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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퇴임식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뼈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여야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심우정 총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개혁은 백년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조기연]
백년대계를 이런 데 쓰는 말은 아니죠.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검찰개혁을 백년대계할 문제라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수사, 기소 분리는 제정 검찰청법, 그러니까 1949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아마 52년엔가 제정됐는데요. 그때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헌국회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일제식민치하에 경찰의 폐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갖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검찰청법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그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생긴 폐해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수사기소분리법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걸 또 시행령으로 다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개혁을 이제 해야 될 때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지난 3년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심우정 총장의 지난 임기 동안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심우정 총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개혁에 대한 대단한 명분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분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퇴임식은 저렇게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98년의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를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2025년에 이르기까지 약 한 아까 30년 못미친 세월이 왔는데 25명의 검찰총장 중에 16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검찰총장이 2년 임기가 보장된 이래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낙마했다는 건 결국 정치권력이 이걸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명 전체가 전체가 그걸 임기를 채웠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상 어찌보면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16명, 심우정 총장을 포함하면 이제 17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검찰이 이렇게 허약성을 만드는 건 결국 정치적 외풍이었다는 게 이제 입증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도 동의할 수 있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만이 사실상 영속성을 갖는 거고 불가역성을 갖는 건데 이게 본인들이 행정권력을 다 가진 상태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혁을 추진한다? 이건 또 다른 정치권력의 남용 혹은 검찰의 장악으로 비칠 수 있어서 물론 기소와 수사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배분의 문제이고 본질적인 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개입하는 이른바 정치검사들은 정말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서두를 이유도 없고 정밀한 타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건 백년대계라는 말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긴 안목으로 설계해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해 왔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총장을 보고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은 작년 10월이었죠.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전화통화입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느냐 하면 명태균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또 명태균 의혹은 본인과 관련된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에 직접 관여해서 어떤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올해 3월 8일이었습니다. 내란우두머리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눈앞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봤고 그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점도 분 명히 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발부될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경호처를 통해서 거부하다가 겨우 집행된 체포영장이었는데 3월 8일에 법원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앵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었죠.
[조기연]
그렇죠. 형사소송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이유를 맞춘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아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죠.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만약 이 과정에 다른 누군가가 관여가 돼 있다면 이건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건 검찰이 검찰권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내란우두머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이 기획되고 조직된 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있는 심우정 총장이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지금 물러나는 변을 밝힐 때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제가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검찰조직의 수장이 백년대계를 얘기하고 나가는데 당신은 수사 받아야 될 대상이다. 물론 그런 의혹이 드러난 건 맞아요.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든가. 그건 단편지엽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에 적절하게 비화폰이 지급되었고 통화내역을 조사하면 될 일인데 마치 이걸 가지고 개혁의 대상이 나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나간 것처럼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사실 어찌 보면 검찰조직을 조롱하고 능멸한다고 보는 거고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할 일종의 피동적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건데 마치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정치권이 칼질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수술로 해부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라리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멘트는 하는 건 상관없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이건 민주당의 의사를 드러내고 의도를 드러내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 검찰총장 앞에서 십자포화를 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검찰에서 어떤 감정적 앙금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정의 절제를 하고 제도로써 그다음에 개혁과제로써 그건 입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하튼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개혁의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모두 추석을 이야기했는데 추석이 10월 초니까요. 오는 9월에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특히 이 두 분 다 여권의 당권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냥 가볍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연]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의원 대다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신속히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미 22대 국회에서 제출돼 있는 공소청설치법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은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이건 22대 국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법안이 아닙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미 제출된 바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도록 하고 또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일반 사건을 수사하고 이런 체계는 이미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논의도 충분히 돼 있죠. 다만 야당은 반대하겠지만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안은 상당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당 대표가 후보가 말씀하시는 일정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거 집권 초기에 이러한 중요한 개혁입법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지지부진할 경우에 또다시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도조절론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죠. 야당과의 대화도 필요하고요. 다만 본질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는 세 가지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성호 후보자께서도 계속 동의해 왔기 때문에 이제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단순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체계를 또 정비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지 지금 두 당대표 후보자가 제시하는 일정이 너무 성급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가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하는 그런 의미 아니야? 이렇게 해석됐거든요.
