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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심우정, 조용히 수사 받는 게 먼저... 메시지 낼 자격 없어
- 심우정, 조직 안위만 생각... 특검 수사로 명확히 밝혀야
-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檢 개혁 속도조절·합의 의지 보여
- 검찰개혁 반대 인사 기용, 실용주의적 판단일 수도
- 김민석 청문회, 국민의힘 실력 부족 드러나... '한 방' 없었다
- 3대 특검, 정치권에 영향 미칠 듯.. 국무위원 개입도 조사해야
- 李 기자회견, 국정방향·권력기관 개혁 등 투명한 입장 밝혀야
박민영
- 도이치모터스 수사, 문 정부서 시작... 결론 못낸 채 4년 끌어
- 무너진 검찰 수사력... 과격한 조직 해체보다 속도조절 필요
-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 악마화,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될 뿐
- 검찰 로드맵 요구, 현실과 괴리.. 업무역량·실무정치로 접근해야
- 김민석 후보자 인준 갈등? 여당의 과도한 힘자랑·야당 무시가 문제
- 김민석 적격성, 여론조사에서도 괴리…국민은 아직 신뢰 못 해
- 3대 특검, 정치적으로 큰 파장 없을 것... 이미 선반영된 사안
- 李 기자회견, 책임 회피 아닌 국민 설득 기회 삼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1부에 이어서 2부 <여의도 청년정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심 전 총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성민) : 저는 심우정 전 총장이 조용히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찰 개혁의 동기와 명분을 충분히 쌓아놓고 나가놓고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당당하게 내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심우정 총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데에 대해서도 혁혁한 공이 있고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때 항고를 포기한 것도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기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게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어떤 조직적인 은폐, 의도적인 수사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너무 정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수사를 조속히 받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아껴야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 본인이 저질렀던, 지적받았던 일들이 있는데 마치 본인은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도 않고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낼수록 검찰 인사들은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조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반감만 더 살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박민영)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건입니다. 2년 넘게 수사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문재인 행정부 산하에서도 결론을 못 맺었던 것을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결론 맺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소가 됐건 불기소가 됐건. 근데 결과적으로 4년 내내 결론을 맺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무죄를 특정해서 의혹 단계의 것들을 심우정 검찰총장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로 승화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메시지의 본질은 검찰 개혁이 상당히 무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 말로는 8월 안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악마화하기에 앞서서 검찰이란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문재인 정권에서 극히 일부 수사권이 분리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생 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만 악마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검찰로 이첩을 했거든요. 경찰이 수사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또한 검찰에서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던 지능 범죄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 경찰이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일부 수사권 조정만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자체를 이렇게 한두 달 만에 해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격해 보이고요.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야당과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대시하기 전에 함께 협업해야 할 파트너로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서 검찰한테 검찰청 해체를 위한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했다가 퇴짜를 또 놓고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국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보다 치밀하고 정치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순히 정치 레토릭을 떠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설득을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비단 심우정 총장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근데 저는 일단 업무 보고에서 오히려 검찰의 행동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추진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에 맞춰 로드맵을 보고하고 같이 짜야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도 국민의힘과도 합의가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우정 전 총장의 메시지가 효과가 별로 없고 유효하지 않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건 메신저의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면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셨고, 그 외에도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되고 민정수석도 막 임명이 된 상황이고 검찰 인사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불안을 조성하거나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 아닙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민주적인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개혁 과제의 방향에 대해서 부패한 검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이 국민에 의해 선택된 권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훼방을 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가 전혀 의미도 없고 오히려 반감만 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 박민영 :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 인식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여가부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저희 공약이었잖아요. 저희가 당장 정부조직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부의 기능 자체를 가족 중심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면서 여가부의 입장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페이퍼가 왔어요. 거기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부처와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부처 기관의 안위가 중요하거든요. 여가부가 조직 규모가 작고 예산이 없고 사업이 부족해서, 특임 부처라서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여가부의 조직을 늘려주세요’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검찰청에 검찰 해체 방안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막연하게 오더를 하면 당연히 검찰 조직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검찰 조직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게 그들의 이해관계인 겁니다. 그것을 마치 야당이 국정감사하듯이 꼬집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업무 보고를 받고 국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되는데 국정기획위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작용 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업무 과정의 일환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마화가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율 :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관련 인사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관련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여러 우려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봉욱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요. 봉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해서 과거에도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 있었는데 낙마했다는 얘기로 잘 알려져 있고 이진숙 차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때일 거예요. 