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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중기·이명현 특검의입장 직접 듣고 오시죠.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 어떤 것을 소명하실 건가요?) ........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
[앵커]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내란 특검과 함께 이제 3중 특검 모두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게 조사하겠다.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운영된다는 게당사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놨던 내용들을 거의 모두 파헤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면서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수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먼저다라는 특검들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오늘 소환을 했잖아요. 정확한 혐의가 사후에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을까요?
[이준우]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게 아닌가.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밝혔다시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은 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내란 혐의에 만약에 공모가 되려면 사전에 같이 그걸 논의했다든가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 알았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별개로 계엄 선포 이후에 선포 포고문을 작성했다, 거기에 서명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모 혐의까지는 이 수사로 밝히기는 어려워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해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강요한 게 없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서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 여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이 공개 소환조사해서 나가게 되면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혹시나 공개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데 지금 역대 대통령 관련된 수사 중에서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조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 여사 측, 특히 병원에서 10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황인데 김 여사를 공개 소환조사할 것인지 여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나치지 않게 또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할까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실제로 공개 소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모습들 국민들께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이것을 축소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도 오히려 반대로 해석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특검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개 특검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으로 갑작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은폐되고 축소되었고 실제로는 불기소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들을 낳았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공개소환하는 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특검들의 역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 여부, 출석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윤 전 대통령 이번 토요일에 다시 소환되거든요. 오전 9시냐 10시냐 또 신경전이 있었는데 사실 아크로비스타가 검찰청과 너무나 가깝잖아요. 그리고 준비 상황도 하루 이틀, 9시냐 10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이 줄다리기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준우]
일단 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전부 다 순순히 말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사실상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수사를 할 때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즉 혐의가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모습들을 지난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만든 규칙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정치인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나 심지어 정치인도 아닌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외로 둔다. 아마도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외로 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이런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아 보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나 나중에 또 김혜경 여사도 조사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까지 선례를 만들게 되면 역대 대통령들 모두 배우자까지 공개 소환되는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전용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포토라인은 오히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실제로 복귀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고 수사 권력이 가지고 있는 병폐들을 없애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승적으로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외를 두고자 했던 내용들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은폐하고 축소해왔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측면으로 봐주면 될 것이지, 이것을 공개니 비공개니로 볼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이 적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로 쭉 적용돼 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용돼 왔었는데 처음으로 예외로 적용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만든 규칙을 잘 지켜왔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로 첫 적용이 되느냐,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들도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특검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부분도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3개 특검이 본격 가동된 상황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한남동 관저가<윤석열 정권의 축소판>이란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관저 내 골프 연습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우선은 윤건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 창고라고요?]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된 시설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남동 관저가 저는 그 자체가 작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봅니다. 축소판이요. (정상적으로 경쟁입찰해서 골프연습장 지었으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등기조차도 무허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전용했다 하는 겁니다. 써서는 안 되는 경호처 예산을 쓴 거지요. 사실상의 뇌물인 겁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 (내란특검팀이 현역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이 현역장교가 뭐라 그랬냐 하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10월과 11월에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것은 V의 지시라고 들었다." 이 워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거든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사진 속 우리 군의 무인기가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랑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흡사해요.]
[앵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 미등기 건물, 골프연습장 아니냔 의혹에 대해사실상 뇌물이라는 건데사실은 대통령이 골프는 칠 수 있는 건데 골프연습장 건립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이 문제라는 지적 같아요.
[이준우]
예산이 항목이 있는 거고 다른 용도로 쓰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끌어오게 되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 4~5억 정도 든다, 그런데 1억 3000만 원에 지었다는 걸 보면 뭔가 축소해서 공사를 한 게 아니냐. 또는 다른 데서 예산을 끌고 온 게 아니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어떤 시설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그게 안에 마감재나 또는 고급화 정도라든가 또는 편의시설 자동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일괄적으로 4, 5억이다, 윤건영 의원의 말대로 일단 믿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뇌물공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뇌물이 됩니다. 대통령 차가 특수차량이죠. 그 차가 오래된 것 같다,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하면 실제 바꿨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뇌물공여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청와대를 곧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 중이죠. 그러면 이전하면서 그동안 낡은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또는 신축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 그렇게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되고 마감재가 확인되면 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전용기]
저도 뇌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뇌물죄를 사실상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내용만 보더라도 성남FC 후원금 넣은 것도 제3자 뇌물이라고 기소하려고 했던 모습들. 정치검찰들이라고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부터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노키탕,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의 의혹이 제공됐을 때 단 하나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씩 두 개씩 사실관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관저를 옮기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공사 수주의 문제점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나 관저에 대한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라도 세금이 마구잡이로 쓰이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의혹에서부터 규명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규명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이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VIP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해요. 아직은 전언의 전언인 건가요?