[최수영]
그러니까 검찰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검찰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결국에는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그다음에 이런 걸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민생수사는 활발하게 하고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든가 편향된 수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면 그 방향에 맞추면 될 일이지 무슨 속도를 낸다거나 검찰청 이름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다거나 다시는 그런 이름을 못 듣게 한다거나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두 당대표 후보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당대표 룰이에요. 8월에 선거 치르는데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 30이니까 70 가까운 숫자가 사실상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지금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와서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사실 두 분 다 이야기했지만 9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당대표 되는 건 8월 2일이고요. 그런데 정성호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 되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성호 후보자를 중심으로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속도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지. 다만 지금 저 두 분의 이야기는 선거를 의식한, 당대표 선거를 의식한 강성발언인 것 같은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무리 저런 강성 발언들을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검찰청의 기능 재정립과 그것이 민생과 수사에 끼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하는 게 본질의 목적이지 이름 없앤다는 데 한 표 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조금 앞서나가고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추석 전이든 추석 후든 언제든 간에 어쨌든 정성호 후보자의 어제 이야기는 야당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고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방점 같습니다.
[조기연]
당연한 절차죠. 입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결국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다 반대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적어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런 여야 논의까지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끌 수 없다는 점 또한 정성호 후보자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실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마냥 미루고 그 합의를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점 또한 정성호 후보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또 있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당 혁신위원장으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앞부분은 조금 잘렸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3 비상계엄이 아니라 12.3 불법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표현한 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수영]
그렇죠. 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온 건,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선출된 사실상 원내대표면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선출된 분이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는 식의 뭉뚱그린 이야기지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결국 지금 특검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이번에 대선에서 선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게 높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시종일관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건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이른바 집도를 하게 하고 메스를 맡긴 건데 저는 두 달의 혁신위원장이 얼마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그다음에 권한이 얼마큼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조금 우려하는 지점은 2년 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을 때 지금 비례대표 의원인 인요한 위원장을 영입해서 혁신위원장을 맡겼는데 결국 유야무야 돼 버렸거든요.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이준석 의원하고 영어를 쓰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했던 것만 기억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혁신위원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권한을 주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결론 난 것을 또 비대위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대위원회에게 시간만 벌게 해 준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볼 때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원래 혁신위원회가 모든 당에서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당의 수습이 필요할 때 당원 내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 혁신안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또 발표하고 실행하게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당에 힘을 실어주는 혁신위원회도 성공한 케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이라는 게 특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양당체계는 오랫동안 유지 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선거 패배의 수습을 위한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7개월 동안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훌륭한 혁신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에 그게 관철될 수 있는 구조인가가 문제이고요. 조금 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계엄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이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되돌아보면 12월 3일 당일날 당시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때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의 주류들은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바뀔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국민께 사과를 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듯했지만 전혀 그 진심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떠한 혁신안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관철될 것인가. 또 그만한 혁신안을 안철수 위원장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보여주기식, 이런 당위론적인 입장을 갖고 접근할 게 아니라 당을 근본적으로 사실 해체수준의 혁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고 그럴 듯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것만으로 국민의힘이 변했다, 바뀌었다 이런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 저는 8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 누가 새로운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 지도부가 지금의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면서 보수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한 달여 비대위, 또 혁신위 활동만으로 당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차기 전당대회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확정은 안 했지만 거의 8월 말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그게 얼마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인적 청산도 들어가야 한다. 인적 청산이라는 게 구주류, 친윤계 이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최수영]