아마 2022년 4월에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검찰 수사 직접 수사하는 거를 폐지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인물로 알려지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개혁 과제에서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줘야 될 인사들이 사실은 검찰 개혁에 전면적으로 반대했던 인사들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겠죠. 다만 저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썼다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서 쓸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기류라든가 분위기 돌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검찰 내부의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신임을 얻고 있다면 더더욱 더 잘 어떻게 보면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들을 했다고 봐주시는 것이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대통령실도 경청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일 없게 아마 차근차근 추진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어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려고 그러다 힘들어진 게 뭐냐 하면 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쓰는 게 제일 손쉬운데 그러질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내일이면 후보자 타이틀 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박민영 : 인준을 해야 될 데드라인이 내일로 다가온 거죠. 저희 당 입장에서 정권의 초기 총리인데 왜 무조건 몽니만 부리고 싶겠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기류가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여당이 과도하게 힘자랑을 하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 이런 태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청문위원이 저희보다 거의 2배였어요. 얼마든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데 할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을 결국에 0명으로 만들어 버리고, 사실상 국민들께서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 적격 여부를 판단할 만한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도 제대로 없는 청문회를 한 것이고 자꾸 이것을 국민의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심지어 나경원 의원 장외농성하는 데 찾아가서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안 해서 자료를 안 냈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야당 의원의 사과를 받아야만 자료를 내는 것인가요?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국민의힘이 바보가 되는 거죠.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니즈를 충족을 못 시키는 야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주도권이 민주당한테 있었는데 성경 구절이나 읊으면서 찬조를 하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의 시작부터 불통과 협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민 : 저는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도 배추 갖다 놓고 배추 청문회 할 때가 아니라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본인들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내 쇄신도 안 된다고 비판받는 마당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총리 인선에까지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풍기면서 흠집내기,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도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건 그들의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당이나 후보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뭘 안 하느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이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면 전략을 제대로 짰다고 한다면 뭔가 유의미한 한방을 보여주겠다는, 정말 실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청문회가 과연 그런 모양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애초부터 후보자가 계속 성실하게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청문회 전부터도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계속 해명을 했는데도 여러 면에서 무자료 총리네 증인 참고인은 민주당 때문에 못 불렀네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모든 과정들이 다 드러난 마당에 무의미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전략적인 미스를 많이 저질렀다는 분석이 많아요. 박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증인 한 명도 못 부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처 되시는 분의 증인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증인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전략점이 있어요. 둘째는 실제로 민주당의 전략은 뭐였냐 하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완전히 말려 들어갔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지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할 때 그 17명의 청문회는 어떻게 치르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 박민영 : 근데 일단 저도 전략에서는 저희가 말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가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르자 한덕수 총리 부부도 부르자 김문수 전 장관도 부르자 엄청나게 억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지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됐던 건데 이걸 야당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요. 여당 의원들도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행정부를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청문 위원을 검증하는 저는 추태를 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책무를 망각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상으로는 유효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료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 신율 : 솔직한 얘기로 주진우 의원 말고 딴 분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 박민영 : 조정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저 같으면 정부 예산 모르고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파고들었을 것 같거든요. 총리 인선자가 도덕군자를 뽑는 건 아니니까 도덕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역량이 더 중요한 건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적인 적격이 있는지를 판단 못하겠다니까요. 제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할 근거조차 없어요. 이런 것들은 청문회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당연히 야당 위원들도 책임이 있죠. 문제는 그건 전략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께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0%를 상회하거든요. 같은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김민석 후보자는 아직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해명됐나요? 이 부분을 야당에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 박성민 :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 전 대통령 부르네 마네 했던 거는 초기에 다 정리가 됐던 거고 18일 전후로 5명 정도 가능하다고 민주당이 답을 줬어요. 전처를 빼니 마니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뒤에는 5명 부르게 해주겠다고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는데 그 뒤에 갑자기 기존에 합의했던 5명 중에 누구를 빼고 갑자기 3명을 추가해 달라,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막 넣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이 된 거고 지지부진한 그 사이에 시간은 다 가버린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실력 부족을 자꾸만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합의를 어느 정도 해 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한 컷 따이려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떤 한방을 준비할 만한 실력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정신도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보면.
★ 박성민 : 청문회 청문위원들은 또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 신율 :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토요일 날 특검에 나가긴 나가는 것 같아요.