[이준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V가 좋아했다, 지시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앵커]
녹취록에는 북한 측의 격앙된 반응을 윤 전 대통령이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당사자의 녹취가 아니라 전언의 전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우]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는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너희가 한 작전에 대해서 매우 위에 있는 V가 좋아했다라고 하면 사기 진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직장생활하면서 많이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원들, 보좌진 스태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서 너희 이번에 수고 많이 했어, 의원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맥락일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에 북한이 먼저 드론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내려보냈습니까? 김포에서 파주 자유로로 해서 광화문과 청와대, 그다음에 용산까지 와서 1시간 동안 배회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는 상호주의죠. 안보도 상호주의입니다. 북한에서 내려보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보를 위협했다면 가장 좋은 시그널이 뭡니까? 우리도 너희만큼 또 보낼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에 포를 10발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 매뉴얼에서 그걸 5배로 응징하라는 게 있습니다. 50발로 응징해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 드론을 올려보내서 충분히 우리도 너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군사안보에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도발하는 것은 비판해야 되고 백 배 천 배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안보가 더 굳건해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도발에 앞장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무인기를 평양에 굳이 보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굳이 그것을 좋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계엄을 할 정도로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심들도 충분히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언들도 결국에는 내란 특검에서 외환 행위에 대한 것이 추가된다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가 핵심인 법사위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이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다시 처리되는 법안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이마지막 출근길에서도검찰개혁에 대한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심우정 / 전 검찰총장 :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퇴 갖고는 안 되죠. 수사를 받아야 하고 당장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수사를 통해서 내란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김건희 조사에 대한 특혜를 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빨리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지호 /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거악 척결이 검찰의 본연 기능인데 검찰이 물론 오버하거나 정치적으로 좀 일탈을 하거나 이런 거는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거악 척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집권 세력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 검찰개혁은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을 걱정하는 아이러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용기]
검찰은 당연히 권력을 내려놓기 싫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증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혁을 해서 권력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 차원의 반발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똑바로 일했다면 개혁의 대상이 됐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만큼 확실하게 이번에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결국 검찰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박수 치고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만나면서 검찰개혁을 얘기했을 때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심 총장이 하필이면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가 그 배경에는 검찰 인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인데. 임은정 부장검사가 차장을 뛰어넘어서 지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 과정에 총장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 부분이죠?
[이준우]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겁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차장을 건너뛰고 바로 검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임은정 부장검사가 다음으로 갈 코스는 어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 뒤에는 검찰총장까지도 갈 수 있는 초고속 승진을 밟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찰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견제돼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권을 개헌하자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죠? 아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사용할 권한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검찰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는 칼질한다,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성호 국회의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요. 또 윤호중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갔습니다. 둘 다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중앙부처입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의 투톱이 결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는 자괴감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하나 빼고 거의 다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공소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5개 재판 중에서 4개 재판이 전부 다 중지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공소유지할 수 없는 것. 여기에 대한 책임도 아마 느끼면서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표명 배경을 분석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코마에 비유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체제도 그렇고, 혁신위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잡음이 있어 왔거든요. 안철수 혁신위에서 당 개혁의 전권을 맡길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앵커]
'탄핵 찬성파' 안철수 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도 '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왔고, 개표 상황도 '끝까지' 지켜보며 당내 우호적인 평가가 높아졌죠. 오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즉,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당 대표 출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혁신을 위한 묘책이 있을까요?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메스를 들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혁신의 묘수가 있을까요?
[이준우]
묘수를 만들어야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전국을 순회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전당대회 출마를 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혁신위원장 자리를 수락함으로 인해서 전당대회는 나오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전당대회에 버금가는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전권을 가져가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이 일단은 짧지 않을 것이다. 원포인트로 혁신안만 내고 물러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장기간 활동기간을 보장받은 것 같고. 또 하나,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공관위 관련된 공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것까지도 같이 손을 보는 것까지 내년까지 쭉 이어져서 활동하는 것까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철야농성 중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그제) : 단식하시는 건 아니지?]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그제) : 단식은 아니지.]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그제) : 단식은 하지 마.]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결기가 없는 거지요. 농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삭발을 한다든지 노숙 단식을 한다든지요. 야당의 농성을 이렇게 천하의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어디 할 게 없어서 로텐더홀에서 에어컨 타령하고 있어요!]