그런데 어떻게 인적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의원직 배지를 떼겠습니까? 그러면 당협위원장만 맡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혁신위원회이고 어떤 권한을 주느냐. 어떤 위원으로 구성하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비대위가어떻게 수렴해내느냐. 이 모든 게 한묶음으로 있어야 되고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두 달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고 자기가 혁신위원들은 모두 자기 손으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환부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처방전을 내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폭 양보하거나 권한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선문답이 될 수밖에 없고 구두선이 될 수밖에 없고 레토릭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정도 되는 혁신위원회의 구성, 권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비대위가 수용할지. 이 세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안철수 의원이 아무리 노력한다한들 그게 개인의 노력 이상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인적청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은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대선이 한 달여 이상 지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혁신위가 얼마큼의 혁신을 이뤄낼지는 숙제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혁신위 구성부터 한번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7월 3일 김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다고 계획인데 일단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배추, 자료 제출 이 얘기만 청문회 때부터 계속해 오고 있지 생산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라는 의미,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향적인 접근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결국에 이 입장까지 고수하겠다는 건 이미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 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다려는 보겠지만 다른 국면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전혀 기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회에서 단독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첫 출범 때 그때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 과정 그리고 인준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그때는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제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자료 제대로 제출 안 됐고요.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도 소위 말하는 고액 자문료, 주요 대형 로펌에 실제 4번 회의 가고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은 부분이 정당한 수익이냐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보다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적격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은 그래도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정부가 일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당의 중진,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의 반대 여론, 당내 여론을 설득해서 인준동의안을 같이 통과시켜줬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평가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위원장 말씀처럼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자료제출을 가지고 상당히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김민석 방지법이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문회에 나가면 선서를 하잖아요. 후보자 본인은 보태거나 숨김 없이 모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하거나 위증이 됐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뭘 붙이느냐 하면 맹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하는 말들이 거기에 미칠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실제 위증의 벌이 최하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을 강제하게 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에 있는 국가보안상이나 기밀사항은 빼더라도 자료제출은 강제하거나 의무화시키는 거고요. 만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인사청문위원회가 고발하게 하는 그 법안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이게 통과되느냐는 거죠. 150석이 안 되는 정당이 과연 이걸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 또한 국민 여론용으로 법을 냈는데 저는 이건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강제하지 못한 청문이라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한번 이건 시간을 두고라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내겠다고 발의한 건데 민주당에서도 한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문회 개선안을?
[조기연]
그렇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모욕 주기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사례, 도덕성, 윤리성 관련된 검증은 수사기관에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그 자료를 인사청문회 때 제출받는 방식으로 1차 검증을 하고 실질 국민에게 공개된 검증에서는 자격과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실질적 청문회를 만들어보자는 제도개선 안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말씀하신 내용도 그냥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개선할 안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문제와 관계없이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김성태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면서 과거 본인의 단식 투쟁 당시 모습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7년 전 화면이네요.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시절의 원내대표였고. 우원식 의장이 당시에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고. 그때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최수영]
그때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드루킹 특검을 이제 요구했죠. 드루킹 사태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데 그때 농성하면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은 테러도 당하고 저렇게 진짜 병원으로 이송되는 긴급한 상황이 왔었죠. 특검의 범위대상을 두고 민주당이 해 주지 않아서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두손 들었죠. 그래서 특검의 대상만 조금 제한해서 드루킹 특검을 받았고 그 특검이 유야무야 끝날 줄 알았는데 김경수 지사를 바로 법정구속시키는, 기소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김성태 전 의원이 그 시기에 여야의 정치상황에 대한 물꼬를 바꾸어버렸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본인이 저렇게 단식농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농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낸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태 전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더 보탤 것도 없습니다. 실제 농성이라는 게 국회에서 농성은 정치적 메시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부여를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어떤 목적 관철을 위해서 필요적절한 수단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농성은 그런 농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대표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분 이야기할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과연 많은 국민들은 나경원 의원이 뭐 때문에 저렇게 농성을 하지? 이 자체도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무의미한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직이지만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국무위원회에 꼬박꼬박 출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보장해 달라, 또 추가적 대통령직 지명 위원을 임명해 달라 이러면서 지금 계속 방통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용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실제 목적의 순수성 이런 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진심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당내 중진들께서 보기에도 못마땅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최수영]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어요. 그러니까 물론 김성태 전 의원 같으신 분은 본인이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거니까 비판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할 수 있는 한 자기 의사표현과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같은 당내에서 서로 등에 손가락질하는 듯이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서로 힘을 조금씩 보태야 되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라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부분은 사실상 동료 의식이라든가 동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은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당의 구성원들이라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보이스를 내거나 한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정치도의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농성 중에 이게 단식농성이 될 수도 있고 단식농성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농성을 함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최수영]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정치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 금도를 넘어섰어요. 