만 생각해 봐도 정말 심각한 범죄고 대한민국은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한다? 저는 이게 용서가 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이요, 지금 5일 오전으로 결정이 됐는데 소환 날짜시기를 두고서 지금 줄다리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윤건영: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신경전 샅바 싸움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도의 계산을 전제로 한 저는 전략적 행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세요?
◇윤건영: 우선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고 싶은 겁니다.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특검 수사 전체를 흔들어 보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법꾸라지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 그대로 나온 거고요. 다음으로는 시간 끌기입니다. 특검은 물리적으로 특검 활동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악용해서 일종의 침대 축구하고 비슷한 침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석열 씨가 이렇게 나올수록 특검이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피의자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당당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체포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면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체포영장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건영: 당연합니다. 불법 내란의 수괴이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사람은 버젓이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당하지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윤건영 의원께서는 최근 인터뷰에서 검찰도 내란의 공범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특히 비화폰 들고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내란 수사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을 갖겠다고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진 출석을 하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걸로 정리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초기에 검찰이 그려둔 그림대로만 진행된 거고요. 일례로 검찰 출신들은 특별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안가 회동의 주역이었던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등은 내란 수사를 다 비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내란을 가담했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비화본 이야기해 볼게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달 받았다라는 그 관련해서 비화폰 관련 있잖아요. 비화폰 지금 대통령실에 그대로 있는 거죠?
◇윤건영: 제가 국정감사와 국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호처 실무 담당 직원이 김용현의 비아포는 밀봉된 상태로 경호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여전히 경호처의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그럼 그 비화폰을 물론 서버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윤건영: 아닙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는 김용현의 비화폰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압수조차 안 한 겁니다. 즉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은 김용현의 비화폰부터 압수하고요. 기록을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수: 지금 내란 특검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으니까요. 비화폰 관련해서도 좀 더 밀도 있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남동 관저에 미등기 건물이 있다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됐고요. 대통령실이 창고라고 해명했던 것과 달리 지금 한남동 골프 연습장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도면이 나왔다고 하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윤건영: 제가 처음에 작년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시설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서야 사실로 드러난 거고요. 설계 도면이 나왔고 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참담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건데요. 처음에는 정진석 실장이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호 시설이라고 우겼어요. 심지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저보고 와서 직접 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은 제게 와서 보고하기를 골프 시설을 검토했는데 짓지 않았다라고 우겼습니다. 비서실장, 경호처 책임자 모두가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 버젓이 위증을 할 때 옆에 있던 용산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이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이 저는 같은 공범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진실은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김영수: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건물 공사비 1억 원이 지금 출처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윤건영: 맞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1억 3천을 주고 지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3개. 그런데 이 설명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해도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골프 연습 시설은 경호 시설이 아닙니다. 경호처 예산으로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에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다면 비서실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호처가 자기 돈 들여서 대통령만을 위한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은 것은 일종의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잘 배우기 위해서 뇌물을 바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자체가 저는 이중 계약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1억 3천짜리 공사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 도저히 이건 1억 3천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도 그런 정황 증거들을 제보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그 1억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것으로 보세요?
◇윤건영: 크게 세 가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호처 또는 국정원의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 즉 시공사를 윽박질러서 팔목을 비틀어서 만들었다는 의심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호처 회사의 불법 전용을 통해서 즉 비자금을 마련해서 지불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돈을 냈던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또 윤석열 씨가 받은 것이 뇌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계속해서 채해병 특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지금 조사를 받았고요. 채해병 순직 과정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고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도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윤건영: 저는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결과를 좀 못 믿긴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들을 받아서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순직해병특검의 핵심 키는 임성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임성근 전 사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명로비의혹도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윤건영: 임성근 씨 구명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사람이 크게 세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소유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호 씨, 그리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이 사람들이 주요하게 구명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수: 자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과도 같이 협의 합의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윤건영: 저는 검찰개혁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가 민생 경제 회복과 중단 없는 개혁 두 가지인데요. 어느 것도 포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검찰개혁 같은 개혁 이슈는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에 관한 부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하는 그래서 허점을 보이지 말고 바로 지금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틈을 보여주면 저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허물어버릴 겁니다. 작은 바늘 구멍이라도 만들어지면 결국 뚝은 무너지듯이요. 개혁은 신속하게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관련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출판기념회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출판기념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게 한 번쯤은 우리가 국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자금 관련해서요.
◇윤건영: 맞습니다. 정치자금 관련해서 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국회도 알고 있고 시민사회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이 결정지었지 않습니까? 국민이 심판이거든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보고 국민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미 여론은 김민석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서 국정 안정을 조기에 기하라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김영수: 그리고 민주당이 윤 정부 당시 야당 시절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네요?