[우원식 : 나가지?]
[우원식 : 좀 어때?]
[김성태 : 또 갈 거야.]
[우원식 : 가지마, 이제 그만해.]
[김성태 : 수액 안 맞잖아.]
[우원식 : 수액 맞고 그만해. 건강해야 싸움도 하지!]
[김성태 : 네가 (특검) 해줘야 할 것 아냐!" 김 "네가 (특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우원식 :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김성태 : 네가 마무리하고 가.]
[우원식 :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특검) 대상으로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김성태 : 내가 안 그랬잖아. 난 처음 듣는 얘기.]
[우원식 : 수액 맞고 그만해.]
[김성태 : 죽어서 나갈 거야. 좀 해줘. 힘들어 죽겠다.]
[우원식 : 아이, 참...]
[앵커]
드루킹 특검 때10일간 농성했던 김성태 전 의원은나경원 의원을 향해처절함과 간절함이 없다, 이렇게 직언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찾아갔어요.
[전용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명분이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었던 것이 됐죠. 로텐더홀에서 웰빙김밥 먹으면서, 좋은 커피 먹으면서 있었던 이런 모습들 보니까 전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에도 우원식 의장께서 원내대표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인 면모도 보여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농성이 억지가 되면서 굉장히 폄훼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배로서 아무래도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처절함과 결기가 없다, 김성태 전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을 하셨는데 후배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 저기 나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 혼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철야농성이라고 해서 나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김밥도 무슨 김밥천국이 아닌 고급스러운 데서 김밥을 먹으면 철야농성이 아닌 게 됩니까?
[앵커]
단식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
김성태 의원 뜻은 알겠는데 본인이 했던 것을 기준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선배의 따뜻한 충고는 고맙지만 수위라든가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입장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후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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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중기·이명현 특검의입장 직접 듣고 오시죠.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 어떤 것을 소명하실 건가요?) ........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
[앵커]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내란 특검과 함께 이제 3중 특검 모두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게 조사하겠다.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운영된다는 게당사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놨던 내용들을 거의 모두 파헤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면서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수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먼저다라는 특검들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오늘 소환을 했잖아요. 정확한 혐의가 사후에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을까요?
[이준우]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게 아닌가.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밝혔다시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은 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내란 혐의에 만약에 공모가 되려면 사전에 같이 그걸 논의했다든가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 알았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별개로 계엄 선포 이후에 선포 포고문을 작성했다, 거기에 서명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모 혐의까지는 이 수사로 밝히기는 어려워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해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강요한 게 없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서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 여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이 공개 소환조사해서 나가게 되면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혹시나 공개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데 지금 역대 대통령 관련된 수사 중에서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조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 여사 측, 특히 병원에서 10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황인데 김 여사를 공개 소환조사할 것인지 여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나치지 않게 또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할까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실제로 공개 소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모습들 국민들께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이것을 축소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도 오히려 반대로 해석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특검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개 특검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으로 갑작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은폐되고 축소되었고 실제로는 불기소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들을 낳았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공개소환하는 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특검들의 역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 여부, 출석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윤 전 대통령 이번 토요일에 다시 소환되거든요. 오전 9시냐 10시냐 또 신경전이 있었는데 사실 아크로비스타가 검찰청과 너무나 가깝잖아요. 그리고 준비 상황도 하루 이틀, 9시냐 10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이 줄다리기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준우]
일단 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전부 다 순순히 말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사실상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수사를 할 때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즉 혐의가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모습들을 지난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만든 규칙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정치인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나 심지어 정치인도 아닌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외로 둔다. 아마도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외로 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이런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아 보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나 나중에 또 김혜경 여사도 조사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까지 선례를 만들게 되면 역대 대통령들 모두 배우자까지 공개 소환되는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전용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포토라인은 오히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실제로 복귀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고 수사 권력이 가지고 있는 병폐들을 없애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승적으로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외를 두고자 했던 내용들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은폐하고 축소해왔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측면으로 봐주면 될 것이지, 이것을 공개니 비공개니로 볼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이 적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로 쭉 적용돼 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용돼 왔었는데 처음으로 예외로 적용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만든 규칙을 잘 지켜왔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로 첫 적용이 되느냐,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들도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특검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부분도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3개 특검이 본격 가동된 상황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한남동 관저가<윤석열 정권의 축소판>이란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관저 내 골프 연습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우선은 윤건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 창고라고요?]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된 시설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남동 관저가 저는 그 자체가 작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봅니다. 축소판이요. (정상적으로 경쟁입찰해서 골프연습장 지었으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등기조차도 무허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전용했다 하는 겁니다. 써서는 안 되는 경호처 예산을 쓴 거지요. 사실상의 뇌물인 겁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 (내란특검팀이 현역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이 현역장교가 뭐라 그랬냐 하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10월과 11월에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것은 V의 지시라고 들었다." 이 워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거든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사진 속 우리 군의 무인기가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랑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흡사해요.]