웰빙 단식, 웰빙 하냐, 캠핑 왔냐. 그렇게 조롱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여야 합치를 하자는데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상대당 중진의원을 조롱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단일대오를 얘기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서 격려는 못할망정 이런 농성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하다. 저는 어쨌든 동료의식과 동지의식이 있는 정당이 그래도 영속성과 보수정당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기연 부위원장께 하나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지금 추경안은 어느 정도 의견이 여야가 좁혀졌다고 하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그렇고 내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 본회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기연]
일단 그 전까지 추경 논의도 상임위에서 일단 증액안이 올라와서 예결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추경안보다 증액된 안, 9조 원 정도가 증액돼서 와서 아마 또 예결위에서 삭감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 논의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총리 인준안은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출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전환을 보이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일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협치의 모습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새 정부가 출발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하는 총리인준안 또 추경안이라면 야당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입장을 주장을 하되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도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치행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떤 정부보다도 이른 시기에 기자회견을 내일 여는데 분명히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오전 시간에. 오후에 본회의 열리고 오후도 저녁이든지 열리게 되면 이게 국회가 또 굉장히 소란스러울 거란 말이죠.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 의미가.
[최수영]
그렇죠. 타운홀 미팅방식을 통해서 더 진솔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어쨌든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니면 금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제어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건데 다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처음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꼬였던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구성을 할 때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 관련해서 문제가 왜 있냐고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라고 화내듯이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고 정권에 재앙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사 문제, 통과는 되겠지만 허투루 보면 안 되고 간단히 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도 정치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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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퇴임식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뼈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여야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심우정 총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개혁은 백년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조기연]
백년대계를 이런 데 쓰는 말은 아니죠.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검찰개혁을 백년대계할 문제라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수사, 기소 분리는 제정 검찰청법, 그러니까 1949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아마 52년엔가 제정됐는데요. 그때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헌국회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일제식민치하에 경찰의 폐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갖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검찰청법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그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생긴 폐해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수사기소분리법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걸 또 시행령으로 다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개혁을 이제 해야 될 때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지난 3년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심우정 총장의 지난 임기 동안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심우정 총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개혁에 대한 대단한 명분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분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퇴임식은 저렇게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98년의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를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2025년에 이르기까지 약 한 아까 30년 못미친 세월이 왔는데 25명의 검찰총장 중에 16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검찰총장이 2년 임기가 보장된 이래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낙마했다는 건 결국 정치권력이 이걸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명 전체가 전체가 그걸 임기를 채웠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상 어찌보면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16명, 심우정 총장을 포함하면 이제 17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검찰이 이렇게 허약성을 만드는 건 결국 정치적 외풍이었다는 게 이제 입증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도 동의할 수 있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만이 사실상 영속성을 갖는 거고 불가역성을 갖는 건데 이게 본인들이 행정권력을 다 가진 상태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혁을 추진한다? 이건 또 다른 정치권력의 남용 혹은 검찰의 장악으로 비칠 수 있어서 물론 기소와 수사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배분의 문제이고 본질적인 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개입하는 이른바 정치검사들은 정말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서두를 이유도 없고 정밀한 타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건 백년대계라는 말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긴 안목으로 설계해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해 왔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총장을 보고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은 작년 10월이었죠.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전화통화입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느냐 하면 명태균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또 명태균 의혹은 본인과 관련된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에 직접 관여해서 어떤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올해 3월 8일이었습니다. 내란우두머리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눈앞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봤고 그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점도 분 명히 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발부될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경호처를 통해서 거부하다가 겨우 집행된 체포영장이었는데 3월 8일에 법원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앵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었죠.