★ 박성민 :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라고 했습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 아까 보니까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내각 구성원들, 과학기술정보통 과학기술부 장관도 오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민영 : 저는 의외로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 수사 기관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나올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국민들께서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이미 이 사태의 상당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들은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한 상당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선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실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책임이 가고 있죠. 저는 내각 구성원들, 정확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와는 엮인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 약간 결이 다른 쪽에 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
☆ 박민영 :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대당으로서의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하면 회의적입니다. 다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요. 사람 이름을 특정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정말 행위를 기준으로 원래 하지 않습니까? 형사법은 참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라고 하는 특검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특검의 칼날이 들어올 수 있을까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위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박성민 :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계엄 선포하고 나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던 내역도 드러났고 나경원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게 드러났고 그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빨리 국회로 모여야 되는 상황에서 의총 장소가 갑자기 당사로 바뀌고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잘 안 온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밝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어디까지 어떻게 얽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김건희 씨와 관련한 특검을 하면서도 드러나는 게 있을 거라서 파장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보면 오히려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명히 한덕수 전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모르다가 당한 일처럼, 마치 교통사고처럼 이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계엄 선포를 하려면 문서로서 이것을 남겨야 되고 사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서 그걸 만들고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그걸 며칠 뒤에 폐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불법 비상계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실은 동조를 한 거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한 명분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가담 행위이고요. 그 뒤에 심지어 이것을 없던 일로 하자면서 며칠 뒤에 전화를 걸어서 은폐를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수사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고 이외에도 국무위원들 중에 말이 엇갈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CCTV 확인해 봤는데 말한 거랑 다른데 해서 다시 몇 명 소환해서 조사했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이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이 외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다는 거는 대조해 보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밖에서 무언가 도운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말씀하신 대로 수사 과정에서 몰랐던 게 많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이죠. 내일 기자회견을 갖는데 교섭단체 당 대표 급들하고는 예전에 오찬을 했습니다. 이번엔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도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민영 :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마 주로 할 테니까요. 저희가 정치권 이슈를 주로 다뤘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저는 벌써부터 위태로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벌써 물가가 2%대로 폭등을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도 1주 만에 서울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는 거의 1% 가까이 오르는, 1년 기준으로 50% 가까이도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땜질식으로 내놓은 특단의 대책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상견례도 못한 상황이고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벌써부터 너무도 많은 구멍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실 것 같고 당연히 기자들도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강유정 대변인은 그게 정부 대책이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식의 이상한 발언을 해서 굉장한 혼란과 촌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혼란을 불식시키고 국정 방향을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민 : 경제와 외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추가적인 민생 회복 대책 이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는 대통령의 생각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신율 : 출범한 지 한 달 된 거니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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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심우정, 조용히 수사 받는 게 먼저... 메시지 낼 자격 없어
- 심우정, 조직 안위만 생각... 특검 수사로 명확히 밝혀야
-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檢 개혁 속도조절·합의 의지 보여
- 검찰개혁 반대 인사 기용, 실용주의적 판단일 수도
- 김민석 청문회, 국민의힘 실력 부족 드러나... '한 방' 없었다
- 3대 특검, 정치권에 영향 미칠 듯.. 국무위원 개입도 조사해야
- 李 기자회견, 국정방향·권력기관 개혁 등 투명한 입장 밝혀야
박민영
- 도이치모터스 수사, 문 정부서 시작... 결론 못낸 채 4년 끌어
- 무너진 검찰 수사력... 과격한 조직 해체보다 속도조절 필요
-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 악마화,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될 뿐
- 검찰 로드맵 요구, 현실과 괴리.. 업무역량·실무정치로 접근해야
- 김민석 후보자 인준 갈등? 여당의 과도한 힘자랑·야당 무시가 문제
- 김민석 적격성, 여론조사에서도 괴리…국민은 아직 신뢰 못 해
- 3대 특검, 정치적으로 큰 파장 없을 것... 이미 선반영된 사안
- 李 기자회견, 책임 회피 아닌 국민 설득 기회 삼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1부에 이어서 2부 <여의도 청년정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심 전 총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성민) : 저는 심우정 전 총장이 조용히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찰 개혁의 동기와 명분을 충분히 쌓아놓고 나가놓고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당당하게 내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심우정 총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데에 대해서도 혁혁한 공이 있고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때 항고를 포기한 것도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기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게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어떤 조직적인 은폐, 의도적인 수사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너무 정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수사를 조속히 받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아껴야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 본인이 저질렀던, 지적받았던 일들이 있는데 마치 본인은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도 않고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낼수록 검찰 인사들은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조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반감만 더 살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박민영)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건입니다. 2년 넘게 수사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문재인 행정부 산하에서도 결론을 못 맺었던 것을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결론 맺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소가 됐건 불기소가 됐건. 근데 결과적으로 4년 내내 결론을 맺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무죄를 특정해서 의혹 단계의 것들을 심우정 검찰총장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로 승화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메시지의 본질은 검찰 개혁이 상당히 무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 말로는 8월 안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악마화하기에 앞서서 검찰이란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문재인 정권에서 극히 일부 수사권이 분리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생 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만 악마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검찰로 이첩을 했거든요. 