[앵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 미등기 건물, 골프연습장 아니냔 의혹에 대해사실상 뇌물이라는 건데사실은 대통령이 골프는 칠 수 있는 건데 골프연습장 건립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이 문제라는 지적 같아요.
[이준우]
예산이 항목이 있는 거고 다른 용도로 쓰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끌어오게 되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 4~5억 정도 든다, 그런데 1억 3000만 원에 지었다는 걸 보면 뭔가 축소해서 공사를 한 게 아니냐. 또는 다른 데서 예산을 끌고 온 게 아니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어떤 시설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그게 안에 마감재나 또는 고급화 정도라든가 또는 편의시설 자동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일괄적으로 4, 5억이다, 윤건영 의원의 말대로 일단 믿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뇌물공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뇌물이 됩니다. 대통령 차가 특수차량이죠. 그 차가 오래된 것 같다,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하면 실제 바꿨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뇌물공여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청와대를 곧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 중이죠. 그러면 이전하면서 그동안 낡은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또는 신축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 그렇게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되고 마감재가 확인되면 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전용기]
저도 뇌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뇌물죄를 사실상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내용만 보더라도 성남FC 후원금 넣은 것도 제3자 뇌물이라고 기소하려고 했던 모습들. 정치검찰들이라고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부터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노키탕,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의 의혹이 제공됐을 때 단 하나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씩 두 개씩 사실관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관저를 옮기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공사 수주의 문제점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나 관저에 대한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라도 세금이 마구잡이로 쓰이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의혹에서부터 규명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규명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이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VIP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해요. 아직은 전언의 전언인 건가요?
[이준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V가 좋아했다, 지시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앵커]
녹취록에는 북한 측의 격앙된 반응을 윤 전 대통령이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당사자의 녹취가 아니라 전언의 전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우]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는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너희가 한 작전에 대해서 매우 위에 있는 V가 좋아했다라고 하면 사기 진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직장생활하면서 많이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원들, 보좌진 스태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서 너희 이번에 수고 많이 했어, 의원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맥락일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에 북한이 먼저 드론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내려보냈습니까? 김포에서 파주 자유로로 해서 광화문과 청와대, 그다음에 용산까지 와서 1시간 동안 배회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는 상호주의죠. 안보도 상호주의입니다. 북한에서 내려보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보를 위협했다면 가장 좋은 시그널이 뭡니까? 우리도 너희만큼 또 보낼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에 포를 10발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 매뉴얼에서 그걸 5배로 응징하라는 게 있습니다. 50발로 응징해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 드론을 올려보내서 충분히 우리도 너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군사안보에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도발하는 것은 비판해야 되고 백 배 천 배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안보가 더 굳건해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도발에 앞장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무인기를 평양에 굳이 보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굳이 그것을 좋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계엄을 할 정도로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심들도 충분히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언들도 결국에는 내란 특검에서 외환 행위에 대한 것이 추가된다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가 핵심인 법사위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이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다시 처리되는 법안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이마지막 출근길에서도검찰개혁에 대한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심우정 / 전 검찰총장 :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퇴 갖고는 안 되죠. 수사를 받아야 하고 당장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수사를 통해서 내란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김건희 조사에 대한 특혜를 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빨리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지호 /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거악 척결이 검찰의 본연 기능인데 검찰이 물론 오버하거나 정치적으로 좀 일탈을 하거나 이런 거는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거악 척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집권 세력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 검찰개혁은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을 걱정하는 아이러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용기]
검찰은 당연히 권력을 내려놓기 싫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증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혁을 해서 권력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 차원의 반발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똑바로 일했다면 개혁의 대상이 됐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만큼 확실하게 이번에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결국 검찰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박수 치고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만나면서 검찰개혁을 얘기했을 때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심 총장이 하필이면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가 그 배경에는 검찰 인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인데. 임은정 부장검사가 차장을 뛰어넘어서 지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 과정에 총장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 부분이죠?