[조기연]
그렇죠. 형사소송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이유를 맞춘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아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죠.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만약 이 과정에 다른 누군가가 관여가 돼 있다면 이건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건 검찰이 검찰권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내란우두머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이 기획되고 조직된 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있는 심우정 총장이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지금 물러나는 변을 밝힐 때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제가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검찰조직의 수장이 백년대계를 얘기하고 나가는데 당신은 수사 받아야 될 대상이다. 물론 그런 의혹이 드러난 건 맞아요.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든가. 그건 단편지엽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에 적절하게 비화폰이 지급되었고 통화내역을 조사하면 될 일인데 마치 이걸 가지고 개혁의 대상이 나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나간 것처럼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사실 어찌 보면 검찰조직을 조롱하고 능멸한다고 보는 거고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할 일종의 피동적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건데 마치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정치권이 칼질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수술로 해부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라리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멘트는 하는 건 상관없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이건 민주당의 의사를 드러내고 의도를 드러내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 검찰총장 앞에서 십자포화를 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검찰에서 어떤 감정적 앙금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정의 절제를 하고 제도로써 그다음에 개혁과제로써 그건 입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하튼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개혁의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모두 추석을 이야기했는데 추석이 10월 초니까요. 오는 9월에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특히 이 두 분 다 여권의 당권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냥 가볍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연]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의원 대다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신속히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미 22대 국회에서 제출돼 있는 공소청설치법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은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이건 22대 국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법안이 아닙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미 제출된 바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도록 하고 또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일반 사건을 수사하고 이런 체계는 이미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논의도 충분히 돼 있죠. 다만 야당은 반대하겠지만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안은 상당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당 대표가 후보가 말씀하시는 일정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거 집권 초기에 이러한 중요한 개혁입법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지지부진할 경우에 또다시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도조절론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죠. 야당과의 대화도 필요하고요. 다만 본질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는 세 가지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성호 후보자께서도 계속 동의해 왔기 때문에 이제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단순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체계를 또 정비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지 지금 두 당대표 후보자가 제시하는 일정이 너무 성급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가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하는 그런 의미 아니야? 이렇게 해석됐거든요.
[최수영]
그러니까 검찰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검찰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결국에는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그다음에 이런 걸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민생수사는 활발하게 하고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든가 편향된 수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면 그 방향에 맞추면 될 일이지 무슨 속도를 낸다거나 검찰청 이름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다거나 다시는 그런 이름을 못 듣게 한다거나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두 당대표 후보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당대표 룰이에요. 8월에 선거 치르는데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 30이니까 70 가까운 숫자가 사실상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지금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와서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사실 두 분 다 이야기했지만 9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당대표 되는 건 8월 2일이고요. 그런데 정성호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 되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성호 후보자를 중심으로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속도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지. 다만 지금 저 두 분의 이야기는 선거를 의식한, 당대표 선거를 의식한 강성발언인 것 같은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무리 저런 강성 발언들을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검찰청의 기능 재정립과 그것이 민생과 수사에 끼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하는 게 본질의 목적이지 이름 없앤다는 데 한 표 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조금 앞서나가고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추석 전이든 추석 후든 언제든 간에 어쨌든 정성호 후보자의 어제 이야기는 야당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고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방점 같습니다.
