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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법사위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시간 끌기'일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나 전자 주총 등은 경제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배임 문제 등을 잘 논의하면 오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죠. 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의원은)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또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개혁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행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합니다.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길 바랍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수사 지연 전략을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를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들을 우선 동원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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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법사위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시간 끌기'일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나 전자 주총 등은 경제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배임 문제 등을 잘 논의하면 오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죠. 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의원은)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또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개혁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행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합니다.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길 바랍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수사 지연 전략을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를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들을 우선 동원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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