[이준우]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겁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차장을 건너뛰고 바로 검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임은정 부장검사가 다음으로 갈 코스는 어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 뒤에는 검찰총장까지도 갈 수 있는 초고속 승진을 밟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찰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견제돼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권을 개헌하자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죠? 아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사용할 권한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검찰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는 칼질한다,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성호 국회의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요. 또 윤호중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갔습니다. 둘 다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중앙부처입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의 투톱이 결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는 자괴감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하나 빼고 거의 다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공소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5개 재판 중에서 4개 재판이 전부 다 중지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공소유지할 수 없는 것. 여기에 대한 책임도 아마 느끼면서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표명 배경을 분석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코마에 비유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체제도 그렇고, 혁신위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잡음이 있어 왔거든요. 안철수 혁신위에서 당 개혁의 전권을 맡길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앵커]
'탄핵 찬성파' 안철수 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도 '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왔고, 개표 상황도 '끝까지' 지켜보며 당내 우호적인 평가가 높아졌죠. 오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즉,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당 대표 출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혁신을 위한 묘책이 있을까요?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메스를 들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혁신의 묘수가 있을까요?
[이준우]
묘수를 만들어야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전국을 순회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전당대회 출마를 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혁신위원장 자리를 수락함으로 인해서 전당대회는 나오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전당대회에 버금가는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전권을 가져가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이 일단은 짧지 않을 것이다. 원포인트로 혁신안만 내고 물러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장기간 활동기간을 보장받은 것 같고. 또 하나,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공관위 관련된 공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것까지도 같이 손을 보는 것까지 내년까지 쭉 이어져서 활동하는 것까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철야농성 중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그제) : 단식하시는 건 아니지?]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그제) : 단식은 아니지.]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그제) : 단식은 하지 마.]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결기가 없는 거지요. 농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삭발을 한다든지 노숙 단식을 한다든지요. 야당의 농성을 이렇게 천하의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어디 할 게 없어서 로텐더홀에서 에어컨 타령하고 있어요!]
[우원식 : 나가지?]
[우원식 : 좀 어때?]
[김성태 : 또 갈 거야.]
[우원식 : 가지마, 이제 그만해.]
[김성태 : 수액 안 맞잖아.]
[우원식 : 수액 맞고 그만해. 건강해야 싸움도 하지!]
[김성태 : 네가 (특검) 해줘야 할 것 아냐!" 김 "네가 (특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우원식 :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김성태 : 네가 마무리하고 가.]
[우원식 :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특검) 대상으로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김성태 : 내가 안 그랬잖아. 난 처음 듣는 얘기.]
[우원식 : 수액 맞고 그만해.]
[김성태 : 죽어서 나갈 거야. 좀 해줘. 힘들어 죽겠다.]
[우원식 : 아이, 참...]
[앵커]
드루킹 특검 때10일간 농성했던 김성태 전 의원은나경원 의원을 향해처절함과 간절함이 없다, 이렇게 직언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찾아갔어요.
[전용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명분이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었던 것이 됐죠. 로텐더홀에서 웰빙김밥 먹으면서, 좋은 커피 먹으면서 있었던 이런 모습들 보니까 전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에도 우원식 의장께서 원내대표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인 면모도 보여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농성이 억지가 되면서 굉장히 폄훼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배로서 아무래도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처절함과 결기가 없다, 김성태 전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을 하셨는데 후배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 저기 나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 혼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철야농성이라고 해서 나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김밥도 무슨 김밥천국이 아닌 고급스러운 데서 김밥을 먹으면 철야농성이 아닌 게 됩니까?
[앵커]
단식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
김성태 의원 뜻은 알겠는데 본인이 했던 것을 기준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선배의 따뜻한 충고는 고맙지만 수위라든가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입장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후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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