[조기연]
당연한 절차죠. 입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결국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다 반대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적어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런 여야 논의까지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끌 수 없다는 점 또한 정성호 후보자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실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마냥 미루고 그 합의를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점 또한 정성호 후보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또 있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당 혁신위원장으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앞부분은 조금 잘렸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3 비상계엄이 아니라 12.3 불법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표현한 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수영]
그렇죠. 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온 건,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선출된 사실상 원내대표면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선출된 분이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는 식의 뭉뚱그린 이야기지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결국 지금 특검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이번에 대선에서 선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게 높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시종일관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건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이른바 집도를 하게 하고 메스를 맡긴 건데 저는 두 달의 혁신위원장이 얼마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그다음에 권한이 얼마큼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조금 우려하는 지점은 2년 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을 때 지금 비례대표 의원인 인요한 위원장을 영입해서 혁신위원장을 맡겼는데 결국 유야무야 돼 버렸거든요.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이준석 의원하고 영어를 쓰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했던 것만 기억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혁신위원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권한을 주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결론 난 것을 또 비대위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대위원회에게 시간만 벌게 해 준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볼 때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원래 혁신위원회가 모든 당에서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당의 수습이 필요할 때 당원 내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 혁신안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또 발표하고 실행하게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당에 힘을 실어주는 혁신위원회도 성공한 케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이라는 게 특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양당체계는 오랫동안 유지 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선거 패배의 수습을 위한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7개월 동안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훌륭한 혁신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에 그게 관철될 수 있는 구조인가가 문제이고요. 조금 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계엄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이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되돌아보면 12월 3일 당일날 당시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때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의 주류들은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바뀔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국민께 사과를 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듯했지만 전혀 그 진심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떠한 혁신안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관철될 것인가. 또 그만한 혁신안을 안철수 위원장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보여주기식, 이런 당위론적인 입장을 갖고 접근할 게 아니라 당을 근본적으로 사실 해체수준의 혁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고 그럴 듯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것만으로 국민의힘이 변했다, 바뀌었다 이런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 저는 8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 누가 새로운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 지도부가 지금의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면서 보수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한 달여 비대위, 또 혁신위 활동만으로 당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차기 전당대회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확정은 안 했지만 거의 8월 말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그게 얼마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인적 청산도 들어가야 한다. 인적 청산이라는 게 구주류, 친윤계 이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최수영]
그런데 어떻게 인적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의원직 배지를 떼겠습니까? 그러면 당협위원장만 맡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혁신위원회이고 어떤 권한을 주느냐. 어떤 위원으로 구성하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비대위가어떻게 수렴해내느냐. 이 모든 게 한묶음으로 있어야 되고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두 달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고 자기가 혁신위원들은 모두 자기 손으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환부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처방전을 내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폭 양보하거나 권한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선문답이 될 수밖에 없고 구두선이 될 수밖에 없고 레토릭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정도 되는 혁신위원회의 구성, 권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비대위가 수용할지. 이 세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안철수 의원이 아무리 노력한다한들 그게 개인의 노력 이상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인적청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은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대선이 한 달여 이상 지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혁신위가 얼마큼의 혁신을 이뤄낼지는 숙제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혁신위 구성부터 한번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7월 3일 김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다고 계획인데 일단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배추, 자료 제출 이 얘기만 청문회 때부터 계속해 오고 있지 생산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라는 의미,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향적인 접근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결국에 이 입장까지 고수하겠다는 건 이미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 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다려는 보겠지만 다른 국면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전혀 기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회에서 단독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첫 출범 때 그때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 과정 그리고 인준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그때는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제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자료 제대로 제출 안 됐고요.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도 소위 말하는 고액 자문료, 주요 대형 로펌에 실제 4번 회의 가고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은 부분이 정당한 수익이냐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보다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적격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은 그래도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정부가 일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당의 중진,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의 반대 여론, 당내 여론을 설득해서 인준동의안을 같이 통과시켜줬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평가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위원장 말씀처럼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자료제출을 가지고 상당히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김민석 방지법이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문회에 나가면 선서를 하잖아요. 후보자 본인은 보태거나 숨김 없이 모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하거나 위증이 됐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뭘 붙이느냐 하면 맹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하는 말들이 거기에 미칠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실제 위증의 벌이 최하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을 강제하게 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에 있는 국가보안상이나 기밀사항은 빼더라도 자료제출은 강제하거나 의무화시키는 거고요. 만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인사청문위원회가 고발하게 하는 그 법안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이게 통과되느냐는 거죠. 150석이 안 되는 정당이 과연 이걸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 또한 국민 여론용으로 법을 냈는데 저는 이건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강제하지 못한 청문이라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한번 이건 시간을 두고라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내겠다고 발의한 건데 민주당에서도 한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문회 개선안을?