경찰이 수사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또한 검찰에서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던 지능 범죄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 경찰이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일부 수사권 조정만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자체를 이렇게 한두 달 만에 해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격해 보이고요.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야당과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대시하기 전에 함께 협업해야 할 파트너로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서 검찰한테 검찰청 해체를 위한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했다가 퇴짜를 또 놓고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국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보다 치밀하고 정치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순히 정치 레토릭을 떠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설득을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비단 심우정 총장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근데 저는 일단 업무 보고에서 오히려 검찰의 행동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추진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에 맞춰 로드맵을 보고하고 같이 짜야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도 국민의힘과도 합의가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우정 전 총장의 메시지가 효과가 별로 없고 유효하지 않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건 메신저의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면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셨고, 그 외에도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되고 민정수석도 막 임명이 된 상황이고 검찰 인사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불안을 조성하거나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 아닙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민주적인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개혁 과제의 방향에 대해서 부패한 검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이 국민에 의해 선택된 권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훼방을 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가 전혀 의미도 없고 오히려 반감만 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 박민영 :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 인식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여가부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저희 공약이었잖아요. 저희가 당장 정부조직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부의 기능 자체를 가족 중심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면서 여가부의 입장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페이퍼가 왔어요. 거기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부처와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부처 기관의 안위가 중요하거든요. 여가부가 조직 규모가 작고 예산이 없고 사업이 부족해서, 특임 부처라서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여가부의 조직을 늘려주세요’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검찰청에 검찰 해체 방안 로드맵을 가져오라고 막연하게 오더를 하면 당연히 검찰 조직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검찰 조직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게 그들의 이해관계인 겁니다. 그것을 마치 야당이 국정감사하듯이 꼬집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업무 보고를 받고 국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되는데 국정기획위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작용 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업무 과정의 일환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마화가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율 :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관련 인사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관련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여러 우려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봉욱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요. 봉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해서 과거에도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 있었는데 낙마했다는 얘기로 잘 알려져 있고 이진숙 차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때일 거예요. 아마 2022년 4월에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검찰 수사 직접 수사하는 거를 폐지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인물로 알려지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개혁 과제에서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줘야 될 인사들이 사실은 검찰 개혁에 전면적으로 반대했던 인사들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겠죠. 다만 저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썼다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서 쓸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기류라든가 분위기 돌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검찰 내부의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신임을 얻고 있다면 더더욱 더 잘 어떻게 보면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들을 했다고 봐주시는 것이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대통령실도 경청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일 없게 아마 차근차근 추진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어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려고 그러다 힘들어진 게 뭐냐 하면 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쓰는 게 제일 손쉬운데 그러질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내일이면 후보자 타이틀 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박민영 : 인준을 해야 될 데드라인이 내일로 다가온 거죠. 저희 당 입장에서 정권의 초기 총리인데 왜 무조건 몽니만 부리고 싶겠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기류가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여당이 과도하게 힘자랑을 하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 이런 태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청문위원이 저희보다 거의 2배였어요. 얼마든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주도권을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데 할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을 결국에 0명으로 만들어 버리고, 사실상 국민들께서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 적격 여부를 판단할 만한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도 제대로 없는 청문회를 한 것이고 자꾸 이것을 국민의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심지어 나경원 의원 장외농성하는 데 찾아가서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안 해서 자료를 안 냈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야당 의원의 사과를 받아야만 자료를 내는 것인가요?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국민의힘이 바보가 되는 거죠.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니즈를 충족을 못 시키는 야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주도권이 민주당한테 있었는데 성경 구절이나 읊으면서 찬조를 하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의 시작부터 불통과 협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민 : 저는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도 배추 갖다 놓고 배추 청문회 할 때가 아니라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본인들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내 쇄신도 안 된다고 비판받는 마당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총리 인선에까지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풍기면서 흠집내기,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도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건 그들의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당이나 후보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뭘 안 하느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이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면 전략을 제대로 짰다고 한다면 뭔가 유의미한 한방을 보여주겠다는, 정말 실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청문회가 과연 그런 모양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애초부터 후보자가 계속 성실하게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청문회 전부터도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계속 해명을 했는데도 여러 면에서 무자료 총리네 증인 참고인은 민주당 때문에 못 불렀네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모든 과정들이 다 드러난 마당에 무의미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전략적인 미스를 많이 저질렀다는 분석이 많아요. 박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증인 한 명도 못 부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처 되시는 분의 증인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증인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전략점이 있어요. 