◇윤건영: 그건 제가 잘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다루는 예결소위에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에서 증액에 대한 서면 요구가 있었던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이슈가 몇 개 더 있어서 공직 후보자 관련 이야기 해볼게요.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요, 재산이 440억 정도 되는데 부동산 101억 원 예금 41억 원 주식 41억 원 역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산이 많은 게 죄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나라는 그런 지적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중요한 건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재산을 어떻게 축적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를 통해서 그래서 재산을 일구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타박하겠습니까? 온당한 방식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같은 경우에는 벤처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중기장관 후보자의 재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적의 과정을 거쳐갔느냐를 봐야 하는 거지 재산만 많다고 보면 그거는 너무나 조금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보이는데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생각이세요?
◇윤건영: 안보이슈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논란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정부를 믿고 맡겨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을 인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 자체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외통위에 계셨으니까요. 대통령실이 지금 전승절에 참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윤건영: 우리나라가 처한 조건 지리적 조건 국제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는 관세 전쟁 이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한미 간에는 우리는 절대 또 피할 수 없는 피로써 맺은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은 중국이란 말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곳은 중국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 제대로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檢도 내란 공범, 비화폰 관련 檢 출신 내란수사 다 비껴가
- 비화폰, 경호처가 가지고 있어…특검, 당장 압수해서 포렌식해야
- 골프연습장을 창고·경호시설이라 우기면서 직접 보라고까지…尹 정부, 입만 열면 거짓말
- 경호처 예산으로 골프 연습시설 지을 수 없어…이 자체가 불법
- 임성근 구명로비 등 특검 신속한 수사 필요해
-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헛점이나 틈 보이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
- 여론은 김민석 얼른 임명해서 국정 안정 기하라는 결론 난 것
- 우리랑 가깝고 밀접한 중국, 이재명 정부 전승절 참석 잘 판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본격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한덕수 전 총리도 13시간 넘게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이후 사후 문건에 서명을 했다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또 윤 정부가 건축한 한남동 관저 미등기 건물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사비 출처 관련 의혹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영수: 윤 의원님 오늘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재명 정부 한 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윤건영: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저는 발 빠른 조치를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의 어려움이 클 텐데 빠르게 수습하고 있어 특히 국민들 사이에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돋보이고 있고 장관 인사도 그렇고 야당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후에나 억지로 야당 대표를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만나서 국정 협조를 구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분하게 속도감 있게 잘할 걸로 기대합니다.
◆김영수: 윤건영 의원께서는 국정상황실장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국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12월 3일 그 불법 계엄 선포가 있었던 당일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계엄 이후에 사후 문건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건영: 그런 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은 증거 조작입니다. 이게 불법 내란이 분명한데 아니라는 증거를 일부러 만들고 조작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도 부족해서 일국의 총리가 저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비겁한 증거 조작 행태에 가담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씁쓸한 건, 그러고도 어떻게 대선에 출마했다는 게 저는 어이상실이고요. 어떻게 국민 앞에 서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뭐 어쨌든 이제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 내란의 공범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을 처음부터 다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최근에 드러난 의혹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 관련 의혹이잖아요. VIP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윤건영: 녹취록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내란으로 이 군의 주요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간부가 수사기관에 나가서 그런 진술을 했다면 그건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작전이라면 대통령이 아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 군 내부 자체 훈련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벌인 작전입니다. 군이 책임질 수 있는 사이즈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현역 장교 녹취록은 드론 작전 사령관이 VIP가 지시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녹취록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으니까 VIP 장관이 좋아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건영: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윤석열 씨는 평생 감옥에서도 씻지 못한 짓을 저지른겁니다.
◆김영수: 이거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윤건영: 그럼요. 만약에 북한이 이에 호응해 가지고 정말 국지전이라도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초만 생각해 봐도 정말 심각한 범죄고 대한민국은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한다? 저는 이게 용서가 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이요, 지금 5일 오전으로 결정이 됐는데 소환 날짜시기를 두고서 지금 줄다리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윤건영: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신경전 샅바 싸움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도의 계산을 전제로 한 저는 전략적 행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세요?
◇윤건영: 우선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고 싶은 겁니다.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특검 수사 전체를 흔들어 보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법꾸라지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 그대로 나온 거고요. 다음으로는 시간 끌기입니다. 특검은 물리적으로 특검 활동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악용해서 일종의 침대 축구하고 비슷한 침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석열 씨가 이렇게 나올수록 특검이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피의자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당당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체포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면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체포영장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건영: 당연합니다. 불법 내란의 수괴이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사람은 버젓이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당하지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윤건영 의원께서는 최근 인터뷰에서 검찰도 내란의 공범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특히 비화폰 들고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내란 수사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을 갖겠다고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진 출석을 하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걸로 정리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초기에 검찰이 그려둔 그림대로만 진행된 거고요. 일례로 검찰 출신들은 특별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안가 회동의 주역이었던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등은 내란 수사를 다 비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내란을 가담했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비화본 이야기해 볼게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달 받았다라는 그 관련해서 비화폰 관련 있잖아요. 비화폰 지금 대통령실에 그대로 있는 거죠?