[조기연]
그렇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모욕 주기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사례, 도덕성, 윤리성 관련된 검증은 수사기관에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그 자료를 인사청문회 때 제출받는 방식으로 1차 검증을 하고 실질 국민에게 공개된 검증에서는 자격과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실질적 청문회를 만들어보자는 제도개선 안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말씀하신 내용도 그냥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개선할 안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문제와 관계없이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김성태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면서 과거 본인의 단식 투쟁 당시 모습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7년 전 화면이네요.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시절의 원내대표였고. 우원식 의장이 당시에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고. 그때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최수영]
그때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드루킹 특검을 이제 요구했죠. 드루킹 사태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데 그때 농성하면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은 테러도 당하고 저렇게 진짜 병원으로 이송되는 긴급한 상황이 왔었죠. 특검의 범위대상을 두고 민주당이 해 주지 않아서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두손 들었죠. 그래서 특검의 대상만 조금 제한해서 드루킹 특검을 받았고 그 특검이 유야무야 끝날 줄 알았는데 김경수 지사를 바로 법정구속시키는, 기소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김성태 전 의원이 그 시기에 여야의 정치상황에 대한 물꼬를 바꾸어버렸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본인이 저렇게 단식농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농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낸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태 전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더 보탤 것도 없습니다. 실제 농성이라는 게 국회에서 농성은 정치적 메시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미부여를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어떤 목적 관철을 위해서 필요적절한 수단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농성은 그런 농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대표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분 이야기할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과연 많은 국민들은 나경원 의원이 뭐 때문에 저렇게 농성을 하지? 이 자체도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무의미한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직이지만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국무위원회에 꼬박꼬박 출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보장해 달라, 또 추가적 대통령직 지명 위원을 임명해 달라 이러면서 지금 계속 방통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용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실제 목적의 순수성 이런 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진심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당내 중진들께서 보기에도 못마땅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최수영]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어요. 그러니까 물론 김성태 전 의원 같으신 분은 본인이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거니까 비판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할 수 있는 한 자기 의사표현과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같은 당내에서 서로 등에 손가락질하는 듯이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서로 힘을 조금씩 보태야 되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라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부분은 사실상 동료 의식이라든가 동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은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당의 구성원들이라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보이스를 내거나 한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정치도의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농성 중에 이게 단식농성이 될 수도 있고 단식농성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농성을 함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최수영]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정치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 금도를 넘어섰어요. 웰빙 단식, 웰빙 하냐, 캠핑 왔냐. 그렇게 조롱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여야 합치를 하자는데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상대당 중진의원을 조롱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단일대오를 얘기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서 격려는 못할망정 이런 농성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하다. 저는 어쨌든 동료의식과 동지의식이 있는 정당이 그래도 영속성과 보수정당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기연 부위원장께 하나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지금 추경안은 어느 정도 의견이 여야가 좁혀졌다고 하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그렇고 내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 본회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기연]
일단 그 전까지 추경 논의도 상임위에서 일단 증액안이 올라와서 예결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추경안보다 증액된 안, 9조 원 정도가 증액돼서 와서 아마 또 예결위에서 삭감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 논의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총리 인준안은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출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전환을 보이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일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협치의 모습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새 정부가 출발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하는 총리인준안 또 추경안이라면 야당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입장을 주장을 하되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도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치행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떤 정부보다도 이른 시기에 기자회견을 내일 여는데 분명히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오전 시간에. 오후에 본회의 열리고 오후도 저녁이든지 열리게 되면 이게 국회가 또 굉장히 소란스러울 거란 말이죠.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 의미가.
[최수영]
그렇죠. 타운홀 미팅방식을 통해서 더 진솔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어쨌든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니면 금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제어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건데 다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처음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꼬였던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구성을 할 때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 관련해서 문제가 왜 있냐고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라고 화내듯이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고 정권에 재앙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사 문제, 통과는 되겠지만 허투루 보면 안 되고 간단히 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도 정치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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