둘째는 실제로 민주당의 전략은 뭐였냐 하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완전히 말려 들어갔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지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할 때 그 17명의 청문회는 어떻게 치르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 박민영 : 근데 일단 저도 전략에서는 저희가 말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가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르자 한덕수 총리 부부도 부르자 김문수 전 장관도 부르자 엄청나게 억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지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됐던 건데 이걸 야당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요. 여당 의원들도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행정부를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청문 위원을 검증하는 저는 추태를 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책무를 망각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상으로는 유효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료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 신율 : 솔직한 얘기로 주진우 의원 말고 딴 분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 박민영 : 조정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저 같으면 정부 예산 모르고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파고들었을 것 같거든요. 총리 인선자가 도덕군자를 뽑는 건 아니니까 도덕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역량이 더 중요한 건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적인 적격이 있는지를 판단 못하겠다니까요. 제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할 근거조차 없어요. 이런 것들은 청문회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당연히 야당 위원들도 책임이 있죠. 문제는 그건 전략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께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0%를 상회하거든요. 같은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김민석 후보자는 아직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해명됐나요? 이 부분을 야당에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 박성민 :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 전 대통령 부르네 마네 했던 거는 초기에 다 정리가 됐던 거고 18일 전후로 5명 정도 가능하다고 민주당이 답을 줬어요. 전처를 빼니 마니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뒤에는 5명 부르게 해주겠다고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는데 그 뒤에 갑자기 기존에 합의했던 5명 중에 누구를 빼고 갑자기 3명을 추가해 달라,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막 넣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이 된 거고 지지부진한 그 사이에 시간은 다 가버린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실력 부족을 자꾸만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합의를 어느 정도 해 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한 컷 따이려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떤 한방을 준비할 만한 실력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정신도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보면.
★ 박성민 : 청문회 청문위원들은 또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 신율 :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토요일 날 특검에 나가긴 나가는 것 같아요.
★ 박성민 :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라고 했습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 아까 보니까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내각 구성원들, 과학기술정보통 과학기술부 장관도 오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민영 : 저는 의외로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 수사 기관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나올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국민들께서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이미 이 사태의 상당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들은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한 상당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선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실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책임이 가고 있죠. 저는 내각 구성원들, 정확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와는 엮인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 약간 결이 다른 쪽에 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
☆ 박민영 :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대당으로서의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하면 회의적입니다. 다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요. 사람 이름을 특정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정말 행위를 기준으로 원래 하지 않습니까? 형사법은 참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라고 하는 특검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특검의 칼날이 들어올 수 있을까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위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박성민 :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계엄 선포하고 나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던 내역도 드러났고 나경원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게 드러났고 그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빨리 국회로 모여야 되는 상황에서 의총 장소가 갑자기 당사로 바뀌고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잘 안 온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밝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어디까지 어떻게 얽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김건희 씨와 관련한 특검을 하면서도 드러나는 게 있을 거라서 파장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보면 오히려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명히 한덕수 전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모르다가 당한 일처럼, 마치 교통사고처럼 이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계엄 선포를 하려면 문서로서 이것을 남겨야 되고 사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서 그걸 만들고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그걸 며칠 뒤에 폐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불법 비상계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실은 동조를 한 거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한 명분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가담 행위이고요. 그 뒤에 심지어 이것을 없던 일로 하자면서 며칠 뒤에 전화를 걸어서 은폐를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수사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고 이외에도 국무위원들 중에 말이 엇갈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CCTV 확인해 봤는데 말한 거랑 다른데 해서 다시 몇 명 소환해서 조사했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이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이 외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다는 거는 대조해 보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밖에서 무언가 도운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말씀하신 대로 수사 과정에서 몰랐던 게 많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이죠. 내일 기자회견을 갖는데 교섭단체 당 대표 급들하고는 예전에 오찬을 했습니다. 이번엔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도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민영 :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마 주로 할 테니까요. 저희가 정치권 이슈를 주로 다뤘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저는 벌써부터 위태로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벌써 물가가 2%대로 폭등을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도 1주 만에 서울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는 거의 1% 가까이 오르는, 1년 기준으로 50% 가까이도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땜질식으로 내놓은 특단의 대책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상견례도 못한 상황이고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벌써부터 너무도 많은 구멍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실 것 같고 당연히 기자들도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강유정 대변인은 그게 정부 대책이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식의 이상한 발언을 해서 굉장한 혼란과 촌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혼란을 불식시키고 국정 방향을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민 : 경제와 외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추가적인 민생 회복 대책 이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는 대통령의 생각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신율 : 출범한 지 한 달 된 거니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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