◇윤건영: 제가 국정감사와 국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호처 실무 담당 직원이 김용현의 비아포는 밀봉된 상태로 경호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여전히 경호처의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 그럼 그 비화폰을 물론 서버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윤건영: 아닙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는 김용현의 비화폰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압수조차 안 한 겁니다. 즉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은 김용현의 비화폰부터 압수하고요. 기록을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수: 지금 내란 특검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으니까요. 비화폰 관련해서도 좀 더 밀도 있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남동 관저에 미등기 건물이 있다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됐고요. 대통령실이 창고라고 해명했던 것과 달리 지금 한남동 골프 연습장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도면이 나왔다고 하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윤건영: 제가 처음에 작년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시설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서야 사실로 드러난 거고요. 설계 도면이 나왔고 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참담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건데요. 처음에는 정진석 실장이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호 시설이라고 우겼어요. 심지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저보고 와서 직접 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은 제게 와서 보고하기를 골프 시설을 검토했는데 짓지 않았다라고 우겼습니다. 비서실장, 경호처 책임자 모두가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 버젓이 위증을 할 때 옆에 있던 용산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이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이 저는 같은 공범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진실은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김영수: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건물 공사비 1억 원이 지금 출처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윤건영: 맞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1억 3천을 주고 지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3개. 그런데 이 설명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해도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골프 연습 시설은 경호 시설이 아닙니다. 경호처 예산으로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에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다면 비서실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호처가 자기 돈 들여서 대통령만을 위한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은 것은 일종의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잘 배우기 위해서 뇌물을 바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자체가 저는 이중 계약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1억 3천짜리 공사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 도저히 이건 1억 3천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도 그런 정황 증거들을 제보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그 1억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것으로 보세요?
◇윤건영: 크게 세 가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호처 또는 국정원의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 즉 시공사를 윽박질러서 팔목을 비틀어서 만들었다는 의심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호처 회사의 불법 전용을 통해서 즉 비자금을 마련해서 지불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돈을 냈던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또 윤석열 씨가 받은 것이 뇌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계속해서 채해병 특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지금 조사를 받았고요. 채해병 순직 과정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고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도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윤건영: 저는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결과를 좀 못 믿긴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들을 받아서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순직해병특검의 핵심 키는 임성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임성근 전 사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명로비의혹도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윤건영: 임성근 씨 구명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사람이 크게 세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소유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호 씨, 그리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이 사람들이 주요하게 구명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수: 자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과도 같이 협의 합의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윤건영: 저는 검찰개혁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가 민생 경제 회복과 중단 없는 개혁 두 가지인데요. 어느 것도 포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검찰개혁 같은 개혁 이슈는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에 관한 부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하는 그래서 허점을 보이지 말고 바로 지금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틈을 보여주면 저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허물어버릴 겁니다. 작은 바늘 구멍이라도 만들어지면 결국 뚝은 무너지듯이요. 개혁은 신속하게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관련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출판기념회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출판기념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게 한 번쯤은 우리가 국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자금 관련해서요.
◇윤건영: 맞습니다. 정치자금 관련해서 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국회도 알고 있고 시민사회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이 결정지었지 않습니까? 국민이 심판이거든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보고 국민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미 여론은 김민석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서 국정 안정을 조기에 기하라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김영수: 그리고 민주당이 윤 정부 당시 야당 시절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네요?
◇윤건영: 그건 제가 잘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다루는 예결소위에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에서 증액에 대한 서면 요구가 있었던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이슈가 몇 개 더 있어서 공직 후보자 관련 이야기 해볼게요.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요, 재산이 440억 정도 되는데 부동산 101억 원 예금 41억 원 주식 41억 원 역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산이 많은 게 죄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나라는 그런 지적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중요한 건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재산을 어떻게 축적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를 통해서 그래서 재산을 일구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타박하겠습니까? 온당한 방식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같은 경우에는 벤처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중기장관 후보자의 재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적의 과정을 거쳐갔느냐를 봐야 하는 거지 재산만 많다고 보면 그거는 너무나 조금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보이는데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생각이세요?
◇윤건영: 안보이슈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논란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정부를 믿고 맡겨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을 인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 자체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외통위에 계셨으니까요. 대통령실이 지금 전승절에 참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윤건영: 우리나라가 처한 조건 지리적 조건 국제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는 관세 전쟁 이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한미 간에는 우리는 절대 또 피할 수 없는 피로써 맺은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은 중국이란 말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곳은 중국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 제대로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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